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장 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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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프랑스 '라팔' 구매

작성자: 무르만스크  조회: 6100 추천: 1   작성일: 2020-11-11 15:19:0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911460004640

佛 "4.5세대 기술까지 이전" 까지 제안
인니, 남중국해 갈등에 최신 기종 필요
공동 개발 KF-X는 재협상 재개 후 답보

현지 소식통은 "프랑스 측에서 4.5세대 라팔을 구매하면 전투기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주는 통 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런 제의에 흡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소식통도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건 맞다"고 말했다. 해당 정보는 국방부 핵심 인사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예 전투기 배치가 다급한 상황이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격할 전투기가 필요해서다. 프라보워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북나투나 등 우리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프라보워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미국(지난달 15~19일), 오스트리아(지난달 20일)에 이어 진행됐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뤄진 중고 유로파이터 구매 논의는 전투기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부각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도 같은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구매 계획은 KF-X 사업에 악재다. KF-X 역시 라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로 분류된다. 프랑스는 이미 5세대 개발을 진행 중이라 4.5세대 기술은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고 양산은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KF-X 사업 일정상 무기도 주고 기술도 주는

프랑스 측 제안이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다.

KF-X 사업은 9월 23일부터 이틀간 약 1년 만에 재협상이 재개됐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현재 누적된 미납 분담금은 6,000억원에 달한다. 프라보워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등을 다니며 전투기를 사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어디까지나 단순 구매 차원이었다.

인도네시아 국회 역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KF-X와는 다른 범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전투기

기술까지 이전한다면 KF-X의 차별성이 희석되는 셈이다. 다만 현지 소식통은 "우리나라도 미국 F-35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라팔을 들여와 3년 안에 배치하고 KF-X는 장기 계획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낸 분담금과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철수 시

3,000억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 "금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니지만 KF-X 개발 후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격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동맹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미래 한국 스텔스 전투기 정리, KF-X 사업

https://youtu.be/pH4ngxTBN-E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온 스님 얼마후 놀라운일이 일어나는데. 이곳사원의 마스코트가 되다

고구려 문화유산

이희동 입력 2019.08.27. 13:48 댓글 0개

자동요약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 마을 쪽의 아차산 기슭에는 고구려대장간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차산 일대는 과거 삼국의 격전지로서 고구려의 아차산성과 보루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구리시는 이를 근거로 고구려의 거믈촌, 경당, 연호개채, 망루, 대장간, 담덕채, 야외학습당, 광개토대왕비 등을 조성했습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에서는 매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구려 전통문화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해설사가 계셔서 알찬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 아천동 고구려대장간마을에 가다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 마을 쪽의 아차산 기슭에는 고구려대장간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색은 시립 고구려유적 박물관이지만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드라마 <선덕여왕>, <태왕사신기>, <바람의 나라>와 영화 <안시성> 등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아차산 일대는 과거 삼국의 격전지로서 고구려의 아차산성과 보루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구리시는 이를 근거로 고구려의 거믈촌, 경당, 연호개채, 망루, 대장간, 담덕채, 야외학습당, 광개토대왕비 등을 조성했습니다. 전시관에는 아차산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류와 철기류 등 3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죠.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나 그 이름대로 전시 공간 가운데에 위치한 대장간입니다. 이곳에는 지름 7ｍ짜리 물레방아, 2층 높이의 화덕과 기계 장치들이 즐비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김유신과 선덕여왕이 처음 만나는 장면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장간은 아차산에서 발굴된 고구려 간이 대장간 터와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대장장이 신을 근거로 상상하여 조성하였다고 하네요.

