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전파와 싸우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장병들이지요.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23일 #전자기_스펙트럼_작전 (#EMSO #Electro_Magentic_Spectrum_ Operation)실을 중심으로 전파 혼신원 추적 및 탐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혼신원은 무선장비마다 부여되는 고유의 주파수 대역을 다른 장비로 무단 사용하거나 침범함으로써 장비 작동 등에 피해를 주는 이상 신호 또는 그 원인을 뜻합니다. 이 혼신원은 아군 무선장비의 성능 발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4차 혁명 시대에 무선 전파로 움직이는 드론과 무인기 등을 생각한다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전’의 영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영농 경력 11년’을 적어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지산리의 농지를 샀고, 이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통해 수억원대 차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의 처남은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가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거뒀고, 지금도 인근 지역 그린벨트에서 묘목을 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퇴임 후 사저 터로 지산리 일대의 농지와 대지를 약 10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엔 ‘영농 경력 11년’을 적었다. 텃밭 등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재산등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 터 중 용도가 ‘전(田·밭)’인 1844.90㎡(599평)의 땅을 1㎡당 32만원에 샀다. 바로 옆에 붙은 ‘대지’ 164㎡(50평)는 1㎡당 약 51만원을 쳐서 구입했다. 그런데 양산시는 지난 1월 이 밭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해줬다. 농지 옆의 대지 가격과 비교하면 이번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은 약 3억5000만원의 추가 이득을 얻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논란에 대해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좀스럽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년 전부터 되풀이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는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답(田畓)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거뒀다. 김씨는 성남시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달 초 본지가 이 땅을 찾았을 땐 묘목이 빼곡히 심겨 있었다. 김씨는 본지에 “1992년부터 묘목 판매업에 종사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면 맨 처음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며 “묘목 심어 보상금을 부풀린 사례에 대해선 처남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부근에 나들목(IC) 입지가 정해진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책정된 공사비보다 4000억원을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윗물은 맑아졌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1월 타당성 조사 당시 2조1971억원이던 공사비가 현재 2조5894억원으로 늘어났다. 나들목, 교량, 터널, 졸음 쉼터, 휴게소 등이 설치되면서 공사비가 4000억원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도로공사 설명이다.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 나들목(IC) 입지도 2019년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확정됐다. 이곳은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토지·자택에서 차로 6분 거리(5㎞)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일대 농지 1528㎡(약 463평)를 사들였다. 이 전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로, 1억3860만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이로부터 3년 뒤인 2015년 이 전 대표 내외는 지목 변경을 통해 농지의 일부인 653㎡(약 197평)를 대지(垈地)로 전환했다.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면서 2013년 단위면적(㎡)당 2만1400원이었던 이 땅은 지난해 8만6000원으로 4배 이상 땅값이 올랐다. 여기에는 172㎡(약 52평)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도 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이 전 대표의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부동산 열기, 나들목 입지 확정이 이 전 대표의 세종시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부동산 업계 평가다. 실제 이 전 대표의 토지와 약 50m 떨어진 세종시 미곡리 48번지는 2018년 7월 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9월 1억원에 되팔렸다. 2년 만에 두 배로 땅값이 오른 셈이다. 현지 부동산 업자는 “연기 나들목이 들어서면 세종 북부권의 교통 여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주 오송 생명과학단지로 도로 건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들목 입지가 확정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계획에 없던 연기 나들목이 2017~2019년 설계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연기 나들목이 현재의 입지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술적·경제적인 요소를 두루 검토해서 현재의 노선으로 계획한 것”이라면서 “관계 기관 협의, 주민 설명회도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윤영석 의원은 “2019년 당시 집권 여당 대표의 집 앞으로 나들목이 입지가 확정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고 했다.
이날 본지가 찾은 이 전 대표의 세종시 미곡리 땅에는 작은 텃밭과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2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운주산 자락 위쪽에 2층짜리 단독주택도 보였다. 미곡리 주민은 “이 전 대표가 매입한 이후 집과 창고를 지은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내외가 맞은편 텃밭에서 인디언 감자를 심는 것도 봤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본지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지역구에서 시내를 피해서 한적하게 지낼 만한 산 속에 터 잡은 것”이라면서 “나들목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디에 생기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당정은 최근 부동산 업무와 관련 없는 9급 공무원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당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년 5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은 「the 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및 감축하려는 의도와 함께 러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채 기술능력을 갖춘 Open Sky 프로그램에서 관측비행에 관련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새로운 러시아 항공기가 필요한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문서화되지 않은 정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TU-214ON (동체 전방 측면과 하면에 있는 레이더 센서 돌출부의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
Open Skies Treaty 에서 살펴보면 러시아는 정찰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트윈 엔진 터보프롭(twin-engine turboprop) An-30B, three-engine jet Tu-154M-LK1 과 Tu-154M-LK1 및 트윈 엔진 Tu-214ON 의 세 가지 유형의 항공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한 두 개의 엔진들은 소비에트 연방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지만 현재는 기술적으로 구식이며 개발 전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Tu-214ON은 최신형 개발로 조약이 종료 되더라도(even if the Treaty is terminated) 적용 할 수 있습니다.
