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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F 전투기

제로 전투기에게 저승사자로 군림하며 전세를 바꾼 주역

F6F는 제로 전투기에게 저승사자로 군림하며 태평양의 제공권을 장악한 미국의 함상 전투기다. < Public Domain >

개발의 역사

미 해군은 1934년 CV-4 레인저 건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공모함 전력 확충에 나섰다. 아직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 유지되던 시기여서 보유 가능한 배수량에 맞춰 1938년까지 추가로 3척(CV-5 요크타운, CV-6 엔터프라이즈, CV-7 와스프)을 더 획득할 예정이었다. 당연히 건함과 더불어 탑재할 함재기가 필요했다. 그렇게 실시된 함상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그루먼의 F4F가 채택되었다.

그루먼에서 최초로 만든 함상 전투기인 FF는 랜딩기어를 동체에 수납할 수 있는 최초의 함재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는 F8F까지 이어진다. < Public Domain >

하지만 정작 배치 시점이 되자 고민이 생겼다. 개발 당시에는 성능이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경쟁국의 함재기들과 비교했을 때 복엽기인 F3F를 개량한 F4F로는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분석된 것이다. 특히 태평양을 놓고 경쟁 중인 일본이 문제였다. 중일전쟁에 등장한 일본 전투기들의 성능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1938년 F4F가 배치됨과 동시에 후속기 도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사업이 개시되자 그루먼은 F4F에 1,600마력의 라이트 R-2600 엔진을 탑재한 G-35를 제출했다. 그루먼 최초의 함재기인 FF부터 이어진 전작을 개량한 방식이어서 기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는 엄밀히 말해 그루먼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결국 경쟁에서 보우트(Vought)가 제출한 V-166B가 채택되어 F4U라는 제식 부호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F6F가 제로를 압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2,000마력의 R-2800 공랭식 성형 엔진. 유명한 F4U, P-47 전투기의 심장이기도 했다. < Public Domain >

그런데 해군은 F4U의 개발 실패에 대비해 그루먼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했다. 당연히 F4U에 못지않은 성능을 발휘해야 역전타를 날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루먼은 미 해군이 지적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량형인 G-50 연구에 나섰다. 이때 F4U에 탑재하기로 예정된 2,000마력의 플랫 휘트니 R-2800 엔진에 눈길을 돌렸다. 커다란 R-2800 엔진을 장착하려면 기체의 대대적인 재설계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기에 G-50은 그루먼의 방식대로 전작을 개량하는 방식을 택했다. 때문에 신예기를 실전에서 처음 마주한 일본 조종사들이 F4F로 착각했을 정도로 외형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구조가 바뀌고 보강된 부분이 많았다. 그루먼이 제안한 G-50을 검토한 미 해군은 개발을 지시하고 제식 부호 F6F을 부여했다.

XF6F-1 프로토타입. 경쟁을 벌이던 F4U에 성능이 뒤졌으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격 양산이 결정되었다. < Public Domain >

동체 제작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으나 R-2800 엔진의 공급이 지연되어 추후 환장을 염두에 두고 일단 XF6F-1 프로토타입에 R-2600 엔진을 장착해 1941년 6월 30일 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F4F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 전반적인 성능은 경쟁자인 F4U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채택은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급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신예기 확보가 시급해진 미 해군이 일단 1,000기를 발주했다. 그렇게 즉시 양산을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일선에서 일본 해군의 A6M 전투기(이하 제로) 성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제로의 속도, 기동력이 개발 중인 F6F보다도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당국은 물론 그루먼도 충격을 받았다. 때문에 미 해군은 우세하다고 판명된 F4U에게 기대를 걸고 개발을 독려했다.

