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농협상호금융·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3곳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현 정부 출범 이후 3조28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담보대출 자료 분석 남양주 왕숙 1조4100억 가장 많아 “전체 금융기관 신도시 대출 조사 매입 자금 쫓아야 투기 색출 가능”
국민의힘 안병길·최춘식 의원이 14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농협상호금융(지역조합)은 3조371억원(1만1108건)을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토지·상가·주거) 담보로 대출했다. 수협중앙회의 대출금액은 566억원(128건), 새마을금고는 1944억원(338건)이었다.
이 자료엔 부천 대장지구를 제외한 3기 신도시 전 지역(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시흥·광명)과 정부가 추가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로 한 과천·안산 장상지구에 대한 대출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가장 중요한 뼈대로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9·21 대책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또 농협은행 1조1288억원(5183건), 수협은행 1451억원(566건) 등 제1금융권 두 곳까지 합치면 5개 금융기관의 3기 신도시 지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출액은 총 4조5620억원이다.
5개 기관의 대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남양주 왕숙 지구로, 5618건의 대출에 모두 1조4104억원이 풀렸다. 전체 대출액의 30.9%다. 이어 고양 창릉지구에 4572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금액은 1조3231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29%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지구에만 전체 대출액의 절반 이상(59.9%)이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 지구 대출액은 전체의 4.3%(746건, 2313억원), 광명 지구는 13.3%(2297건, 5746억원)였다. 특히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관외(타 시군) 거주자의 대출 건수 비율은 시흥·광명 지구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대출 건수 대비 관외 거주자 대출은 34.7%(6008건)인 반면 시흥 지구는 전체 대출 746건의 절반을 넘는 432건(57.9%), 광명 지구는 전체 2297건의 대출 가운데 1009건(43.9%)이 관외 거주자 대출이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LH 사례에서 드러났듯 토지 투기 세력이 상호금융(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땅투기 세력, 은행보다 규제 덜한 제2금융권 대출 많아”
3기 신도시 지역 대출 규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시중은행(제1금융권)은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토지가 지점과 멀리 있고 감정평가의 전문성이 낮아 많이 취급하지 않는다. 반면에 상호금융은 지점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토지담보대출 경험도 풍부하다. 대출 규제도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이 덜 까다롭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3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출금의 대부분이 토지담보대출일 것으로 추정한다.
야권에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토대로 부동산 매입 자금 흐름을 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병길 의원은 “현행 정부 조사처럼 부동산 구매자와 LH 및 공무원 등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론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기 힘들다”며 “금융기관 대출 전수 분석을 통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을 옥죄는 사이 투기 세력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토지 매입 등으로 다 빠져나갔다”며 “치밀하지 못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유혹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흐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TV조선이 공동으로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57.0%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게 좋다’고 답했다. 반면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게 좋다’는 33.9%였고 ‘모름·무응답’은 9.1%였다.
지난해 12월 27~29일 칸타코리아의 동일한 조사에선 ‘정부 견제론’이 56.1%, ‘정부 지원론’이 34.1%였다. 서울시장 보선과 관련해 지난 연말에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22.0%포인트 높았고 최근엔 차이가 23.1%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정부 지원론에 대한 동의가 78.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부분인 98.9%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정부 견제론(64.2%)이 정부 지원론(25.8%)을 압도했다. 보수층도 정부 견제론(85.8%)이 대다수였고, 진보층은 정부 지원론(69.1%)이 우세했다. 정부 견제론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6.8%)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58.2%), 20대(55.8%), 30대(54.3%) 순이었다. 40대에선 정부 견제론(47.9%)과 정부 지원론(47.2%)이 비슷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심판 또는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더 높았다. 3월 5~6일 중앙일보·입소스 조사(서울 유권자 1004명)에서는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가 49.9%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38.1%보다 높았다. 3월 7~8일 new1·엠브레인퍼블릭 조사(서울 유권자 1000명)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2.8%로 과반수였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7%였다.