AN-30B
러시아 外에도 An-30B는 우크라이나(Ukraine), 불가리아(Bulgaria) 및 카자흐스탄(Kazakhstan)의 조약에 따른 비행에도 사용됩니다. 이 항공기는 특히 항공 사진 및 공중에서 지구 물리 관측 작업을 위해 구소련 당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An-30B에는 AFP-42 /100 : 1기와 A-723 : 1기, AFA-54/50 : 3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종은 O.K. Antonov 실험 설계국에서 개발한 구식의 An-24입니다.
구소련 분할 시기 중에 이 설계국은 우크라이나로 갔고 오늘날 Nezalezhnaya 영토에서 운영됩니다. 오래되고 낮은 비행 기술 데이터와 현대화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An-30은 실제로 운행 계획들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비행이 가능한 동체는 몇 개 뿐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An" 정찰기 기종은 미국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타국가들을 위협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둘째, 러시아 An-30B는 유럽 국가를 (상용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에만 사용되었으며 미국 상공을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AN-30B 정찰기 동체 내 탑재된 "OSDCAM4060" digital camera sensor 설치위치가 소개된 설계도
Russian Federation Air Force(러 연방 공군 소속) Tu-154M(기체No. : RF-85655) Open Sky 정찰기
두 번째 유형인 Tu-154M 은 구 소련 때 164~180 석을 갖춘 여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매우 구식이며 기내 장비 구성, 연료 소비 및 환경적 특성 (가스 배출, 지상 소음 수준) 측면에서 유사한 크기의 최신 항공기와 경쟁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드물게 살아남은 운행 조작 가능한 동체는 마침내 항공사에서 "경력"을 마침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더 이상 승객이나 물품을 운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소규모 동체들은 러시아 정부 기관에서 인력 및 재산 운송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가장 많은 수의 Tu-154가 RF 국방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스크랩 공간에 보존되었습니다.
러시아 군 운용 부서의 특성으로 인해 이 기종들은 항공사보다 훨씬 덜 운항 비행하므로 특정 자원 비축량 (비행 시간 및 이착륙주기 수)이 여전히 있습니다.
3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Tu-154M 기체는 말년을 살아가는 노후 한 기종입니다.
Chkalovsky airfield (2021.2.)
Open Sky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위해 Chkalovsky Airfield의 단일 Tu-154M-LK1, 동체 번호 RF-85655가 이 계획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추가 장비를 거친 CTC 유리 가가린 주립 연구소의 항공기 연구실(the Yuri Gagarin State Research Institute of the CTC)입니다.
비행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An-30B가 도착 할 수 없었기 때문에 Tu-154M-LK1이 미국 상공을 날아간 것이 특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러시아 연방과 벨로루시 공화국의 일반 쿼터 내의 거의 모든 비행이 이 특정 Tu-154M-LK1 항공기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관련 미국의 안보관련 부서는 항상 이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미 국무부는 개조 향상 된 Tu-154M-LK1이 Open Sky 조약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특히, "Tu-154 항공기의 디지털 전자 광학 카메라 인증을 통과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길고 철저한 세부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u-154M-LK1에 측면에 탑재된 정찰기 Radar M402N "RONSARD"
Tu-214ON 동체 중앙후부에 돌출 설치된 Radar M402N "RONSARD"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에 자동차에 새로운 디지털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실제로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항공기의 특정 사본에는 또한 "Kulon"연구소의 측면 레이더 "RONSAR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Open Sky 조약은 레이더의 성능에 매우 강력한 제한을 부과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얻은 데이터의 실제 가치는 낮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적외선 카메라는 훨씬 더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TU-214ON
Open Sky 조약에 따라 항공 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항공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ON"지수가 있는 Tu-214의 특수 버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러시아 연방 군부가 명령하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카잔 항공기 공장(Kazan aircraft plant) 은 이러한 정찰기들을 2 대 조립, 생산하였습니다.
RF-64519의 첫 번째 공개 전시는 MAKS-2011 항공 우주 전시회에서 열렸고, 두 번째인 RF-64525는 2년 후인 Zhukovsky에서 전시되었습니다.
항공기에는 Vega Concern이 개발한 항공 감시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The Russia "OSDCAM4060" digital camera sensor
"OSDCAM4060" digital camera sensor가 동체에 탑재된 모습.
AN-30B 동체 내 Dash Board 내 탑재된 OSDCAM4060 digital camera sensor
주 연결 장치는 이전에 개조 된 Tu-154M-LK1에서 테스트 된 30cm 해상도의 동일한 OSDCAM4060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총 5개의 사진과 3개의 텔레비전 카메라 (140 megapixel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항공기는 이전 항공기 수준입니다.
OSDCAM4060 digital camera sensor power & sensor unit control compartment
해외 framing camera와 OSDCAM4060 digital camera를 비교한 표
Tu-214ON 동체 하면에 설치된 정찰 탐지용 카메라
Tu-214ON 정찰 탐지 카메라를 개방한 모습을 가까이서 촬영한 모습
실제적인 정찰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Tu-214ON은 훨씬 더 현대적인 플랫폼 인 Tupolev-214 여객 여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Tu-154M-LK1 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한 날개의 큰 종횡비로(Due to the large aspect ratio of the wing)인해 이른바 초임계 프로파일(supercritical profiles)에서 채용된 Tu-214ON은 공기 역학적 저항 ( 공기 역학적 품질)에 대한 높은 양력 비율 (18 개 단위)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m PS-90A turbofan engine
PS-90A엔진은 팬(fan)과 코어(core) 공기 흐름이 혼합되고 높은 수준의 공통성을 갖춘 2 축 바이 패스 터보 팬입니다. 에어로 엔진에는 팬 덕트 및 소음 억제 시스템에 추력 역 회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S-90A 터보 팬은 1992 년에 인증되었습니다.
