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87쪽 분량의 진정서가 접수된 뒤 안건명에서 ‘천안함'을 빼고 ‘○○○ 외 45명 사건’으로 바꿔 재조사를 의결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규명위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상철씨의 재조사 요구 진정서를 접수했다. 신씨는 진상 규명 대상 사망인 이름에 ’2010 천안함 승조원 중 사망자'라고 썼다. 진정서엔 좌초설을 비롯, 국방부의 증거 인멸설, 북한 어뢰 설계도 조작설 등 11년 전 음모론이 그대로 반복돼 있었다.
그럼에도 규명위는 이 진정을 즉각 각하하지 않고 천안함이라는 명칭도 들어가지도 않는 안건 이름을 붙였다. 이미 11년 전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내린 중차대한 사안을 일반 군 의문사와 똑같이 취급한 것이다. 규명위는 ‘○○○ 외 45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을 같은 해 12월 원안 의결시켰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목 갈이'를 통해 재조사를 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명위는 천안함 건 역시 다른 안건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위원은 이 안건이 천안함 재조사와 관련한 것인 줄 모른 채 통과시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명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안건명엔 망인(亡人)의 이름만 주로 들어가는 데다가, 회의 당일 안건 수십 건을 함께 의결하느라 위원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실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변 출신 인사가 위원장·상임위원으로 있는 규명위의 정치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신상철씨의 진정인 자격이 불분명한데도 규명위가 조사를 개시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했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 당국의 폭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 사망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된 진정인 자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다. 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줄곧 제기해 온 인사의 진정을 받아들여 작년 12월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이 지난 31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며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이 거세게 반발하자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규명위는 최초 재조사 결정 때 위원들에게 천안함 관련 사건임을 설명하지 않고 진정인 이름 정도만 알렸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규명위는 이날 임시회의 후 보도 자료를 내고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7인 위원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진정인은 ‘천안함 좌초설’ 등 음모론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다. 인터넷 매체 대표였던 신씨는 민주당 추천으로 2010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군 조작설’ 등을 주장해 해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규명위는 그런 신씨를 ‘적격한 진정인’으로 보고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4개월 만에 ‘진정인으로 부적격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확정된 사건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냈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戰死) 처리됐다. 규명위 설립 근거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규명위가 재조사를 밀어붙인 건 천안함 음모론에 관대했던 여권 전반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해 규명위 주요 인사가 민변(民辯) 출신임을 들어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재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주) 천안함은 사건 결과로볼때 어뢰가아니면 두동강 날수가없다.
여러가지 설은 연구용에불과한 것이다. 군함은 나무나 유리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외벽은 2센치 정도의 강판이
지만 내부골격은 3센치이상 의 빔으로 좌초나 충돌로는 절대로 두동강 날수가없다. 지금까지 충돌이나 좌초로 두
동강난 군함이 있는가. 더구나 수중에서.. 말도 안돼는 이론으로 진상확인에 혼란만 가중 시킨다고 본다.
3월 31일 영국 공군은 2007년 영국 공군에 취역한 센티넬R1 ASTOR (Airborne Stand-off Radar.공중원격레이더) 전장감시기를 공식적으로 퇴역시켰다. ASTOR의 마지막과 함께 새로운 특수 임무 항공기의 시대가 열렸다.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 스페이스는 새로운 정보 수집, 감시, 표적 추적 및 정찰 시스템인 ISTAR를 제안한다.
Broughton에 위치한 영국 레이시온의 우주항공 시스템 책임자 폴 프란시스(Paul Francis)는 “레이시온의 센티넬이 가진 역량으로 영국과 연합군의 중요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라고 회상했다. 2008년 11월 센티넬의 첫 임무 비행은 ISR 능력의 판도를 완벽히 바꾼 순간이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와의 합병 전) 레이시온사에서 제작한 이 전장감시기는 리비아, 말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국제 연합작전에 참여하며 총 3만2,300 시간 이상을 비행했다.
센티넬은 고고도 체공을 하며 다중 모드 레이다를 통해 먼 거리의 목표물을 식별, 추적 및 이미지화하며 거의 실시간으로 중요 정보와 목표 추적 정보를 전달한다. 센티넬의 은퇴는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새롭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춘 ISTAR로 진화하여 전장감시기의 새 역사를 쓸 것이다.
미래의 항공기
ISTAR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와 매우 정확한 정찰 사진을 수집, 분석 및 제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 정보를 전달한다. 체공시간이 더 길어졌고, 고도는 더 높아졌으며, 통합 센서와 전력은 더 풍부해져서 ISTAR의 수요군 및 고객은 추후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충실하고 높은 수준의 정보수집 능력과 더욱 향상된 기능의 유연성을 더해 평화시나 분쟁 시, 모든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돕는 정확한 전장의 정보와 사진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 스페이스 바바라 보르고노비(Barbara Borgonovi) 부사장은 “센티넬은 십수년간 작전에 참여하며 정보감시정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차세대 정보감시 정찰기가 더 빨리 더 오래 더 높게 작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운용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ISTAR는 해상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자연 재해를 감시하며,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 국경 보안을 보장하는 한편 전통 무기와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ISTAR 제안
차세대 전장감시통제기인 ISTAR는 멀티 인텔리전스 기술을 채택,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다양한 센서가 중요 정보를 수집하고, 더 정교한 상황도 (picture)를 만들어낸다. ISTAR-K 총괄 리차드 샌디퍼(Richard Sandifer) 는 “미래 공중ISR 기능의 핵심은 여러 센서의 통합에 있다”고 전한다.
