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1-03-28 13:10수정 2021-03-28 13:17

MQ-9A 백령도 띄우면 평양 초긴장
김정은·김여정 남매 ‘발편잠’ 못 해

미군 최신형 무인공격기 MQ-9A. 사진 제공 · 제너럴 아토믹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월 18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캠프 측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았던 이들이 대거 합류했다. 취임 후 별다른 준비 없이 즉각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3월 16일 미·일 2+2(양국 외교·국방장관), 18일 한미 2+2 공동성명이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 책임자들이 한일 양국을 방문해 내놓은 메시지는 △북한 문제를 핵·미사일은 물론, 인권까지 포괄적으로 접근 △북한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 등 호의적 조치는 없다는 것이었다.

“北 양보 없이 제재 완화 없다”

북한은 미국 측에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즉각 던졌다.

3월 16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4년간 발 편히 뻗고 잠자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다른 제재·압박에 나설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미국을 피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협(threat)의 사전적 정의는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것’이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위협하는 것이 통례다. 반대의 경우 위협은 때로는 매를 버는 일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위협’이 있고 이틀 후 미국은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소스라치게 놀랄 조치를 발표했다. 3월 18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해군·해병대 관계자를 소환해 이른바 ‘배틀 포스 2045’(Battle Force 2045: 2045년까지 미 해군 전력 증강 계획)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서 해병대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지역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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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스미스 미국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 사령관은 하원에 “현재 중부사령부(서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미군 통합전투사령부)에 배속된 해병대는 MQ-9A 리퍼(Reaper) 무인공격기 2대를 운용하고 있다. 향후 16대를 추가 조달해 각각 6대로 구성된 3개 편대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최신 무인공격기 운용 방침에 관해선 “미국과 괌, 하와이는 물론 동맹국과 우방국 기지에서 운용할 것이다. ‘해상 기반의 킬 체인(Maritime Based Kill Chian)’ 등 태평양지역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아시아·중앙아시아에 무인공격기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인도·태평양지역에도 전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美본토서 조종해 적국 표적 핀셋 제거⋯

MQ-9 계열 무인공격기의 인도·태평양지역 배치는 일견 놀랍지 않을 수 있다. 2001년 초도 비행한 오래된 기종이라 미 공군은 후속 기종을 알아보고 있다. 미 해병대가 배치하려는 최신 모델 MQ-9A의 제원과 기능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스미스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새로 조달할 MQ-9A는 기존 모델보다 비행 거리가 개선됐다. 다만 탑재할 무기체계는 기밀이어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순 없다”고 말했다.

STX중공업 페루에 경비함 수출중.

작성자: 무르만스크

조회: 8520 추천: 2

작성일: 2021-03-25 10:34:50

3월 22일 STX 중공업이 페루에 수출한 경비함 2척이 페루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BAP Rio Tumbes’와 ‘BAP Rio Locumba’로 명명된 경비함은 500톤급 길이 55.3mm

넓이 8.5m 최고속력을 22노트입니다.

이 경비함들은 2013년 STX중공업과 페루정부와 계약을 맺었으며 STX중공업의 설계와 기술이전 자제와

기자제를 공급해 페루의 국영해군 조선소 SIMA에서 건조되고 있다 하네요

2015년 첫 함정이 건조되었고 2017년까지 4척이 건조되었다고 합니다.

204-207번함

무장은 라파엘사의 12.7mm 미니건 2기

주포는 스페인제 30mm 센티넬 포입니다.

몆년전부터 페루에 PCC 넘겨주더니 요런 거래가 있었군요.

北 도발에 바이든 '상응대응' 경고…한반도에 안보불안 

Why Times 정세분석 699] 美국방부, 北도발시 군사행동 경고(2021.03.01)

동아일보 입력 2021-03-27 00:00수정 2021-03-27 00:00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11주기를 맞은 어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을 적시하며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 직후 나온 한미 정상의 발언은 그 인식의 격차를 뚜렷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천명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역으로 북한에 되돌리며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두 정상 간 인식차가 당장 북한 위협에 맞선 대응 방식의 엇박자로, 나아가 동맹 간 균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 도발에도 여전히 기존의 유화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북한을 향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는 없었다. 그 대신 나온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는 표현은 두루뭉술하다 못해 알쏭달쏭하기까지 하다. 그것이 과연 북한의 도발 행위에 경고를 던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맞대응 자제를 주문한 것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문재인 "北 미사일, 남북 대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을 넘은 도발에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국제규범인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대북)외교의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내주 말 워싱턴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미가 ‘완전한 조율’을 다짐했지만 이미 불거진 간극은 구체적 대응과 해법의 불일치로, 종국엔 동맹의 공동 대응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노린 게 바로 이것이다. 당장의 평화에 급급한 유화 노선이 결국 위기를 부른 숱한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한미 실전군사훈련. FTX 안해본 한국군의 충격적 실태!

