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연내 시판되더라도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13억5000만회분의 90%인 12억회분 이상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선구매해놓은 상황이라 국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화이자는 물론 어떤 제약사와도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주요국들의 화이자 백신 선구매 물량은 미국 6억회분(5억회분은 추가 구입 선택권), EU 3억회분(1억회분은 추가 구입 선택권), 일본 1억2000만회분, 멕시코 3440만회분, 영국 3000만회분 등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인당 2회 접종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도 선구매를 했다. 중국, 러시아 등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주요국은 대부분 선구매를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들은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사노피 등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과도 선구매 계약을 맺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코백스(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를 통해 1000만명분, 개별 제약기업들을 통해 2000만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고 가정하면 6000만회분이 필요하다. 영국이 선구매한 물량의 2배에 달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화이자 선구매를 못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별 기업과 협상 과정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독자 개발 백신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국내 업체의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제넥신도 임상 1상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선구매한 국가들이 부러울 뿐”이라며 “코로나 극복에 필수적이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데 필요한 백신 선구매를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효능을 다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려면 물량이나 가격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화이자 이외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최종 단계인 3상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EU가 구입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화이자가 생산 공장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물량 부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서 생산한 물량 일부를 내수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매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선구매 물량을 해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46명이라고 밝혔다. 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선 지난 6일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방문자, 가족, 지인 등이 추가 감염되면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충남 천안 콜센터 집단 감염은 41명으로 커졌다.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민철 선임기자, 양승주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가 최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56·구속)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11일 검찰이 옵티머스쪽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제공 시점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옵티머스 측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복합기 임차료를 대신 내준 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검찰에서 옵티머스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신모(56)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이 대표 지역 사무소에 가구 등을 제공하라’고 하니 그리 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가구를 구입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 자금은 옵티머스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은 본지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를 의도치 않게 지원받은 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사무실에 어떠한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으로, 기획사 운영 당시 정치인들 선거 유세를 도우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김씨는 신씨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주변에 이런 신씨를 “국내 최고의 로비스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를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6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금감원 조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소에 가구 및 집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증권사 출신으로 옵티머스 본부장을 잠시 지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옵티머스 측이 관련사인 트러스트올을 통해 지난 2~5월 이 대표 사무소에 복합기를 설치해주고 렌트비 76만원을 대납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 측은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았는데 실무자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2017년 10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고 한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 전까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허가가 나오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원전 국장은 3월 15일 ‘2년 반 추가 가동’ 계획을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너 죽을래” 질책은 마치 조폭 중간 두목이 부하에게 “보스 지시 어겼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며 호통치는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원전 과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그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장관이 시킨 대로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 "월성 1호기는 조금이라도 재가동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그는 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서는 “막말로 우리가 원전 못 돌리게 하면 이용률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월성 1호 장래 이용률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자기들 행동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한수원·회계법인에 압력을 가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의 자료를 바꾸도록 했고 나중엔 사무실 컴퓨터의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것이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랬던 것은 대통령 지시를 거슬렀다가는 공직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너 죽을래’라는 말은 장관이 했지만 그 진원은 대통령이고 청와대다. 나라 돌아가는 게 왕조(王朝) 시대 비슷하게 퇴보해버렸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내세우며 했던 얘기는 “후쿠시마 사고로 1300명 넘게 죽었다”는 식의 완전히 틀리는 내용이거나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세월호와 같다”는 터무니없는 비유 정도였다. 그래놓고는 체코 대통령을 만나선 “한국 원전은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해 국민을 아연케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책 부작용이 크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자기 생각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로 한다. 오히려 ‘왜 월성 1호를 빨리 폐쇄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오기를 부렸다. 공무원들은 그런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했다가 줄줄이 감사받고 징계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월성 1호뿐 아니라 이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엔 이미 7900억원이 투입돼 10% 이상 공정이 진행됐다. 건설이 취소되면 한수원은 두산중공업 등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돈은 전부 문 대통령 등이 내야 마땅하다.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군 최전방 경계부대(GOP)를 뚫고 남하한 북한 남성 A 씨가 철책을 타 넘었는데도 정상 작동하던 철책의 감지센서(광망)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지센서가 오작동한 게 아니라 철책을 접촉하면서 넘어가도 감지센서가 사람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허점이 드러난 것. 2012년 ‘노크 귀순’ 이후 군이 대북 감시를 위해 약 2400억 원을 들여 도입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3일 A 씨는 GOP 철책과 윤형철조망 부근에 설치된 감지센서 등 두 단계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모두 뚫고 남하했다. A 씨는 먼저 감지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첫 번째 철책을 넘은 뒤 두 번째 철책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접촉하지 않은 채 철책을 타고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철책에 부착된 감지센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철책을 절단하거나 구부리지 않고 매달려 넘을 경우 감지센서가 무력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중철책 사이엔 성인 남성이 서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다.