F4U의 개발 지연으로 F6F가 먼저 항공모함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 Public Domain >

초조해진 그루먼은 장점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일단 F6F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제로 정도의 기동력을 발휘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대신 속도, 상승, 하강 능력으로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중전은 살아남으면 최소한 패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요 부위의 방어력을 향상시켰고 공격력도 강화했다. 당연히 기체의 추가 개량이 이루어져야 했다. 때마침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고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R-2800 엔진의 양산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F6F는 제로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화되었다. 그렇게 개량된 XF6F-3 시제기가 1942년 6월 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양산이 시작되고 성능에서 앞선 F4U가 먼저 데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자 F6F가 먼저 항공모함에 오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만일을 대비해 F6F을 포기하지 않았던 미 해군의 선택이 빛을 발한 것이었다.

youtu.be/7b9e751i3moGrumman Hellcat F6F

1943년 2월 CV-9 에식스(Essex) 배치를 시작으로 F6F은 미 해군의 주력 함상전투기 자리를 차지했다. 기대대로 제로와의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개전 초에 형인 F4F가 겪었던 수모를 수 배 이상으로 앙갚음해 나갔다. 1944년이 되면서 F4U가 항공모함에 오르게 되지만 이미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온 상태였다. 한마디로 F6F은 태평양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데 앞장선 전투기였다.

특징

R-2800 엔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프로펠러가 커야 했는데 자칫하면 지면이나 갑판에 블레이드가 닿을 수 있어서 랜딩기어도 길어야 했다. 문제는 너무 길면 이착함 시 균형을 잡기 어렵다. F6F는 랜딩기어의 높이를 줄이고 간격을 넓히기 위해 주익을 저익으로 바꾸고 랜딩기어가 날개에 수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점이 중익에 랜딩기어가 동체에 수납되는 F4F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 포인트다.

(하에서 상으로) 합동 비행 중인 F4F, F6F, F8F. 전작을 개량하는 방식이어서 외형상으로 상당히 유사하나 랜딩기어의 수납 부위, 주익의 위치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Public Domain >

개발 의도대로 제로에 비해 저속 선회력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능력에서 앞섰기에 근접전만 피하면 공중전에서 손쉽게 우위를 잡을 수 있었다. 더구나 본격 배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제로의 약점까지 간파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일본의 경험 많은 조종사들도 비슷한 외형 때문에 F4F로 오인하고 예전 방식대로 전투를 벌이다 속절없이 당하고는 했다. 한마디로 F6F는 제로에게 넘을 수 없는 저승사자였다.

F6F는 PW의 R-2800 엔진을 장착하여 뛰어난 추력을 갖췄지만 같은 엔진을 장착한 F4U나 P-47보다 부족했다. < Public Domain >

그러나 객관적으로 F6F가 동시대에 활약한 전투기 중에서 최고 수준은 아니었다. 일단 같은 엔진을 장착한 F4U, P-47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떨어졌다. 기체가 F4F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더 이상 성능을 향상시키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것이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 후기에 등장한 일본 육군의 Ki-84 하야테에 비해 열세였다. 결국 급한 시기에 제 역할을 다했지만 F4U가 본격 배치되면서 2선 급으로 물러나야 했다.

지상 공격용 5인치 로켓을 장착한 F6F-5. 제공 임무를 F4U에게 넘겨주고 공격기 등으로 활약했다. < Public Domain >

운용 현황

F6F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총 12,275기가 생산되었는데 이중 11,000여 기가 2년 만에 만들어져 F4U가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에 오른 1944년 초까지 미 해군의 주력으로 활약했다. 질적으로 제로기를 앞섰으나 1942년 말에 있었던 산타쿠르즈 해전 이후 일본은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 대부분 소모되었기에 전투력 차이는 성능 차이보다 훨씬 컸다. 더군다나 양적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착함 중 사고가 발생한 F6F. 이처럼 전쟁 중 공중전보다 비전투 손실 등에 의한 피해가 오히려 더 많았다. < Public Domain >

F6F는 5,000여 기의 일본기를 잡았던 반면 2,400여 기를 상실했다. 그런데 그중 1,600여 기가 비전투 손실, 대공포 격추, 수리 불가 판정 등에 의한 것이고 공중전으로 인한 손실은 270기에 불과했다. 특히 1944년 6월 필리핀 해전 당시에 괌과 마리아나 제도상에서 연이어 벌어진 공중전에서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리는 학살과 같은 대승을 거두었다. 한마디로 F6F는 일본의 조종사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1953년 몬트레이 항모에서 발진하는 F6F-5. 몬트레이 항모는 훈련항모로 해군조종사 양성에 투입되었다. < Public Domain >

F4U에게 제공 임무를 넘겨준 후에는 풍부한 폭장 능력을 발판으로 공격기로 활약했다. 하지만 종전 후에 대부분은 급속히 도태되어 훈련용 표적기나 무인 유도 폭탄으로 사용되었다. 1,263기를 공여 받은 영국도 주요 사용자다. 이들 물량은 대서양, 지중해 작전에 투입되었다. 프랑스에도 일부 물량이 공여되어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했고 우루과이도 1960년까지 12기를 운용했다.

