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5·개명 후 최서원)씨가 2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2019년 9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순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최씨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청주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했다.
진술서 내용이 알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이 ‘최씨 은닉재산 규모가 3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왜곡 날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씨 은닉재산 300조설(說)은 극우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로,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 ‘최순실 은닉 재산=300조원’, 어디서 나왔나
하지만 한때 포털 검색에서 ‘안민석'을 치면 ’300조'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안민석 의원에게는 ‘최순실 300조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스위스·리히텐슈타인·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유럽 5개국을 8박9일 동안 돌며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뒤 돌아온 안 의원은 7월 26일 JTBC뉴스룸 인터뷰에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며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로 2000억원 투자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씨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앵커 질문에 답하면서 ’300조원'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앵커: 이거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안민석: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밝혀지면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하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고도 했다.
안 의원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원’이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최순실 재산이 최대 3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셈이다. 실제로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최순실 재산이 300조원’이라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게재된 포털 댓글에는 “빌게이츠 재산이 100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니” “문재인 금괴 이야기랑 다를 게 없다” 는 등 댓글이 달렸다.
친여(親與)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인터뷰 당일 “[안민석 의원발]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규모, ‘추정’ 300조라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고작 몇십억에 땅 투기하고 딸 말 사달라고 조르고 그랬다기에는 너무 많다” “300조는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투자를 잘 했으면 300조도 될 수 있고, 그대로 계좌에 있었다면 9조일 수도 있겠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다면 300조는 쉽게 넘었겠다”는 댓글도 달렸다.
탄핵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300조 발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반응과 함께 안 의원을 영웅시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당시 “300조원에 이르는 불법 은닉재산… 반드시 찾아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최순실 은닉재산이 최소 300조원이라는 소식에 기함한다” 등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 의원의 발언을 ‘오해’한 것은 극우세력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 안민석 “최씨 재산 조 단위” 여러 번 주장
JTBC 인터뷰 전후로도 안 의원은 최씨가 천문학적 단위의 재산을 은닉해놓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016년 12월 22일 JTBC ‘썰전’에 출연해서는 최씨 일가 재산이 “조 단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몇 천억원대지만, 조 단위일 것으로 본다”며 “(은닉재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미 돈 세탁을 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17년 3월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이 “200억원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200억원의 100배면, 그럼 2조란 말씀이냐'고 묻자 안 의원은 “네. 저는 그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그래서 최씨 재산은 얼마?
그렇다면 최씨의 실제 재산은 얼마일까.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일가 70여명(사망자 6명 포함)의 재산이 273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최씨의 재산은 부동산 36건에 총 228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에 있는 최씨 명의로 된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 “특검이 다른 건 100점 만점에 최고 점수를 줄 만큼 열심히 잘했는데, 재산 은닉 부분은 거의 낙제라고 혹평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해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 결과를 두고 안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TF를 만들었으니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권력자와 재벌들의 빼돌린 해외 돈세탁 자금을 조사하고 환수하리라 믿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안 의원이 ‘최순실 300조원'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들로 하여금 그렇게 오인할 만한 여지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원'이나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결국 공명심에 사로잡힌 5선 의원의 무리수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 셈이다.
박근혜 최순실 재산 규모만 300조 이상! 모두 찾아내서 반드시 몰수 해야한다!(feat안민석)
국가안보. 경제. 정치. 사회. 어느한곳도 안전하고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가운데. 국제정세는 불안정하고. 코로나까지 겹처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정방향이 미국과일본등 자유우방국가를 멀리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제체제인 친중 친북 정책을 추종하는지 묻지않을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은. 장관이 어떻고. 검사가 어떻고하는 기사를 사회이슈로 말하고 ᅌᅵᆻ지만. 더 중요한 나라의 위기는 말하지 않고있다. 각부 고위 공직자와 군의 장성들은 국가의위기보다 일신의 영달이 먼저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7월 당시 건조된 신형 잠수함을 둘러보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SLBM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함교탑 부분(파란 원)을 각각 모자이크 처리했다. 3000t급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이 북한 핵잠수함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군비 통제 분야의 성과로 9ㆍ19남북 군사합의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고 지난해 북한군이 DMZ 내 우리 측 감시초소에 총탄 사격을 가하는 등 수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외교부 제공]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9ㆍ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군비 통제 분야의 성과로 강조했다. 북한이 핵 무장을 공언한 데 대한 비판은 없었다.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연설과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일상화를 목표로 그동안 대북 관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분야 성과로서 9ㆍ19 군사합의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실제 연설에서 “우리의 지치지 않는, 망설임 없는 노력이 북한과 미국이 관여하는 외교적 모험을 시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9ㆍ19 남북 군사합의는 군비 통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보다 안정적인 완충지대로 만들고, 관련 당사자들이 비핵화 과정 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수차례 합의 위반했는데 9ㆍ19 합의 자화자찬
최 차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및 평화기획비서관을 역임하며 9ㆍ19 군사합의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9ㆍ19 합의 당시 최 차관도 평양에 갔고, 남북이 군사합의에 서명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원격으로 브리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수차례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도, 지난해 북한군이 DMZ 내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탄 사격을 가한 것도 명시적 합의 위반이었다. 정부는 한사코 부인했지만, 개성 연락 사무소 폭파나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사살 역시 합의 위반이나 다름없는 도발 행위였다.
그런데도 9ㆍ19 군사합의를 성과로만 과시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 대회에서 전술핵 무기 개발, 핵잠수함 건조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핵무장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최 차관의 연설엔 이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평화적 방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든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나라로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다. 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지는 게 군축 회의의 목적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블링컨 '북한 비핵화' 강조와 대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군축회의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촛점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제거 및 폐기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표현이었다. [연합뉴스]
최 차관의 이같은 연설 내용은 전날(22일) 이뤄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군축회의 연설과도 대비됐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평양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점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제거 및 폐기에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통상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한미군 철수 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가 언급한 WMD에는 생ㆍ화학무기도 포함한다.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로 표현, 사거리를 특정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대북 정책 리뷰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ㆍ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포괄적으로 공식 문제 삼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北 핵잠·무기 개발 한다는데···9·19 합의 자화자찬한 외교부
북한이 2019년 10월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북극성-3형 SLBM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모습. 연합뉴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 1분기 안에 76만명 안팎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 다만 가장 먼저 주사를 맞기로 했던 65세 이상 고령자는 3월 말 백신 임상자료를 추가 확인한 뒤 접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 도입 상황이 유동적이라 일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의 마지막 날.코로나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로부터 1년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은 전 세계를 휩쓸었다. 팬더믹(대유행)은 확진자 1억명을 훌쩍 넘겨 2억명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미 200만명 이상의 목숨이 바이러스에 스러졌다.
