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의 입양 전 모습. [커뮤니티 캡처]

[중앙일보] 입력 2021.01.03 11:07 수정 2021.01.03 12:56

신혜연 기자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만행에 누리꾼이 공분했다.

EBS 방송에 출연했던 양부모와 입양아. 현재 방송은 다시보기가 중단 돼 있다. [EBS 캡처]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의 입양 전 모습. [커뮤니티 캡처]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0년 10월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의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 271만에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를 짚었다. 또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부실 처리한 경찰의 부실 대응도 상세히 전했다.

경찰, 신고 받고도 부실 대응

지난해 1월 정인이가 입양된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양모는 통역사, 양부는 방송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 부부는 입양 전부터 입양 계획에 대해 주변에 알리고 입양 가족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지난해 EBS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장하기도 했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런 행동은 모두 진심과 달랐다. 양부모는 지속적으로 정인이를 학대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를 눈치 채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양부모는 오히려 "왜 병원에 데려갔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사실을 눈치 챈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도 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정인양이 차 안에 방치된 것을 본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차량이 주차된 인근건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가 지워진 뒤였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한 몸집에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다.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졌다. 의료진은 찢어진 복부 장기가 사고 당일 한 번 더 충격을 받아 장간막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양부모는 정인이 사망 직후 응급실에서 무릎까지 꿇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목놓아 울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6개월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피가 딱 거꾸로 솟았다"며 "일부 의료진은 학대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걸 알고 있었는데 부모가 너무 슬퍼하니까 '진짜 악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학대치사 말고 살인죄 처벌하라" 청원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를 입양한 후 1개월 뒤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 장모씨와 안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씨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겨 23만명으로 마감됐다.



[출처: 중앙일보] 학대로 장기 찢어져 숨졌는데 오열…"그 부모, 진짜 악마였다"

 

 

“방관 경찰도 정인이 양부모와 공범이다” 비난 쇄도

입력 : 2021-01-03 06:29/수정 : 2021-01-03 10:15

 

 

 

좌측은 방송에서 공개된 생전 정인이의 모습. 우측은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을 추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정인아 미안해’와 함께 ‘양천경찰서’가 오르내리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세 차례나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 몰려가 비난 여론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서울양천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엔 비난 게시물이 쏟아졌다. “정인이 사건 담당자들 처벌하라” “정인이 담당 경찰 징계를 요구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 번 신고 중 한 번이라도 신경 썼다면…” “방관한 경찰도 공범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공범이다” 등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2012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 살해 사건, 이른바 ‘오원춘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젊은 여성이 희생된 오원춘 사건의 담당 경찰 간부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오원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과 무엇이 다르냐”며 공분했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시사 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선 위독한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한 의료진이 보기에도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전했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된 지 271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정인이는 생후 두 달 만에 양부모가 정해졌다. 정인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봤던 위탁모는 “인상이 좋았다. 양모는 너무 활달해 보이고 밝고, 아빠도 보기에는 인상이 순해 보였다”고 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한 양엄마 장모씨는 해외 입양을 돕는 일을 했다. 양아빠도 역시 그런 아내의 봉사에 동참한 이력도 있었다. 그러나 양부모는 악마와 다름없었다.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째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이미 정인이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보고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했고, 현장에 있던 양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양엄마 장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어렵게 입수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강한 외력으로 췌장까지 절단된 상태였다.

정인이가 이날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첫 신고 때부터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여러 상처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어린이집으로 출동해 조사했다. 그러나 정인양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는 “경찰이 어린이집을 출동해 아동 학대 조사를 시작했지만 경찰관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서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정인이 엄마와 아빠랑 입양 관련 일을 했다더라. 경찰이 하라는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더라”고 말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리 없다는 편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다.

한 달 뒤 정인이가 차에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시민이 두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실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는 소아과 전문의가 했지만 당시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아과 전문의는 “경찰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다”며 “부모와 분리돼야 한다고 했는데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엄마는 단골 병원으로 다시 갔고 그곳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았다.