영국 해군에서 헬켓(Hellcat) F. Mk. I이라는 제식명으로 활약했던 F6F-3 < Public Domain >

변형 및 파생형

XF6F-1: R-2600-10 엔진 탑재 프로토타입.

XF6F-1 < Public Domain >

XF6F-2: R-2600-16 엔진 탑재 프로토타입.

XF6F-2 < Public Domain >

XF6F-3: XF6F-1, XF6F-2에 R-2800-10 엔진을 탑재해 개량한 프로토타입.

F6F-3: 초기 양산형.

F6F-3 < Public Domain >

F6F-3E: 우측 주익에 AN/APS-4 레이더를 탑재한 야간 전투기형.

F6F-3N: 우측 주익에 AN/APS-6 레이더를 탑재한 야간 전투기형.

F6F-3N < Public Domain >

F6F-3P: 사진 정찰기형.

F6F-3P < Public Domain >

XF6F-4: R-2800-27 엔진 탑재 프로토타입.

XF6F-4 < Public Domain >

F6F-5: R-2800-10W 엔진 탑재 후기 양산형.

F6F-5 < Public Domain >

F6F-5E: 우측 주익에 AN/APS-4 레이더를 탑재한 야간 전투기형.

F6F-5K: F6F-5, F6F-5N 개조 표적기.

F6F-5K < Public Domain >

F6F-5N: 우측 주익에 AN/APS-6 레이더를 탑재한 야간 전투기형.

F6F-5P: 사진 정찰기형.

XF6F-6: R-2800-18W 진 탑재 프로토타입.

XF6F-6 < Public Domain >

제원(F6F-5)

전폭: 13.06m
전장: 10.24m
전고: 3.99m
주익 면적: 31㎡
최대 이륙 중량: 6,992kg
엔진: 플랫 휘트니 R-2800-18W 성형엔진, 2,200hp(1,600kW)×1
최고 속도: 629km/h
실용 상승 한도: 11,400m
전투 행동 반경: 1,521km
무장: 12.7mm M2 기관총×6 또는 20mm AN/M3 기관포×2
5인치 로켓×6 또는 Tiny Tim 로켓×2
1,800kg 폭장

저자 소개

남도현 | 군사저술가

『히틀러의 장군들』, 『전쟁, 그리고』, 『2차대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등의 군사 관련 서적을 저술한 군사 저술가. 국방부 정책 블로그, 군사월간지 《국방과 기술》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무역대행 회사인 DHT AGENCY를 경영하고 있다.

중국 해군 039A급 잠수함

중공의 최신형 디젤잠수함 039A/041형 위안급 잠수함

작성자: KH-179

조회: 4828 추천: 2

작성일: 2021-03-10 11:33:54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이제 "중국위협론"이 가상이 아닌 현실이란 것을 크게 실감하며,

중국이 한창 실전배치중인 최신예 스털링기관 AIP추진 잠수함인 '039A형' 혹은 '041형'으로 알려진 '위안급' 잠수함의 개량형을 좀 올려봅니다.

세간에 알려진 위안급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통상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기존에 건조하던 디젤잠수함의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이며 세일, 혹은 함교탑이라 불리는 부분도 직사각형으로 각진 모습입니다.

이런 위안급이 최근 다른 중국 군함들과 마찬가지로 기존보다 발전된 개량형을 실전배치 시키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에 배치되고 있는 개량형 위안급의 모습입니다. 어딘가 다른점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세일의 설계가 각진 직사각형에서 매끄러운 유선형 설계로 변경된 점입니다.