한편 칸타코리아 조사에선 최근 LH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정부 견제론에 공감하는 유권자의 대다수인 88.9%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 지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54.5)가 ‘잘못하고 있다’(36.7%)보다 높았다. 선거 전문가들은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 견제론 또는 심판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선거 판세를 뒤흔들 빅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조사는 서울의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85%)와 집전화(15%)를 활용해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2021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할당 추출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20.9%다(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분당에 이어 파주에서도 간부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경기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미뤄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및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는 A 씨가 2016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세 차익을 노려 파주 땅을 매입했다는 한 온라인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A 씨는 LH 파주사업본부에서 전기·통신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14일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때문에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선정 관련 정보가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초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중립',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LH 사태 조사 주체에서 검찰 등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쳤다"며 "'정치적 중립',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이라는 검찰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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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초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중립’,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LH 사태 조사 주체에서 검찰 등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쳤다"며 "‘정치적 중립’,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이라는 검찰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조기폐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투기 수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따라 압수·체포·구속 영장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을 투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속히 수사에 돌입해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은 ‘6대 중대범죄’에 속하지 않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결국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본질은 현 정권에 칼날을 겨누는 검찰의 무력화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국가 수사력을 붕괴시키고 국민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토> 문 대통령의 검찰 직접 수사 지시 촉구하는 국민의힘 LH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
박항구입력 2021. 03. 10. 13:59 댓글 0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LH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단 제외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직접 수사 지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박영선, 선대위 출범식서 제안 김태년, 즉각 수용 “野와 협의”… 與가 먼저 특검 제안 극히 이례적 국민의힘 “주요 증거 다 인멸될것”… 정의당 “선거만 생각한 물타기 쇼” 檢수사와 동시 진행 주장도 나와
웃으며 주먹인사 나눴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여권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시간 끌기”(국민의힘), “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정의당)라며 즉각 반발했다.
○ 박영선 “특검 건의” 30분 만에 김태년 “하겠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약 30분 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거들었다.
여권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특검 대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시작돼 집권 세력의 의혹을 겨눠왔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건 LH 의혹을 이대로 놔둘 경우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를 덮치는 악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최초 제안자로 나선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사전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 의원 전수조사처럼 야당으로 공을 넘겨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질타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 발족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걸 모두하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놓아 진작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 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및 활동 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 특검이 통상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이 경우 “야당 때문에 특검을 못 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즉각 투입하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檢,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 안 나누나”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여당식 검찰개혁이 허상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소의 융합체’”라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던 여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검도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일본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재침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나국철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글에서 "일본은 지난 3월 3일 신형 호위함, 소해함, 잠수함들을 새로 취역시킬 계획을 버젓이 공개했다"며 "이러한 함선을 앞으로 22척 건조할 계획도 거리낌 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범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 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며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재침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3일 신형 호위함 '모가미' 호의 진수식을 보도하면서 해상자위대가 궁극적으로 호위함 총 22척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3 16:00수정 2021-03-13 18:35
사진출처=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너무 추워요
최근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심지어 고인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들을 위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에 이와 관련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투기 의혹 초반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시위를 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 “높은 층이라 안 들린다, 꿀잠”이라는 글과 “꼬우면 이직하든가”, “니들이 암만 열폭(열등감이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국회의원이 더 한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등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해 비판의 글을 남겼다.
하지만 12일 경기 분당에서 LH 본부장급 간부 A 씨(56)가 변사체로 발견된 데 이어 13일 오전에도 파주에서 50대 직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블라인드에는 고인에 대한 지나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는 글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LH 직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이번 죽음으로 동정론이 생겨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지적하는 글을 비롯해 일부 누리꾼들은 “죽음으로 (책임을)면피하려고 하다니 무책임하다”, “하나도 안타깝지 않은 죽음”라는 도에 지나친 반응을 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0분경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 안에서 50대 LH 직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부동산 투기 첩보가 입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50대 LH 본부장급 간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집에서는 ‘국민에 죄송하다’,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LH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3일 LH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농장 컨테이너. 주변에 농사를 지은 듯한 농기구, 퇴비 등이 널려있다. /남지현 기자
13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농장 컨테이너. 이날 오전 10시5분쯤 LH 파주 사업본부 직원 A(58)씨가 본인 소유 토지인 이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동네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LH 고위 간부 B(56)씨가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두번째다.
13일 찾은 현장은 철제 울타리로 굳게 잠겨 있었고, 컨테이너 앞에는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검정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밭에는 배추와 파가 심어져 있었고, 퇴비와 분무기 등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동네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C(66)씨는 “오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주민 얘기를 듣고 내가 112, 119에 신고했다”며 “A씨와 농장 근처에서 주민들하고 소주도 한 잔 한 적이 있는데 과묵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산 땅은 바로 앞에 전기 송전탑이 있어 땅 전문가라면 안 살 땅”이라고 했다.