철책을 타고 올라간 A 씨가 철책 위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을 넘는 과정에서도 상단 감지센서는 울리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A 씨가 넘은 윤형철조망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A 씨가 상단 감지센서를 회피해 윤형철조망을 타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동·서부전선 250km 구간 철책에 똑같이 구축돼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근무자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실시간으로 침투 인원을 식별하지 못한다면 월책으로도 전방이 무방비로 뚫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군은 해당 철책에 구축된 경계시스템이 오작동한 탓에 A 씨의 월책 과정에서 감지센서가 울리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합참 조사에서 감지센서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부대에서 잦은 오작동으로 철책 센서의 감도를 최저로 낮춰놨다는 부분도 확인 중이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적의 침투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 구축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철책을 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조차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사건 경위를 언론에 브리핑한 합참은 해당 부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의 조사 결과를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11일 사건이 벌어진 철책이 아닌 다른 철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 인원을 추가로 해당 부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A 씨가 북한군이 아닌 일반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합참의 설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철책을 잡으면 철책에 부착된 광망을 반드시 잡게 돼 있다. 광망을 건드리지 않고 철책을 넘으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민간인이 있겠느냐”고 했다. A 씨의 귀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관계당국은 추후 현장 검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2013년12월 판문점 인근 올렛 초소를 시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주한미군 변화 및 방위비 분담 문제는 큰 돌발변수 없이 정책을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무엇보다 해결 시급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 사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46대 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의 당선이 한반도 안보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로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주한미군 감축 등 위상 변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만, 저는 이보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2018년 여름 이후 전면 중단 상태에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문제입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지난 2018년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출동 비용 크게 부풀려 말한 트럼프
이 조치에 따라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이른바 3대 한미 연합훈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돼 한미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엔 동맹의 가치보다는 돈 문제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형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오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한 장성은 괌의 공군기지에서 폭격기가 출격할 경우 (한반도에) 수백만 달러의 폭탄을 투하하고 괌의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데 수억 달러가 지출된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출동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트럼프의 발언은 팩트와는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UFG 연습의 경우 훈련 비용이 1400만달러(약 15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 연간 국방 예산 약 7000억 달러의 0.0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UFG와 함께 3대 연합 훈련이었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경우도 200여억원의 돈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간 미측 연합훈련 비용 F-35 스텔스기 한대 값에도 못미쳐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800억~1000억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우리 측에서 300억~400억원을 부담해 미측 부담액은 500억~700억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1대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른바 전략자산 출동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30억~40억원이,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에는 60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벌이고 있는 한미 해병대 장병들. 쌍용훈련도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 상태다. /연합뉴스
◇트럼프, 중대급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 발표까지 지시
이미 대선에 낙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뭐합니다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관련해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하려 합니다. 트럼프의 지시로 중단된 것은 대규모 훈련만이 아니었는데요, 2018년8월 UFG가 처음으로 중단된 뒤 중대 규모의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도 갑작스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중대급은 원래 중단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트럼프가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단 발표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 소식통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중단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UFG외에 다른 훈련까지 포함해 ‘성의표시’를 하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대규모 훈련은 2018년 여름 이후 2년 이상 중단 상태입니다. 물론 한.미 군당국은 종전 훈련을 분산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켜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재 훈련 공백이 없다면 과거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굳이 안해도 될 걸 불필요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미 증원전력 전개 훈련 기회 사라져
전문가들은 대규모 연합 훈련 중단에 따른 문제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미 증원 전력 전개 훈련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종전 키리졸브 연습에선 대규모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9-1 동맹 연습에선 종전과 같은 대규모 미 증원 전력 전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반격 연습 단계에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여했는데 19-1 연습에선 방어 연습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대~여단급 이상으로 실시됐던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과 대규모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도 폐지됐는데요, 이 또한 연합방위 태세 약화를 초래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맥스선더나 비질런트 에이스는 전쟁 초기 제공권을 장악하고 700개 이상의 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은 대대급 이하로 축소됐는데 대대급으로는 실전적인 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군 소식통은 “연대급 이상은 돼야 합동 화력 연합 훈련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에 참가한 공군 F-15K가 이륙하고 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중단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한미 대규모 훈련 중단 뒤 미일 연합 훈련 늘어나