38노스 “북, 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우려”

입력 : 2021-03-28 08:42/수정 : 2021-03-28 09:49

북한 신포조선소 플로팅독 이동 모습. 38노스 캡처

北 SLBM, 진짜 문제는 ‘고체연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 잠수함의 진수를 준비 중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부유식 드라이독(drydock)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으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드라이독은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해 해수 급·배수 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시설이다.

38노스에 따르면 신포조선소 인근 부두에 보통 정박해온 드라이독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에서 포착되기는 이례적이다. 38노스는 드라이독의 위치 변경에 대해 “두 가지 전개 사항 중 하나를 시사한다”며 “우선 수년간 건조 중인 새 탄도미사일잠수함이 거의 완성돼 가까운 미래에 진수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탄도미사일잠수함 진수 준비가 아니라면 잠수함 제조창과 부두를 오가는 레일 정렬을 목적으로 드라이독을 이동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신포조선소를 방문해 개조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시찰했다. 또 북한은 올해 1월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작년 11월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일보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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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두얼굴! UN의 충격 서한! (진성호의 융단폭격)

문재인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

[중앙일보] 입력 2021.03.27 06:00 수정 2021.03.27 08:26

윤석만 기자

부패·성추행 오명 쓴 문재인 정부?...미국 정부도 조국·윤미향·박원순 지적? │ #윤석만의뉴스뻥​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①“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취임사.
②“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2020년 8·15 축사
③“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축사

선택적 정의와 인권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지금도 계속되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피해자가 직접 입을 열었지만, 극성 친문들이 또 다시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 박원순을 옹호하는 책까지 나왔죠.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저질러선 안 될 범죄행위다. 그렇게 번 돈이 목으로 넘어 가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6개월 전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들은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여당엔 해결 노력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 호소인’,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죠. 그렇다 보니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UN도 이 문제들을 인권침해로 인식합니다. 특히 미 보고서는 윤미향과 조국 사건도 다뤘죠. 조국 전 장관은 2년 연속 기록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미국 하원 "어리석은 법안"

30일 발효되는 대북전단금지법도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글로벌 인권네트워크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정보 유입이 차단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건 중요한 표현의 자유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독재와 민주국가의 중요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더욱 강도높게 비판합니다. “한국의 헌법과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조치다. 어리석은(inane) 입법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있다.”(2020년 12월)

상황이 이렇다 보니 UN의 인권 문제 지적이 계속 증가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8번 문제 서한을 받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2번보다 월등합니다. 같은 기간 르완다 3건, 콩고 12건보다도 많은 수치죠.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생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죠. 현 정부가 민주화 운동과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내세운 것도 인권이 명분이었죠. 그러나 현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충격발언] 문재인은 북한의 Agent (스파이, 간첩) 일 수 있다 / Gordon G. Chang 트위터 내용

문재인은 이제 그만 항복하고 자수하여 광명찾자! -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2021.03.23 [뉴스타운TV]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한 안타까운 사실들

[여인선이 간다]풀리지 않은 천안함 어머니의 한 | 뉴스A

[LIVE] 아버지 정체를 폭로한 나를 문재인은 처벌하라 - 전광훈 목사, 윤월 스님, 조우석 평론가 - 2021.03.26

[文출생의혹] 문재인, 40년 고정간첩설 그게 정말 사실일까? - 조우석 칼럼 2021.03.24 [뉴스타운TV]

북한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미 대통령 발언은 도발" (2021.03.27/뉴스투데이/MBC)

북 신형 미사일 1발로 축구장 150개 면적 초토화"

작성자: 유용원

조회: 517 추천: 0

작성일: 2021-03-27 06:29:29

북한이 지난 25일 탄두 중량 2.5t, 사거리 600㎞의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2.5t 탄두에 수백~1000개 이상의 자탄(子彈)을 가진 확산탄(擴散彈)을 장착할 경우 축구장 약 15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사드기지는 1발로, 오산·청주 등 한·미 공군기지는 10여발가량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6일 “(북 미사일은) 앞서 발사된 적이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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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특히 이번 신형 전술유도탄 탄두 중량이 2.5t으로 개량된 무기 체계라고 밝혔다. 또 시험 발사를 통해 “개량형 고체 연료 발동기(엔진)의 믿음성을 확증하고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했다”고 했다.

