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에 오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16기)은 둘 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지만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3년 간 판사 재직 후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간 헌법재판소에 “담고 있다. 이같은 이력 때문에 김 선임연구관은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이었던 김 선임연구관은 후임으로 지목됐던 이동흡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연구관들이 가장 기피하는 재판관 1순위“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결국 사퇴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1990년 검사로 임관해 2013년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 퇴임식 날 일반 직원들에게도 제공되는 퇴임용 관용차를 사양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 부위원장은 ”공직을 마쳤으니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 4월 3년 임기의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청와대의 민관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과 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지난 11월 중순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전개한 F-22 전투기가 주일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와 출격 훈련을 하는 영상입니다. 괌에 배치된 F-22 전투기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B-1B 폭격기와 같이 합동 연습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제원] 전폭 13.56m 전장 18.90m 전고 5.08m 주익면적 78.04㎡ 자체중량 14,365kg 최대이륙중량 36,288kg 엔진 F-119-PW-100 터보팬 (35,000파운드) × 2 최대속도 마하 2.5 이상 (초음속 순항속도 마하 1.58) 실용상승한도 50,000피트 이상 전투행동반경 2,177km 무장 -20mm M61A2 기관포 1문 -AIM-9 사이드와인더 2발(측면무장격실) -AIM-120 암람 6발 / 암람 2발 + 1,000파운드급 폭탄 2발(중앙무장격실) -비스텔스 무장시 외부 하드포인트 4개 사용 가능 -항전장비 APG-77 AESA, IFDL, INEWS 등 승무원 1명
[네이버 지식백과] F-22 랩터 전투기 - 세계 최초&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 (무기백과사전,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유용원의 군사세계, 디지틀조선일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부모재산 상속,증여를 최대 4억원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한 토론회에서 하는 걸 보며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낼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사유재산 보호 밎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대선 주자급이라는 사람이 생각없이 내뱉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이 “황당한 결정”이라며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이에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다음날인 26일 “탄핵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재차 탄핵을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안위를 위해 윤 총장 제거에 나섰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도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국정철학과 스타일 모두가 바뀌어야 하고, 그 첫걸음은 인적 쇄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13년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 지식인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중민사회이론 연구재단 이사장)가 2020년 9월 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중민재단 사무실에서 최보식 전문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이 윤 총장 2개월 직무정지 징계가 부당하고 결론 내자 빠르게 사과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나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사과가 진정성이 없고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면 그 효과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추미애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돼 왔는데.
“현 정권은 제도 장악을 통한 통제와 ‘문빠’라는 장외 지지 세력 조직화, 이 두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기대 상대적으로 야권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 상식과 합의를 파괴해온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와 매우 닮아있다.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등 고위직 인사들을 친여권 인사로 포진시키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이번 법원 결정을 보면 권력을 휘둘러도 상식을 누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간단한 사회가 아니다. 집권층은 이제 권력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는.
“국정 목표라는 건 국민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 개혁이란 이름만 개혁이지 조직화된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다. 원래 개혁 진보 세력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정 방향을 함께 고민해 수정해나가고 국민과 대화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집권층은 상대를 비난하고 악마화시키는 양극단의 방식을 택해왔다. 전혀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 깨어있고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현 정권의 문제점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여러 차례 과거 정부의 전철를 절대 밟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열린우리당이 승리에 취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때의 아픔을 잊지 말자”고 했었다. 노무현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멋진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가보안법, 사학법 개정 등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 뼈아픈 악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면.
“이제는 문재인 청와대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놓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철학과 스타일이 전부 변해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이 정권 핵심으로 채워진 586운동권의 체질이나 문 대통령 성향으로 봤을 때 과연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다만 잘못돼 온 것들을 바로잡을 노력만 한다면 아직 문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있다. 레임덕을 피하면서 쇄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고, 그 첫 단추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
-인적 쇄신의 방향은.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우선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를 이끌고 있는 핵심 요직을 균형 있고 국민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 위기 국면을 잘 돌파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 비해 성장세가 좀 낫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원 덕이었다. 이 상황도 반전을 하려면 좀 더 새로운 인물, 상식과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통합을 이뤄나가야 더 이상 ‘쇼통’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이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권은 일제히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이런 문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신 집권 여당이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 ‘일개 재판부의 대통령 흔들기’라는 공격과 함께 “이제 남은 방법은 윤 총장 탄핵밖에 없다”는 거친 주장도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슈퍼 여당’의 힘을 앞세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둬들이는 구상을 내놨다.