정인이를 학대한 범인으로 양엄마가 주로 의심받았지만 양아빠가 해명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양아빠는 정인이의 몸에 몽고점이 있고 아토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인이의 사진을 본 후 멍이 많으며 아토피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아빠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만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의 배를 가리키며 “이 회색 음영이 다 피다.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다”라고 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한 남 전문의는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가 있다. 온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거고 그걸 방치한 거다. 바로 왔으면 살았을 것”이라며 “양모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다. 이게 학대고 살인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부모가 너무 슬퍼하니까 진짜 악마라고 생각한 의료진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이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현재 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이다. A4용지에 ‘정인아 미안해’ 등의 글을 적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인아 미안해’ ‘고통 없는 곳에서 부디 행복하길’ 등의 글이 적힌 게시물이 이어졌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정인아 미안해’가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아울러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85329&code=61121211

 

학대 알고도…‘정인아 미안해’ 글 내린 홀트아동복지회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1-01-06 09:48수정 2021-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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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정황 알고도 조치無
학대아동 위한 성금 모금에 “가증스럽다” 비난
양모 정신과 치료 기록에도 法 ‘입양 허가’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회피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5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너무나도 참담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했지만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게시물을 내린다”고 올렸다.

이어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수사와 ‘그알’ 인터뷰에 적극 협조했다”며 “전사적으로 진정서 제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각각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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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정황에도 대응 없던 기관

 

하지만 이날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학대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트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인 2차 가정방문(5월 26일)을 통해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아동의 배와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도 기록했다.

한 달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홀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 양의 쇄골 골절과 깁스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양부와 통화만 했을 뿐이다. 또 ‘양모가 아이를 30분간 자동차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3차 가정방문(7월 2일)에 나섰지만 이때도 특별한 대응은 없었다고 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성금 모금에 누리꾼들 댓글.

정인 양의 체중이 감량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는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통화(9월 18일)만 했다. 홀트 측은 양부와의 통화(10월 3일)를 통해 ‘아동이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기록했다. 결국 가정방문은 10월 15일로 늦췄다. 정인 양은 이에 앞선 10월 13일 사망했다.

홀트 측에 대한 비난은 성금 모금에도 불통이 튀었다. 현재 홀트 측은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성금을 모금 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지만, 정인 양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분노를 샀다.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에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문구에 대다수의 누리꾼은 “돈만 걷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기관”, “정인이는 외면하고 모금하고 있냐? 이보다 역겨울 수 없다”, “가증스럽다”, “소름 끼치는 모금이다” 등 비난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양모 정신과 치료 기록에도…입양 허가

정인 양의 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받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양모인 장모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홀트에 따르면 정인 양의 양부모는 지난해 1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입양 기관은 각종 서류와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양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 양모 장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장 씨가 한 복지 단체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은 양모는 건강보험을 활용하지 않은 채 정신과에 다녀 기록이 남지 않은 치료 사실이 추가로 있다는 것도 최근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양 관련 카페에 올라온 정보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입양 심사에서 거절된다. 이 때문에 양모가 입양 허가를 받은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안에서 발견된 수수께끼 물체

 

https://youtu.be/myHEaupX3yA

 

https://youtu.be/3qO0hNm_pfU

 

발트해에 가라 앉아있던 수수께끼 물체의 정체

눈을 즐겁게~ 아이펀 2018. 3. 11. 07:49

 

2011년 6월, 스웨덴의 해저 탐사 회사가 발트해에서 수수께끼의 물체를 발견했다. 음파 탐지기를 기동했는데, 직경 60미터의 원반형의 물체가 약 80미터의 해저에 누워 있었다. 또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원반형 물체가 또 발견되었다.

 

 

이 물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추락 한 UFO의 잔해가 아니냐는 소문도 퍼졌고, 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오래전에 수몰 된 잃어버린 도시의 유적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다이버 그룹이 해저에서 이 수수께끼의 물체의 샘플을 회수하고, 연구자에 조사를 의뢰 한 결과 이 물체는 빙하의 퇴적물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수수께끼의 물체는 빙하에 의해 운반 된 퇴적물

 

 

빙하 시대, 발트해의 대부분은 빙하가 이동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타 워즈"의 밀레니엄 팔콘 호와 같은 이 물체는 지형의 변동에 의한 흔적이라고 한다.

 

같은 대학의 지질 학연 교수 폴커 브루차트는 화산암의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검은 돌이 발견된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물체는 수천 년 전의 빙하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발트해 북쪽 빙하가 녹아 이완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암석의 특징으로는, 빙하기, 혹은 빙하기 후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UFO처럼 보이는 바위는 빙하에 의해 운반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물체는, 해양 탐사 회사 "오션 익스플로러 회사"가, 탐험가 피터 린드버그와 그의 팀과 함께 난파선을 수색하려고 잠수 할 때 우연히 발견 한 것이다.