2021년은 코로나와의 싸움을 끝낼 '엔드게임'(종반전)이 될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접종 레이스를 추적하는 '백신 트래커(Tracker)'를 운영한다. 최신 백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개발 중인 백신은 도대체 몇 개일까? 전 세계 제약업체들이 백신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동물 실험 등이 진행 중인 임상 전 단계에만 180개 넘는 백신이 있다.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임상 1상에는 17개 백신이 진입했다. 2상은 20개, 3상은 17개다.
특히 백신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임상 자료가 적은 중·러 백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나온 시노백 백신은 3상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예방 효과(50.4~91%)를 보였고, 시노팜 백신은 80% 가까이 나왔다. 반면 러시아 가말레야 국립전염병·미생물학센터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V는 3상 중간 분석 결과 91.6%의 효능을 보였다.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 수치대로라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곧 일반인도 쓸 수 있는 백신들이 이어질 거란 의미다.
반면 한국은 백신 개발 경쟁에서 쫓아가는 입장이다.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7개 업체가 레이스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1~2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일부 백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용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백신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까? 개발 속도전에서 치고 나간 건 RNA나 DNA를 활용하는 유전자 백신이다. 세포가 무해한 바이러스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메신저'를 통해 몸 안에 항원을 생성하는 게 mRNA(전령 RNA) 유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조각을 몸에 투입해서 항원을 생성하기도 한다.
최신 기술로 꼽히는 이들은 백신 물질을 아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초저온 유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안전한 바이러스(운반체)에 넣어 인체로 투입하는 '바이러스 벡터' 형도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표적이다. 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도 이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다.
그 외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힘을 없애버리는 비활성화 백신(전통적 방식),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성 요소를 재조합하는 방식과 말라리아 백신처럼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쓰는 형태도 있다. 단백질 재조합은 미국 노바백스 백신이 채택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사용해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제조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 들어본 주요 백신들, 장·단점은 뭘까?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백신은 5가지다. 백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간 화이자와 모더나, 가장 많은 물량을 생산ㆍ공급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2분기 중 국내로 도입될 얀센과 노바백스다.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백신은 2회 접종이 원칙이다. 화이자·노바백스는 3주 간격,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 각 사가 공개한 임상 자료에 따르면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작동 원리(전령RNA)는 동일하다. 예방 효과도 화이자 95%, 모더나 94.1%로 높다. 다만 한 번 접종하는 데 드는 비용은 2만원 안팎으로 비싼 편이다. 화이자는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콜드 체인'으로 유통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모더나는 영하 20도 보관이 원칙이지만, 2~8도에서도 상태가 유지돼 상대적으로 보관하기 쉽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70.4%로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첫 번째 접종 시 절반만 투여하고, 두 번째에 전량을 쓰면 90%로 나오기도 했다. 이 백신의 장점은 비용이다. 1회 접종 시 3000~5000원 정도만 소요된다. 또한 6개월간 2~8도 냉장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제적인 백신 공동 구매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1000만명분을 확보했다. 코백스 백신은 26일 항공편을 통해 화이자 제품 5만8500명분이 먼저 들어온다. 다만 공급 상황에 따라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화이자는 1000만명분, 얀센은 600만명분에 달하는 계약을 먼저 맺었다. 화이자는 당초 3분기부터 국내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월 추가 계약에 따라 3월 말 50만명분, 2분기 300만명분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은 2분기 내에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일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한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통해 생산·공급이 이뤄진다.
1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만큼 제품 선택권은 없다. 만약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제일 뒷 순위로 밀리게 된다. 콜드 체인이 필요한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약 250개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 약 1만 곳과 보건소 전담팀이 접종을 맡게 된다.
백신을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가장 많은 분량의 계약이 체결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8개 국가(코백스 포함)에 30억900만회 분량(현지시간 22일 기준)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인도·미국 등 9개국에 14억400만 도즈를 제공할 노바백스가 두번째로 많고, 화이자(12억2000만 도즈) 등이 뒤를 잇는다.
국가별로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의 백신 구매 비율이 가장 높다. 2억2685만명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을 확보했는데, 전체 인구의 3배(339.6%)를 훌쩍 넘는 분량이다. 캐나다(335.4%), 호주(249.5%), 뉴질랜드(246.8%)와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여유 있는 편이다. 확보한 백신의 양만 따진다면 인구 13억명의 인도가 22억 도즈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에선 백신 계약분이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 국가가 많다.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방역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Created with Highcharts 9.0.1자료 : 블룸버그백신 계약 뛰어든 세계 각국전체 인구 대비 백신 확보 비율 (%, 22일(현지시간) 기준)339.6339.6335.4335.4267.1267.1249.5249.5246.8246.8231.3231.3197.3197.3156156154.6154.6137.6137.6134.6134.6132.6132.6영국 캐나다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 미국 아이슬란드 홍콩 이스라엘 한국 스위스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백신 접종 레이스, 선두 나선 곳은 어디? 해외에선 백신 구매 계약만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EU 국가 등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행정 절차와 배송에 따른 지연,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 등 숙제가 있긴 하지만 백신 주사를 맞는 비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까지 전 세계에서 2억977만 회의 접종이 이뤄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 기준 백신 접종 745만회가 이뤄졌다.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는 82.3회,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전체 인구 중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도 48.7%로 1위다. 인구 10만명 안팎인 인도양 섬나라 세이셸(45.8%)이 그 다음이다.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친 인구 비율도 이스라엘이 33.5%로 대부분 한 자릿수대인 여타 국가들을 압도한다.