저 유선형의 필렛 처리를 통해 항해시의 수중저항을 좀 더 낮추고 잠항시에 음향표적강도를 어느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실제로 저러한 세일의 유선형 설계를 한 잠수함들은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당장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214/손원일급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세일 형상도 저렇게 유선형 필렛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 미국의 시울프급과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과 호주의 콜린스급,

프랑스의 스콜펜급과 쉬프랑급 핵추진잠수함과 러시아의 슈카B/바스급 핵추진잠수함, 독일의 212급 잠수함 등 해외 여러국가들의 잠수함들도 저러한 수중에서의 음향강도를 낮추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안급의 이러한 개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 있는데,

세일의 측면과 함체에 도배된 음향흡수타일입니다.

함내부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방사소음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파를 최대한 흡수하여 함선이 발각당하는 것을 낮추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러한 흡음타일은 어느정도 덩치가 있는 잠수함들만이 탑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위에서도 언급한 안창호급이나 오야시오, 소류, 타이게이급이나 트라팔가급, 아스튜트급 핵추진잠수함 및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등 그 외에도 체급이 크고 기술이 축적된 국가의 잠수함들이 이런 흡음타일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

저러한 형상설계 및 흡음타일 적용 등의 소음감소대책이 취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잠수함들은 더 이상 바다의 경운기라고만 조롱하기도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게다가 위안급은 중국이 개발한 스털링기관을 탑재한 중국 최초의 AIP시스템을 적용한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안그래도 가뜩이나 숫적우위로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되는 중국해군의 전력인데 기술적으로도 서서히 발전을 꾀하고 있어서 당사자인 우리로서도 크게 경계해야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의 AIP추진 잠수함들의 비교샷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美 "의미 있는 증액" / YTN

youtu.be/ZJKmmvgNjwI

박태근 기자 입력 2021-03-10 16:03수정 2021-03-10 17:28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은보 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외교부 제공)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할 금액은 지난해 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10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5일~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7차례, 조 바이든 행정부 2차례 회의 만에 이루어진 타결이다. 지난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돼 1년 3개월 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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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이다. 양측은 Δ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와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두 자릿 수 인상률은 2002년 5차 SMA 때 환율이 요동치면서 25.7%을 올려준 뒤로 19년 만이다.

이후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남로당 무장폭동, 통일의 꿈이라는 문재인

쿼드(Quad) 정상회담 추진.  한국이 제외된 쿼드

하나사 ・ 2021. 2. 8. 12:49

​

​

2021.2.7 일본 요미우리신문•교토통신 등 보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쿼드'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개국 정상회담에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

•교도통신은 쿼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대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관한 대응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인도에 착륙해 있는 모습

2021.2.8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전문가들은 '쿼드'가 완전한 군사동맹이 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

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랜 기간 외교에서 '비동맹' 입장을 고수해온 인도가 과연 어느 정도

로 쿼드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쿼드(Quad)

•4개국(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 회의체

•2007년 4개국이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한 안보회의체

•9년간 중단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부활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

-202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정상회담은 개최된 적이 없다

2020년 10얼 6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근본 가치를 공

유하는 4개국 간 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경계감을 보이면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

2021.1.28 바이든 미 대통령•스가 일 총리 통화 '4개국 간 협력 증진 합의'

3.5 모리슨 호주 총리 "곧 화상 방식 첫 정상회의를 연다"

[출처] 쿼드(Quad) 정상회담 추진|작성자 하나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긴급! "20대 男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걷지도 못해" 靑 청원에 문재인 기겁! (진성호의 융단폭격)

youtu.be/PlHBhlCEGdc

[단독]英 한인 의사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3일 지나니…” | 뉴스A

youtu.be/06wLltlf0HA

백신 사망자’ 어느새 13명…이상반응 신고 총 4851건

• 2021.03.09 15:08

'백신 사망자' 어느새 13명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0건 늘어 총 43건
사망자 13명 중 8명 ‘인과성 없음’ 잠정 결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사람이 13명에 달하고,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례는 4800건을 넘어섰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총 43건으로 불어났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936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신고는 전날 대비 2명 더 늘어 누적 13명이 됐다. 신규 사망자 2명 모두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 환자는 지난 3일 백신을 접종받은 후 약 89시간이 흐른 7일 숨졌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50대 여성 환자는 지난 2일 백신을 접종받은 후 약 115시간이 흐른 7일 사망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10건 더 늘었다. 나머지 924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여 신고된 사례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국내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4851건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접종자 38만3346명의 1.27% 정도다. 이상 반응 신고를 백신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관련이 4821건으로, 전체 신고의 99.4%를 차지했다.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는 30건(0.6%)이었다.