지역 노인회장 D씨는 “오전에 소방, 경찰이 왔다갔다”며 “4~5년 전쯤부터 (A씨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주말이면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A씨가) 가끔 부인하고 와서 농사도 짓고, 오며가며 인사하던 사이”라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지나가다 상추도 따주고 호박도 따주고 주민들 농사일도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13일 숨진 채 발견된 LH 직원 A씨가 보유한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농장. 농장에는 A씨가 최근까지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남지현 기자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 유가족을 상대로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은 물론 경찰의 투기 관련 내사·수사 대상 100여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었다.
다만 경기북부경찰청에 최근 A씨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첩보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첩보)만 들어왔을 뿐 제대로 검토조차 안했던 사안”이라며 “첩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 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싶으면 내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건은 시작도 안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컨테이너는, 그가 2019년 2월쯤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는 2016년에 구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소유 땅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나 2기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현재 LH 직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더 살펴볼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미 군정기 종식과 함께 전쟁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미를 담아 "평화헌법"을 채택했다. 평화헌법의 가장 핵심은 9조 1항으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요구하며,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시했으며 2항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1954년에 창설된 자위대(自衛隊)는 처음부터 입지가 애매했다. 심지어 1955년 스기하라 아라타(杉原荒太, 1899~1982) 방위청 장관은 자위대의 권한과 평화헌법과의 충돌 여부를 질문받자 "(자위대는) 향후 타국을 침략하지 않고, 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력만을 보유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이것이 자위대의 기본 교리가 되었고, 1960년에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1901~1975) 총리대신이 정식으로 "전수방위 원칙(専守防衛原則)"을 일본의 기본 방위전략으로 삼자 이것이 자위대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됐다.
방어용 무기의 도입만을 주장해온 일본은 원잠만이 공세용 자산이라는 논리로 디젤-전기추진식 잠수함을 도입했다. 사진은 오야시오급 잠수함의 모습 <출처: Public Domain>
문제는 군사용 무기라는 것이 "공격과 방어" 용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 방위청(현재의 방위성)은 자위대가 향후 보유해야 하는 자산, 그리고 이 자산들을 '전수방위원칙'에 맞춰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고민했다. 이 원칙에 따라 '방어용'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은 자연히 보유할 명분을 잃었으며, 일부 무기 체계는 공·방 용도로 분명하게 규정하기가 애매해 논란이 되었다. 잠수함도 이러한 무기체계 중 하나였다. 결국 잠수함은 방어용으로 분류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일부 능력은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제거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일본은 디젤(Diesel)-전기 추진식 잠수함은 보유하되 원자력 잠수함은 공세용 자산이라는 해석에 따라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도입의 길이 열리자 보유를 서둘렀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 진영 간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잠수함 전력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위대는 미 해군의 지원을 통해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고 싶었지만, 애당초 자위대를 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 해군의 부속 지원 세력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미국은 일본의 잠수함 보유 시도를 반기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고 자체적으로 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타이게이급은 현재 주력인 소류급(사진)을 바탕으로 성능을 개량한 모델이다. <출처: Public Domain>
사실 일본은 잠수함 운용 기간과 경험이 적지 않은 국가다. 일본은 이미 1904년 러-일 전쟁에 앞서 잠수함 전력을 투입하기 위해 미국 일렉트릭 보트(Electric Boat, 現 제네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사로부터 5척의 홀란드(Holland)급 잠수함을 도입했으며, 이를 키트 형태로 도입해 요코스카 조병창에서 미국인 엔지니어의 지도하에 조립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1차 대전 중 동맹국이던 영국으로부터 C-형 석유 연료 잠수함을 도입했고, 프랑스로부터는 디젤 잠수함을 도입했으며, 1915년에는 이탈리아 피아트(Fiat)로부터 F형 디젤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하며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일본 본토가 대규모 폭격을 받게 되자 주요 조선소와 해군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하지만 조선업은 민간 분야와 뒤섞여 있는 데다가 연합군 자체가 일본의 조선 산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므로 조선 산업과 기술은 전후에도 살아남았다. 대부분의 조선 시설도 상태가 좋진 않았으나 2차대전 중 주요 조선소가 있던 요코스카(橫須賀), 구레(吳), 사세보(佐世保), 마이즈루(舞鶴)는 대부분 기능과 규모가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조함(造艦)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
미쓰비시 중공업 고베(神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타이게이함. (출처: Hunini/Wikimedia Commons)
결국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대형 잠수함을 건조했던 조선 전문가들을 불러들였고, 그중 일본 최대 잠수함이었던 이(伊)형 잠수함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전후 최초의 일본산 잠수함인 1,000톤 급 오야시오(SS-511, 親潮)함을 완성했다. 오야시오는 1959년에 진수한 뒤 1960년 해상자위대에 처음 배치됐으며, 1977년까지 30년간 운용된 후 폐선 됐다. 일본은 이후 하야시오(早潮)급 잠수함, 나쓰시오(夏潮)급 잠수함, 오시오(大潮)함, 아사시오(朝潮)급 잠수함, 우즈시오(渦潮)급 잠수함, 유시오(由潮)급 잠수함, 하루시오(春潮)급 잠수함을 양산하여 운용했으며, 1994년에는 다시 최초로 건조한 오야시오(親潮)함의 명칭을 승계한 2,800톤 급 SS-590 오야시오함과 동급함 11척을 도입했다. 해상자위대는 2005년부터 최초의 공기불요추진(AIP: Air-Independent Propulsion) 방식의 잠수함 건조에 들어가 2,900톤 소류(蒼竜)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했다.