 

하지만 브루차트의 설과는 별도로, 오션 익스플로러 사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공물이라는 생각을 포기하려하지 않고있다.

 

 

오션 익스플로러 사의 스테판 호가본은, 이 물체의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전자제품들이 움직일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저희가 그 물에 위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전자기기는, 위성 전화를 포함하여 모두 작동을 멈췄어요"

 

 

시베리아 지하 40m서 발굴한 ‘수수께끼의 원형물체’

 

비행접시처럼 생긴 수수께끼의 물체가 러시아의 한 광산에서 발굴됐다고 영국 일간 미러닷컴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름 1.2m로 측정된 이 물체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무게는 약 200kg이다. 마치 외계인의 UFO(미확인비행물체)처럼 생긴 모습에 음모론자들은 이 물체가 우주에서 왔다고 믿고 있는 반면, 고고학자들은 이 물체가 공예품의 일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물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물체를 처음 발견한 굴착기 기사 보리스 글라즈코프(40)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굴착을 하면서 이런 인공적인 물체를 본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정말 수수께끼”라고 말했다.

 

동료 아서 프레스냐코프(38)는 “실제로 두 개의 비슷한 물체가 있었지만, 첫 번째 물체는 굴착 도중 파괴됐다”면서 “작업 도중 뭔가가 부서졌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것이 나왔을 때 작업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물체는 지하 40m 땅속에서 발굴됐다고 이 지역 시추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 2대 석탄업체 쿠르(KRU, Kuzbassrazrezugo)는 밝히고 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는 지하 25m 깊이에서 매머드 뼈 화석이 발굴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물체는 이보다 오래된 연대의 것일 수 있다.

 

한편 이 물체는 현재 고고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다.

 

 

 

 

미 육군 차기 자주포 XM1299 사거리 70km 목표 족집게 타격 시험 성공

외부제공영상 작성자: 운영자  유용원

조회: 2630 추천: 0

작성일: 2021-01-01 01:05:36

동영상 링크 : https://tv.naver.com/v/17450078

youtu.be/Dt8NG5y8A-Y

youtu.be/4rEZ16gfZp8

지난해 12월 중순 아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된 미 육군 사거리 연장야포의 장거리 정밀 타격 시험 영상입니다. 사거리 연장야포(ERCA.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라는 차기 자주포에서 발사된 155밀리 엑스칼리버 포탄이 70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미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는 " XM1299 차기 자주포가 70km 정밀 타격에 첫번째로 성공했고 앞으로 발사속도 증가 및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입력 2021-01-02 00:00수정 2021-01-02 00:0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이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대표의 사면 필요성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친이 친박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와 범여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자한당 탄핵파들 지금 무슨짓한건지 알긴 아는가?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면 논의를 한다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거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국가 중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 중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고령인 데다가 오랜 지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서 검진이 끝나는 대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기간은 벌써 4년이 다 돼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한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년 남짓 기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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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축(辛丑)년 새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더욱이 올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다.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펼쳐온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다음 정권을 위한 다리를 놓아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과거의 볼모로 붙잡아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면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새누리당 사기 탄핵 주동자들

 

탄핵핵심 3인 김무성-홍석현-이명박            황교안의 이중성과 배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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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측 “잘못 없는데 왜 사과? 사면 정치적 이용 말라”

[중앙일보] 입력 2021.01.04 15:54 수정 2021.01.04 16:05

박사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MB, 사면 입 벙긋도 말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4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ㆍ박 전 대통령 모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강훈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예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정치 보복이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고, 지금도 변함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권에서 실제로 사면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면 돌리기 용으로 정치적 사면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며 “거기에 끌려갈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에 속한 다른 변호사도 “어르신(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서 사면을 받아야 하느냐, 사면은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당뇨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후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 내부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독방 확보 등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최근 며칠간 측근들도 이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이미 사면 요건을 갖추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朴, 사면 소식에 감흥 없어…정치적 이용"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서신을 주고받고 있는 한 측근은 중앙일보에 “사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진 않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사면 이야기를 꺼냈을 뿐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측근은 “애초에 재판이 잘못됐었다고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두고 있다. 선고를 통해 형이 확정되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하며 사면 이슈가 급부상했다. 오종택 기자