ISTAR 비즈니스제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와 지상 이동표적 추적 및 기록 기능을 결합한 고급 능동 전자주사 어레이 레이다 (AESA) 시스템
가시 및 적외선 인텔리전스와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다중 스펙트럼 장거리 이미지
신호정보 (SIGINT) 수집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
“이러한 기능은 전장에 대한 포괄적인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에는 항공기 내 운용자와 통합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중요한 지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전장에서 협력하는 다른 플랫폼으로 다시 전달될 수 있다”고 샌디퍼 총괄은 설명한다.
차세대 ISR 기능
ASTOR 운용에서 배운 매우 중요한 교훈은 레이다 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다 조차 감지할 수 없는 곳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해주는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와 신호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레이시온의 ISR 체계 개발 책임자인 제이슨 콜로스키(Jason Colosky)는 “가장 뛰어난 레이다로도 산과 같은 지형은 꿰뚫어 보기 힘든데, 이럴때 신호정보 (SIGINT)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우리는 레이다, 이미지, 신호 정보를 병합해서 운영자에게 종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레이다 정보나, 신호 정보나, 또는 통합된 정보를 통해 표적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 두 기능의 결합으로 전체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필수 기능은 다른 플랫폼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 데이터를 병합해 위협 요소를 구체화하고 예측한다.
ISTAR체계는 완전히 통합된 전장관리 지휘통제 (BMC2)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모든 작전 수준에 연관된 운용 구성원이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 연계해 임무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통합할 수 있다. 통합 BMC2와 진보한 정보 처리 능력으로, 민감한 위협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레이시온의 ISTAR솔루션은 전체 전장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적은 인력으로 더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정보를 제공한다.샌디퍼 총괄은 “전력의 증폭을 위해 이 솔루션을 설계했다”며 “ISTAR는 상호운용성이 있어 국가 단위의 군 혹은 미군 및 연합군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 스페이스 홈페이지>
센티넬 R1 ASTOR 약사
개요: 14년 복무. 3만2,300 시간 비행.
1980년대 소련군 (바르샤바 조약군) 이동 감시를 위한 CASTOR (Corps Airborne Standoff Radar) 사업이 기원.
냉전 종식으로 지상이동표적 감시정찰기에 대한 명분 사라짐
1991, 걸프전을 계기로 ASTOR (공중원격레이더) 사업 필요성 다시 대두.
1999, 계약체결 (당시 경쟁사: 록히드마틴-BAE 시스템즈, 노스롭그루먼)
2007. 영국 공군 취역
2008, 아프가니스탄에서 첫 작전수행
2010, 영국 ‘국방과 안보 전력 검토서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 헤릭 작전 종료하는대로 센티넬 퇴역 제시, 그러나 성능 효용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활동
2011, 리비아 엘라미(Ellamy) 작전. 공군총장, 센티넬이 ‘중심’ 역할 수행한것으로 평가. 12시간 30분 비행
2013, 말리, 연합군 뉴컴(Newcombe) 작전 지원
2014, 남부 잉글랜드 홍수사태에서 피해지역을 지도화하는 피치포울 Pitchpole 작전 투입
2014,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 하람에 의해 납치된 223명 여학생 수색작전 투입
2015, ISIL의 테러와의 전쟁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투입된 연합군의 셰이더(Shader) 작전 지원
‘국방과 안보 전력 검토서’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 센티넬 퇴역일을 21년 3월 31일로 연장
※영국 국방부는 2010년부터 아프간 임무가 완료되는대로 퇴역을 예고했지만, 센티널의 효용성 등 감안해 그 뒤에도 11년간 더 활용
센티넬R1 마지막 비행
2021년 2월 26일 마지막 작전비행을 마치고 Lincolnshire의 RAF Waddington 기지로 복귀한 Sentinel R1 (사진제공: RAF Sgt.Nicholas Howe/UK MOD Crown Copyright2021)
‘무어의 법칙(Moore’s Law)’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업체인 미국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제시한 법칙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각국 반도체업체 중 ‘무어의 법칙’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곳은 대만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臺積電)다. TSMC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파운드리 반도체업체다.
반도체업체는 크게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등 세 분야로 나뉜다.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업체 중 세계 1위는 한국 삼성전자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처리를 담당하는 ‘두뇌’ 격으로 인텔이 세계 1위다. 파운드리는 TSMC가 세계 최대 업체다. 파운드리는 설계는 하지 않고 팹(fab: fabrication의 줄임말)을 통한 반도체만 생산하는 업체로, 팹리스(fabless) 업체와 반대된다. 반도체업계에서 팹은 공장을 의미하는데,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부른다.