이런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37만7138명)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6208명)보다 월등히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28%, 화이자 백신이 0.48%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43건, 경련이나 중환자실 입원을 포함한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사망 사례는 13명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크게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신고된 43건 중에서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42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1건이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접종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하지만, 대증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그 밖에 전체 이상반응 신고의 98.7%에 해당하는 4790건은 예방접종을 마친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였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방역당국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검토 결과 앞서 보고된 사망 사례 8건에 대해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등을 토대로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dewkim@heraldcorp.com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한가요? 12가지 궁금증 | 감염내과 박완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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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만평] LH 투기 의혹.

[11시 김광일 쇼] 'LH 투기 의혹' 음모론... 여당후보 개입설

youtu.be/9H_JNSYmw0Y

갈수록 태산. 곳곳에 투기의혹

난리 난 발언 뭐길래? [ 따 따 3부]

youtu.be/nrLRwiyyA7I

"이익 몰수? 다 거짓말" LH 사태, 과연 엄벌 가능한가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youtu.be/47D0xpCDP4A

변창흠의 유체이탈 화법···LH직원 투기 의혹 터진날 "청렴하라"

youtu.be/hfOfAahr7ps

황재성기자 입력 2021-03-10 14:19수정 2021-03-10 15:17

LH 투기는 빙산의 일각 '쏟아지는 제보'

[11시 김광일 쇼]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던지"...불난 LH에 기름 붓는 LH직원

youtu.be/du3jQouT3I8

LH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투기 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큼 폭 넓고 다양하게 이뤄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이런 투기 행위들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됐지만 정부와 LH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LH가 제대로 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대적인 투기 수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전국이 당분간 땅 투기 수사 광풍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 전 국토가 투기 의혹 조사 대상될 듯

주요기사

• 신도시 이어 공항 철도 도로…‘투기 의혹’ 어디까지?
• 文 "LH직원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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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투기 의혹 조사 방침을 선언하고, 전국 단위로 투기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 전문인력과 국세청 지원 인력 등으로 신고센터를 꾸리기로 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사범과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등이다.

하지만 투기 관련 수사는 3기 신도시를 넘어 다양한 국책사업 관련 투기 의혹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민단체들에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등 3기 신도시 사업 이외 지역 관련 내용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정부도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반개발도 투기 여부를 적극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대 정부 모두 국토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크게 작은 개발사업을 벌여왔다는 점이다. 전국토가 투기 의혹 대상이 될 수 있고, 전국이 투기 조사 광풍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 투기 위험 경고 여러 차례 울렸다

사진 뉴시스

2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쏟아진 언론보도와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등을 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를 사전에 감지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LH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신도시 후보지 관련 보안자료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내부 협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논의에서 관련 정보가 샐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명확한 보안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기다. 그해 9월에는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예고했고, 3개월 뒤인 12월, 남양주와 하남, 인천을 지정했다.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다뤄지던 때였다는 뜻이다.

당시 LH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서에 보안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이 지시에 따라 LH는 2019년 3월 후보지 관련 사무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당자에 보안서약서를 받는 내용을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 기강을 점검하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후보지 자료 관리는 물론 군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처벌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있었다. 2019년에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된 것이다. 청원인은 “3기 시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에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계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치며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이런 제보를 가볍게 보고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이런 여러 차례의 경고 무시는 투기 행위 억제 실패로 이어졌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기 의혹 행위는 모두 이런 우려와 의혹이 제기됐던 2018년~2020년 집중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 토지 거래량도 이상 급등

사진 뉴시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주변 일대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경기 광명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았다. 하지만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지난해 2520필지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다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세를 보였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신도시 발표를 전후로 해서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 2018년 11월 순수토지 거래량이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 역대 최고 거래량이었다.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은 78필지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한 수치였다. 정부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했더라면 투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변창흠 장관이 재직하면서 LH, SH 등 관련 기관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사실도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2014년 11월~2017년 11월) 중이던 2015년 SH의 종합청렴도는 2013년보다 2단계, 전년보다는 1단계 떨어진 5등급이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도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등의 종합 청렴도를 1~5등급으로 평가했다.