두번째로는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는 전쟁 경험이 없지만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들로부터 국제법적인 문제 등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반격 작전시 DMZ(비무장지대)를 돌파할 때라는지,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등에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장기간의 대규모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뒤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해·공군 연합훈련을 늘려가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직 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대장)은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필요가 없어 훈련 중단은 군대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연합 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감축·철수, 나아가 한미 동맹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규모 훈련 중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연합훈련 경험이 있는 장군,영관장교들이 연합사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지난달 열병식 신무기만으로도 한미 훈련 중단 명분 사라져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달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급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물론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초대형 방사포 등 포병무기, 신형 전차 등 신형 재래식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 명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발전) 저지였는데 그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침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국내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등 미측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에도 하루빨리 트럼프 노선에서 벗어나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패배 인정 기미 여전히 없어…법적 대응 논의”
입력 : 2020-11-12 06: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대선과 관련한 법적 전략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CNN은 “대통령 보좌관들과 측근들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시도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이런 시도가 연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활동에 가깝다고 보는 이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등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한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 관리 당국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대선 패배 나흘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1.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 2.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3. 사랑의 말을 하라. 4. 칭찬의 말을 하라. 5. 좋은 말을 하라. 6. 진실 된 말을 하라. 7. 꿈을 심는 말을 하라. 8. 부드러운 말을 하라. 9. 화해의 말을 하라. 10. 향기로운 말을 하라.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1.<잘 해봐라>는 비꼬는 말 2.<난 모르겠다>는 책임 없는 말 3.<그건 안 된다>는 소극적인 말 4.<네가 뭘 아느냐>는 무시하는 말 5.<바빠서 못한다>는 핑계의 말 6.<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는 안일한 말 7.<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의 말 8.<다음에 하자>는 미루는 말 9.<해보나마나 똑같다>는 포기하는 말 10.<이젠 그만 두자>는 의지를 꺾는 말
신장 운반에 헬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탈리아 의료진이나 경찰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헬기를 띄우는 것은 람보르기니 같은 수퍼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헬기 조종사를 의료진이 원하는 시각에 대기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추정이 나오고 있다. 장기 이송에는 헬기보다는 수퍼카를 이용하는 편이 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 의료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난 때문에 보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편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11 05:00 수정 2020.11.11 08:10 | 김민중 기자
2020년 4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 기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가조작 정보를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임 사태 관련자가 중소 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드러난 적은 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미리 고위층에게 전달해 이익을 준 내용은 처음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이런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인·공무원·금융업계 관계자 거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 등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상당수의 정치인, 고위 공무원(금융당국·교정직 등), 금융업계 관계자 등과 모임을 가지며 ‘서비스’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주가를 조작하기 직전 타깃 종목에 투자하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귀띔하는 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혹시라도 주가조작에 실패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식의 약속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제안을 받은 사람 중에선 거액을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뉴스1
“타깃 3개…4개월 새 15배 급등”
S사 주가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주가조작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지목되는 종목은 S사, E사, P사(현 사명 기준) 등 3곳이다. 이들 종목은 특별한 호재 없이 단기간에 급등한 전력이 있다. S사는 2015년 5월 말 종가 6000원을 기록했다. 2개월가량 뒤 장중 2만1900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S사는 이후 몇 차례 급등락을 반복하다 현재 폭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E사 주가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사는 2017년 12월 말 종가 1만700원을 기록했다. 1년가량 뒤 장중 주가 7만9400원을 기록해 8배에 육박했다. P사는 더 극적이다. 2017년 9월 말 종가 1870원에서 4개월가량 만에 장중 2만7850원까지 15배가량 폭등했다. 두 종목은 모두 최고점에서 단계적으로 급락했고, 현재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 일당이 시세조종 혹은 거짓 사업계획 유포, 미공개정보(투자계획) 유출 등을 통해 급격히 주가를 끌어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P사 주가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만일 이 세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이 이뤄졌고 그 수혜를 라임 일당과 공직자 등이 나눠 가졌다면, 그 피해는 뒷사정을 모른 채 투자에 나선 ‘개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 피해까지 합하면 라임 사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펀드 환매중단 금액)을 넘을 수 있다.