Created with Highcharts 9.0.1자료 : 블룸버그 (※일본은 0.01% 수준, UAE(51.7회)와 중국(2.9회)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만 있음)전 세계 사람들 백신 얼마나 맞았나전체 인구 중 1회 이상 접종자 비율 (%, 22일(현지시간) 기준)48.748.745.845.826.526.5151513.313.3440000이스라엘 세이셸 영국 칠레 미국 독일 일본 한국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정종훈 기자, 이수민 인턴 sakehoon@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신재민·김영옥·박경민·김경진·차준홍·김은교·김영희 기자
국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전국 보건소로 안전하게 배송하는 모의훈련이 지난 19일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북부보건소에서 수송 요원이 훈련용 백신을 보건소 측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내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분이 경북 안동에서 출하된다.
경북도는 "백신 클러스터 본격 육성"
경북도 관계자는 23일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24일 오전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첫 번째로 유통되는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출하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안동에서 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사전에 정부가 지정한 경기도 한 물류센터로 옮겨져 각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배포된다. 24일 유통을 시작해 5일간 75만명분이 출하되며, 오는 26일부터는 접종 현장에 투입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산 백신이다. 지난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생산 협약을 맺고, 그동안 국내 접종 물량 확보에 힘을 써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지난해 8월 미국산 백신인 노바백스도 위탁생산 협약을 맺었고,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개발비용을 지원받아 자체 코로나19 백신도 개발 중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은 6만2626㎡ 부지에 3만401㎡ 규모의 공장 건물로 이뤄져 있다. 2013년 2월 첫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백신 출하를 기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주변을 백신 클러스터로 본격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준공한 백신 임상시료 대행 생산 시설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 백신 연구와 관련한 장비를 체계적으로 더 갖추기 시작했다.
또 내년 6월까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준공을 하고,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승인도 끝낼 계획이다. 백신 연구 기관과 정부 기관, 크고 작은 백신 기업 유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 훈련이 실시된 지난 19일 오후 백신 수송 차량이 군과 경찰의 경호 속에 대구 북구보건소에 도착해 보건소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냉장 보관실에 넣고 있다. 뉴스1
원래 안동은 백신 산업과 별도로 바이오산업에 관심이 많은 곳이다.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2018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대마산업육성지원 조례를 지정하고,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대에 14만㎡ 규모의 대마 재배단지까지 마련했다. 안동시청에는 ‘대마특구팀’도 별도로 꾸려 의료용 대마 산업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대마산업은 삼베 중 으뜸으로 치는 안동포에서 비롯됐다. 삼베의 주 재료가 대마 줄기여서다. 안동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해 토양의 배수가 잘되고 주변 산이 강풍을 막아주는 지형이어서 대마가 자라기에 좋은 조건이다.
대마는 크게 마약 성분이 강한 ‘마리화나(marihuana)’와 향정신성 성분이 적은 ‘헴프(hemp)’로 나뉜다. 마리화나는 환각 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6~20% 높은 반면 헴프는 CBD 함유량이 많고 THC 함유량이 2% 미만으로 미미해 의료용 대마로 불린다.
안동=김윤호 기자
[출처: 중앙일보] 안동서 24일 국내 1호 코로나 백신 출하…5일간 75만명분 전국 배포
폴란드 포즈난 전쟁박물관에 전시 중인 4호 돌격포. < (cc) Maciej Borun at Wikimedia.org >
개발의 역사
독일이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19세기 말에서야 뒤늦게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급속히 강대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관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선입관과 달리 제2차 대전 중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했는데 특히 무기 분야가 결정판이었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했다.
물론 전쟁에서 패했기에 그런 문제점이 부각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무기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난맥상이 엄청났다. 기계, 화학 공업의 선도국답게 보편적으로 독일제 무기의 성능은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총체적인 생산력에서 미국, 소련에 뒤지기도 했지만 공급 능력을 스스로 제약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었다.
함께 작전 중인 4호 전차와 6호 전차 티거. 이처럼 독일은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동시에 운용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산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 Public Domain >
기갑장비를 예로 들면 일단 종류부터 많았다. 물론 작전 목적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 하나 독일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것저것 만들었다. 반드시 이 때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정작 필요한 장비의 생산량이 부족했다. 전차의 경우 미국의 M4나 소련의 T-34는 성능이 최고는 아니었지만 수만 대씩 전선에 공급되었던 반면 독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는 4호 전차마저 1만 대도 되지 않았다.
무기의 종류가 많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고 배치된 후에는 보급과 정비도 어려웠다. 하다못해 볼트, 너트도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구형 전차나 노획 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많은 이들의 이해타산 등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장비들을 계속 만들면서 생산 능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흔했다. 4호 돌격포(Sturmgeschütz IV)도 그러한 난맥상을 보여준 무기 중 하나다.
4호 돌격포의 탄생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불합리했던 독일의 무기 체계를 상징하는 장비가 되었다. < Public Domain >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 4호 돌격포의 탄생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다. 돌격포의 시작은 1940년부터 배치된 3호 돌격포다. 3호 전차 차대에 4호 전차의 7.5cm KwK 37포를 직접 결합한 형태로, 최초 명칭은 그냥 돌격포였으나 이후 4호 돌격포가 등장하며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3호 돌격포로 바뀐 것이다. 애초 개발 목적이 보병을 근접에서 지원하는 것이어서 운용도 포병에서 담당했다.
그런데 1941년 독소전쟁이 벌어진 후 대규모 기갑전이 일상이 되고 독일의 전차 공급량이 부족하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련 전차와도 대결을 펼쳐야 했다. 때문에 포구 속도가 향상된 7.5cm StuK 40포를 장착해 화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고 의외로 일선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 특히 1943년에 벌어진 크루스크 전투에서 기대를 모았던 5호 전차가 신뢰성 부족으로 애만 먹였던 반면 3호 돌격포는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기갑전 전용으로 개발된 4호 구축전차. 장포신을 장착한 후기형은 적 전차 요격에 많은 전과를 올렸다. < Public Domain >
낮은 전고 덕분에 3호 돌격포가 방어에 유리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히틀러는 이를 참조해 4호 전차를 기반으로 기갑전에 특화된 4호 구축전차(Jagdpanzer IV)의 개발을 지시했다. 당시 수적으로 주력을 담당하던 4호 전차의 성능이 열세였기에 벌인 일종의 고육책이었다. 4호 구축전차의 배치가 이루어지면 4호 전차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3호 돌격포도 보병 지원으로 다시 회귀할 예정이었다.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던 중 1943년 11월에 3호 돌격포를 생산하던 알케트 공장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대파되었다. 아직 4호 구축전차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12월 6일, 히틀러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알케트 공장의 복구 또는 4호 구축전차의 양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4호 전차 차체에 3호 돌격포 G형 전투실을 결합한 4호 돌격포를 만들어 전력 공백을 막기로 결정했다.