대장간을 지나 마을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모조 광개토대왕비가 있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부터 실제와 달리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의아한데요, 더 뜨악한 것은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광개토대왕 담덕 상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서 있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배용준이 분한 주인공의 모습이네요. 어쨌든 시립 박물관인데 꼭 그랬어야 하는지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에서는 매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구려 전통문화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해설사가 계셔서 알찬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창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 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참, 비가 오고 난 뒤라면 대장간마을 뒤 계곡도 가보실만 합니다. [ 이희동 기자]

삼국의 문화유산-1. 고구려

화이자 코로나 백신

국내 접종 ‘그림의 떡’ 될 판

김민철 선임기자  양승주 기자  입력 2020.11.12 03:00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연내 시판되더라도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13억5000만회분의 90%인 12억회분 이상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선구매해놓은 상황이라 국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화이자는 물론 어떤 제약사와도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주요국들의 화이자 백신 선구매 물량은 미국 6억회분(5억회분은 추가 구입 선택권), EU 3억회분(1억회분은 추가 구입 선택권), 일본 1억2000만회분, 멕시코 3440만회분, 영국 3000만회분 등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인당 2회 접종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도 선구매를 했다. 중국, 러시아 등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주요국은 대부분 선구매를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들은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사노피 등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과도 선구매 계약을 맺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코백스(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를 통해 1000만명분, 개별 제약기업들을 통해 2000만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고 가정하면 6000만회분이 필요하다. 영국이 선구매한 물량의 2배에 달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화이자 선구매를 못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별 기업과 협상 과정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독자 개발 백신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국내 업체의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제넥신도 임상 1상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불붙은 백신전쟁, 美 화이자 6억명분 확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선구매한 국가들이 부러울 뿐”이라며 “코로나 극복에 필수적이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데 필요한 백신 선구매를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효능을 다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려면 물량이나 가격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화이자 이외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최종 단계인 3상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EU가 구입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화이자가 생산 공장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물량 부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서 생산한 물량 일부를 내수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매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선구매 물량을 해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AZ 코로나19백신 생산

한편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46명이라고 밝혔다. 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선 지난 6일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방문자, 가족, 지인 등이 추가 감염되면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충남 천안 콜센터 집단 감염은 41명으로 커졌다.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민철 선임기자, 양승주 기자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

검찰, 구속된 로비스트 진술 확보… 복합기 임차료 대신 낸 것과 별개

표태준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12 03:00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가 최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56·구속)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11일 검찰이 옵티머스쪽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이낙연 대표, “여, 라임•옵티머스 연루설

제공 시점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옵티머스 측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복합기 임차료를 대신 내준 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검찰에서 옵티머스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신모(56)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이 대표 지역 사무소에 가구 등을 제공하라’고 하니 그리 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가구를 구입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 자금은 옵티머스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은 본지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를 의도치 않게 지원받은 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사무실에 어떠한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회] 檢, 로비스트 2명 휴대전화 확보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으로, 기획사 운영 당시 정치인들 선거 유세를 도우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김씨는 신씨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주변에 이런 신씨를 “국내 최고의 로비스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를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6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금감원 조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소에 가구 및 집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증권사 출신으로 옵티머스 본부장을 잠시 지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옵티머스 측이 관련사인 트러스트올을 통해 지난 2~5월 이 대표 사무소에 복합기를 설치해주고 렌트비 76만원을 대납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 측은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았는데 실무자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檢,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증거인멸

조선일보  입력 2020.11.12 03:26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2017년 10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고 한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 전까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허가가 나오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원전 국장은 3월 15일 ‘2년 반 추가 가동’ 계획을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너 죽을래” 질책은 마치 조폭 중간 두목이 부하에게 “보스 지시 어겼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며 호통치는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원전 과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그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장관이 시킨 대로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 "월성 1호기는 조금이라도 재가동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그는 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서는 “막말로 우리가 원전 못 돌리게 하면 이용률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월성 1호 장래 이용률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자기들 행동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한수원·회계법인에 압력을 가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의 자료를 바꾸도록 했고 나중엔 사무실 컴퓨터의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것이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랬던 것은 대통령 지시를 거슬렀다가는 공직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너 죽을래’라는 말은 장관이 했지만 그 진원은 대통령이고 청와대다. 나라 돌아가는 게 왕조(王朝) 시대 비슷하게 퇴보해버렸다.