“수사하면 김봉현 아킬레스건”
정보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하면 김 전 회장 등의 아킬레스건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직접적인 로비 의혹보다 파괴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임 사태 피해자 측의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고위층뿐 아니라 일반인도 주가조작 계획을 전달받고 투자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국회에서 청문회 등 장을 만들어 준다면 궁금해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11 11:57 수정 2020.11.11 12:00 김수민 기자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대표‧도지사 제친 검찰총장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7%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대표는 22.2%로 2위, 이재명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추석연휴 전엔 10%대 초반에 머물렀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국정감사(국감) 이후 10%대 후반까지 오른데 이어,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 뒤 20%이상으로 또 한번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치솟는 상승폭이 뚜렷한 양상이다.
尹 “생각없다”→“생각해보겠다”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찰청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입문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윤 총장 역시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뚝 잘라 말한 것과 달라진 태도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위 껑충 오른 尹…왜?
여권에서 때릴수록 윤 총장 정치 도전의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의 갈등 국면마다 껑충 뛰어올랐다.
24.7%라는 지지율이 나온 데에도 최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 ‘주머닛돈’이라면서 점검‧조사를 지시한 것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조국‧박상기 전 장관도 쓴 특활비로 총장을 옥죄는데는 사실상 ‘총장 나가라’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내부의 시각이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퍼부어진 여권의 맹공도 한몫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수사에 여당은 “정치 개입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후 신임차장검사 리더십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살아 있는 권력도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수사한다’는 의지를 에둘러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명분 없는 공세가 계속 될수록 ‘공정’과 ‘국민’을 강조해온 총장 출정의 명분이 쌓이지 않겠냐”며 “그렇다면 총장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사는 “채널A 의혹‧라임‧본인 측근 등 각종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빼앗긴 ‘식물총장’을 살려준 것은 여권”이라고 짚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다만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인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이제 ‘정치인 총장’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이라며 “정치인(추 장관)과 정치인(윤 총장)의 대결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계속되는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자숙하고, 추 장관은 점잖고 냉정하게 처신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공직자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11 00:42 수정 2020.11.11 07:41 | 종합 28면 지면보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지난 5일 백악관 기자회견의 방송 중계가 갑자기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사기”라는 등 끝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자 메이저 방송 3사가 “이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며 중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작지만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로써 거짓이 사실로 행세하는 이른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국민이 둘로 갈라지는 것 막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 통합 강조한 바이든 “상대를 적 취급하는 것 멈춰야” 문 대통령, 통합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국민 갈라치기’ 탈진실 정치에 신물 난 국민…광기정치 영원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야 선거 때마다 늘 제기되곤 한다. 18대 대선 후에는 김어준이 ‘K값’ 운운하며 선관위 음모론을 퍼뜨렸고, 21대 총선에선 민경욱 전 의원이 개표조작 음모론을 펼쳤다. 음모론은 탈진실의 수법 중 최악의 것이라고 여겨진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김어준과 민경욱이 모두 트럼프의 불복을 지지하고 나섰다. 극과 극은 통하나 보다.
민 전 의원은 이제 트럼프도 “4·15 부정선거가 단지 의혹이나 음모론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라며 ‘민트 동맹’을 제안했다. 남북 대화가 계속되기를 원하면 바이든을 찍지 말라던 김어준. 그는 방송에서 묘한 멘트를 날렸다. “선거는 바이든이 이겨도 대통령직은 트럼프가 유지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누가 이겼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해야 한다는 얘기다.
탈진실은 ‘공유되는 객관적 진리 기준의 사라짐’으로 정의된다. 위의 두 사람과 트럼프의 공통점은 사회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진리 기준을 거부하는 데에 있다. 그들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그로써 사회의 보편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저 특정한 타깃 집단만 그것을 믿게 만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다.
트럼프는 진리의 ‘대응설’을 부정한다. 그에게 진리란 ‘사실과의 일치’에 있지 않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도 많은 이가 믿어주면 진리가 된다. 일종의 ‘합의설’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모든 이’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거짓을 인구의 절반만 믿어도 선거에 이기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다.