히틀러는 무기의 개발 및 배치에 일일이 관여했다. 이는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무기 체계가 중구난방으로 복잡해진 원인들 중 하나로 작용했다. < Public Domain >
약간의 개조를 거쳐 기존 부품을 결합하는 형태였으므로 불과 열흘 만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고 약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 즉각 양산에 들어갔다. 방어력이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어차피 몇 개월 동안 임시 대타를 담당할 예정이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신속한 개발과 배치 과정만 놓고 본다면 당시 독일은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알케트 공장이 복구되어 3호 돌격포의 생산이 재개되고 4호 구축전차의 양산이 시작된 후에도 4호 돌격포의 생산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운용해보니 예상보다 성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만일 그랬다면 3호 돌격포, 4호 구축전차의 양산을 포기하고 4호 돌격포에 올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어이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데는 병과 간의 알력 때문이었다.
부족한 방어력을 늘리기 위해 측면에 쉬르첸을 부착한 모습. < Public Domain >
포병은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한 3호 돌격포를 기갑부대가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러던 중 4호 구축전차가 본격 양산되자 위치가 어중간해진 4호 돌격포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4호 돌격포는 종전 직전까지 생산되었다. 결국 독일은 4호 돌격포 외에 같은 주포를 장착하고 비슷한 목적에 사용되는 3호 돌격포, 4호 전차, 4호 구축전차를 모두 만들어서 사용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였다.
일선의 평가는 좋은 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장비를 지급해 주었어도 비슷한 결과를 낼 수는 있었다. 설령 많은 부품이 공유된다 해도 별개의 장비이므로 생산, 운용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전시이고 가뜩이나 독일이 불리했던 전쟁 말기이므로 어느 하나에 집중해 최대한 생산을 늘리는 것이 당연히 좋았다. 한마디로 4호 돌격포는 사서 고생을 했던 당시 독일군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처럼 4호 돌격포는 4호 전차의 차체에 3호 돌격포의 전투실을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3호 돌격포의 전투실이 4호 전차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포탑이 제거된 4호 전차인 셈이다. 차체가 커져 승무원의 거주 여건은 3호 돌격포보다 조금 더 좋았지만 개발 당시에 임시 대타로 취급했기에 전면 장갑 등이 생략되어 오히려 무게는 1톤 정도 가벼웠다. 때문에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하게 만들었음에도 균형이 잘 맞아 기동성이 좋았다. 판스프링 서스펜션 구조여서 승차감은 3호 돌격포보다 뒤졌지만 정비가 수월했다. 같은 주포를 사용했기에 4호 구축전차 초기형과 공격력은 동일했다. 장포신 7.5cm KwK 42를 탑재한 4호 구축전차 후기형에 비하면 화력이 확연히 밀렸다. 화력을 강화하는 대신 4호 전차나 4호 구축전차를 더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에 아무리 중구난방이었던 독일도 결국 개량을 포기했다.
전쟁 말기에 배치된 관계로 길목에 매복해서 적 전차를 요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 (cc) Maciej Boruń at Wikimedia.org >
운용 현황
4호 돌격포는 1943년 말부터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4월까지 총 1,108대가 제작되었다. 비교 대상인 3호 돌격포가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기갑장비였고 4호 전차가 역시 가장 많이 제작된 전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수량은 아니다. 하지만 유명한 6호 전차 티거가 1,347대가 만들어진 것에서 보듯이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제 기갑장비의 전반적인 생산량을 고려한다면 적은 것도 아니다.
노르망디 인근에서 격파된 4호 돌격포. < Public Domain >
독일만 사용했고 보병사단에 속해 활약했다. 4호 돌격포가 배치되었을 때는 독일의 쇠퇴기여서 수세적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원래 돌격포가 공세를 염두에 두고 탄생한 무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던 상황이었다. 주로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주요 목표인 적 전차 요격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벌였고 간헐적으로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전술적 무기다 보니 전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히틀러의 장군들』, 『전쟁, 그리고』, 『2차대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등의 군사 관련 서적을 저술한 군사 저술가. 국방부 정책 블로그, 군사월간지 《국방과 기술》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무역대행 회사인 DHT AGENCY를 경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오늘날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한국의 헌법이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제와 여러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원수(國家元首)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대통령제의 기틀이 만들어질 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군주제를 배척한 건 권력이 집중된 왕이 만들어내는 폐단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집행자라는 의미가 큰 ‘Governor’ 대신 회의 주재자의 의미를 가진 ‘President’를 대통령을 뜻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도 권력 분산에 방점을 뒀다는 의미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고 세습되지 않으며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 견제된다는 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음에도 최근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때아닌 ‘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 전 국민에게 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 19일 발언이 알려진 뒤 야권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다.
지난해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 행사에서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위로금 검토 발언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왕’이 되어 버렸다”며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文, 집권 4년 만에 왕이 됐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앞서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청와대는 선거철 국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덜컥 하는 것을 보니 본인들이 절대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보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탕(內帑)은 임금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곳으로 내탕금은 임금의 사재를 뜻한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정상 출근하며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번 논란에도 ‘왕’이 등장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그런 뒤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한다”며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 대통령 책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고 직격했다.
금태섭,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
장외 야권 인사들의 비판은 보다 노골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를 향한 비판이 그렇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했던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를 조선왕조 모시듯 한다”며 “문 대통령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민망하지 않나”라고 했다.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여권에서도 때때로 문 대통령을 왕에 비유하곤 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승리 뒤인 지난해 5월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이었다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왔다”고 했다.