1997 년에는 MTBO (Mean Time Between Overhauls) 비율이 고정되지 않은 기술 조건을 기반으로 항공기 엔진 현장 운영을 승인하기 위해 엔진 유형 인증서에 대한 보충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종들을 위한 유일한 동력 장치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IL-96-300PU 비행기
장거리 여객기 IL-96-300
중거리 여객기 및 화물기 TU-204, TU-214 및 그 개조형
#. PERFORMANCE
Thrust, kg:
-take-off: TH< +30°C , PH > 730 mm Hg, H=0
-cruise: Н=11 km, М=0.816000
3500
Specific fuel consumption (with real nozzle), kg/kgf hour0.595
Flight altitude, mUp to 13100
Air temperature at sea level (for start and operation), ° С-47…+45
Airfield height (versus sea level), mUp to 3500
Engine length, mm4964
Fan tip diameter, mm1900
Dry weight, kg2950
Weight as delivered, kg 4 160
Perm PS-90A 엔진은 높은 비행 범위와 지속 시간 표시기를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유사한 질량 치수 매개 변수(similar mass-dimensional parameters)를 사용하면 Tu-214ON의 범위와 비행 시간은 기체의 더 높은 공기 역학적 품질과 낮은 연료 소비로 인해 Tu-154M-LK1보다 더 높습니다 (최대 부하시 3400 대 5400 kg/h)
이러한 잇점은 특히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비행하고 돌아 오는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간 착륙이 적고 절차적 진행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Tu-214ON은 연료를 재 공급하지 않고 바다를 가로 질러 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기의 더 나은 특성으로 인해 한 번의 관측 비행 중에 수신 측의 더 많은 물체를 검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공표했었던 Tu-214R 정찰기의 일본해와 동해상의 정찰비행 항적(2012.12.17)
tu-214ON 항공기는 Open Sky 조약을 통과하려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째, Tu-214ON은 러시아에서 운행 테스트를 통과 했습니다.
2018년 가을, 이 정찰기는 국제 인증을 위해 공표되었습니다.
인증된 설계국은 항공기 및 항공기에 설치된 장비 세트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약당사국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인증하는 동안 항공기 및 센서에 대한 전체 액세스를 제공하고 장비 교정 비행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획득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해당 온보드 콤플렉스가 (the corresponding on-board complex)있는 항공기가 관측 비행 중에 사용될 수 있는 최소 비행 고도를 설정합니다.
새로운 정찰기의 러시아 검사 기록표는 2018년 9월 2일 쿠빙카 비행장(the Kubinka airfield)을 방문한 72 명의 외국 대표들에게 선물되었습니다. 국제 인증 절차의 정점은 미국 대표가 러시아 항공기 시험에 대한 최종 프로토콜(protocol)에 서명 한 것입니다. 비엔나에서 Open Sky 조약 자문위원회의 권유에 따라서 미국은 Tu-214ON을 승인한 조약의 다른 22개 당사국에 가입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시간 문제 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 Rosecrans Airfield 에서 비행을 하는 Tu-214ON (RF-64525)
기체 번호가 RF-64525 인 Tu-214ON 항공기의 첫 비행 (텍사스, 뉴 멕시코 및 콜로라도 상공)은 2019년 4 월 미주리의 Rosecrans 비행장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검사 대상 물체 위의 "피사체"는 1.5 ~ 2km로 떨어졌고 속도는 500km/h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지점은 약 5km의 고도에서 따라 갔고, 통과하는 동안 9km/h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테스트 검사기간 동안 텍사스, 뉴 멕시코 및 콜로라도주 의 군사 기지, 공장 및 매립지를 러시아 자체적으로 정찰비행 했습니다.
Tu-214ON 동체 하부 카메라 설치부
Tu-214ON 탑재 BKAN Complex ( 정찰용 광전자 장치 set, 자동화된 레이더 워크스테이션, 항공사진 제어장치, 적외선 운영장치, CRT Camera Radar Operation)
탐지 장비는 동체 하부에 있습니다. 튀어 나온 페어링 아래. 항공기에는 최대 25km의 swas와 50km의 탐지 시야를 가진 측면 레이더 "Ronsar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속 처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기록이 제공됩니다. 레이더 해상도는 3m로 제한됩니다.
214 대의 디지털 항공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Tu-1000ON에 외국 카메라가 장착 된 다음 유사한 국내 장비를 사용하여 현대화가 수행되었습니다. 최대 30m 높이의 경우 한 개의 탐지설정된 TV 카메라와 두 개의 원근 TV 카메라로 추적됩니다. 주간 장비는 적외선 시스템으로 보완됩니다. DON에 따라 광학 해상도는 50cm, IR 장비의 해상도는 ? cm로 제한됩니다.