앞서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이외 혐의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출처: 중앙일보] MB·朴 측 “잘못 없는데 왜 사과? 사면 정치적 이용 말라”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21.01.01 05:00 수정 2021.01.01 08:15

이수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전광훈 목사)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입니다”(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과 ‘공산주의’가 주요 키워드인 두 발언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법적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뜻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넉 달 전인 지난 8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인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어떤 점이 두 발언의 유·무죄를 엇갈리게 한 걸까.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문제가 된 발언이 사실(事實)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사실은 의견 표명이나 평가, 가치판단 등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또 이 사실은 허위의 사실일 수도, 진실인 사실일 수도 있다. 판례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지, 발언의 문맥이나 사회적 상황은 어떤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전 목사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https://youtu.be/xnhrvVwFE74

▶전광훈 목사 발언(2019년 12월 28일 ‘문재인퇴진 범국민대회’ 발언)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이입니다. ①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 ②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먼저 전 목사 재판부는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포함된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 정치적 이념으로서 ‘단일한 의미의 확정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공산화”의 근거로 제시한 ①, ②의 발언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즉 전 목사는 나름의 근거를 대며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것이지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의 정치적 이념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에 근거한 왜곡…표현의 자유로 보호 안 돼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심리한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이후, 야당 유력 정치인이던 시점에 나왔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발언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인사말 발언)

“제가 1982년도 부림사건 수사 검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변호를 해서 (…)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①그 부림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②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저한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거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③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고 전 이사장 재판부는 “①발언은 증거와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②는 피고인의 경험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이라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발언의 핵심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논리를 펴기 위한 입증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적시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덧붙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약간의 과장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사실을 근거로 논리 비약으로 나아갔고, 고 전 이사장도 이런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발언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과격한 공산주의자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고 판결에 썼다.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국가에서 과격한 공산주의적 활동가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반사회세력으로 지목돼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유력 정치인인 피해자에게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엇갈린 “공산주의자” 판결들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은 이뿐만은 아니다.

 

고 전 이사장 1심 판결만 해도 같은 발언을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경진 판사는 “어느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그 개념 속성상 그의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이어서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한국전쟁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와 전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서로 같을 수 없듯, 피고인과 문재인의 다른 경력과 활동을 고려하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사실의 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다.

고 전 이사장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명예훼손 사건도 대법원이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낸 민사소송도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민사에서 1심과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인지 아닌지, 문제가 된 발언의 앞뒤 맥락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文은 공산주의자" 유죄, "文이 공산화했다" 무죄…왜

자고 나면 커지는 추미애 아들 의혹..검찰뒤늦게 수사 속도

‘추미애 사단’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처분 불신임한다는 의미
정치권선 ‘윤석열의 반격’ 해석도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1.01 05:00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불신임한다는 의미다. 재수사 시점이 추 장관의 사퇴 시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反擊)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고검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 장관과 가까운 김 지검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서울고검이 일개 사병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자체가 사건 성격을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에 추 장관, 보좌관, 아들 전원(全員)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의혹의 핵심은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脫營)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부지검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김 대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부지검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당시 같은 부대 당직사병이었던 A씨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당시(2017년 6월 25일) 동료부대원들이 나눈 SNS대화/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에 법조계 안팎에선 “노골적인 충성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실제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이 고발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다가 당직 사병의 폭로가 나오자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하는 ‘뒷북 수사’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핵심 참고인인 당시 지원장교의 진술을 배제하고, 추 장관을 서면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도 무시하고 ‘무혐의 결론’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남관 대검 차장도 지난 10월 대검 국감에서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었다.

이번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윤석열의 역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의 공세를 막아 낸 윤 총장이 이제부터는 되치기하는 형국으로 ‘추윤(秋尹) 갈등'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도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되면서 추 장관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됐다”고 했다.