“과거 기득권 세력이던 노론은 개혁 군주 정조의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했다”며 “하지만 정조는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을 각각 정조와 노론에 비유한 것이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모습. 중앙포토
물론 야권이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할 때 여권이 주로 꺼내는 단어는 ‘국가원수 모독’이다.
26일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자가 돼라”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며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2019년 3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도 민주당은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특히,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가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흔히 ‘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리던 형법의 ‘국가 모독죄’는 민주화 이후인 1988년 폐지됐기 때문이었다.
이해찬, 폐지 30년 넘은 ‘국가원수 모독죄’ 언급도
이처럼 문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가 점차 커지는 이유는 뭘까. 김형준 명지대(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지만 책임을 안 지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에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더 강화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감한 갈등 사항에 대해선 침묵하고 나서지 않는 반면 좋은 일에 대해선 앞에 나선다는 인식이 야권에 퍼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리 갈등(proxy conflict)이 생겨나고 여야가 싸우게 된다”고 분석했다.
무기체계는 새로운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 발전이 필요하다. 병력 수송, 정찰,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 헬리콥터도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을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준비하는 미국은 육군 중심의 미래 수직이착륙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급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독자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준비하는 유럽, 그리고 러시아도 독자적인 헬리콥터와 틸트로터와 같은 미래형 수직이착륙기 개발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1] 미 육군 FARA 사업에서 경쟁하는 360 인빅터스(위)와 레이다 X(아래)
2020년 12월 15일 제132차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중형 기동헬기인 UH-60 블랙호크를 성능 개량하는 대신 수명주기가 도래하면 차세대 기동 헬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군이 1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UH-60은 1990년대 국내 라이센스 생산한 것으로 창정비 등을 통해 2040년대까지는 운용이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차세대 기동헬기란 현재 운용되는 기종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미래형 헬기를 말한다. 우리 군은 2019년에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기동헬기에 대한 소요를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차세대 기동헬기의 요구 조건은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수직이착륙기FVL Future Vertical Lift를 모델로 하고 있다.
우리 군이 참고하고 있는 미 육군의 FVL에서 보듯이 외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수직이착륙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다. 차세대 수직 이착륙기는 현재 운용중인 기종들을 대체하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성능에 집중하는지는 개발 국가마다 다르다.
• FVL 사업을 추진중인 미국
미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다. 미 육군은 AH-64 공격헬기 약 800여 대, UH-60 유틸리티 헬기 약 1,400여 대, CH-47 헬기 약 6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MH-60 해상작전 헬기 약 500여 대, MH-53 대형 헬기 약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AH-1 공격헬기 약 190여 대, UH-1 유틸리티 헬기 약 160여 대, CH-53 대형 헬기 약 1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2] 미 육군이 2030년대 중반까지 운용할 UH-60 유틸리티 헬기
미 국방부는 이런 많은 숫자의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 육군을 중심으로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FVL이라는 대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VL은 2008년 미 의회가 미 수직비행협회Vertical Flight Society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방부에 수직 이착륙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을 신설하고 능력 기반 평가를 시작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 육군 책임 아래 사업 구상이 시작되었고, 2009~2010년에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2년에 미 의회에 포괄적인 FVL 전략 계획을 전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림 3] FVL 사업 일정표
이 계획은 30~40년간 전체 회전익기 전력에 대한 재투자라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었다. FVL은 미 육군이 주도하지만, 미 해군, 해병대, 특수전사령부, 해안 경비대 기체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2013년 10월에는 AVX 에어크래프트, 카렘 에어크 래프트 벨 헬리콥터 그리고 시콜스키-보잉과 F기술 실증 단계인 합동 멀티롤-기술 실증기(JMR-TD) 1단계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8월, 미 육군은 벨과 시콜스키-보잉을 JMR-TD 제작 업체로 선정했다.
◆ UH-60 대체할 FLRAA
일반적으로 군용 헬리콥터는 이륙중량에 따라 4.5톤 이하의 경량Light, 4.5~8.5톤 이하 중형Medium, 그리고 8.5톤 이상의 대형Heavy으로 구분한다. 용도별로는 공격과 유틸리티로 구분하며, 유틸리티에는 수송, 구조, 해상작전, 그리고 훈련용 헬리콥터가 포함된다.
[그림 4] FVL의 다섯 가지 능력 세트별 요구 조건
FVL 사업은 2015년 속도와 탑재능력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체급으로 나눈 능력 세트CS Capability Set를 규정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퇴역한 OH-58D 카이오와 워리어가 담당했던 항공 정찰을 담당할 CS 1과 유틸리티 임무를 수행하는 UH-60을 대체할 CS 3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미 육군 UH-60을 대체할 CS 3로, 2016년에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FLRAA Future Long-Range Assault Aircraft로 명명되었다. 앞서 진행된 JMR-TD는 FLRAA를 위한 시제품 단계를 통해 정보를 모으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FLRAA는 몇 차례 경쟁을 거친 후, 2020년 3월 16일, 벨 그리고 시콜스키-보잉팀이 경쟁적 실증 및 위험 저감(CDRR) 계약을 체결했다. 벨은 틸트로터 방식의 V-280 밸러Valer를, 시콜스키-보잉팀은 동축 반전 로터와 푸셔 프로펠러가 합쳐진 복합Compound기 SB-1 디파이언트Defiant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5] FLRAA에서 경쟁중인 SB-1 디파이언트(위)와 V-280 밸러(아래)
미 육군은 FLRAA의 최소 요구 조건으로 전투반경 370km, 항속거리 3,195km, 최대 순항속도 460km/h, 탑승인원 12명을 제시했고, 목표치는 전투반경 560km, 항속거리 4,520km, 최대 순항속도 520km/h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FLRAA를 도입할 미 해병대는 2019년 4월 최소치로 전투반경 676km, 최대 순항속도 509~565km/h, 탑승 인원 8명, 목표치로 전투반경 830km, 최대 순항속도 546~610km/h를 제시하면서 육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 해병대가 상륙함에서 해안까지 이동해야 하는 작전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6] FLRAA에 대한 미 육군과 타군의 요구조건
미 육군은 FLRAA를 위한 사전 시제품 성격인 JMR-TD의 최종 계약자를 2022 회계 연도 2분기에 선정하고, 초기운용능력(IOC)은 2030 회계연도에 달성할 예정이다. 미 육군이 FLRAA의 요구 조건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입 비용으로, 대당 4,300만 달러를 희망하고 있다.