TSMC가 파운드리 업체 중 최고를 유지하는 비결은 기술력이다. TSMC는 ‘대만 반도체업계 대부’ 장중머우(張忠謀·모리스 창·90) 전 회장이 1987년 세운 회사다. 당시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국 IBM, 일본 도시바 등 설계와 생산을 모두 맡는 종합 반도체(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IDM)업체가 장악하고 있었다. 2018년 은퇴한 장 전 회장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고안했다. 이후 장 전 회장은 재임 중 기술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TSMC는 그동안 10nm(나노미터: 1nm=10억 분의 1m), 7nm 개발을 선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한 미국 인텔 본사. [인텔]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200억 달러(약 22조6500억 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공장 2개를 건설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반도체업계를 놀라게 했다. 인텔은 자회사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를 만들고 수석부사장인 랜디어 카푸르를 대표에 임명했다. 인텔은 지난해 778억6700만 달러(약 88조1843억 원) 매출을 기록한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2012년 ‘인텔 커스텀 파운드리 그룹’을 만들어 파운드리 사업을 해왔지만 성과가 부진하자 2018년 접은 바 있다. 겔싱어 CEO가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보다 2025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이 최소 1000억 달러(약 113조2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겔싱어 CEO는 인텔 전성기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으려는 계획인 듯하다. 인텔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온 반도체 생산 외에도 구글, 퀄컴 등 자국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위탁 물량을 넘겨받아 향후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인용 컴퓨터(PC) 산업을 주도하는 양대 산맥으로 꼽혔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가 PC를 위협하면서 사업 성과가 정체된 상태다. 더욱이 ‘무어의 법칙’으로 불리던 인텔의 칩 성능 개선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강력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도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하는 이유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다, 전기차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의회 등에서는 미국 반도체업체들이 아시아 업체들에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인텔 등 미국 반도체업체들은 투자 세액 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텔 추격에 느긋한 TSMC
5nm 칩을 양산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삼성전자]
그렇다면 TSMC 측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추진을 두려워할까. TSMC는 그동안 추진해온 초격차 전략 덕분에 인텔의 추격에도 느긋한 모습이다. TSMC는 지난해 초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5nm 칩 양산에 돌입했다. 대만 남부에 3nm 칩 팹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축구장 22개 크기로 면적이 16만㎡나 된다. 3nm 칩은 현재 최첨단인 5nm 칩보다 70%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높다. 스마트폰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최첨단 기기에 탑재될 전망이다. 이 공장은 내년부터 3nm 칩 양산에 돌입한다. TSMC는 또 지난해 하반기 ‘2nm R&D(연구개발)’를 공식화했다. 필립 황 TSMC 연구 부사장은 “현 기술력에 만족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고객사들에게 1nm 기술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업체 트렌드포스는 1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56%), 삼성전자(18%), 대만 UMC와 미국 글로벌파운드리(7%), 중국 SMIC(5%) 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TSMC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28~65nm 범주에서 TSMC 비중은 매출 기준 40~65%에 이른다. 이 범주의 칩은 자동차에 탑재된다. 최첨단인 5~10nm 범주에선 TSMC가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인텔 기술력은 14nm 수준이다. 인텔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 7nm 공정에 이어 5nm 이하 초미세공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겔싱어 CEO도 “인텔은 소프트웨어, 반도체와 플랫폼, 패키징과 제조 과정을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라면서 “7nm 공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텔 측은 2분기 7nm 칩 설계를 마치고 2023년쯤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텔이
3년 후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파운드리 시장에서 3위 업체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계획을 고려하면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단기간 내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제 반도체 전문가들은 기술력과 자본이 충분한 인텔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인텔은 5nm 이하 첨단 공정에 필요하고 네덜란드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EUV는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및 공급하고 있는데, 10nm 이하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 장비로 꼽힌다.
TSMC는 인텔의 도전에 맞서 기술력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은 “TSMC의 3nm 공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술 리더십은 TSMC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TSMC는 또 올해 최대 280억 달러(약 31조6900억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투자 규모인 172억 달러(약 19조 4700억 원)에 비해 60% 이상 증액된 규모다. TSMC는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 6개를 설립하는 데 360억 달러(약 40조75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TSMC의 의도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인텔의 도전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TSMC를 상대로 숨 가쁜 추격전을 벌여온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인텔과도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TSMC, 인텔과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하지만 삼성전자는 사령탑 부재로 과감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인텔의 진입은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보다 삼성전자 측에 더욱 위협적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앞으로 수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인텔이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TSMC는 앞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초격차 전략과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독주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전국 각지에서 공급 주택 15채 매입에 나섰던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功)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현미 표창장’은 A씨가 LH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감경(減輕) 요소로 작용했고, 이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할 때에도 활용됐다.
공급주택 15채를 매입하다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 상장에는 "특히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혀 있다./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LH에 재직하던 2012~2017년 본인·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에서 LH 공급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LH 공급 주택 건설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기여’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2017년 12월 당시 김현미 장관은 A씨에게 표창장까지 수여했다. 표창장 받기 한 달 전에도 A씨는 모친 명의로 대전의 LH 공급주택을 순번추첨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분양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초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논의됐지만, ‘장관 표창장’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낮춰졌다. 징계가 내려지자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에 지원했다. 경쟁률이 11대1에 달했지만 그는 LH 징계 내용은 감추고, 지원서에 ‘김현미 표창장’을 첨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에서 인사말 하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황보 의원은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은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했다.
청와대 윤창렬 사회수석이 아파트 2채 중 1채를 18억원에 판 뒤 16억원짜리 타워팰리스(159.12㎡)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윤 수석은 타워팰리스에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88.39㎡) 전세(임차)권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선 임대차 3법 시행, 종부세 인상 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20억 전세 살이'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는 고가라도 종부세를 피할 수 있고 임대차 3법에 따라 4년 거주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관보와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수석은 지난해 8월 사회수석 임명 당시 세종시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1채씩 둔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금지령에 따라 윤 수석은 방배동 집을 18억원에 팔았다. 당초 윤 수석이 9억 40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던 아파트였다.
이후 윤 수석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전세(또는 반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금은 16억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관보를 보면, 윤 수석은 ’2021년 이사 예정인 아파트 월세 계약 확정을 위한 계약금(보증금의 10%)’으로 1억 6000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보증금의 10%로 1억 6000만원을 낸 것이면 보증금 총액은 16억원이 된다. 윤 수석은 자신의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아파트(102.63㎡)는 1억 8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놓았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4억 5300만원 수준이다.
최근 공시가 인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폭탄 등으로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16억 전셋집'을 택한 윤 수석처럼 고가 전세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로 기존보다 약 2배 많은 1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세(稅) 테크’를 위해 ’20억 전세'를 택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10억원대 아파트 소유자는 몇백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 세입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윤 수석은 이번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에서 청와대 참모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참모였다. 9억원대로 신고했던 방배동 집을 18억원에 매각하며 차익 실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윤 수석에게 이번 재산 변동 사항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자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사회수석은 청와대 정책실 소속으로 사회 갈등 문제, 교육·문화, 가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다. 윤 수석은 관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다 지난해 8월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 등의 추천을 받아 사회수석으로 발탁됐다.
