대원장 의 세계

일본해상자위대

작성자: 붉은악마  조회: 541 추천: 0   작성일: 2020-11-08 00:57:34

미국과 일본 두나라의 해군훈련 Keen Sword 21의 해상자위대 사진.

연합훈련하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마라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잠 못 이루지 말고
잊을 것은 빨리 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한 성자에게"당신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도 밝게 살 수 있느냐"고 여쭈었다.

그 때 그 성자는 대답하셨다."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근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당장 일에만 전념한다.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슬퍼한다."

그렇다.공연한 일에 매달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 마음을 비우는 것은

행복의 길이다.

슬펐던 일을 자꾸 떠올려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화나게 했던 일, 기분 나빴던 일을 회상하여

분해하는 것은현명한 태도가 못된다.

체념도 하나의 슬기로움인 것이다.  항상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환희심을 가지는 것은자신의

삶을 밝게 만들어 준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마라

[중앙일보] 입력 2020.11.07 17:59   이유정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공동제안국 명단에 한국 정부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권결의안 참여 수위를 낮추게 되면, 지난 달 북한 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VOA, 7일(현지시간) 결의안 초안 입수 보도
"北자의적 구금·처형 여전…코로나로 상황 악화"
"초안 공동 제안국에 韓없어" 2년 연속 불참하나
인권보고관 "서해 사건, 남북에 통지문 보낼 것"

미국의소리(VOA)가 7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VOA에 따르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 하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매년 보고서에서 다뤄진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처형, 탈북민에 대한 보복 등을 비롯해 국제적 납치, 정치범 수용소 운영 문제는 올해도 포함됐다.

결의안 초안에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달 서해에서 일어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에 “유엔총회에서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다뤄지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통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인권결의안 초안에는 EU와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주요 제안국(초안 작성자)-공동 제안국’으로 나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가, 지난해부터 돌연 수위를 낮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 컨센서스 참여만 했다. 북한과의 대화 교착을 의식해 인권 문제에서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더구나 올해는 최근 서해상에서 자국민 피격 사건까지 일어난 터라 정부의 인권결의안 참여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통일부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하는 탈북단체 두 곳을 사실상 강제 해산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통일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법인 취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지난 달 국회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인권 문제라는 핵심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18년 남북, 북미 대화 국면 이후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는 미국도 빠져 있다고 한다. EU와 매년 주요 제안국으로 초안 작성을 함께 했던 일본은 지난해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수위를 한 단계 낮추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UNHCR)도 탈퇴한 상황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서 빠진 이유는

추미애-윤석열

조소진 기자  입력 2020.11.07. 18:00 댓글 270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 내역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증에 나선다.

앞서 법무부는 6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ㆍ배정된 내역 등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특활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 모두 살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 내역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특활비 의혹에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 배제, 각종 의혹 감찰 지시에 이어 또 다시 윤 총장을 겨냥한 듯한 조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을 찾는다. 부서별 특활비 지급ㆍ배정ㆍ집행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법무부는 6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ㆍ배정된 내역 등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특활비에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가 영수증없이 임의 집행되는데, 윤 총장이 이를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가 많이 지급된다”고 주장했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후보가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이에 추 장관도 거들었다. 그는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했다. 의혹을 먼저 꺼내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이야기를 언급했다.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지시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며 “대검의 특활비를 문제 삼는다면 법무부도 중앙지검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연간 10억~2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란이 된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사원 특활비 전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특활비 현장검증에서 세부 집행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내거나 사용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만 특활비를 문제삼으면서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물갈이 인사를 시작으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 배제, 각종 의혹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다각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중앙일보] 입력 2020.11.07 18:53 수정 2020.11.07 19:01   배재성 기자

트럼프, 미 대선 사실상 불복.. "선거 조작돼, 대법원서 결판 날 것"

6일(현지시간) 선거 개표 요원이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에서 우편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 승자가 개표 시작 나흘째인 6일(현지시간)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준 아직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주(州)는 5곳에 달한다. 특히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주의 개표율이 이미 90%를 넘어섰는데도 정작 마지막 남은 몇%를 세는 데 며칠씩 걸리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AP 통신은 이날 현재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주는 5곳이며 특히 네바다가 지나친 개표 지연으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바다 개표율은 93%로, 나머지 주 중에서 가장 낮은 데다 앞으로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네바다 국무장관 대변인인 제니퍼 러셀은 “애당초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열흘이 걸릴 수 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투표결과가 늦으면 12일이 돼야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표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우편투표 때문이다. 네바다에서는 이날 밤 현재 12만4500표가 아직 개표되지 않았는데, 이중 절반이 우편투표고, 나머지는 잠정투표(추후 유효 여부를 따지는 표)다.