◆ 정찰, 공격을 담당할 FARA
미 육군은 FLRAA를 진행한 후, 정찰 및 공격 능력을 갖춘 소형 기체인 CS 1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육군은 2016년 OH-58D 카이오와 워리어를 대체기 없이 퇴역시킨 후 능력의 격차를 절감했고, 2028년 초기 운용 능력(IOC)을 목표로 프로그램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그림 7] OH-58D 퇴역 후 능력 공백이 FARA 사업을 앞당겼다.
CS 1은 2018년 3월 미래 공격 정찰 항공기기FARA Future Attack and Reconnaissance Aircraft로 명명되었다. 미 육군은 FARA 사업 공지에서 “육군 항공은 고도로 경쟁적이며 복잡한 영공과 첨단 통합 대공방어 시스템을 가진 대등한 적들에 의해 경쟁이 격화된 환경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FARA는 OH-58D와 함께 AH-64D 공격헬기도 대체하게 된다.
미 육군이 공개한 FARA 요구 조건은 로터 직경은 12.2m 이하, 전투반경 250km 이상, 순항속도 333km/h 이상, 최고속도 380km/h 이상, 총중량 6,350kg이다. 모듈식 오픈 아키텍처를 가지며, 플라이어웨이 비용은 3,000만 달러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12월 FARA 경쟁 프로토타입(CP) 입찰에 7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2019년 4월 시제품 설계를 시작할 5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2020년 3월에는 이 가운데 동축 반전 로터와 푸셔 프로펠러를 갖춘 레이다Raider-X를 제안한 시콜스키와 메인로터-패네스트론 구성의 360 인빅터스Invictus를 제안한 벨을 최종 경쟁업체로 선정했다.
[그림 8] FARA 경쟁에 참여했던 AVX/L3 컨소시움의 제안 모델 컴퓨터 그래픽
미 육군은 2022 회계연도 4분기에 두 업체의 시제품 비행을 시작하고, 2023 회계연도까지 비행 시험을 예정하고 있다. 2024년에 최종 선정된 기종은 2028년까지 엔지니어링, 제작 및 개발(EMD) 단계를 거치고, 2028년부터 배치를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연될 수도 있다.
◆ 미 해병대의 AURA와 미 해군의 FVL-MS
미 육군이 FVL CS 3에 해당하는 FLRAA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 해병대가 요구하는 성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해병대를 대표하여 미 해군 항공시스템사령부(NAVAIR)는 2019년 9월 16일, AH-1Z 공격헬기와 UH-1Y 유틸리티 헬기를 대체할 공격 유틸리티 교체 항공기AURA Attack Utility Replacement Aircraft 사업을 위한 정보요청(RFI)을 발표했다.
[그림 9] 미 해병대의 AURA 사업으로 대체될 AH-1과 UH-1 헬기
NAVAIR가 밝힌 미 해병대의 요구 조건은 염분 부식 방지를 위한 해상화Marinized와 상륙함 운용 능력, 고고도 고온 환경의 고도 10,000피트에서 최고속도 375km/h, 30분 체공을 포함하여 임무 반경 833km, 네트워크 연결 능력, 승무원 2명에 탑승병력 8명 등이다.
AURA 사업의 목표는 전반적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V-22 틸트로터 항공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확장된 항속거리와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80% 이상의 부품을 공유하는 AH-1Z와 UH-1Y처럼 공격과 유틸리티형이 가능한 공통 부품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미 해병대와 미 육군의 요구 조건이 다르지만, AURA 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인 업체들은 FLRAA를 기반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NAVAIR는 2020-2023 회계연도 동안 다수의 업체와 개념 발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림 10] FVL-MS로 대체될 미 해군의 MH-60R 해상작전헬기
미 해군도 MH-60R/S 헬기와 MQ-8B/C 파이어스카웃 무인 헬기의 임무를 대체할 신형 헬기를 찾고 있다. FVL CS 2의 틀에서 이루어질 미 해군 프로그램은 FVL-해상 타격MS Maritime Strike으로 불리며, 2035년 무렵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해군은 2022 회계연도에 대안분석AoA Analysis of Alternatives을 마칠 예정이다.
•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유럽
◆ 5개국 중형 헬기 프로젝트
유럽에서도 독자적인 미래 수직이착륙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11월 중순, 나토가 다국적 차세대 회전익기 능력NGRC Next Generation Rotorcraft Capability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이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했다.