굉음과 함께 수 백발의 총탄을 쏟는다. 총구가 향한 바다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폭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인다. 한국 해군 항공모함을 노리고 접근하던 북한 미사일에 명중한 것이다. 2030년대 초반 동해에서 눈 깜짝할 순간에 이뤄진 전투다.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탄도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한다. 하지만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거나 비교적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 공격은 함대공 유도탄(해궁)으로 방어한다.
‘만에 하나’ 두 번의 기회가 모두 실패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지 못한 경우, 마지막 순간에는 근접방어무기(CIWS)가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친다.
해군 함정에 탑재한 근접방어무기 골키퍼가 해상으로 사격하고 있다. [사진 해군]
이처럼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CIWS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근접방어무기체계-II’ 사업 방안을 심의한 뒤 국내 개발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0여대에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과 실전 무기를 생산한다.
해외에서 구매하다가 국산화에 나선 이유가 있다. 한국은 레이시온사의 팰렁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등 2가지 CIWS를 도입해 운용했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2017년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사진은 동해상에 설치된 목표선박을 타격하는 모습. 북한은 최근에도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성능을 키워가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팰렁스만 도입했는데 최근 추가 물량 가격이 올라갔다. 팰렁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해군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야 한다.
조만간 시작할 팰렁스 창정비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내 개발 CIWS는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호위함(FFX-Ⅲ급) 등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이 오래된 기존 CIWS 수 십문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이다.
해외 업체 시장 독점, 기술 이전도 거부
러시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 [사진 유튜브 캡처]
단순 국내 조립이 아니다. 기존 CIWS보다 성능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아음속(약 시속 1100㎞) 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할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된 순항미사일에는 램 제트 엔진을 장착하면서 대략 마하 4(약 시속 4800㎞) 수준까지 빨라졌다.
보는 눈도 좋아졌다.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AESA)’를 탑재해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해 더 빨리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전보다 탐지 능력이 더 정밀한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기술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봤다. 지난달 15일 구미 LIG넥스원 생산본부를 다녀왔다.
CIWS 국내 개발은 모든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 기존에 쓰던 골키퍼 함포의 주요 부품을 동일하게 활용한다. 군 당국은 30㎜ 탄을 쏘는 골키퍼가 20㎜ 탄 팰렁스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골키퍼 장착된 30㎜ GAU-8 개틀링건은 기술도입을 통해 화포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이다.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에 장착하는 기관포다. 압도적인 화력이 장점이다.
창정비 하는 골키퍼는 더미탄을 사용해 실제 사격 조건과 같은 시험을 한다. [영상캡처 강대석]
각종 부품을 종합하는 능력을 갖춘 뒤 개별 부품의 국산화 여부는 판단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뜯어보고 고치며 기술을 얻었다. 2018년부터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했다. 한국 해군이 쓰던 골키퍼를 공장으로 가져와 완전 분해 한 뒤 다시 조립했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에 직원 20명을 보내 체계 전반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배웠다. 지난해 9월 이 기술로 정비한 첫 장비는 바다에서 해군이 주관한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
대형 근접전계 시험장에서 레이다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영상캡처 김은지]
창정비 현장에 도착하니 새제품처럼 깨끗해진 골키퍼가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정비하고 일부 부품은 새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구석구석까지 잘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형 CIWS-II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홍성표 LIG넥스원 CIWS-II 사업단장은 “CIWS-II에 탑재될 함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AESA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력화했고,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탐지 등 국내 개발 기술 확보
LIG넥스원 직원이 함대함유도탄 해성을 조립하고 있다. [영상캡처 강대석]
이날 대형 근접전계 시험장과 국내 최대 규모 레이더 종합 시험장에선 성능 시험 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IIㆍ울산-I급 함정 탐색 레이더ㆍ국지방공레이더를 살펴볼 수 있었다.
LIG넥스원은 해궁을 비롯해 함대함유도탄 ‘해성’ 휴대용대공유도탄 ‘신궁’ 등 다양한 유도 무기도 생산한다. 잘 보고 잘 쏘며 막아내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정비 중인 ‘함정 대공표적 레이다(STIR-240)'는 함정에 근접하는 항공기 비행 정보를 파악한다. [영상캡쳐 김은지]
우연히 특별한 레이더를 발견했다. 2019년 일본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 당시 한국 해군 함정에 장착됐던 장비다. 함정에 근접하는 항공기 비행 정보를 파악하는 ‘함정 대공표적 레이더(STIR-240)’인데 정비를 받기 위해 들어온 거다.
유도탄 조립 현장에 들어가 보니 대형 태극기가 걸려있었다. 방위산업 현장 근무자의 애국심이 느껴졌다. 업체 관계자는 “출근할 때 일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애국하러 회사 간다고 말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다시 고쳐 더 강한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현장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구미 생산본부 본관 옥상에는 대형 태극기가 펄럭인다. 현관 앞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도 모두 걸려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019년 11월 25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photo 조선중앙TV 영상 캡처·뉴시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 240㎜ 방사포를 배치했다는 사실이 지난 3월 23일 알려지면서 북의 ‘서해 요새화’ 작업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린도는 황해도 옹진반도 서쪽에 있는 섬으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우리 섬은 백령도 아래 소청도다. 창린도와 소청도는 직선거리로 32㎞, 백령도는 40㎞, 대연평도는 35㎞ 떨어져 있다. 북한이 창린도에 설치한 240㎜ 방사포의 사거리는 통상 60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창린도는 2019년 1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곳이다. 당시 군은 북의 해안포 사격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방사포 배치에 대해선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월 23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실제로 9·19 군사합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서해 요새화’ 작업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되어 왔다.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한 것도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활동하던 때였다.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신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은 꾸준히 서해 NLL 인근 섬에 군사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해왔다.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첨예했던 2015년 연평도 인근의 갈도와 아리도에 화포와 레이더를 설치했다. 갈도는 연평도에서 4.5㎞ 떨어진 섬으로, 사실상 마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곳이다. 북한은 이곳에 122㎜ 방사포 6문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도 역시 창린도와 마찬가지로 방사포가 설치될 당시 김정은이 직접 해당 부대를 방문해 시찰하기도 했다.