동부지검에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군검찰에서도 반전(反轉)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군검찰 측은 핵심 참고인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추 장관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보좌관이 개입한 휴가 연장의 구체적인 경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명령, 병가 자료가 누락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상황에 밝은 군 관계자는 “민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文정부 다주택자 때리기에도, 작년 5채 이상 소유자 역대 최대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1-01 03:00수정 2021-01-01 08:39

 

[2021 새해특집]신년 여론조사
규제 이어진 부동산정책 평가는
60세이상 부정적 의견 가장높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평가 엇갈려…“효과 있을것” 46% “없을것” 50%
보유세 강화 정책엔 찬성 우세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꼴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었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중은 69.5%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은 22.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던 것은 만 60세 이상(75.6%)이었다. 젊은 층인 18∼29세에서 ‘못하고 있다’는 답변 비중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 역시 16.7%에 그쳤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은 정부가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 시행, 규제지역 확대 등을 쏟아냈는데도 시장 안정을 이루기는커녕 부작용만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규제로 대출 여력이 부족한 일부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처방이 계속되다 보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주택가격 상승세는 2021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68.2%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률(21.7%)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인 응답자가 가격 상승 가능성(76.3%)을 높게 봤다. 연령대별로 40대에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응답 비중(29%)이 많은 편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현금 유동성까지 많아 가격 안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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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51.4%)이 반대 여론(42.8%)보다 다소 많았다. 보유세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은 3040세대와 화이트칼라,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60세 이상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유세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조정해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데는 찬성하지만 양도세, 취득세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카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히 갈렸다. 집값 안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0.2%,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5.9%였다. 임대정책의 수혜층이 될 수 있는 2030세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부정적으로 봤다. 30대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만 18∼29세 응답자의 48.5%도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공공임대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심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라며 “가격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선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1.8%)보다 많았다.

11사단 K2 전차, 율곡이이함(이지스함)과 11전투비행단 F-15K 동해 초계비행 등 2021년 대한민국 국군 신년 맞이 영상/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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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21년 새해 첫 날을 맞이하여 철통같은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의 의지와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대국민 영상 인사 ‘2021년 우리 군이 함께 합니다’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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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12.30 00:42 수정 2020.12.30 00:46 | 종합 24면 지면보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나치 치하에 사는 유대인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유명한 빅토르 클렘퍼러. 문헌학자였던 그는 나치가 막 부상하던 시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성에 주목한다. 그 시절의 메모를 토대로 쓴 ‘제3제국의 언어’에서 그는 나치 이데올로기가 대중이 사용하는 일상언어에까지 침투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선출된 권력’에 저항하면 ‘쿠데타’ 세력 간주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며
민주주의의 파괴가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이런 언어의 혼란은 전체주의화의 첫 조짐이다

 

전체주의의 독특한 언어

그 시절 독일에서 암살은 ‘특별조치’, 고문은 ‘강력심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라 불렸다. ‘광신적’은 자기들을 수식할 때는 긍정적 의미로, 적을 수식할 때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됐다. ‘이질적 종자’나 ‘영원한 유대인’ 등 적을 공격하는 다양한 상투어들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 역시 전체주의자들 특유의 언어습관에 속한다.

비슷한 현상이 이 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 증거인멸은 ‘증거보전’, 대리시험은 ‘오픈북’이라 불린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그 대상이 자기편일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다들 입 닥치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가 하면 정적에 낙인을 찍는 상투어들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기레기’나 ‘윤짜장’은 애교에 속한다. ‘토착왜구’와 같은 표현은 다소 심각하다. 그 바탕에 이데올로기, 즉 인종주의·민족주의 이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입에 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념에 적하된(ideology-laden) 상태가 된다. 이념이 실린 의식을 가진 이들과는 정상적 소통이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맥락에는 ‘적폐’라는 표현이 즐겨 사용된다. 주로 적으로 지목된 집단에 사용되는 말인데, 최근 법원에서 몇 차례 정권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적폐’와 ‘언론적폐’에 이어 새로 ‘사법적폐’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렇게 그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로 ‘적’을 발명해 그 앞에 이 딱지를 붙이곤 한다.

선출권력은 법을 초월하는가

그래픽=최종윤

최근 그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이다. 이 표현은 ‘쿠데타’나 ‘통치행위’라는 말과 하나로 묶여 대통령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청와대를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선포하는 데에 사용된다. ‘누구도 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표현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도 법의 구속을 받는다. 그 잘난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 상식이 없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통치행위’라는 이름의 초법적 행동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선출된 권력’에 저항하는 ‘쿠데타’ 세력으로 간주하곤 한다.