[단독] "정부의 원전 기획살인" 전국 대학가에 나붙는 대자보 

이 모든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내세우며 했던 얘기는 “후쿠시마 사고로 1300명 넘게 죽었다”는 식의 완전히 틀리는 내용이거나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세월호와 같다”는 터무니없는 비유 정도였다. 그래놓고는 체코 대통령을 만나선 “한국 원전은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해 국민을 아연케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책 부작용이 크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자기 생각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로 한다. 오히려 ‘왜 월성 1호를 빨리 폐쇄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오기를 부렸다. 공무원들은 그런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했다가 줄줄이 감사받고 징계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월성 1호뿐 아니라 이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엔 이미 7900억원이 투입돼 10% 이상 공정이 진행됐다. 건설이 취소되면 한수원은 두산중공업 등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돈은 전부 문 대통령 등이 내야 마땅하다.

경계철책

신규진 기자 입력 2020-11-12 03:00수정 2020-11-12 08:50

이달초 北남성 귀순추정 월남때 절단 등 안하면 센서 무력화 드러나
250km구간 과학화 경계시스템, 무방비로 뚫릴 치명적 오류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군 최전방 경계부대(GOP)를 뚫고 남하한 북한 남성 A 씨가 철책을 타 넘었는데도 정상 작동하던 철책의 감지센서(광망)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지센서가 오작동한 게 아니라 철책을 접촉하면서 넘어가도 감지센서가 사람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허점이 드러난 것. 2012년 ‘노크 귀순’ 이후 군이 대북 감시를 위해 약 2400억 원을 들여 도입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3일 A 씨는 GOP 철책과 윤형철조망 부근에 설치된 감지센서 등 두 단계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모두 뚫고 남하했다. A 씨는 먼저 감지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첫 번째 철책을 넘은 뒤 두 번째 철책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접촉하지 않은 채 철책을 타고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철책에 부착된 감지센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철책을 절단하거나 구부리지 않고 매달려 넘을 경우 감지센서가 무력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중철책 사이엔 성인 남성이 서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다.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넘다 군의 경고사격받고 퇴각 

철책을 타고 올라간 A 씨가 철책 위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을 넘는 과정에서도 상단 감지센서는 울리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A 씨가 넘은 윤형철조망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A 씨가 상단 감지센서를 회피해 윤형철조망을 타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동·서부전선 250km 구간 철책에 똑같이 구축돼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근무자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실시간으로 침투 인원을 식별하지 못한다면 월책으로도 전방이 무방비로 뚫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철책 넘어온 북한인 귀순? 진돗개발령

주요기사

• 檢, ‘원전폐쇄 업무 총괄’ 산업부 국장 피의자로 조사
• 7년째 취준생, 8년째 공시족“주식 단타로 생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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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군은 해당 철책에 구축된 경계시스템이 오작동한 탓에 A 씨의 월책 과정에서 감지센서가 울리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합참 조사에서 감지센서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부대에서 잦은 오작동으로 철책 센서의 감도를 최저로 낮춰놨다는 부분도 확인 중이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적의 침투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 구축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철책을 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조차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책 넘어온 북한인 귀순? 진돗개발령

4일 사건 경위를 언론에 브리핑한 합참은 해당 부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의 조사 결과를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11일 사건이 벌어진 철책이 아닌 다른 철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 인원을 추가로 해당 부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A 씨가 북한군이 아닌 일반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합참의 설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철책을 잡으면 철책에 부착된 광망을 반드시 잡게 돼 있다. 광망을 건드리지 않고 철책을 넘으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민간인이 있겠느냐”고 했다. A 씨의 귀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관계당국은 추후 현장 검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

조 바이든 미국 대선은 승리, 당선인 확정까지는 험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20.11.10 09:31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2013년12월 판문점 인근 올렛 초소를 시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주한미군 변화 및 방위비 분담 문제는 큰 돌발변수 없이 정책을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무엇보다 해결 시급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 사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46대 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의 당선이 한반도 안보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로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주한미군 감축 등 위상 변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만, 저는 이보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2018년 여름 이후 전면 중단 상태에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문제입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지난 2018년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출동 비용 크게 부풀려 말한 트럼프