2020년 10월 14일, 타이게이함 진수식 모습. (출처: 海上自衛隊)
해상자위대는 하루시오급과 소류급의 운용 주기가 20년~30년에 도달함에 따라 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 한국의 국방중기계획 해당)에 2020년대 이후에 운용할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넣었으며, 소류의 대체함은 3,000톤 급으로 소류급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성능이 크게 향상된 소나나 전력체계, 스노클(snorkel) 시스템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형 잠수함의 선도함에는 큰 고래라는 의미이자 구 일본군이 운용한 시험용 잠수모함(潛水母艦)의 이름을 따 '타이게이(大鯨)'라는 이름이 붙었다. 타이게이함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베(神戶) 조선소에서 건조하며, 2017년에 주문이 들어가 2018년 3월 16일 자로 용골(龍骨) 거치 행사를 치렀다. 타이게이함은 2022년 3월 해상자위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아직 정식 모항(母港)은 정해지지 않았다.
레이와(令和) 2년(2020년) 10월 14일, 타이게이 잠수함 명명 및 진수식 장면 (출처: 일본 방위성 해상자위대 공식 채널)
특징
타이게이함은 미쓰비시 중공업 고베 조선소에서 건조했으며, 소류급 잠수함 11번 함인 "오류(応竜, SS-511)"함과 12번 함인 "토류(登竜, SS-512)"함과 더불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디젤-전기 추진식 잠수함이다.
타이게이급의 내부구성 <출처: Public Domain>
타이게이함의 선체는 소류급 잠수함과 거의 동일하나 중량만 약 100톤 정도 증가했다. 타이게이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용해 잠항 시 전력으로 사용하며, 무장으로는 G-RX6 18식 어뢰를 장착한다. 타이게이함은 소류급 11~12번 함 도입 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전에서 운용하는 세계 유일의 잠수함이며, 향상된 배터리 기술 적용으로 정비 소요도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납 축전지에 비해 수중에서 최고 속도로 항해하더라도 항해가 가능한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 장점이다. 이는 일본 방위성 산하 기술연구본부(TRDI, 現 ATLA)가 차세대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199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성과다. 이 배터리는 원래 소류급 5번 함인 즈이류(瑞竜, SS-605) 및 7번 함 진류(仁竜, SS-607)함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면서 타이게이급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타이게이함 우현 앞모습. (출처: Hunini/Wikimedia Commons)
추진 장치로는 신형 공기불요체계(AIP)를 장착하여 항속 거리와 작전 범위를 넓혔으며, 얕은 근해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방위성 연구개발본부는 신형 소나와 AIP 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두 차례 테스트를 치르면서 총 40억 엔을 투입했다. 타이게이의 선체는 2006년부터 개발한 저탐지/충격 저항성 선체이며, 선체 디자인뿐 아니라 프로펠러까지 한꺼번에 연구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고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했다. 선내 바닥은 부유식 바닥 구조로 설계해 선내 안쪽에 완충 장치를 거친 형태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선내 바닥이 선체와 일체화된 형태가 아니므로 밖으로 나가는 내부 소음을 줄이고, 선체가 외부 물체와 충돌한 경우에는 진동이 안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완충 장치를 거치게 했다. 선체 시제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되어 2014년까지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이 개발 사업에는 총 4억 엔이 투입됐다.