민주당의 트럼피즘
그래픽=최종윤
트럼프가 하는 짓을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한다. 얼마 전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으로도 특활비가 내려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기도 “들은 얘기”라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발뺌한다. 확인 결과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허위를 근거로 장관이 공식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총장만 쳐내면 그만이지, 어차피 실체적 진실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검찰=악마’라는 허구를 심어 놓는다.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라임 사건 피의자들이 줄줄이 진술을 번복한다.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전 회장에 이어 이강세 전 대표, 공범인 김 전 회장의 측근도 법정에서 검찰의 강압적 조사로 원치 않는 진술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거짓말이 사법행정까지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도 원래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다. 사건의 불법성을 따져달라고 적용 법률까지 명시해 감사원에서 검찰에 요구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은 법원이다. 그런데도 이낙연 대표는 이를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수사’로 몰아간다. 그놈의 ‘정부 정책’은 감사 앞두고 밤에 몰래 자료를 삭제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조국 수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려고 낡은 조국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올 초만 해도 민주당은 4·15 총선이 행여 ‘조국 선거’가 되지 않도록 입조심을 했었다. 총선에서 압승하니 생각이 달라졌나 보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콘크리트 지지율은 깨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인가? 날로 막말이 심해진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보궐선거가 “국민 전체가 성(性) 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말했다. 성추행은 자기들이 해놓고 학습은 국민보고 받으란다. 설훈 의원이 옆에서 거든다. 이 모두가 “성 인지에 대한 국민인식 자체가 아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이로써 그들의 성추행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국민 탓이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8·15 광화문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 불렀다. 그들이 망언과 극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럴수록 지지자들이 열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참고로 트럼프는 2016년 한 캠페인에서 “내가 뉴욕 5번가 한복판에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도 지지자들은 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정치와는 구별되는 탈진실의 정치다.
무려 26명의 여성이 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나섰다. 그중 12명은 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래도 트럼프는 끄떡없었다. 한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충남·부산·서울 등 지자체장의 성추행이 줄줄이 이어져도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당헌을 바꾸어 후보를 내고 심지어 그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변할 엄두를 내는 것이다.
탈진실의 정치는 진리와 가치의 객관성을 포기한다. 객관성 없이 보편적 동의를 얻어낼 수는 없는 일. 그래서 탈진실의 정치꾼들은 ‘국민 일반’의 지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타깃 집단에 호소할 뿐이다. 필요한 것은 그 집단의 광신적 지지다. 트럼프는 그들의 지지만으로 집권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한국의 민주당은 그들의 지지만으로 통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트럼프는 가짜 뉴스까지 유포하며 사기 선거로 대통령직을 도둑맞았다고 우긴다. CNN의 지적대로 “이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어차피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탈진실의 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이들만 결속시킨다면, 4년 후 다시 대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게다.
한국의 민주당 역시 진리와 가치의 객관성을 포기한 지 오래. 그들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자들하고만 소통한다. 이들만으로도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허위와 조작이라도 지지할 명분만 만들어주면, 그들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탈진실 시대에 국민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세계’를 공유하지 못한다. 국민의 절반은 현실에 살고, 나머지 절반은 대안 현실에 산다. 최강욱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계에선 비리로 재판받는 잡범들이 저 세계에서는 가슴에 훈장 단 국가유공자가 된다.
탈진실의 정점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
국민이 세계를 공유하지 못할 때 나라는 분단국으로 전락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역할. 당선이 확정되자 바이든은 바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우리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나를 뽑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국민을 둘로 갈라치는 것이었다. 바이든의 가면을 쓴 채 트럼프로 행동해온 것이다. 미국 사회는 탈진실과의 싸움에서 일단 승리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물러난다고 트럼피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비록 패했지만, 트럼프는 오바마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한국에서 탈진실의 정치는 정점으로 치닫는 중이다. 상황은 더 나쁘다. 미국에는 트럼프가 하나지만, 한국은 정권 전체가 머리털로 만든 손오공 분신처럼 작은 트럼프들로 채워져 있다. 강력한 대안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광기 또한 영원하지는 않으리라. 이미 많은 이들이 탈진실의 정치에 신물을 내고 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도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바이든 승리선언 대국민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