종전보다 무거운 신형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해 요격이 어려운 ‘풀 업’(pull-up) 변칙 기동 시험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발사 사진도 공개했는데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 미사일 및 이동식 발사 차량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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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실제로 탄두 중량 2.5t의 신형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면 기존 KN-23(탄두 중량 500~700㎏)에 비해 3~5배나 파괴력이 커진 탄두 장착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무게 500~600㎏ 수준인 전술 핵탄두는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과 관계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2.5t 탄두에 확산탄을 장착하면 직경 1㎞에 달하는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축구장 약 150개에 달하는 크기다.

직경 400~500여m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6개 발사대와 지원 시설 등은 단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다. 가로 4㎞, 세로 3㎞가량 크기인 주한미군 오산기지나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 상당수 공군기지도 10여발이면 정상 운용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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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군의 지하 지휘 벙커를 겨냥해 관통탄두를 장착했을 경우도 파괴력이 엄청나다.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2.5t 탄두는 지하 수십m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다. 합참·계룡대 3군본부 지하벙커 등은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면전 시 한·미 군 수뇌부 지휘 벙커인 ‘탱고’(TANGO)나 우리 정부 지휘 벙커인 B-1 ‘문서고’의 경우 산 화강암 속에 있어 탄두가 직접 관통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충격파에 의해 붕괴되거나 지휘 통제 장비가 무력화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제주도는 물론 일부 주일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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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표한 600㎞의 비행 거리는 한·일 당국이 발표한 450㎞보다 150㎞나 긴 것이어서 논란도 일고 있다. 북 미사일이 실제로 한·미·일 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150㎞를 더 날아갔다면 북 미사일 탐지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는 얘기가 된다. 탐지가 안 되면 요격도 불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정보 감시 자산으로 탐지한 비행 정보를 근거로 450㎞ 결론을 내렸고, 추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우리 미사일기술 usb로 북한에 넘어갔나? 너무나 우리기술과 같다.

北 미사일에 韓 현무4의 향기가? 기술 넘어갔나?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맹장 수술

의사치료에 무슨의혹? 국가경제는 추락해도 알바없고. 돈줄만 땡기나?

(진짜뉴스) 긴급 / 이재용 건강이 위험 삼성 분노 / 2021.03.26

입력 : 2021-03-26 15:37/수정 : 2021-03-26 16: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후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26일 오후 개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쯤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오후 2시쯤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심의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충수염 증상… 이재용 부회장 충수 응급수술

수사심의위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냈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날 오후 늦게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도 수사심의위가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은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재용은 무조건 유전유죄?..돌연 검찰 편드는 여권

김민수 입력 2020. 06. 28. 11:45 수정 2020. 06. 28. 11:59 댓글 7개

윤석열 검찰 비난하더니..돌연 지원나선 輿
이재용은 무조건 유죄?.."제도 이해 불충분"
전문성 없다는 일부 비판..검찰, 8번 모두 신뢰

[한국경제TV 김민수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권 일부에서 이번에는 검찰을 두둔하고 나서 삼성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과 검찰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흔드는 다양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자.

○ 이재용은 유전유죄?…무조건 기소하는 여권

검찰 수사심의워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즉각 여권은 '반드시 기소하라'며 검찰 압박을 시작했다. 사회적 강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인데,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수사심의위는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첫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사심의워윈회라는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도입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다. 유죄라고 믿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또 기소나 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오히려 '돈과 권력이 많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유뮤가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이 문제가 없었는 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재벌 회장이라고 벌을 더 주는 걸 막는 것도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미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결과가 나오자 분풀이하는 식을 곤란하다"며 "이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억지와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문재인,

[고영신TV](4부)중앙지법 6년 붙박이 윤종섭 판사, 끝내 유죄선고/사법농단사건(출연: 여상원 변호사/ 법부법인 로고스)

조선일보

입력 2021.03.26 03:22 | 수정 2021.03.26 03:22

대법원

대법원이 25일 시민단체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사고 때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 발언은 허위이며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다’라며 정반대로 뒤집었다.