타이게이급의 주요 소나 장비들 <출처: Public Domain>
타이게이급 잠수함의 주요 무장으로는 89식 장어뢰(長魚雷)의 후속작인 18식 장어뢰를 탑재할 예정이다.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해상자위대 최초로 여성 자위관을 보직시킬 예정이다. 해자대가 잠수함에 여성 자위관 보직 제한을 해제하면서 건조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여성 자위관의 거주 구역을 따로 분리하여 파티션을 설치했고, 샤워실 통로에 커튼을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했다.
운용 현황
선도함인 타이게이함은 2018년 3월 16일에 착공했으며, 2020년 10월 14일 자로 진수해 시험 항해에 들어갔다.
2020년 10월 18일, 미쓰비시 중공업 고베 조선소에서 촬영된 타이게이 잠수함. (출처: Hunini/Wikimedia Commons)
타이게이함은 2022년 3월 실전 배치 예정이나 앞으로 시험 항해용 함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선도함을 시험함으로 지정한 이유는 향후 잠수함과 관련된 개발을 진행할 때 실전 배치된 함정을 그때그때 차출해 쓰면 훈련 등 정해진 일정이 어그러지므로 아예 한 척을 테스트베드용으로 지정한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2022년부터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한 척씩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방위성이 2020년 방위 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22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 잠수함 세력이 증가하는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타이게이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 궤도에 오르게 되면 오야시오급 잠수함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다. 현재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총 7대 건조가 예정되어 있으나, 2024년 진수 예정인 SS-515함 이후에는 정확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진수식에서 축사 중인 키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대신. (출처: 海上自衛隊)
해상자위대는 건조 기간 중 차장(艤装) 책임자로 토오루 츠치타니(土谷亨) 이등해좌(2等海佐, 한국군의 중령 해당)를 보직했으며, 2022년 3월 타이게이함이 취역하면 츠치타니 이좌가 그대로 함장으로 영전할 예정이다.
동종함
SS-513 타이게이함: 타이게이급 잠수함의 선도함. 2018년 3월 16일에 착공했으며, 2020년 10월 14일에 진수했다. 2022년 3월 취역이 예정되어 있다.
SS-513 '타이게이'함 (출처: Hunini/Wikimedia Commons)
SS-514: 명칭은 미확정 상태이며, 2019년 1월 25일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1년 진수, 2023년 3월 취역 예정이다.
SS-515: 명칭은 미확정 상태이며, 2019년 건조에 들어가 2022년 진수, 2024년 3월 취역 예정이다.
제원
종류: 공격 잠수함(SSK) 제조사: 미쓰비시 중공업/가와사키 중공업 승무원: 70명 전장: 84m 전폭: 9.1m 흘수: 10.4m 기준 배수량: 3,000톤 추진체계: 디젤-전기 방식 리튬-이온 배터리/ 공기불요추진(AIP) 방식, 스크류 프로펠러 x 1 최고 속도: 약 20노트(수중) 무장: HU-606 533mm 어뢰 발사관 x 6 ㄴ 89식 어뢰 혹은 18식 어뢰 ㄴ UGM-84 하푼(Harpoon) 전천후 함대함미사일 C4ISTAR: OYX-1 정보처리 서브시스템 ㄴ ZQX-12 잠수함전술상황표시장치 ㄴ 잠수함정보관리시스템 ㄴ 핵심 네트워크 시스템 레이더: ZPS-6H 대(對) 수상/저고도 공중 수색 레이더 소나: 오키(Oki) ZQQ-8 통합식 소나 잠망경: 비관통식 잠망경 전자전 장비: ECM, NZLR-2 전파탐지장치 기타 장비: TCM(잠수함 어뢰방어 시스템) 대당 가격: 800억 엔(한화 8,372억 원)
저자 소개
윤상용 | 군사 칼럼니스트
예비역 대위로 현재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머서스버그 아카데미(Mercersburg Academy) 및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통역사관 2기로 임관하여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군사령관 전속 통역장교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성에서 수여하는 육군근무유공훈장(Army Achievement Medal)을 수훈했다. 주간 경제지인 《이코노믹 리뷰》에 칼럼 ‘밀리터리 노트’를 연재 중이며, 역서로는 『명장의 코드』, 『영화 속의 국제정치』(공역), 『아메리칸 스나이퍼』(공역), 『이런 전쟁』(공역)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