네바다에서는 우편투표 도착 시한을 대선일부터 7일 뒤인 11월 10일로 정했다. 개표 절차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개표 분량 중 90%는 클라크카운티 것인데, 이 구역은 라스베이거스 등 인구 밀집지를 포함하고 있는 데다 개표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진행한다.

우선 처리되지 않은 표를 여러 항목으로 나눈 뒤 각각의 항목을 단계별로 검증한다는 게 클라크카운티 당국의 설명이다.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명을 검증해야 하는데, 일단 표를 기계에 통과시켜 검증하고, 기계로 안되면 개표 요원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이어 검증된 표가 당초 도착한 표와 같은 개수인지 확인한 다음 어느 후보의 표인지 세는 작업을 한다. 실제로 지난 5일 현재 서명 확인이 필요한 표가 4만4000장에 이르고, 개수 확인이 필요한 표가 2100장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특히 개표 요원은 이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유효표 여부를 재차 검증하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AP는 분석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 대선 투표 용지를 집계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막판 표가 몰린 필라델피아에서 지연을 빚고 있다. 당초 필라델피아 당국은 지난 5일 밤까지 최종 집계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루가 지난 6일까지 개표율이 96%를 기록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현재 우편투표 중 2만장, 잠정투표 중 1만5000∼2만장이 서명 또는 훼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런 투표는 모두 2차 검토를 거쳐야 하며, 심지어 단 한장의 표를 검토하는 데 3명의 개표 요원이 투입되기도 해 개표 지연이 발생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트럼프, 미 대선 사실상 불복.. "선거 조작돼, 대법원서 결판 날 것"

김민혁 기자 입력 2020.11.06. 11:26 수정 2020.11.06. 12:27 댓글 0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가까워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사실상 불복을 예고했다.

바이든 후보가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고 당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복을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1ㆍ3 대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주장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가까워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사실상 불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적 투표를 계산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며 “그들은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최고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연출하는 상황에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늦게 접수된 투표”의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나는 이미 대규모 승리를 포함해 많은 중요한 주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바이든 후보가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고 당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복을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개표가 끝나면 나와 카멀라 해리스가 승자로 선언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이날 벌써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이날 회견에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소송의 향방은 트럼프 캠프가 확보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증거의 규모와 수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불법 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의 언급은 현재 그가 앞서 있는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인데 현재 접전이 벌어지는 4곳 중 한 곳만 이겨도 승리다. /김민혁기자

소형무장헬기

소형무장헬기에서 발사되는 정찰/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 등 KAI 유무인복합체계 소개 영상

외부제공영상 작성자: 운영자 유용원

조회: 431 추천: 0  작성일: 2020-11-07 08:50:02

동영상 링크 : https://tv.naver.com/v/16590348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공개한 소형무장헬기, 수리온에서 운영되는 유무인복합 운영체계(MUM-T , Manned-UnManned Teaming) 소개 영상입니다. 소형무장헬기에서는 정찰 및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무인기, 수리온 헬기에서는 군집 드론을 투하해 전방을 정찰 및 공격하는 개념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무인 복합체계는 헬기 조종사의 생존성과 안정성 확보는 물론 작전 성공률도 높일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영상출처 : 한국항공우주산업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작성자: 무르만스크  조회: 11728 추천: 2  작성일: 2020-11-02 15:50:52

2차 세계대전이후 전세계 디젤 잠수함의 무기 탑재량 순위입니다.

[어뢰발사관 수와 장전된 어뢰] + [어뢰실에 탑재된 예비어뢰] + [VSL에 장착된 미사일] = 총 탑재된 무기수량

1위 미국 구피급 (현재 대만 운용중)

10 + 18 + 0 = 28 (함미 어뢰발사관 어뢰발사실 포함)

2위 호주 콜린스급

6 + 16 + 0 = 22

2위 스웨덴 고틀란드급 (호주 콜린스급의 원형)

8 + 14 + 0 = 22

소형 선체지만 400mm 어뢰도 같이 운용해 탑재량이 많군요

[어뢰발사관 수와 장전된 어뢰] + [어뢰실에 탑재된 예비어뢰] + [VSL에 장착된 미사일] = 총 탑재된 무기수량

2위 독일 산타크루즈급 (독일 HDW에서 건조 아르헨티나 해군 운용)

6 + 16 + 0 = 22

3위 소류급

6 + 15 + 0 = 21

4위 도산 안창호급

6 + 8 + 6 = 20

VSL를 장비한 최초의 현대식 디젤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어뢰의 탑재수량이 동급 잠수함에 비해 많이 적네요.

[어뢰발사관 수와 장전된 어뢰] + [어뢰실에 탑재된 예비어뢰] + [VSL에 장착된 미사일] = 총 탑재된 무기수량

4위 스웨덴 A26급

4 + 16 + 0 = 20

VSL을 탑재한 개량형 설계도 있으나 현재 건조예정인 기본형엔

VSL이 없습니다.