판사에 따라 법률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 기관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누구라도 대통령과 정부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 표현 자유의 기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는 나라에서 대학 내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마약’ ‘보톡스’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 비판과 풍자 대자보였다. 이 청년들 집까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불법 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죄로 판결했다. 여기가 자유민주국가인가, 문재인 왕국인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공인(公人)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은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문 정권은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말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을 통과시켰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법도 추진한다. 대통령 비판, 정권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Why Times 정세분석 735] 韓 인권·부패 조목조목 지적한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2021.3.22)

文대통령 지지율 34% 또 최저… “야당 당선돼야” 57%

김승재 기자

입력 2021.03.26 10:12 | 수정 2021.03.26 10:12

[고흥=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2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률은 3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최저치다. 부정률은 59%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주 조사보다 직무 긍정률이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4%포인트 올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가까이 머물던 범위(긍정률 37~40%, 부정률 50~55%)를 벗어났다.

연령대 별로 보면 긍정률은 40대(49%)에서, 부정률은 60대 이상(6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각 6%),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코로나19 대처 미흡’(각 4%)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29%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양당의 격차가 최소로 줄어든 수치다. 무당층은 26%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5주 연속 상승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 지지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선 ‘야당 다수 당선’이 57%, ‘여당 다수 당선’이 33%였다.

지난 23일과 2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우유뉴스) 서울 반문 열기 뜨겁다! / 2021.03.26

[文출생의혹] 도끼 들고 묻는다 “文, 당신 정말 누구냐?”  - 조우석 칼럼 2021.03.22 [뉴스타운TV]

얼마나 더 가야 끝인가?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집값폭등·세금폭탄·부동산투기 죄는 문재인이 짓고 벌은 국민이 받아 -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제102회 2021.03.26 [뉴스타운TV]

중기중앙회·파이터치硏 보고서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3.26 03:00 | 수정 2021.03.26 03:00

1970년대 말 창업한 식품 가공 업체 A사의 2세 경영인 B씨는 올해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창업주인 부친에게서 가업(家業)을 이어받아 연 매출 1000억원대, 종업원 250여명에 달하는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는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지 고민했지만 포기했다.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60%로 올라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B씨는 지분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

최고세율 60% 상속세, 중소업체 가업승계

가업 상속세율

B씨처럼 중소기업들이 과다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한국 제조업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의 대(代)가 끊겨 줄폐업 사태가 벌어지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기업 상속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2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家業승계 포기 "팔아만 달라" 中企매물

◇과도한 상속세가 가업 승계 걸림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기 가업 승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2%가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대다수 기업(94.5%)은 가업 상속의 걸림돌로 상속·증여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네덜란드(20%), 독일(30%), 스페인(34%), 영국(40%) 등 주요국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 경영자가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꺾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IBK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고경영자가 창업자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5만1256개 가운데 CEO가 60세 이상인 기업이 1만7021개로 전체의 33.2%였다. 하지만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의 3.5%에 그쳤다. IBK경제연구소는 “30년 이상 장수기업의 자산·매출·고용 등 경영 성과는 10년 미만 기업의 4~5배 수준”이라며 “가업 상속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한 稅부담에.."회사 팔고 떠나자"

한 중소기업 오너는 “작은 사업이라도 경영 노하우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이 쉽지 않다”며 “과다한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인 중 상당수도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고 말했다.

◇기업 상속세율 50%만 낮춰도 일자리 27만개 창출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매출이 139조원 늘고, 일자리는 26만7000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세금으로 나갈 돈이 기업에 대한 투자로 연결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대폭 인하해 가업을 승계한 가족 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속세 인하는 우량 장수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가능케 해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설수설/박중현]‘인기 작가’ 국세청

박중현 논설위원 입력 2021-03-26 03:00수정 2021-03-26 03:04

인터넷 교보문고 3월 2주 차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2위, 종합순위 10위에 오른 책은 ‘주택과 세금’이었다. 초판 1만 부가 매진돼 2만5000부를 더 찍었고 이마저 부족해 1만5000부를 더 찍고 있다. 작가는 다름 아닌 국세청.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너무 자주, 많이 뜯어고치는 바람에 국세청의 세금 해설서가 일반인이 줄 쳐 가며 읽는 필독서가 됐다.