LH도 비슷했다. 변 장관이 사장(2019년 4월~2020년 12월)이던 2019~2020년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이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9년 3등급, 2020년에는 4등급이었다. 변 장관이 오기 전까지 LH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지만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등급을 받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청년들은 월세 고통 LH는 불법투기? 

광명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확인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0 14:38수정 2021-03-10 14:49

경기 광명시에 이어 시흥시 소속 공무원도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박승원 광명시장(왼쪽), 임병택 시흥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 개발 추진 민주당·지자체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 시흥시 소속 공무원 8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흥시 공직자 신도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시장은 “이날까지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신고한 공무원 7명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됐다. 시는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으며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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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로 밝혀진 직원은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 시장은 “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오거돈 투기 의혹 어디까지…野 "KTX역 일대 2만평도 소유"

입력2021.03.04 17:51 수정2021.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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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진영역, 가덕도 공항철도와 연결 유력
곽상도 "개발이익의 수혜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공항철도가 연결될 예정인 KTX 진영역 일대에 직원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땅을 보유했다는 추가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 일가가 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부산 가덕도 일대 토지를 대거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92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오거돈 전 시장의 토지 지분만 1만7000평이 넘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오거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답 등의 위치는 KTX 진영역 인근"이라며 "가덕도까지 차로 약 30여 분 소요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향후 가덕도 공항건설과 맞물려 KTX 노선과 가덕도를 연결할 경우 개발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부터 꾸준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다"며 "이후 2005년에는 장조카 오치훈씨가 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 내 노른자위 땅 약 450평을 매수했고, 2012년에는 일가가 김해 진영읍 인근 토지 약 1만2000평(오거돈 지분 약 4900평)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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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 전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익도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보유 부동산 규모에 비추어 가덕도 특별법에 따라 오거돈 일가가 얻게 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듯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3법, 부동산 가격⸱전세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반면, '흑석 선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목포 도시계획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손혜원 전 의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한 LH 전⸱현직 직원, 판교 인근 그린벨트 토지 사들여 시세차익 올린 문대통령 처남까지 곳곳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고양이는 생선보다 □□□를 더 좋아한다?!... 땅투기

경찰로 간 LH 의혹에 檢 수사 요구 목소리도...검·경 협력 시험대 / YTN

youtu.be/fjZNud6Ueuo

[11시 김광일 쇼] 내부정보 털어 영끌 투기판 LH로남불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윤석열 'SNS'정치 시동건다

youtu.be/uipMptPRCjo

민주당 의원들 LH에 투기자료 요구 정황! / 2021.03.10

youtu.be/6JVFsF5F338

LH직원 땅투기 의혹 與 “변창흠이 조사” 野 “고양이에게 생선을” 

조선일보

입력 2021.03.10 03:22 | 수정 2021.03.10 03:22

뒤늦은 LH 압수수색 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1주일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1주일이 돼서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다. 벌써부터 “수사 망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부동산 투기 수사와 공직 감찰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처음부터 나서야 했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땅 투기 수사로 수백명의 투기사범을 구속했다. 그만큼 수사 역량과 경험이 쌓여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합동조사단 구성 때 총리실·경찰·행안부·국세청·금융위는 넣고 검찰과 감사원은 쏙 뺐다. 책임을 지고 조사 받아야 할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됐다.

정부는 검찰을 뺀 것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공무원 아닌 LH 직원은 경찰 소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광명시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 수사 대상인 것이다. 감사원을 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남 얘기 하듯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협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속내가 무엇인지 모두가 아는데 제대로 되겠나. 벌써 총리실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맡기는 건 아니라고 했다. 속내는 뻔하다. 정권 불법을 수사해온 검찰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감사한 감사원은 내 편이 아니니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내 편끼리 수사를 해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선거에 악재가 될 일은 뒤로 미루려는 속셈일 것이다.