나토는 성명에서 현재 동맹국들이 운용하는 상당수의 중형 다목적 헬기는 2035~2040년 또는 그 이후에 운용 수명이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NGRC 사업은 최신 기술, 생산방법, 그리고 운용 개념의 광범위한 발전을 활용하여 향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영국군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하고 나토 동맹에서 2045년 이전에 약 1,000대의 중형 다목적 헬리콥터가 퇴역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종별로는 Mi-8/17 100대, 푸마 191대, S-70/UH-60 167대, AW-101 143대, NH90 331대가 퇴역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11] 유럽에서 가장 최근 도입된 NH90 헬기
NGRC 사업은 나토 동맹과 파트너 사이에 운용 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13가지 프로젝트로 지휘 통제, 훈련 구조, 탄약 및 첨단 획득과 같은 핵심 기능을 다루는 고기능 항공 프로젝트 HVP High Visibility Projects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NGRC 사업의 토대는 2015년 미래 회전익기 요구 사항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마련되었고, 2016년 전문가팀이 구성되었다. 전문가팀은 2018년에 2035~2045 회전익기 업데이트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모듈형 설계와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NGRC 프로젝트는 2019년 시작 준비 모임을 개최하고 영국이 사전 개념 단계를 통해 구상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10월 관계국 국방부의 의향서 서명이 완료되었고, 2021년 NGRC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의 날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NGRC 사업은 아직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며, 2022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요구 조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참가국들은 2021년부터 각국 항공 기술자들과 관련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NGRC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에 단계별 종합 계획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진행된 유럽 공동 프로그램처럼 각 국가별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메인로터와 동체 양측면에 프로펠러로 구성된 복합기술을 채택한 기술실증기 X-3를 개발했던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에어버스의 고속 헬기 기술실증모델 X-3
◆ FVL에 관심 보이는 영국과 이탈리아
영국과 이탈리아는 나토 주도의 NGRC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미국이 추진하는 FVL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2020년대 중반에 퇴역 예정인 영국 공군의 푸마 HC2 헬기
2020년 7월, 영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의 능력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에 FVL 사업을 포함시켰다. 영국 국방부는 당시 성명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국군과 미군 사이의 격차를 좁히고, 향후 전장에서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FVL에 대한 영국의 공식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이지만, 구체적인 산업적 협력 가능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도 국방부 차원에서 FVL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망가진 경제를 위해 유럽연합(EU)이 제공하는 구호 기금 일부를 FVL을 포함한 국방 분야에 투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헬기업체 레오나르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럽위원회 담당 장관은 항공산업은 평상시에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FVL 사업의 주요 참가업체인 시콜스키의 모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이미 레오나 르도와 시콜스키 FVL 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논의에는 정부 버전과 함께 중간 규모인 민간 버전의 동축반전 헬기 개발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록히드 마틴은 유럽 판매량을 처리하고 위험 비용을 분담하는 유럽 파트너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민수용 틸트로터기인 AW609와 AW129 공격헬기를 대체할 AW249 개발에 많은 돈을 써야 하기에 협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탈리아는 최근 유럽연합(EU) 안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영국의 템페스트Tempest 미래 전투기 프로그램과 같은 자국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역외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PSV 사업을 진행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2000년대 말부터 Mi-8/17 유틸리티 헬기를 대체할 고속 능력에 중점을 둔 신형 수직이착륙기 PSV(Perspectivny Skorostnoy Vertolyot, 영어 Advanced High-Speed Helicopter) 개발을 시작했다. 2020년대 초반에 생산을 시작하려던 PSV는 이륙중량 10~12톤, 탑재중량 3~4톤, 탑승객 21~24명을 목표로 했다.
러시아 국영 헬기업체 러시안 헬리콥터스 산하의 밀Mil 설계국의 Mi-X1과 카모프Kamov 설계국의 Ka-92가 경쟁했다. Mi-X1은 메인로터에 푸셔 프로펠러를 달았고, Ka-92는 동축반전 로터에 푸셔 프로펠러를 달았다.
[그림 14] PSV사업에 카모프 설계국이 제안했던 Ka-92
두 가지 설계 모두 최고 속도가 500km/h를 목표로 했으며, 민수 시장을 목표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억 달러를 배정하기로 했다.
PSV 사업은 한때 Mi-X1과 Ka-92를 대신하여 메인로터-테일로터 방식의 러시아 첨단 상용 헬기 RACHEL Russian Advanced Commercial Helicopter라는 설계를 추진했다. RACHEL은 2012년 판보로 에어쇼에서 처음 모형이 공개되었다. V-37이라는 이름이 붙은 RACHEL의 목표 성능은 이륙중량 10~12톤, 순항 속도 350~370km/h, 승객 20~24명이었고, 2020~2035년 사이에 상업적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5년 러시아 정부는 정부 재정 문제와 고속 성능으로 인한 높은 운영비로 민간 시장에서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PSV 개발을 산업통상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했다.
Ka-52나 Mi-24 공격헬기를 대체할 미래 공격헬기 개발도 시작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7년 8월 모스크바 인근에서 열린 국제 군사기술포럼 아르미Army-2017에서 러시안 헬리콥터스와 고속 전투 헬기 개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고속 전투 헬기의 기술적 외관을 결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2017년 2월에는 밀 설계국이 405km/h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기 Mi-24R의 비행 시험을 완료했다. Mi-24PSV로도 불리는 Mi-24R은 Mi-24 공격헬기의 기수를 재설계하고 동체 양쪽에 긴 날개를 달았고, 특별히 설계된 메인로터를 장착했다.
[그림 15] 러시아 밀(Mil) 설계국의 고속 공격헬기용 시험기인 Mi-24PSV
카모프 설계국도 자체적으로 고속 전투 헬기 연구를 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 러시아 소셜 미디어에 카모프 설계국이 개발하려는 미래형 고속 헬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장면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그림 16] 2018년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카모프 설계국의 미래 공격헬기 설계
유출된 사진에는 카모프 설계국이 자랑하는 동축반전 로터에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는 2인승 공격헬기 개념도가 담겼다. 프레젠테이션에 의하면, 새로운 헬기의 최고속도는 700km/h에 이를 것이며, 적외선 방출 억제를 위한 시스템과 내부 무장창을 갖춘 스텔스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밀과 카모프 설계국의 경쟁도 곧 정리되었다. 2019년 10월에 러시안 헬리콥터스가 보다 효율 적이고 높은 품질의 헬리콥터 설계를 만들기 위해 밀과 카모프 설계국을 합쳐 국가 헬리콥터 센터(NHC)라는 통합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통합 결정에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PSV 개발에서 밀 설계국이 제안한 메인 로터-푸셔 프로펠러 방식을 채택했기에 HNC를 통한 고속 헬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업체 홍보 수준의 중국
중국은 정부 차원의 미래 수직이착륙기 개발 사업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각종 전시회를 통해 업체 차원의 개발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
2013년 9월 톈진에서 열린 제2회 차이나 헬리콥터 엑스포에서 국영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회장은 회사가 최대 500km/h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차세대 헬리콥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 17] AVIC이 2013년 전시회에 내놓은 블루 훼일 4발 틸트로터기 모형
AVIC은 전시회에 헬리콥터 연구소가 개발한 블루 훼일Blue Whale이라는 4발 틸트로터기 모형을 전시했다. AVIC 기술자들은 블루 훼일은 최대 이륙중량 60톤, 탑재중량 30톤, 최고속도 700km/h의 제원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VIC은 2015년 열린 제4회 차이나 헬리콥터 엑스포에서 로터가 좌우로 배치되고 엔진룸 후방에 푸셔 프로펠러를 갖춘 고속 헬기 모형을 전시했다. AVIC은 이 설계가 이륙중량 5.5톤, 탑재중량 680kg, 최고속도 320km/h, 항속거리 약 1,000km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AVIC은 당시 행사에서 스텔스 설계를 지닌 4세대 공격헬기 개발을 시작했고, 2020년대에 중국군에 납품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속도나 설계 특징 등은 밝히지 않았고, 공개된 것은 모두 모형이나 업체 홍보 자료이기에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형 헬기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방추위를 통해 우리 군의 차세대 기동헬기 도입 의지가 확인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차세대 기동헬기를 확보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앞서 소개한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군의 미래 작전 개념과 그 개념에서 헬기가 수행할 역할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다.