4위 네덜란드 왈루스급 (퇴역예정. 차기잠수함으로 스웨덴 A26선정)

4 + 16 + 0 = 20

[어뢰발사관 수와 장전된 어뢰] + [어뢰실에 탑재된 예비어뢰] + [VSL에 장착된 미사일] = 총 탑재된 무기수량

4위 대만 해룡급 (네덜란드 왈루스급이 원형)

6 + 14 + 0 = 20

4위 일본 오야시오급

6 + 14 + 0 = 20

5위 중국 유안급

러시아 킬로급

영국 업홀더급

프랑스 스콜펜급

스페인 이삭급

러시아 라다급

스웨덴 쉐데만란드급

중국 송급

6 + 12 + 0 = 18

6위 독일 214급

독일 218G급

8 + 8 + 0 = 16

독일 돌핀급

10 + 6 + 0 = 16

프랑스 아고스타급

4 + 12 + 0 = 16

[어뢰발사관 수와 장전된 어뢰] + [어뢰실에 탑재된 예비어뢰] + [VSL에 장착된 미사일] = 총 탑재된 무기수량

7위 독일 209급

독일 울라급

중국 명급

러시아 로미오급

8 + 6 + 0 = 14

8위 독일 212급

이탈리아 사우로급

스웨덴 소즈만급

6 + 6 + 0 = 12

9위 독일 206급

독일 코벤급

8 + 0 + 0 = 8

독일 해군 206급 초계 잠수함

10위 이란 파테급

4 + 2 + 0 = 6

도산 안창호함이 선체가 커진만큼 214급보다 어뢰

적재량이 늘어났을줄 알았는데.. 214급의 확대형 선체라 그런지

그대로 8발의 예비어뢰를 탑재한다고 하는군요.

아르헨티나의 요구로 209급의 선체를 크게 키운 산타크루즈급을 제외하고

독일잠수함들의 예비어뢰 적재량이 동급 잠수함들보다 적습니다.

출처는 http://www.hisutton.com/ 인데 사이트를 만든 HI Sutton씨는

네이발 뉴스와 미국 포비스 온라인에도 기고할 만큼 잠수함

전문가 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산 안창호함의 예비어뢰 탑재수는

이분이 틀렸었기를....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라는 식물과 대화하는 사람과 만나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기준 잡힌 인생을 살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온 주위를 따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가슴 따뜻한 이들이 몰려들 것이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싶은 사람과 만나라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멀리 있는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김경수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20.11.06 11:36 수정 2020.11.06 11:55   위성욱 기자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그걸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6일 오후 드루킹 관련 2심 선고
도청 내부 재판 결과 예측하는 것은 말을 아껴
"유죄시 도정 현상유지, 무죄시 정책 탄력받을 것"

김경수 의원, 드루킹, 경인선, 김정숙 여사

이날 경남도청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는 김 지사 관련 뉴스 등을 보면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1심 선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을 염두에 둔 듯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이 간부 공무원은 “1심 때 유·무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예측들이 나왔지만, 도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며 “재판은 법리적인 다툼을 토대로 재판관의 철학에 따라 유·무죄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그동안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장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셈이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재판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선고가 경남 도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청의 다른 간부 공무원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나 일부 유죄가 나온다면 경남 도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사가 앞장서서 추진해왔던 국책사업이나 도청 내부의 정책 사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현상 유지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77일간 도정 공백 상태가 이어져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다. 김 지사가 만약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에서 이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줄어들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 지사 측근은 “최선을 다한 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공무원들은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도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김 지사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나 김 지사가 가시화시킨 남부내륙철도 등의 국책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유죄가 나오면 경남도가 추진해왔던 각종 국책사업이나 정책들이 안갯속에 갇히겠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이런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며 “그런 뒤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대권 후보로도 떠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청의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지사께서는 평소 대권보다는 재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셔서 무죄가 난다면 도정의 연속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며 “경남도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사가 무죄가 나야 도정이 안정되고 도민들을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심 선고' 김경수 운명의 날…긴장한 경남도청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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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11.06 09:51 수정 2020.11.06 10:11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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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편투표에 부정부패가 많다"며 "연방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과정이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경합주에서 개표 결과 등을 놓고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발언으로 분석된다.

우편 투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편투표 용지가 보내졌다. 이런 부정부패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우편투표에 담기는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3일 뒤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반영했다"며 "여러 경협주에서 갑자기 나타난 투표지들이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표들은 대부분 바이든 후보 지지표였다. 법적으로 증명된 투표들만 개표에 반영됐으면 한다.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만 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던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도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으나, 현재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0.1%포인트까지 차이를 줄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은 이날 1심에서 기각됐으며, 펜실베이니아는 약 2m 거리에서 개표과정 참관하는 것을 허용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초유의 불복시사 "선거 조작돼, 연방대법원서 끝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