#LH투기

‘잘 드는 칼’ 안 쓰는 정부 LH 투기, 왜 檢 빼고 수사?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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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LH 투기 수사에 검찰 배제..잔챙이들만 마녀재판 받을 것"

국민의힘 김웅 의원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배제됐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라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 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서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며 "눈에 뻔히 보이는 얕은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을 콕 집어 배제하고 국토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됐다'는 희대의 망언을 하는 변창흠 장관이다"며 "장관이 쉴드치고 있는데 국토부 직원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조사하면 환경부 살생부 사건처럼 반성문 쓰고 변방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용판 "'LH 사태' 경찰 합수본, 대처 못하면 두고두고 檢과 비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찰 출신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꾸린 합동수사본부에 검찰과 감사원을 뺀 데 대해 "'경찰 국수본'은 현 정부의 사냥개라는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의 뛰어난 수사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총동원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검찰과 비교돼 역사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LH 사태는 나라를 말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최소한 양심이 남아있는 정부라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전 수사력을 총동원해 적폐의 실체를 발본원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수본에 검찰과 감사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경찰의 주도보다 덮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경찰은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검찰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어차피 수사 요체는 압수수색이고, 이런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이동훈의 촉] 문재인의 '남탓', 364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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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마지막 날도 前 정부 탓하며 끝날 것

조선일보

입력 2021.03.10 03:24 | 수정 2021.03.10 03:24

변창흠(왼쪽에서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 처음 발표됐는데 그 5년 전에 땅을 산 사람들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LH 직원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밝혀낸 다음 조사를 확대해도 될 텐데 이런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전 정부를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다. 때 맞춰 민주당은 2017년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졌던 부산 주상복합건물 분양 특혜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왔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닥치는 대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폭등 전 정부탓 엉터리 변명

문 대통령은 처음 LH 땅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때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전 정권 탓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 집권 4년을 지나 임기를 1년 남겨둔 정권 말기에도 여전히 전 정부를 탓을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어진 상태”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국회에서 소리를 질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 때는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 정도만 올랐다. 25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폭등을 잡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 전 정부 탓, 언론 탓, 국민 탓을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으로 경제를 악화시킨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활력을 잃었는데 회복하는 중”이라고 했다. 고용 참사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은 수해로 민심이 나빠지자 전전(前前) 정부의 4대강 사업부터 공격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해선 “전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기꾼을 양성했다”고 했다.

[진짜 적폐] 국민을 우롱(愚弄)하는 무책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징용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사법 농단’으로 몰던 정권은 일본의 협조가 절실해지자 전 정부의 합의를 복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주일 대사는 “전 정부 때 짐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치워야 되는 꼴”이라고 전 정부 탓을 했다. 20대 지지율 하락을 전 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린 여당 의원도 있었다. 국정 잘못이 있으면 근원을 찾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자기 반성 없이 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며 물타기할 궁리만 한다. 이들의 특이한 행태로 볼 때 정권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것 같다.

한국산 KM500트럭에 실린 필리핀 브라모스 미사일의 프로토 타입

작성자: msjune81

조회: 8969 추천: 3

작성일: 2021-03-08 20:43:35

필리핀과 인도는 마닐라가 인도-러시아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시스템(연안용 이동식 미사일 시스템)을 인수할 계획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3월2일자 외신보도내용.

"국방 자재 및 장비 조달에 관한 이행 방안'으로 알려진 새로운 협정은 필리핀이 브라모스 초음속미사일과 잠재적으로 다른 인도 방위 장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협정은 필리핀 국방부(DND)가 3월 2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발표했다. 이 협정은 인도 국방부(MoD)를 대표하는 라문도 엘레판테(Raymundo Elefante) 국방부 차관과 필리핀 대사 샴부 S 쿠마란(Shambu S Kumaran)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을 목격한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행 합의'는 계획된 BrahMos 인수를 지원하고 "정부 간 조달을위한 법적 프레임 워크"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램젯엔진을 탑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속도 마하2.8, 사거리 290km)인 브라모스미사일을 필리핀이 전력화되면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주장활동및 필리핀해역침범을 견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초음속과 시스키밍 기능의 브라모스미사일 발사에 중국해군의 요격이 매우 어려울것같음."