○ 文 사과했지만 與선 “검찰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
청와대의 침묵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4일에 이어 성탄절인 25일 오전에도 계속됐다.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다. 그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약 340자 분량의 문 대통령 입장문을 서면으로 배포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를 재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비록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른바 ‘판사 사찰’ 등과 관련한 검찰의 기존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여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강행하려는 듯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관할에 두고 있다. 이 대표는 회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다루던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 배제도, 정직 징계도 실패하자 여당이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시 나서 법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다툼을 할 시기는 지났다”며 “제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윤 총장을 건드릴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겨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공수처도 내년 1월 내에 출범시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장외 압박’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입법 끝낸 ‘수사권 조정’ 다시 손보겠다는 與… “檢 직접수사권 박탈”베스트 추천 뉴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군사 분야에서도 무인기(공중로봇)를 비롯한 각종 로봇무기 도입이 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소형 무인기(드론)와 무인 공격기들이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 파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량(레벨5 기준)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무기들도 사람의 도움 없이 작전 등 각종 활동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가 함께 협력해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운용체계(MUM-T·Manned-Unmanned Teaming)’, 일명 ‘멈티’가 미래전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멈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11월 열린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형 전투 플랫폼으로 수리온 기동헬기와 소형무장헬기(LAH)에 무인기를 결합한 ‘멈티’ 개념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KAI가 공개한 수리온 유무인 복합운용체계(MUM-T). 수리온에서 소형 무인기들을 발진시켜 운용한다. /KAI
KAI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리온과 LAH 등 유인 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사하면, 무인기는 지시된 임무에 따라 정찰을 통한 탐색구조 임무는 물론, 무인기에 내장된 탄두를 이용해 주요 표적들을 자폭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멈티는 조종사의 생존력을 높이면서도 정확한 좌표에 정밀타격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로 폭넓은 전술적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찰과 타격 임무 외에 병력 구출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지요. 적군 지역 내 아군 부상병이 고립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방에서 대기 중인 수리온 MUM-T가 소형드론 여러 대를 투하하고 수리온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가 소형 드론을 실시간 제어하게 됩니다.
소형 드론이 부상병을 찾아내 위치를 알려주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수리온 의무후송 전용헬기가 구조 지점으로 이동하고 환자를 구조하면 수리온 MUM-T는 임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또 무인기를 조종하는 통제사의 조종을 통해 무인기에 내장돼 있는 탄두를 이용, 자폭을 통한 표적 직접 타격도 가능합니다. 멈티는 이밖에도 재난 상황, 산불대응, 민간구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아파치 공격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오른쪽)는 현재 운용중인 대표적인 유무인 복합체계(MUM-T)다. /미 제너럴애토믹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은 현재 운용중인 대표적인 멈티 사례로 꼽힙니다. 작전 지역에 아파치가 도착하기 전 그레이 이글이 먼저 도착해 작전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아파치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아파치는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 작전지역에 침투할 것인지, 후방지역에서 공격할 것인지 등 작전계획을 미리 세워 보다 안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지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 ‘멈티' 운용중
특히 지상표적을 공격해야 할 경우 전송된 표적정보를 토대로 아파치가 직접 공격하거나, 아파치가 위험한 지역이라면 무장을 장착한 그레이 이글이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비싼 아파치의 손실을 막아 전쟁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육군도 36대의 최신형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와는 연동이 되지 않아 멈티 작전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육군이 시연한 군집드론 비행 장면. /육군
지난 16일엔 미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는 저가형 무인전투기인 XQ-58A ‘발키리’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F-35 ‘라이트닝Ⅱ’와 함께 비행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험은 XQ-58이 F-22와 F-35의 통신을 제대로 중계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유인 전투기 보호할 무인 전투기도 개발중
하지만 향후 발키리는 강력한 방공망 지역에 F-22 및 F-35보다 앞장 서 들어가 정찰을 하거나 레이더 및 방공무기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 보잉사와 호주 공군은 ‘로열 윙맨(Loyal Wingman)’이라는 무인 전투기를 공동개발중인데요, 조종사를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충성스러운 호위기라는 의미입니다. 로열 윙맨은 인공지능(AI)이 제어하고, 다른 항공기와도 팀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상황을 정찰감시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도 해 유인 전투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위협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커 유인 전투기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육군 차륜형 장갑차와 현대로템 '셰르파' 무인로봇 차량(사진 앞쪽)이 유무인 복합 체계 운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국방부도 지난해 9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과 스텔스 무인전투기 ‘헌터'의 첫 합동비행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무인전투기 헌터가 수호이 57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늘려주고 공중발사 무기를 위한 표적획득을 제공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땅과 바다에서도 다양한 멈티 연합작전 등장할 듯
멈티는 하늘, 즉 항공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다에선 이지스함 등 유인 전투함과 무인 수상정, 중대형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 등이, 땅에선 유인 차량과 지상로봇이 ‘연합작전’을 펴게 됩니다.
우리 육군도 차륜형 장갑차와 다목적 무인차량의 멈티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멈티는 이제 영화 속의 먼 미래 모습이 아닙니다. 방사청과 국방부, 각군 모두 현실로 다가온 멈티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