북은 같은 해 갈도에서 20㎞ 떨어진 무인도 아리도에 레이더와 5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아리도는 연평도에서 서북쪽으로 12㎞ 거리다. 이러한 북의 서해 ‘요새화’ 작업이 이어지자 2016년 6월 우리 군은 갈도와 아리도를 통한 북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NLL 인근 지역의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
이어 북은 2017년 5월 우리 섬 말도에서 약 9㎞ 떨어진 함박도에 레이더와 1개 소대 병력을 배치했다. 함박도는 한동안 무인도였던 섬으로, 북은 2017년 5월 초부터 이곳에 진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함박도에 설치한 레이더는 주로 항해용으로 알려진 일제(日製) 상용 ‘후루노(FURUNO)레이더’다. 기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약 4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이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배치한 사실은 2년여 뒤인 2019년 7월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함박도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2019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은 2017년 5월 4일 최초 포착됐다” “북한군의 움직임은 2017년 5월 4일과 5월 6일에 파악됐고, 이를 5월 8일에 종합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NLL 인근 5개 섬의 군사시설 무장 현황 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함박도뿐 아니라 (북한 관할) 서해 무인도 5곳이 전엔 방어기지였다가, 2015년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갈도에는 방사포 4문, 장재도에는 6문, 무도에 6문 등 총 16문의 방사포가 있다. 동시에 288발이 날아간다”고 했다. 그러자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러한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맞섰다. 우리 군의 대북 정보 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서해 NLL 인근 북한군 주둔 도서(島嶼) 현황. 암석지대로 된 일부 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NLL 일대 도서 대부분에 북한군 주둔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함박도 레이더 설치를 두고 “중국 불법 어선 단속용”이라고 설명해 비판을 받았다. 북한이 무인도에 병력을 보내 진지 공사, 태양광 시설과 레이더를 설치한 이유가 ‘중국에서 불법으로 해역을 넘어와 조업을 하는 배들을 단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용 전자장비 기술이 부족한 북한은 해군 고속정에도 ‘후루노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레이더 자체가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이를 군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함박도의 레이더 설치가 ‘포 관측소’ 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를 쐈으면 어디에 맞았는지 알아야 하는데, 함박도의 레이더 시설이 이러한 관측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항해용 레이더 역시 인근 바다에 떠 있는 군함 위치 등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 공격 전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서해 NLL 일대 도서 대부분에 북한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월래도, 육도, 마합도, 기린도, 창린도, 어화도, 순위도, 비압도, 무도, 갈도, 장재도, 계도, 소수압도, 대수압도, 아리도, 용매도, 함박도 등 총 17곳의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암석지대로 이뤄진 섬인 하린도, 웅도, 석도를 제외하고 서해 NLL 일대 대부분의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의 서해 NLL 일대 군사시설 증강에 대해 “섬에 배치한 북한 군사 시설의 경우 선제 기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선제 기습이 특징인 북한군의 특성상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이 군사 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행태는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창린도와 갈도 같은 작은 섬에서 포를 이용해 공격하면 금방 초토화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 때문에 북의 NLL 일대 군사력 증강은 ‘언제든 기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야욕
북한의 NLL 일대 군사화는 NLL 자체를 ‘무력(無力)화’하려는 야욕과도 맞닿는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NLL의 존재와 의미를 부정해왔다. 북은 지난해 10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 시신 수색 당시 우리 군과 해양경찰청이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했다며 “남측의 영해 침범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기서 북한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한 기준선이 이른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NLL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분계선이다.
북한은 1973년 10~11월 사이 총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서해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NLL에 대해 한동안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한 적 없던 북한이 돌연 ‘서해 NLL은 비법적인 선’이라고 주장하며 도발한 것이다. 이 서해 사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197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북한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우리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대 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했다. 또 북한은 1977년 7월 ‘중간선에 기초한 200해리 경제수역’을 발표하면서 그해 8월 이 수역의 경계선이 해상 군사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의 근거다. 이는 황해도와 경기도를 구분 짓는 도계선 이북의 바다가 전부 북한 것이므로, 서해 5도에 출입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북한에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북한이 언급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설정된 구역이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이를 ‘북측 주장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상 함박도
NLL의 설정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첨부지도 제3도’에서 서해 5도와 인근 도서에 관한 통제권을 획정했는데 여기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아래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도계선 북쪽·서쪽에 있는 섬 중 서해 5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넘겨준다는 뜻이다. 우리 섬 우도의 경우 도계선 북쪽에 있지만 이 규정에 따라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20년 가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북이 NLL을 부정하고 나온 데에는 북한의 해상 군사력 증강이 배경으로 꼽힌다. 1970년대 이전까지 북의 해군 군사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자체적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함으로써 해상 무력 충돌의 원인이 됐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등이다. 서해 NLL 일대가 남북 간 갈등의 원인이 되자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논의했다.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3조)고 명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볼티모어급은 함대 호위, 대지상 타격, 제해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미 해군의 중순양함이다. < 출처 : Public Domain >
개발의 역사
1934년 일본이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약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엄중했지만 만료일 2년 전에만 의사를 밝히면 탈퇴가 가능하므로 일본의 행동이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핵심 참여국의 전격적인 이탈은 인류사 최대의 군축이 하루아침에 종언을 고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이 군비 경쟁을 재개한 이상 나머지 참여국들이 조약을 준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조약형 중순양함인 CA-45 위치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 무너지면서 1척만 건조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이 탄생했다. < 출처 : Public Domain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국의 근심이 커졌다. 조약 준수 당시에 일본의 전력은 미국의 60퍼센트로 제한받았으나 태평양만 놓고 보자면 미국이 열세였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서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했다. 이에 미국은 전함, 순양함 같은 주력함들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수립했다. 15년 가까이 신조함 건조가 중단되면서 전력이 그만큼 약화된 상태였기에 당연한 조치였다.