김두관 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법원의 판결이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며 이렇게 다짐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머리도 참 나쁘다. 절차를 위반한 징계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니, 결국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임종석도 끼어들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출마 선언을 참 이상하게도 한다. 정치인만이 아니다. 서울대 민교협에서도 법원이 판결로 “선출된 권력에 노골적으로 저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 신문에는 묘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독일의 민주주의 파괴한 히틀러

 



이 표현의 바탕에는 부당전제가 깔려 있다. 즉 ‘오직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하며 선출되지 않은 기관은 기득권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프레임이기도 하다. 자기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니,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사법부든 선출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신성한 개혁질에 손도 대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선출된 권력론’을 떠들어대는 것은 실은 자기들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라. 그 역시 ‘선출된 권력’이었지만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당했다. 그 일이 그렇게도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감옥에 있는 그를 데려다 부정취득한(?) 정권을 반납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삼권분립에 있다. 그중 사법부는 원래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삼권분립’이란 선출권력과 비선출 권력 사이의 견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로 그저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그 꿈은 다른 체제에서나 가능하다. 실제로 ‘선출’된 후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지도자가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 나치당은 문재인의 대선 득표율보다 고작 2% 더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1933년 3월 그 힘으로 ‘전권위임법’을 통과시켜 총통에게 전권을 몰아주게 된다. 바로 그날 독일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오염

얼마 전 대통령이 중요한 판결들을 앞두고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권력기관 개혁’에 협조하라는 은근한 압력이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총장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나라에 권력분립의 민주적 시스템이 아직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발끈한 김두관 의원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행정부가 못한 일을 입법부에서 대신 처리하겠다는 얘기. 이 과감한 발상은 170대의 뇌 없는 무적의 거수기 부대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쯤은 그도 잘 안다. 그래도 그 짓을 하는 것은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의원인지 깡패인지.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원전 수사가 “대통령에 대항”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니, 경제성 평가 조작이 대통령 지시였던 모양이다.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말의 오염이다. ‘민주주의’가 졸지에 최고 권력자의 비위를 덮어두기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해 타인과 그의 가족을 손봐주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野, 탈원전 '사기극' 맹비난... "秋 수사방해



대중과 지도자의 결합

추미애 장관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중을 드러냈다. 제 유튜브에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글을 올렸는데 글의 제목이 재미있다.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이분들이 현실감각을 잃어버렸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때는 오체투지를 하셔도 모자랄 텐데 삼보일배로 망가진 장관님의 관절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다.

 


이들의 자신감은 광적인 지지자들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김두관) “지지층의 분노야말로 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역풍’이다.”(민형배)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려 40만 명이 참여했다.

정경심교수 판결에 대한 판사 탄핵"



이렇게 대중의 분노를 동원하는 것 또한 전체주의 문화의 특징이다. 나치는 히틀러 1인이 아니라 실은 대중의 독재였다. 이 땅에 이 낯선 문화를 이식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잇단 법원의 판결이 보여주었듯이 민주적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정권의 광신적 지지자들은 소수 극렬화해 점차 고립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여전히 87년 이전에 머물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 시절엔 정말로 ‘민주주의’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만을 의미했었다. 한편, 선출된 권력이 법을 초월한 ‘통치행위’를 해도 된다는 발상은 80년대에 그들이 받았던 NL 인민민주주의 학습의 흔적으로 보인다.

집권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교양의 결핍이 빚은 이 언어학적 재난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민주주의의 파괴가 ‘민주주의’라 불리는 현실. 이 언어의 혼란은 전체주의화의 첫 조짐이다. 그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진중권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문제로 국민의힘이 시끄럽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31 16:15 수정 2020.12.31 16:24

오원석 기자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 연합뉴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과 법무부 장관 후임 인사와 관련해 그는 문 대통령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를 되돌아보는 글을 올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한 뒤 "저의 부족을 탓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는 어려웠던 한 해를 참회로 마감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부터 참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은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박항서 감독의 말대로 '질 때 잘 지셔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윤석열 사태로 지셨으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며 "‘인사권자로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속 인사는 계속 싸움을 키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을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라면서다. 그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민주화의 모범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직전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체면이나 안보 및 경제활동 등 국익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우선 석방부터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면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복'의 유혹에서도 손을 털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집착은 소신이 아니다. 소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집착이야말로 위험한 것, 그것은 독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손학규 "尹 싸움 진 文 겸손하라...MB·朴 사면이 참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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