▷책의 최대 고객은 한국세무사회다. ‘양포세(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가 늘어나자 1만 권을 구입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는 집 채수, 공시가격, 주택 소재지의 규제 지역 여부, 취득 시점, 보유 기간,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하나라도 실수해 틀린 세액을 고객에게 알려줬다간 항의를 받는 건 물론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피해까지 물어줘야 해 세무사들이 양도세 상담을 꺼릴 수밖에 없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법이 어려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세청에 서면질의와 인터넷 상담을 하고 세무서 2곳을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126 국세상담센터와 개인 세무사 대면 상담도 해봤지만 모두 다른 해석을 한다.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오를 정도로 양도세는 난해한 세금이 됐다. 주택 수와 소재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16일 시작된 이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이트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쟁력 있는 조세’의 조건으로 공평성, 탈세 방지, 예측 가능성, 경제적인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어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예측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다. 세금 내는 데 드는 납세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를 빼면 세금 문제로 머리 쓸 일이 별로 없던 월급쟁이들까지 집 문제로 세제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국세청이 ‘인기 작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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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가 ‘난수표’가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현 정부가 세금을 부동산대책의 수단으로 남용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덧댄 데를 또 덧대는 식으로 고치다 보니 세제가 복잡해졌다. 영국의 19세기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사랑을 하면서 현명해질 수 없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는 것 자체가 결코 즐겁지 않은 세금을 국민들이 ‘열공’하게 만드는 제도는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김정은, 미사일 발사 지도..

[중앙일보] 입력 2021.03.26 06:04 수정 2021.03.26 06:51

오원석 기자

북한 노동신문이 26일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25일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시험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군수공업부 및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이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주택단지 시찰로 불참했다.

신문은 신형전술유도탄에 대해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설명하면서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예견한바 그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또 신문은 "국방과학원은 시험발사과정을 통해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으며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있는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시험을 지도한 리 부위원장에 대해 신문은 "리병철 동지는 오늘의 무기시험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정책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위협들을 억제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고 보도했다.

북 조선중앙통신 사진에 등장한 '美 본토

[속보] 美 국무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 노동신문이 26일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미국 국부무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에 북한은 하루 뒤인 26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며 전날 시험이 탄도미사일 발사임을 확인했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美 국무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바이든 “北 긴장 고조 선택시 상응해 대응…외교안보 최우선”

워싱턴=이정은특파원 입력 2021-03-26 03:33수정 2021-03-26 05:2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발사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국 및 일본 등의 동맹국들과 이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we will respond accordingly)”고 경고했다.

'美 최초 흑인 국방장관' 오스틴

오스틴 美국방, 방한때 “동맹으로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항의

 장병들 4년째 컨테이너 생활

이스라엘 선박, 미사일 공격 당하다! 격랑의 아라비아해!

임민혁 기자

원선우 기자

입력 2021.03.26 03:00 | 수정 2021.03.26 03:00

지난달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차들이 들어가려 하자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저지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주 국무·국방장관 방한(訪韓) 때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장병들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사가 사드 반대 단체의 저지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25일 복수의 외교·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18일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드 성능 개량과 무관하게 장병들의 기초적 생활을 위한 물품 반입과 공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사드 기지 여건 문제를 포함,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등에서 훈련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서도 ‘훈련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여전히 낡은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부식 등 식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장병들이 동맹국에서 방어 장비를 운용하면서 제대로 된 주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대해 미군 당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드 반대단체가 공사 막아, 장병들 4년째 컨테이너 생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한국에 ‘동맹’으로서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하지만 이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장병들이 생활해야 할 막사 공사가 4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군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군 차량과 충돌하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출동,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성주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은 옛 성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한국군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이 낡은 데다, 전기나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완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병들은 지난 겨울에도 온수·난방이 잘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 장병들은 클럽하우스 복도나 창고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자기도 했다.

성주 사드 기지,

군 관계자들은 “장병들은 화장실·세면시설 이용이나 쓰레기 배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본 생활 시설은 물론, 휴식·오락 시설까지 완비해야 제대로 된 ‘주둔지’라고 여기는 주한 미군들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미 당국은 2017년부터 성주 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그러나 주민과 시민 단체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달 25일에도 자재·장비 반입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군 관계자는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슬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반입이 늦어지니 생활 여건 개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최근엔 장병들의 부식 수송 트럭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엔 진입로 ‘원천 봉쇄’ 시위로 식량 반입이 어려워 장병들이 전투 식량으로 대부분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현재도 사드 기지 진입로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상황실’에서 실시간 감시 중이다. 이런 탓에 주한미군은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 등 필수 물자는 헬기로 공중 수송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물자 반입 등을 강행하면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선 ‘애꿎은 장병들만 고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같은 해 6월엔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사드를 최종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드 운용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핑계로 사드 기지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등 ‘3불’을 언급했던 상황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