1). Tu-214ON 탐지 승무원 데스크
BKAN/ASN ON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낮과 어두운 시간에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장치는 정찰 비행에 유리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승무원이 열화상 또는 레이더 장비를 사용해야합니다.
Tu-214ON은 COEN-214 지상 장비 단지와 함께 운영됩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문서 인쇄 도구, 교육 도구 등이 있는 데이터 준비 워크 스테이션이 포함됩니다. 비행 후 기내 컴퓨터의 데이터는 후속 문서 준비를 위해 COEN-214로 전송됩니다.
2). Tu-214ON 탐지 승무원 데스크,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임무교대 승무원의 휴식좌석이 배치.
중국 지상군(PLAGF) 개혁이 잘될까? 이는 2015년 11월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중국군 개혁(國防與軍隊改革)』에 대한 외형적이며 내면적 접근에 따른 평가로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 개혁을 주로 1991년 걸프전 영향에 따른 새로운 군사전력 지침, 1990년대 군사혁신(RMA)의 영향, 정보우위전술 구사, 파격적 항모 건조, 지브티 해군기지 건설,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군사력 접목 등의 외형적 접근에 치중하면서 이를 중국꿈과 강군꿈의 개념적 위협론으로 부각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기계화, 정보화와 자능화 등 목표에 따라 민첩하고(agile) 유연하며(flexible) 강한(lethal) 전투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중국군의 전투력 발휘 수준, 합동성을 위한 작전과 전술 개선, 간부의 전문성 등의 내면적 접근에 따라 중국군 개혁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특히 중국 지상군의 경우 ‘아직도 아니다(not yet)’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5년 이래 중국 지상군은 대대적인 부대개편, 전력 현대화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세계 일류급 부대로의 탄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륙방어를 염두에 둔 군구(軍區)에서 중국 주변지역으로의 공세적 방향성을 둔 5개 전구(聯合戰區)사령부로의 개편, 비록 러시아 모방형이자 핵심부품을 공급받아 만든 것이지만, 개선된 무기와 장비로 교체, 정형화된 전술에서 신속대응군의 합성여단(合成旅, combined arms brigade)으로 경량화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합성여단은 시안(西安)에서 티베트(西藏)까지 열차로 48시간 소요된 기동성에서 고속철도로 13시간으로 경량화되었다.
하지만 중국 지상군 개혁 내면을 평가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지상군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전투력 미흡이다. 중국은 군사력 건설에서 취약점을 밝히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며,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들의 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2개 부적합성(兩個不相造應: Two Incompatibiles)’, 2013년 ‘2개 능력부족(兩個能力不够: Two Inabilities)’과 ‘2개 격차(兩個差距很大: Two Big Gaps)’, 2015년 ‘5개부적합(五個不會: Five Incapables)’과 2016년 ‘3개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三個能不能: Three Whethers)’ 등의 자기 고백식 취약점 인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조치였다.
하지만 중국군이 추진한 개선책들이 미국 등 서방선진국 지상군과 비교시 전장 환경 인식, 전투태세 구비,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무기와 장비에 대한 숙련도와 전장 도메인 활용에 있어 ‘아직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전구사령부로의 부대 개편과 장비 현대화 등의 외형적 개혁과 전장에서의 작전 완전성 등의 내면적 평가 간 근원적 격차가 상존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지휘통제 체계와 전술의 연계 미흡이다. 지휘통제는 국방정책, 군사전략과 전장내 작전 및 전술부대 간 연계성을 의미하며, 통상 1인 지휘관이 3개 부대를 지휘통제하는 1:3 부대 지휘구조로 알려져 있다. 근데 중국군은 집단군을 6개 이상의 합성여단으로 확대시키며, 이들은 무려 4개의 전차, 보병전투차량, 155㎜ 견인포, HQ계열의 방공, 무인기 정찰 그리고 군수지원 합성대대와 6개 각종 성분전력으로 구성된 병종여단(兵種旅)으로 편성하였다. 아무리 첨단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였어도 1개 지휘통제 부대는 3개 이상의 예하 제대를 지휘통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중국 지상군 집단군이 3개 이상의 합성여단을 어떻게 감당할런지가 의문이다.
더욱이 중국군은 합성여단 규모를 대형(重型, heavy), 중간형(中型, medium) 및 경량형(輕型, light)의 크기로 구분하며, 서구식 제대별 부대 편성과 달리 화력에 차이를 둔 합성여단 형태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같은 합성여단인데 군단급 합성여단, 사단급 합성여단 그리고 연대급 합성여단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교리적 부대편제 원칙상 맞지 않는 편성이다.
왜 그랬을까?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이 정확한 방어 또는 공세 개념의 군사전략을 정립하지 않고 과거 인민전쟁과 첨단 군사과학기술전 간 애매모호한 작전과 전술을 구사해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면 지난해 6월 25일 호주 『Australian Journal of Defence and Security Studies』에 베이트 길(Bates Gill), 아담 니(Adam Ni) 그리구 데니스 브라코(Dennis Blasko) 박사가 공동 기고한 연구논문이 중국군이 여전히 적극방어(active defense)로 알려진 억제에 치중하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 그리고 서부전구의 국경분쟁에 대해서는 공세적 군사전략을 추진하는 ‘이중성’에 억매여 발생된 문제라고 지적한 사례였다.