이 조치에 따라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이른바 3대 한미 연합훈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돼 한미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엔 동맹의 가치보다는 돈 문제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형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오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한 장성은 괌의 공군기지에서 폭격기가 출격할 경우 (한반도에) 수백만 달러의 폭탄을 투하하고 괌의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데 수억 달러가 지출된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출동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트럼프의 발언은 팩트와는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UFG 연습의 경우 훈련 비용이 1400만달러(약 15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 연간 국방 예산 약 7000억 달러의 0.0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UFG와 함께 3대 연합 훈련이었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경우도 200여억원의 돈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간 미측 연합훈련 비용 F-35 스텔스기 한대 값에도 못미쳐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800억~1000억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우리 측에서 300억~400억원을 부담해 미측 부담액은 500억~700억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1대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른바 전략자산 출동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30억~40억원이,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에는 60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벌이고 있는 한미 해병대 장병들. 쌍용훈련도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 상태다. /연합뉴스

◇트럼프, 중대급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 발표까지 지시

이미 대선에 낙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뭐합니다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관련해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하려 합니다. 트럼프의 지시로 중단된 것은 대규모 훈련만이 아니었는데요, 2018년8월 UFG가 처음으로 중단된 뒤 중대 규모의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도 갑작스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중대급은 원래 중단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트럼프가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단 발표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 소식통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중단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UFG외에 다른 훈련까지 포함해 ‘성의표시’를 하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대규모 훈련은 2018년 여름 이후 2년 이상 중단 상태입니다. 물론 한.미 군당국은 종전 훈련을 분산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켜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재 훈련 공백이 없다면 과거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굳이 안해도 될 걸 불필요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미 증원전력 전개 훈련 기회 사라져

전문가들은 대규모 연합 훈련 중단에 따른 문제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미 증원 전력 전개 훈련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종전 키리졸브 연습에선 대규모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9-1 동맹 연습에선 종전과 같은 대규모 미 증원 전력 전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반격 연습 단계에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여했는데 19-1 연습에선 방어 연습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대~여단급 이상으로 실시됐던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과 대규모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도 폐지됐는데요, 이 또한 연합방위 태세 약화를 초래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맥스선더나 비질런트 에이스는 전쟁 초기 제공권을 장악하고 700개 이상의 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은 대대급 이하로 축소됐는데 대대급으로는 실전적인 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군 소식통은 “연대급 이상은 돼야 합동 화력 연합 훈련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에 참가한 공군 F-15K가 이륙하고 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중단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한미 대규모 훈련 중단 뒤 미일 연합 훈련 늘어나

두번째로는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는 전쟁 경험이 없지만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들로부터 국제법적인 문제 등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반격 작전시 DMZ(비무장지대)를 돌파할 때라는지,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등에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장기간의 대규모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뒤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해·공군 연합훈련을 늘려가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직 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대장)은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필요가 없어 훈련 중단은 군대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연합 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감축·철수, 나아가 한미 동맹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규모 훈련 중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연합훈련 경험이 있는 장군,영관장교들이 연합사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지난달 열병식 신무기만으로도 한미 훈련 중단 명분 사라져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달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급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물론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초대형 방사포 등 포병무기, 신형 전차 등 신형 재래식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 명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발전) 저지였는데 그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침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국내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등 미측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에도 하루빨리 트럼프 노선에서 벗어나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패배 인정 기미 여전히 없어…법적 대응 논의”

입력 : 2020-11-12 06: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대선과 관련한 법적 전략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CNN은 “대통령 보좌관들과 측근들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시도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이런 시도가 연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활동에 가깝다고 보는 이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등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한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 관리 당국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대선 패배 나흘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말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 없고
말처럼 부끄럽고 추한 것 없다

입의 십계명

1.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
2.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3. 사랑의 말을 하라.
4. 칭찬의 말을 하라.
5. 좋은 말을 하라.
6. 진실 된 말을 하라.
7. 꿈을 심는 말을 하라.
8. 부드러운 말을 하라.
9. 화해의 말을 하라.
10. 향기로운 말을 하라.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1.<잘 해봐라>는 비꼬는 말
2.<난 모르겠다>는 책임 없는 말
3.<그건 안 된다>는 소극적인 말
4.<네가 뭘 아느냐>는 무시하는 말
5.<바빠서 못한다>는 핑계의 말
6.<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는 안일한 말
7.<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의 말
8.<다음에 하자>는 미루는 말
9.<해보나마나 똑같다>는 포기하는 말
10.<이젠 그만 두자>는 의지를 꺾는 말

- 여명문학관 그도세상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