군이 요구할 차세대 기동헬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수리온과 LCH/LAH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군은 명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출범 한달 맞춰 서해로 내달 연합훈련 앞두고 ‘北도발’ 주시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 해군의 애리스(EP-3E) 신호정보정찰기 1대가 이날 오후 인천 인근 서해상으로 날아와 장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애리스의 주임무는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를 포착하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전역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면밀히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한 달째인 20일에는 250km 밖의 이동식발사대(TEL)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1대가 수도권과 충청권 인근 서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전날인 19일에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주일미군 기지를 이륙한 뒤 수도권과 인천 인근 서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리벳조인트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상원격계측장비의 발신 신호를 포착하고, 미사일 발사 후 궤적을 추적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남타격 신종 무기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정찰기들이 사흘 연속으로 남한 상공으로 날아든 것은 처음이다. 군 안팎에서는 출범 한 달을 맞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첫 ‘도발 타이밍’을 바짝 경계하는 기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회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끝내고 전열을 정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길들이기’에 본격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보루’ 대법원장의 권위… ‘거짓말의 명수’ 저잣거리 팽개쳐 공직 소신 不在 속 신현수 참신 과분한 자리 꿰찬 ‘명수들의 천국’… 3류가 國政, 국민 피곤-민생 고단
박제균 논설주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단 한 자리를 꼽는다면? 단연코 대법원장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란 자리는 한국적 상황이 부여한 제왕적 권력 탓에 민주주의 수호자가 되기보다 자칫 민주주의 파괴자로 변질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극명한 사례가 박근혜 문재인 전현(前現) 대통령일 것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정치인이란 속성 때문에 정파성을 띠기 쉽고, 그것도 근래에는 큰 정치인이 의장이 되는 경우가 없어 민주주의 수호와는 거리가 멀다. 헌법재판소장도 있으나 사법부의 대종(大宗)은 역시 대법원이며 법관들도 헌재 재판관보다 대법관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우리 사회 최후의 권력이자 심판인 대법원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보루이며 그 수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존재다. 그 자리의 무게 때문에 현직 때는 물론이고 물러난 뒤에도 처신을 진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상정하는 대법원장의 모습이다.
그런 자리의 권위를 단박에 저잣거리로 팽개친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께는 민망한 일이지만, 오죽하면 ‘거짓말의 명수’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 이후 ‘기울어진 대법원’에 대한 우려가 큰 터에 대법원장 권위의 추락은 대법원 신뢰의 위기로 직결된다. 이는 곧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쯤 됐으면 물러나는 게 정상이다. 다른 자리는 몰라도 대법원장은 그래야 한다. 그런데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을 악용해 ‘정권 방탄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낯 두꺼움.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 보는 사람이 되레 낯 뜨거울 지경이다. 시쳇말로 패러디하면 지금까지 이런 대법원장은 없었다. 이것은 정치인인가, 장사꾼인가.
김명수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문재인 정부에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등장은 참신하다. 특히 문 정권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유체이탈 화법, 각료의 무능과 남 탓, 여권 인사의 위선과 내로남불, 관료의 영혼 가출은 전에 없던 실존적 고민까지 하게 만든다. 과연 인간이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런 정권에도 신현수 같은 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준다. 그가 청와대로 복귀하든, 안 하든 고위 공직자의 소신 행보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일 터. 정권보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공복(公僕)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도 어느덧 ‘집 지키는 개’로 전락한 문 정권 공직사회에서는 희한한 일이 돼버렸다.
무엇이 김명수와 신현수를 가르는가. 인품 성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고르라면 실력일 것이다. 김명수는 자기편이라면 능력이나 도덕성, 야당의 동의 따위는 싹 무시하는 문재인 인사(人事)가 아니라면 대법원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을 사람이다. 신현수의 검사와 변호사 시절 실력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인정한다.
그러니 과분한 자리에 앉혀준 ‘주군(主君)’에게 감읍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있는 하루하루가 기꺼워 제 발로 박차고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분이 후보 시절에는 시외버스와 지하철로 대법원에 오는 ‘서민 코스프레’를 한 뒤 대법원장이 된 후에는 거액을 들여 공관 외관을 고급 석재로 바꾸고 손자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른 대법원장이라고 우중충한 외관을 바꾸고 공관을 산뜻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국민의 세금을 써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자제하느냐, 마느냐가 그 사람의 격(格)이다.
문 정권은 능력에 부치는 자리에 앉은, ‘길 가다 지갑을 주운 듯’ 횡재한 또 다른 김명수들의 천국이다. 검찰 내에서 ‘검사장 되기도 어렵다’던 이성윤을 요직에 발탁한 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시켜주니 물불 안 가리고 ‘방탄정권단’ 노릇을 하다 이제는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됐다. 북한 핵문제와 4강 외교를 잘 모르는 분도 청와대 말만 잘 들으니 ‘일국의 외교장관’으로 3년 반 넘게 장수하는 기록을 세웠다.
현 정권의 실력자나 고위 공직자 가운데 유난히 역대 정권에 비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자리에 탐닉하고 연연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자명하다. 이 정권이 아니라면 중용되지 못했을 3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모두가 1류일 필요는 없으나 국정 담당자들이 3류면 국민이 피곤하고 민생이 고단해진다. 그 낯 두꺼움을 봐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보너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