문제는 필리핀의 어려운 경제력으로 인도가 무기 시스템 구매에 1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미사일을 구매했지만 필리핀이 좀더 차관금액을 추가요청할것 같습니다.

"브라모스미사일구매외 발사시스템 구축에 더많은 비용발생이 예상됨"

수출된 기아 KM500 (K711A1 카고계열) 트랙터에 견인된 브라모스 미사일시스템의 프로토 타입

BrahMos supersonic cruise missile

인도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함미사일

인도 콜카타급 방공구축함에서 발사한 브라모스 초음속미사일

브라모스 미사일의 5개 육상이동식 발사기의 배치도

브라모스 연안발사시스템

출처 ( Navalnews, Worldasia, Ja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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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10대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1-03-09 03:00수정 2021-03-09 09:44

군이 2033년경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국산 경항공모함의 개념도. 해군 제공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양국의 남중국해 ‘기싸움’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주요 섬을 군사요새화해 남중국해를 자국의 안마당으로 만들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핵추진 항공모함(10만 t급)을 주축으로 한 미 해군의 항모전투단을 잇달아 남중국해에 투입해 중국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개 항모전투단은 70여 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실은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이지스함과 잠수함, 상륙함 등으로 이뤄진다.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항모전투단의 작전 반경은 방어 구역에 따라 최대 250km 이상 미친다. 특히 ‘중요 구역(vital area)’에 해당되는 50km 반경 내에는 타국 함정이나 군용기가 얼씬거리지 못한다. 미 항모전투단이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녀도 중국이 엄포성 경고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

美, 칼빈슨 항모전단

중국도 2척의 재래식 중형 항모가 있지만 실전 능력과 위력 면에서 미 항모전투단을 상대하기에 아직은 역부족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10개의 항모전투단은 ‘슈퍼파워’의 상징이자 원천인 셈이다. 이에 맞서 중국이 2049년까지 8척의 항모를 추가로 건조, 배치하면 한반도 주변의 역내 해역은 미중 간 ‘항모 세력’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도 경(輕)항모 도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올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및 예산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33년경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 경항모는 3만 t급에 선체에 수직이착륙전투기 10여 대와 구조 및 해상작전헬기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항모 건조에 약 2조 원이, F-35B 스텔스기가 유력한 수직이착륙기 도입에 약 3조 원(추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자산' F-35B 스텔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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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비판과 우려도 나온다. 우리의 경제력과 안보 여건을 고려할 때 경항모는 과분한 무기체계라는 것이다. 한반도 자체가 ‘불침(不沈)항모’인데 굳이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경항모 찬반론’이 정치권 일각으로 번지면서 정쟁 대상으로 비화하는 조짐도 나타난다.

하지만 경항모는 하나의 무기체계를 넘어 핵심적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필자는 본다. 원유를 포함한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바닷길에 의존하는 한국에 해상 수송로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 문제다. 향후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관할권과 도서영유권 갈등이 격화돼 ‘위험 수위’를 넘을 경우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말려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대형 호위함 2척을 F-35B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을 꿰뚫어봐야 한다.

일본의 경항모 22DDH

경항모의 대북 견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개전 초기 북한은 핵·생화학탄두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우리 군의 주요 미사일·공군기지를 초토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군의 대북 보복 타격 능력을 제거한 뒤 미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저의다. 하지만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후방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실은 경항모와 수백 기의 미사일과 상륙 전력을 갖춘 함정들로 이뤄진 항모전투단이 동해나 서해에 버티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 한반도 해역 어디든 신속 배치될 수 있는 경항모 전투단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각에선 경항모가 적 미사일 등의 최우선 표적이 될 것이라며 방어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항모와 그 호위 전력은 적 미사일과 전투기, 함정, 잠수함 위협에 맞설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갖춰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적이 경항모를 주요 표적으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임을 방증하는 걸로 봐야 한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세가 고조되면서 향후 한반도 주변 바다는 힘의 각축장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더 늦기 전에 해양주권과 국익 수호의 첨병이 될 경항모 도입과 전력화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다.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 경항모가 안보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도록 군은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