당시 미국은 1934년부터 시작된 조약 형 중순양함 도입 사업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대전이 발발하며 상황은 급변하자 이를 초도함 CA-45 위치타(Wichita) 1척으로 종결하고 보다 성능이 향상된 중순양함을 도입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개발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전작인 위치타를 참조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택했다.
2기의 사출기와 OS2U 다목적 수상기를 탑재한 CA-71 퀸시의 선미. 강화된 무장, 방어력, 장비 덕분에 다양한 작전에 투입이 가능했다. < 출처 : Public Domain >
전간기(戰間期) 동안 군축 조약에 따라 건조된 중순양함은 조약에서 규정한 10,000톤 이하의 배수량을 맞추기 위해 생략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방어력이 5인치 함포에도 쉽게 뚫릴 정도로 빈약해졌다. 이에 신예 중순양함은 측면 장갑을 6인치로 강화한 것처럼 대함 방어력을 대폭 늘렸고 48문의 보포스 40mm포와 24문의 오리컨 20mm포를 탑재하여 대공 방어 능력도 향상시켰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서 1941년 5월 26일부터 건조가 시작된 중순양함이 초도함 CA-68의 이름을 딴 볼티모어급(Baltimore class)이다. 원래는 1945년까지 8척을 순차적으로 획득할 예정이었으나 그해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급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1942년 8월에 16척이 추가 발주되었고 1943년 4월부터 차례차례 취역해서 전선으로 달려가 종횡무진 활약했다.
RIM-2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CAG-1 보스턴. 원래 함번은 CA-69였으나 후미 포탑을 제거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하는 개조를 거쳐 미사일순양함으로 변경되었다. < 출처 : Public Domain >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함대 호위, 상륙 지원 등을 수행했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는 제해 및 지상군 지원을 담당했다. 이후 CA-69, CA-70는 RIM-2 함대공미사일을, CA-74, CA-136는 RIM-8, RIM-24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순양함으로 개장되었다. 또한 CA-75, CA-132, CA-133, CA-135는 SSM-N-8 순항미사일을 탑재해서 운용했다. 한마디로 바다에서 미사일 시대를 본격 개막한 선두 주자이기도 했다.
볼티모어급은 많은 후계함과 파생함의 탄생도 이끌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취역한 오레곤시티급(Oregon City class), 디모인급(Des Moines class) 중순양함이 볼티모어급의 개량형이다. 또한 사이판급(Saipan class) 경항공모함이 볼티모어급 선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순양함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군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볼티모어급은 종횡무진 활약한 미 해군의 숨은 마당쇠라 할 수 있다.
볼티모어급 순양함 보스턴의 미사일 순양함 재취역 소식 < 출처 : 유튜브 >
특징
볼티모어급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급처럼 방어력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전작인 위치타가 조약의 제한에 맞추느라 방어력이 터무니없다 보니 볼티모어급의 방어력이 크게 증가되어 보이는 것이다. 사실은 조약 이전 통상적인 중순양함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공 방어용 무장이 강화된 덕분에 함대 방공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고 이후 이때의 실전 경험과 결과는 오늘날 이지스 방공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지상 목표를 향해 함포 사격 중인 CA-73 세인트폴. 전함과 비교하다 보니 작아 보일 뿐이지 사실 중순양함의 화력도 대단한 수준이다. < 출처 : Public Domain >
더불어 공격력도 강화했다. 335파운드 포탄을 28km까지 날릴 수 있는 9문의 8인치 55구경장 함포는 상륙전, 지상군 지원에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베트남전쟁 당시에도 엄청난 화력을 투사하는 도구 노릇을 담당했다. 5인치 부포는 이전 순양함보다 4문 많은 12문으로 늘려 근접 작전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만 미 해군은 어뢰 운용을 구축함 이하의 함정이 전담하는 사상을 택하고 있었기에 어뢰 탑재는 생략되었다.
이런 개량을 거쳐 기준 배수량이 14,500톤까지 늘어났다. 볼티모어급은 거함거포 시대에 등장해서 전함, 순양전함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뿐이지 대부분의 오늘날 주력 함보다 큰 거함이다. 따라서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일부 함은 퇴역해서 예비함으로 보관하다가 재배치를 반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엔진 출력이 좋고 선체의 세장비가 길어 오늘날 최신 함과 동일한 최고 33노트의 고속 순항이 가능했다.
미사일순양함으로 개장한 CAG-2 캔버라. 1940년대 탄생한 거함임에도 최고 33노트의 고속 순항이 가능하다. < 출처 : Public Domain >
운용 현황
볼티모어급은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총 24척 획득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8척이 발주되어 14척이 완공되었는데 그중 4척은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야 배치되었다. 이는 여타 함정보다 더딘 편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해전의 방법이 바뀌면서 자원이 우선 투입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전함, 중순양함 같은 주력 함들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항공모함과 이를 가까이서 호위할 경순양함과 구축함의 역할이 커진 것이었다.