또한 미 MIT 테일러 프라벨(Taylor Fravel) 교수는 지상군 개혁이 기존 집단군 반발에 따라 5개 전구사령부 내의 특유 집단군 임무와 역할에 따라 집단군 규모를 각기 다르게 편성하기 위해 전차, 장갑차, 표병화기, 방공무기의 합성대대(合成營: combined arms battalion 또는 multiple battalion) 등을 증감편시켜 명칭만 대형, 중간형과 경량형 합성여단으로 부여하였다고 평가한 사례였다.
셋째, 작전지휘관, 참모, 부사관(士官: non-commissioned officer)들의 ‘전문성’ 미흡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연구소의 지난 3월호 『프로시딩스(USNI Proceedings)』에 미 해군연구소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연구원이 공동 기고한 논문은 중국군이 아직도 과거 국민당과의 내전시와 같이 작전지휘관(combat commander)과 정치지휘관(political commissioner)을 동시에 운용하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군의 전문성 향상에 걸림돌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구 또는 전역내 합동작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미흡이다. 지난 3월 10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현재 중국군 간부의 98%가 합동전학교(College of Joint Warafre)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나, 교육수준이 교체되는 신형 무기와 장비 숙달에 치중되어, 합동작전 교리에 의한 합동성(戰役聯合性)을 구사하기에는 무리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프라벨 박사는 중국군이 합성대대라고 부대명칭을 부여하여, 마치 대대급 부대가 모든 무기와 장비 그리고 병종간을 넘나들어 연합작전(all-arms operations)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다룰 부사관의 양성, 전문성을 한 교육훈련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 3월 10일 영국 『JDW』는 1998년 중국군은 부사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들은 지상군 야전작전과 전술의 핵심인 대대 단위의 부사관 소요에 따른 조치였다며, 약 85만명의 부사관들이 장기 복무보다 기술습득을 위한 지원이 많고 제대율이 높아 매년 약 4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부사관 양성은 합성여단 중심의 합동군 지향에 있어 결정적 걸림돌일 것이다.
지난 3월 10일 『JDW』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난해 5월부터의 나타난 중국-인도 국경분쟁시 서부전구사령부 이외 티베트군구(西藏軍區, Tibet Military Command)와 신장군구(新疆軍區, Xinjiang Military Command)의 전력 운용과 전술 전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중국군은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지휘체계 혼선였다. 예를 들면 서부전구사령부 또는 티베트와 신장군구 사령부-집단군-합성여단-대대 간 지휘통제 혼선이었으며, 제76과 77 집단군이 전구사령부 지휘통제보다, 독자적 행보를 보였다며 서부전구사령부 지휘소와 집단군 본부(HQ)가 각각 따로 운용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전구사령부 지휘통제가 아직도 과거 군구 개념하에 운용되는 것으로 집단군이 전구사령부를 주도한 모양새였다. 지난 3월 10일 『JDW』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서부전구사령부가 ‘합동전구작전 지휘센터(Joint Operations Command Center)’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둘째, 첨단 전력를 활용한 다영역작전 미흡였다. 예를 들면 Type 99형 중전차, Type 15형 경전차, ZBD-04A형 보병전술차량, PHL-03형 300㎜ 방사포, PCL-181형 155㎜ 자주포 간 전장 도메인 융합, 상호보완적 연결, 합동작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지 않아 각자 작전과 전술만 구사되었으며, 지상군 항공대 Z-8, Z-10. Z-20, Mi-17 계열 헬기와 다영역작전마저 미흡한 사례였다. 특히 WZ-10 독자형 엔진을 2개 탑재한 Z-20은 고산지대 작전에는 적합하였으나 Z-10 공격헬기는 작전 고도차이를 보인 사례였으며, 최근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산지대용 Z-10A형을 라샤-리우위상 항공기지에 추가배치하였다.
셋째, 구형 전술 구사였다. 서부전구는 과거 변방방어(邊防, frontier defense) 임무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복합한 안보환경과 광대한 전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시에 전력배치와 운용이 균형적이질 못하고 서부전구사령부와 공군과 전략군 부대는 내륙 쪽에 배치하였고, 변방수비와 국경경비를 위해 티베트군구와 신장군구가 서쪽에 배치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이는 중국군이 다른 전구사령부와 달리 서부전구사령부 편성이 제52와 53의 2개 집단군만 주고, 1개 산악보병여단과 기계화보병여단, 무장경찰, 변경경비대로 구성된 티베트군구와 와 신장군구를 별도로 운용한 주된 이유였다.