6.25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함포 사격 중인 CA-75 헬레나. 총 6척의 볼티모어급이 한반도 인근에 번갈아 투입되었다. < 출처 : Public Domain >
제2차 대전 당시 미 해군의 주력 중순양함으로 활약한 후 종전 후 5척을 남기고 모두 퇴역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부가 다시 현역으로 전환되었다. 총 6척이 번갈아 한반도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는 사이 4척이 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새로운 해군 시대를 선도했다. 개장된 함들은 1960년대까지 활약하였으며 그중 CA-136 시카고(Chicago)는 CG-11라는 미사일순양함 함번으로 1980년까지 활동했다.
1979년 산호해 인근을 항해 중인 CG-11 시카고. 개장 전 함번은 CA-136로 가장 마지막까지 활약한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이다. < 출처 : Public Domain >
변형 및 파생형
CA-68 볼티모어(Baltimore)
CA-68 볼티모어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1년 5월 26일 진수 1942년 7월 28일 취역 1943년 4월 29일 퇴역 1956년 5월 31일
CA-69/CAG-1 보스턴(Boston)
CA-69/CAG-1 보스턴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1년 6월 30일 진수 1942년 8월 26일 취역 1943년 6월 30일 퇴역 1970년 5월 5일
CA-70/CAG-2 캔버라(Canberra)
CA-70/CAG-2 캔버라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1년 9월 3일 진수 1943년 4월 19일 취역 1943년 10월 14일 퇴역 1970년 2월 2일
CA-71 퀸시(Quincy)
CA-71 퀸시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1년 10월 9일 진수 1943년 6월 23일 취역 1943년 12월 15일 퇴역 1954년 7월 2일
CA-72 피츠버그(Pittsburgh)
CA-72 피츠버그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2월 3일 진수 1944년 2월 22일 취역 1944년 10월 10일 퇴역 1956년 8월 28일
CA-73 세인트폴(St. Paul)
CA-73 세인트폴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2월 3일 진수 1944년 9월 16일 취역 1945년 2월 17일 퇴역 1971년 4월 30일
CA-74/CG-75 콜럼버스(Columbus)
CA-74/CG-75 콜럼버스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6월 28일 진수 1944년 11월 30일 취역 1945년 6월 8일 퇴역 1975년 1월 31일
CA-75 헬레나(Helena)
CA-75 헬레나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9월 9일 진수 1945년 4월 28일 취역 1945년 9월 4일 퇴역 1963년 6월 29일
CA-130 브레머튼(Bremerton)
CA-130 브레머튼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2월 1일 진수 1944년 7월 2일 취역 1945년 4월 29일 퇴역 1960년 7월 29일
CA-131 폴리버(Fall River)
CA-131 폴리버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4월 12일 진수 1944년 8월 13일 취역 1945년 8월 26일 퇴역 1961년 3월 10일
CA-132 매콘(Macon)
CA-132 매콘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6월 14일 진수 1944년 10월 15일 취역 1945년 8월 26일 퇴역 1961년 3월 10일
CA-133 톨레도(Toledo)
CA-133 톨레도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9월 13일 진수 1945년 5월 6일 취역 1946년 10월 27일 퇴역 1960년 5월 21일
CA-135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135 로스앤젤레스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7월 28일 진수 1944년 8월 20일 취역 1945년 7월 22일 퇴역 1963년 11월 15일
CA-136/CG-11 시카고(Chicago)
CA-136/CG-11 시카고 < 출처 : Public Domain >
기공 1943년 7월 28일 진수 1944년 8월 20일 취역 1945년 1월 10일 퇴역 1980년 3월 1일
『히틀러의 장군들』, 『전쟁, 그리고』, 『2차대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등의 군사 관련 서적을 저술한 군사 저술가. 국방부 정책 블로그, 군사월간지 《국방과 기술》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무역대행 회사인 DHT AGENCY를 경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15~18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 첫 대면외교 상대국으로 동북아 핵심 동맹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쌓고 있는 동맹의 층위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포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두 달을 맞으면서 미·일동맹이 뜨고 있다. 미국이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비유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와 안보 모두 밀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미·일에 비해 공조의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옅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미·일 신밀월 2.0
바이든-스가 날개 단 미·일 동맹.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Why Times 정세분석 750] 美, 北미사일 방어훈련에 한국은 제외, 도대체 왜? (2021.3.31)
7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2일 오전 부산 남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 마련된 백신 전용 초저온 냉동고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동환 기자
정부가 2일 ‘백신 접종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른바 ‘쥐어짜기 주사기’를 이용해 한 명이라도 접종자를 늘리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2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석 달까지 최대한 띄워 맞추는 식으로 백신 1회 접종 대상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세계 111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기며 ‘4차 유행 초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 백신 수급 불안정이라는 악재(惡材)까지 겹치자 비상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수정 접종 계획에 따르면, 그간 대학 입시 등으로 우선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들에게 2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학사 일정을 조사하고 있다”며 “여러 시험 일정을 고려해 교육부와 접종 시기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고3 학생과 교사 접종 대상자는 45만~49만명 정도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의 백신 접종 시기는 기존 6월에서 5월로 한 달 당기기로 했다.
인구 100명당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인원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38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AZ 백신 접종 시기는 당초 6월 말에서 이달 16일로 당겨졌다. 접종은 각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 의료 기관에서 실시된다. 이달 중순 이후 접종이 예고됐던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종사자도 이달 9일부터 위탁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 자체 의료 기관 등을 통해 AZ 백신을 당겨 맞는다.