서부전구 사령부 집단군과 티베트와 신장군구 간 차이를 보이자, 중국군은 이들 군구에 고산지대용 첨단 전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2019년 5월 『인도 지상군연구소(CLWS)』 암리타 제시(Amrita Jash) 박사는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군구에 각종 위협 시나리오에 맞게 투입되도록 첨단 고산지대용 Type 15형 경전차, ZBD-04A형 보병전투차량, Dongfeng Mengshi CSK 181형 산악차량, Z-20, Z-10A 헬기와 BZK-006A 차량탑재이자 대화력 지원용 무인기와 QBU-191 저격소총들을 투입하였다면서, 이들 군구가 대테러전 등 국내치안만이 아닌, 인도와의 국지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항공작전 지원능력 미흡였다. 지난해 인도와의 국경분쟁에서 티베트군구의 지역 민병대와 산악보병 부대가 투입되었으나, 이들은 지상군 항공여단과 공군의 공중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에 중국군은 급히 정규전 대비용 항공자산과 정찰 및 감시 무인기 자산을 내륙에서 인도와 국경지대 인접 항공기지로 전진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 13일부터 6월 3일 간 카스라르 공군기지에 H-6 전략폭격기, J-11과 J-16 전투기, Y-8G 전자전기, Y-7와 Y-20 수송기 그리고 KJ-500 공중 조기경보 및 통제기 등 약 23대를 전진배치한 사례였다.
특히 통합방공은 문제가 켰다. 2015년부터 중국 공군은 전역을 통합하는 대공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난 1월 26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19년 러시아와의 『Tsentr-2019』 연합에 제76 집단군이 H-6와 지상군 방공부대 간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일부 서부전구사령부 지상군 방공여단이 공군 대공방어부대와 혼선과 중복된 임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중국 지상군이 공중표적을 추적하고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공중 지휘통제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합동여단을 공격하는 적 미사일과 공중 공격에 대비하는 통합 방공체계 구축도 미흡한 것을 의미하였다.
2019년 5월 『CLWS』와 지난 3월 10일 『JDW』는 중국군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도와 인접된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지역에 민군 겸용 공항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항을 확장하여 각종 전략항공자산, 무인기 자산과 방공부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10일 영국 『JDW』는 2020년 6월까지 인도국경과 인접된 민군 겸용 시가제 평화 공항에 각종 무인기를 배치하였으며, 담성 공항 활주로를 5,000미터로 확장하여 각종 항공전력을 배치하였고, 인도와 분쟁지역 도크람과 인접한 니가리 곤사 공항과 라샤-리우샹 공항에 J-11과 J-16 전투기외에 HQ-9 대공방어체계를 배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상군 개혁이 각종 첨단 무기와 장비로 중무장되고, 합성여단으로 간편화되어 주둔군이 아닌 신속대응군으로의 외형적 변신 이외, 통합지휘통제, 전구방공체계, 간부의 전문성, 임무와 전력 간 배합, 다영역작전 등 새로운 전술 구사를 위한 합동군(Joint Force)으로의 내면적 변신 등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주요 주변국가들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한 첨단 전력과 전술 개발 등을 배울 수 있는 군사동맹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주변에는 2류급 전력과 노후된 전술을 주어야 하는 후진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어서 ‘자극’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위 준(準)동맹이라는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군에게 군사과학기술과 전술 이전에 소극적이며,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군을 ‘추적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지정하여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전술의 중국군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어 지상군의 내면적 개혁이 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중국 지상군이 개혁을 통해 2049년에 세계 일류급 지상군으로의 내면적 변신을 하기에는 너무 멀고 오래걸리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중국 지상군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 위협으로 대두될런지가 관심 대상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호승(오른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자리를 바꾸고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28일 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 뜻을 전했고, 29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이런 지적(전세값 논란)을 받는 상태에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며 “이미 김 실장이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 지원금이나 코로나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이라서 마무리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이날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자리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다행인 것은 이호승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했다.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3가지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조기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이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항해유 및 항공유 급유가 주력이며 컨테이너 및 기타 물자보급가능합니다. 인도 후 개조한 뒤로는 헬기보급가능, 병력수용가능, 구명보트추가 및 고속단정 추가 등. 만재배수량 4만톤대. 동시에 2척 주야간 보급 가능.
소양급과 달리 다목적이나 방어무장같은 걸 상정한 요즘배는 아니고(후속함급에는 있습니다), 속력도 민간선박수준에 무장은 기관총 거치 정도. 기대수명도 15년이었고 원래는 지금쯤 대체됐어야 하지만, 후속함을 건조하는 나반티아가 있는 스페인이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서 올해 1번함이 인도되어 취역준비중인지라 저 배가 아직 현역이라는 모양입니다.
이밖에 조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는 이날 “EU는 치명적인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얀마군은 전날 축하는 커녕 공포와 수치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국방장관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12개국 국방장관은 “직업 군인은 국제 행동 기준에 따르고 자신이 섬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과 고위 관리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AP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폭력사태를 규탄하면서도 무기 판매 금지 등 미얀마 군부에 대한 공동 행동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후원자다.
미얀마 군경의 진압으로 숨진 한 시민의 시신 앞에서 사람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BBC News'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450명을 넘어섰다. 미얀마 군경의 끔찍한 반인도적 만행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이날까지 군경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민간인은 최소 4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신이 유기 또는 탈취된 경우나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미얀마 군경의 끔찍한 반인도적 만행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지매체 미얀마 나우는 한 시민이 총격을 당한 뒤 불에 타 숨진 사연도 전해졌다.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선 주민 아이 코(40)씨가 군경의 총에 맞아 다쳤다. 군경은 그를 체포한 뒤 불타는 폐타이어 위로 던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매체에 “불길로 던져진 뒤 그는 '엄마 살려줘요'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군경이 쏜 총탄에 숨진 스무 살 학생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 군경이 급습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장례식 참가자는 "학생을 기리며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었다"면서 "보안군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향해 발포했고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말했다.
이같은 미얀마 군부의 만행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충격을 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내가 받아온 보고를 토대로 볼 때 끔찍하게도 많은 사람이 완전히 불필요한 이유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군부가 저지른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 장성들이 지난 27일 ‘미얀마군의 날’을 맞아 호화 파티에 참석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날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질로 5세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등 무고한 시민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어 최악의 유혈 참사를 기록했지만,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 파티를 즐긴 것이다.
소셜미디어에는 흘라잉 사령관 등 군부 인사들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군의 날’ 기념식에 흰색 제복에 나비 넥타이를 매고 미소 지으며 레드 카펫 위를 걸어 다니는 사진들이 공개됐다. 이들은 담소를 나누다 대형 테이블에 자리를 잡아 만찬을 즐겼다.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은 이날 저녁까지 각종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대표가 참석했다.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눈총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아들이 소유한 한 호화 리조트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려 군 고위 인사와 장관이 참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군부가 파티를 즐기는 장면과 시위에서 희생된 이들의 모습을 대비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임원이 아닌 부장 이하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메리츠증권으로 1인당 평균 1억4249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은 총 8사였다. 지난해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상률 35%를 기록한 카카오였다.
본지와 기업 분석 전문 회사인 ‘CXO연구소’가 한국거래소 분류 기준에 따라 주요 12개 업종별 매출 상위 10개씩 총 120기업이 최근 공시한 2020년 사업 보고서의 임금 내역을 분석했다. 사업 보고서에 나온 임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통계 등을 활용해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임금을 받는 직원 수를 산출해 분석했다. 이 기업들의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은 8305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평사원 연봉 1위는 메리츠증권
최근 공개된 기업인 최고 연봉 순위에선 대기업 오너와 인터넷·게임 업체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임원 이외에 흔히 평사원으로 불리는 일반 직원 연봉에선 금융 회사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메리츠증권에 이어 2위는 NH투자증권이었다. 이 외 톱10에 미래에셋대우(1억1654만원), 삼성생명(1억439만원), 삼성화재(9684만원)도 이름을 올렸다. 비금융권에선 삼성전자(1억2079만원), SK텔레콤(1억1384만원), 에쓰오일(1억684만원) 등이 포함됐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 계열사가 10개 중 4개였다.
인터넷·게임 ‘빅3’로 꼽히는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 중에선 카카오의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엔씨소프트(9608만원), 네이버(9495만원) 순이었다. 특히 카카오는 2019년 8000만원에서 35% 올라 120기업 중 최고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업별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은 근무 기간도 영향을 끼쳤다. 현대차그룹에선 ‘형님’ 회사라 할 수 있는 현대차(8648만원)보다 ‘아우’인 기아차(9054만원)가 더 높았다. 이는 기아차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22.1년)가 현대차(18.8년)보다 길기 때문이다.
임원들의 연봉 순위는 일반 직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초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 등 등기 임원(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하고 흔히 상무·전무·부사장 등의 직급을 가진 미등기 임원의 평균 연봉 1위도 메리츠증권(9억462만원)이었다. 2위는 엔씨소프트로 미등기 임원 57명이 평균 7억9358만원씩 받았다. 184억원을 받은 김택진 대표이사 등 등기 임원의 급여는 제외한 것이다. 이마트(6억9113만원), SK하이닉스(6억3413만원), LG생활건강(5억6529만원) 등도 임원 연봉 톱10에 올랐다.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일반 직원의 연봉은 업종에 따라 엇비슷하게 갈리지만, 임원 연봉은 회사를 이끄는 핵심 인재인 임원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기업의 인사 원칙이 더 큰 영향을 준다”며 “임원들에게 CEO에 맞먹는 연봉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임원 연봉은 평사원의 4.8배
지난해 120기업에 속한 미등기 임원 6179명의 평균 연봉은 3억991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직원 평균 연봉(8305만1000원)의 약 4.8배였다. 이 차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9년 임원 연봉은 평균 3억7914원으로 같은 해 일반 직원(8018만원)의 4.7배였다. 임원 평균 연봉이 1년 새 5.3% 오르는 동안, 일반 직원 연봉은 3.4% 인상됐다.
임원과 일반 직원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났다. 이 기업들의 임원 수는 2019년 6157명에서 2020년에는 6179명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 수는 77만3180명에서 76만913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원 감소에도 임금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총인건비는 64조3282억원에서 작년엔 66조2873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 좌초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아래 사진)가 운하를 가로막으며 국제 물류가 심각하게 정체되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는 선박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는 27일 위성 사진. [AP·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3일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 소속의 22만t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해 ‘글로벌 무역 동맥’인 수에즈 운하를 막으면서 ‘지정학’과 ‘지경학’이라는 국제정치학 용어가 자연스럽게 소환됐다. 152년 전인 1869년 11월 17일 개통해 현재 길이가 193.3㎞인 수에즈 운하는 유럽~아시아 항로를 9650㎞ 단축하며 글로벌 물류 혁명을 이끌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정학적 급소에 운하를 뚫고 1956년까지 소유하면서 강대국으로 군림했다. 지중해와 아시아를 잇는 뱃길을 장악하고 면직물을 아시아에, 미얀마 쌀과 베트남 커피를 유럽에 각각 공급하는 길을 열었다.