접종 인원이 많은 만 65~74세 연령층 494만3000명에 대한 접종 시작 시기는 지금껏 ‘5~6월’로 모호했지만, 이번엔 ‘5월 중’으로 못 박고, 내달 도입되는 백신 물량으로 접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원급 의료 기관, 치과·한방 병원 및 약국의 보건 의료인 38만5000명에 대한 접종 계획은 기존 6월에서 이달 23일로 당겼고, 항공승무원 2만7000명에 대한 접종 시기도 당초 5월에서 이달 16일로 앞당겼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선 접종 대상을 의사·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인에서 병원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되, 환자와 직접 접촉이 많은 환자 이송 인력,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들부터 우선 접종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4만9000명), 어린이집의 장애아 전문 교직원과 간호 인력(1만5000명)은 오는 8일부터 근무지 소재 보건소에서 AZ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만성 질환자 중 투석 환자(9만2000명)도 올 6월에서 4월로 접종 시기가 두 달쯤 빨라졌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1만2000명)의 접종 시기도 6월에서 5월로 한 달쯤 당겼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2분기 도입 확정된 물량은 769만8500명분(1539만7000회분)뿐이라 물량 부족이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 769만8500명분 중 화이자사와 계별 계약으로 도입되는 백신이 314만8500명분, AZ 백신 개별 계약 물량이 455만명분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결국 2회 차 접종 물량을 당겨 맞는 핵심 이유는 ‘백신 수급’ 문제 때문”이라며 “이번 보완 대책이 ‘언발에 오줌 누기’가 안 되려면 후속 수급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근화 한양대의대 교수는 “1차 접종자 수 확대가 집단 면역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젊은 층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증 문제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 육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무 4 단 1발로 北 금수산태양궁전 완파 가능! 현무 4, 800㎞ 타격 입증
군 당국이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괴물 미사일’ 현무-4가 단 1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하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과 류경호텔 등 북 초대형 건축물들을 완파(完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의 구체적인 위력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세계 최대급 탄두 단 현무-4, 평양 류경호텔 등도 1발로 완파 가능
군 당국은 또 커지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 포대를 종전 7개에서 20여개로 3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2는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을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됐다.
정부 당국의 한 소식통은 2일 “현무-4는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23 개량형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彈頭)를 장착해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KN-23 개량형이 2.5t의 탄두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현무-4는 사거리 300㎞ 기준으로 4~5t보다 훨씬 무거운 탄두를 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백~1000개 이상의 자탄(子彈)을 살포하는 확산탄(擴散彈)을 쓸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 바지선에서 시험발사되고 있는 사거리 800km 현무-2C 탄도미사일. 현무-4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시 2t 탄두를, 사거리 300km시 4~5t 을 훨씬 능가하는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폭탄(高爆彈) 탄두를 달 경우 김일성·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 류경호텔 등을 단 1발로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수산태양궁전은 평양 최대급 건축물중 하나다. 류경호텔은 높이 330m로, 북한 최초의 100층 이상 건물(105층)이자 평양의 상징물 중의 하나다. 현무-4 지하관통 탄두의 경우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무-4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사전 억제하는 게 주목적”
현무-4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해 그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 현무-4는 지난 2017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한·미 미사일 지침 탄두중량 제한 철폐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 4~5t을 훨씬 능가하는 탄두중량은 세계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이다.
정부 소식통은 “현무-4는 우리 대량응징보복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이 무모한 핵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무-4는 북한이 유사시 핵·미사일 도발을 하면 고강도 보복용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무-4의 위력에 겁을 먹게 해 유사시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사전 억제를 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요격미사일이 없어 현무-4 등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요격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 3월25일 함경남도 함주군 일대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2.5t으로 성주 사드기지를 1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
‘북한판 현무-4’로 불리는 KN-23 개량형도 우리 현무-4보다 위력은 떨어지지만 종전 북 미사일에 비해선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N-23 개량형은 축구장 약 15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어 주한미군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6개 발사대와 지원시설 등은 단 1발로 초토화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천궁-2 국산 요격미사일 포대, 7개서 20여개로 3배 이상 늘리기로
지하관통 탄두를 장착할 경우 지하 수십m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어 합참·계룡대 3군본부 지하벙커(지휘통제실) 등은 단 1발로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KN-23 등 신형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위협이 새로 부상함에 따라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 배치 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미사일 방어능력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군 당국은 당초 천궁-2 미사일 7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까지 총 20여개 포대의 천궁-2를 배치, 도입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사일 잡는 미사일…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II'
천궁-2 1개 포대는 발사대 4기로 구성돼 있고, 발사대 1기당 미사일 8발이 장착된다. 1개 포대 당 총 32발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최소 700발 이상의 천궁-2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2는 최대 사거리 20㎞, 최대 요격고도 15㎞로 패트리엇 PAC-3 미사일보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1발당 가격은 17억원으로 훨씬 싸다.
◇ “천궁-2, 변칙기동 북 신형 미사일 요격 위한 개량 필요” 주장도
군 당국은 천궁-2 외에 패트리엇 PAC-2 GEM-T 및 PAC-3 요격미사일 수개 포대도 운용중이다. 패트리엇 PAC-3 CRI형은 최대 사거리 30㎞, 최대 요격고도 20여㎞로 1발당 가격은 48억원에 달한다. 패트리엇 PAC-3 최신형인 MSE형은 최대 사거리 40㎞, 최대 요격고도 30여㎞로, CRI형에 비해 사거리와 요격고도 모두 향상됐다.
최근 KN-23과 같은 변칙 기동을 하는 표적(미사일) 요격시험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발당 가격이 62억원이나 된다.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엇 PAC-3 CRI형 60여발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부터 MSE형 60여발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한미군도 한국군과 별개로 패트리엇 8개 포대 64기(미사일 수백발)를 오산기지 등에 배치해놓고 있다.
북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된 국산 천궁-2 요격미사일. 최대 15km 고도의 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일각에선 천궁-2 미사일이 구형 스커드 요격용으로 개발된 만큼 KN-23 등 변칙기동을 할 수 있는 북한 신형미사일에 대해 제대로 요격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개량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