수에즈 운하 마비, 배 429척 스톱 1869년 개통 전 희망봉 항로로 회귀 “통행 재개되려면 수주 걸릴 수도”
세계 교역량 12% 차지 운하 마비 “컨테이너 빼낸 뒤 배 띄우기 검토”
글로벌 인플레 우려 커질 가능성 한국, EU 수출이 9%…타격 우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무역선들은 물길이 다시 뚫릴 때까지 152년 전처럼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게 됐다. 이에 따라 당장 유럽과 아시아 간의 ‘커피·자동차 물류 대란’에다 가전 등 아시아가 강한 제조업 분야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 ‘동맥경화’로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수에즈 운하의 가치에 강대국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러시아의 대중동 각축전의 무게가 이전과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
당장의 문제는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는 수에즈 운하의 마비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수에즈운하관리청(SCA) 오사마 라비 청장이 “배가 며칠 안에 다시 뜨지 못하면 적재 컨테이너 수천 개를 내려 무게를 줄이는 ‘플랜C’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해운·선박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운하 재가동에 앞으로 몇 주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글로벌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7일 기준 수에즈 운하 통과를 기다리는 선박은 429척으로 늘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3일 약 100척에서 4배 이상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 기준 대기 선박 237대엔 약 120억 달러(약 13조5780억원)어치의 화물이 실렸다. CNBC방송은 해운정보업체 로이드 리스트를 인용해 물류 지연으로 인한 글로벌 손실이 시간당 약 4억 달러(약 4500억원), 하루 약 100억 달러(약 11조3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음이 급한 일부 해운사는 아시아~유럽 노선에 투입한 선박의 뱃머리를 수에즈 운하 쪽에서 우회 노선인 아프리카 희망봉 방향으로 돌렸다. 희망봉 항로 우회는 67년 아랍-이스라엘 간 6일전쟁으로 폐쇄됐던 수에즈 운하가 75년 6월 재개통된 지 46년 만이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관계자는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9650㎞를 더 항해해야 하고 시간은 1주일쯤 더 걸린다”고 밝혔다. 대형 선박 기준으로 추가 연료비만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 이상 더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워싱턴포스트(WP)는 “(소말리아에 가까운) 아프리카 동북부 해역엔 오랫동안 해적이 출몰해왔고, 서아프리카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운송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27일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위성 사진.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이 29일 만조에 배를 예인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배는 지난 23일 운하 중간에서 좌초해 국제 물류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AP=연합뉴스]
물류난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미 컨테이너와 선박 부족으로 글로벌 운송에 차질이 생긴 와중에 사고까지 겹쳤다”며 “여파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크리스 로저스 수석 무역분석가는 블룸버그에 “운송 지연으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소비재 재고 부족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는 “미국에서 30년 만에 가장 고속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사태가 터졌다”며 “소비심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품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미 경제성장률은 6~7%로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수에즈 운하는 주요 해상 원유 수송로라서 이번 사고는 국제유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유 자료 제공업체 K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 운송된 하루 평균 3920만 배럴의 원유 중 1740만 배럴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갔다. 국제유가는 이미 들썩거린다. 지난 27일 서부텍사스유(WTI)·브렌트유·두바이유 등이 모두 4% 넘게 오르며 배럴당 60달러를 넘겼다. 다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않는 중동·미국 등에서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해 당장의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야 하는 영국(0.3%)·노르웨이(0.1%)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수에즈에 선박이 다량 묶이거나 남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로 우회하는 선박이 늘면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화물 적재 여유 공간이 줄면서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클레인이 좌초한 에버기븐호 예인을 위해 수에즈 운하를 준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물류 마비의 조기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 2대 해운사인 MSC는 “운하가 뚫려도 당분간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 선박이 워낙 많은 데다 항구에 하역 물량이 몰려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의 유럽 항로 운임은 사고 뒤인 지난 26일 1TEU당 3742달러(약 420만원)로 한 주 전보다 77달러 올랐다. 지난해 SCFI 유럽 노선 평균 운임은 1204달러였다.
수에즈 운하는 세계 무역량의 약 12%가 통과하며, 지중해에서 홍해로 가는 화물의 약 60%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로 향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5년 동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동아시아로 가는 화물은 약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산업국가에 수에즈 운하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핵심 통상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무역에서 유럽연합(EU)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전체 5125억 달러의 수출 중 9.34%, 4676억 달러의 수입 중 11.87%에 이른다. 선박편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교역품은 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석유제품·철강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운하의 장기 폐쇄는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지정학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운송 동물 아사 위기=수에즈 운하가 막혀 대기 중인 선박 중 20여 척에 실린 살아 있는 동물 수천 마리가 굶어 죽을 위험이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8일 보도했다. 대부분 유럽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인 가축으로 추정된다. 한 관계자는 운송 중인 가축은 약 9만2000마리로 추정되며, 배에는 사료와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농림부는 28일 “운하 재가동이 지연되면서 배에 실린 가축의 상황이 우려된다”며 “수의사 등을 파견해 가축을 점검하고 사료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채인택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김영주·이승호·이민정 기자 ciimccp@joongna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