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오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당초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국회 국방위·정무위원들도 추가 초청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처는 이날 당초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국회 국방위원 16명, 정무위원 23명을 행사에 추가 초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훈처는 정치권 인사로는 여야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방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7명을 초청 대상으로 국한했었다.
이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일자 보훈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참석 인원 축소”라고, 국방부는 “선거 운동 기간 정치인의 부대 방문 제한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행사 초청 대상 확대는 보훈처 등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력 항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기념식 참석 범위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 지난해(200명)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기념식 참석 요청이 많아 방역 당국의 허용 기준을 준수하면서 참석 범위를 최대한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국회 내 소속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국방위 의원까지 확대했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의전 단원들이 ‘천안함가’와 ‘꽃 피는 날’ 등을 부르며 추모연주를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정치권에선 “국가 중대 행사 참석 인원을 행사 하루 전에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6일 천안함 용사들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자체 행사를 계획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야당에선 “원칙 없는 구색 맞추기식 억지 초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동네 생일 파티 초청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오늘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왜 갔는지? 유승민 쓴소리! (진성호의 융단폭격)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일제히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해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이날 청와대는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7시 6분 이후 1시간 54분 만인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신 “우려”라는 표현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에 “정보 평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순방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 NSC에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 4시간 반여 뒤인 오전 11시 반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데 무기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첫 발사 19분 뒤인 오전 7시 25분경에야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오전 7시 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보다 16분이 늦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1시간 앞선 오전 8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NSC를 개최했고 오전 10시 전 미사일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합참은 오전 11시 19분경 추가 공지에서도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미사일’이란 표현을 썼다. 합참은 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분석, 평가, 제공하는 단계에 있었다. 부정확한 초기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알리는 게 맞다”고 했다.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만 이날 한-러 외교장관 회담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 진압 후, 반란군 협조자를 가려내기 위해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놓았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 2000여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순천 등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이다. 반란군은 지역 좌익 세력과 함께 ‘제주도 출동 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인공(人共) 수립 만세’ 같은 성명서를 여수 읍내 곳곳에 붙였다.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여수 경찰서 뒤뜰에서 집단 사살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온다.
대한민국에 총부리 겨눈 14연대
여순 사건은 한때 ‘여순 반란’ ‘여순 폭동’ 등으로 불렸다. 정규군이 공식 명령을 거부하고 총을 거꾸로 든 전형적 반란이기 때문이다. 진압군에 쫓겨 지리산에 들어간 14연대 반군은 빨치산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지금 전국 고교 10곳 중 8곳은 ’14연대 반란'을 ‘무장봉기’ 또는 ‘봉기’로 가르치는 한국사 교과서로 수업 중이다. 작년에 새로 바뀐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14연대 반란을 그렇게 서술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최근 국회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조사했더니, 작년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선정한 전국 고교 1893곳 중 1527곳(80.7%)의 교과서가 ’14연대 반란'을 ‘무장봉기(봉기)’로 서술했다. 고교생 4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이 배우는 미래엔 교과서(25.3%)는 “부대 내의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여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하였다”고 썼다. 금성·동아·해냄·지학사·씨마스 등 6종 모두 ‘반란’ 대신 ‘무장봉기’로 기술했고, 천재교육은 ‘봉기’로 썼다. 비상교육 1종만 ‘군대 내 좌익 세력이 출동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일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봉기라는 표현을 피했다.
일부 학자들 “중립적 용어인 ‘봉기’ 써야”
반란, 폭동은 부정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중립적 용어인 ‘봉기’를 쓰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여수 14연대의 행위를 봉기로 쓰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5·16이나 12·12 사건을 교과서에서 군부가 ‘무장봉기’했다고 쓰면 어떻게 될까.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5·16과 12·12 사건을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으로 쓴다.
무엇보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는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라며 ‘무장봉기’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명기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노무현 정부 때 펴낸 ‘6·25전쟁사’도 ‘여순 사건’을 ’14연대의 반란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남로당이 14연대에 침투”
‘여순 사건’ 대신 ‘여순 항쟁’ 또는 ‘여순 민중 항쟁’이라고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순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주철희씨는 “여순은 제주도민을 학살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서 일어난 군인들과 지역민들의 항쟁”이라고 했다. 도올 김용옥씨도 책 ‘우린 너무 몰랐다’와 방송 특강에서 ‘여순 민중 항쟁’을 편들었다.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이 사건 당일 연병장에 장병들을 모은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반란에 반대하는 장병을 즉결 처형한 것이다. 육군본부가 1954년 펴낸 ‘공비토벌사’(14쪽)엔 장교 3명과 하사관 3명을 살해했다고 썼지만 20여명이 총살당했다는 증언도 있다. 14연대 반란군은 여수에 진입한 뒤 좌익 세력과 함께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인민재판에 넘겨 처형했다. 살육의 문을 먼저 열어젖힌 14연대 반군과 좌익 세력에게 정당성을 인정하는 ‘항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김상봉 전남대 교수가 올 초 쓴 ‘폭력과 윤리: 4·3을 생각함’이란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남로당 무장대가 10살, 14살짜리 소녀를 마을 유지 딸이라는 이유로 칼과 죽창과 낫으로 살해하는 등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게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느냐며 ‘무장봉기’ ‘항쟁’에 의문을 던졌다.
진보 성향 현대사 연구자 중에도 여순 14연대의 행위를 반란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창립한 역사문제연구소 서중석 이사장은 작년에 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개정판에서 ‘여순 사건은 지창수 상사 등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117쪽)고 썼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교과서 8종 중 7종은 ‘무장봉기’라고 판박이처럼 쓴다. 교과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개입 내지 방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학부모들은 알고나 있을까.
여순특별법 속도내는 與, 최근 위령비 잇따라 참배
작년 발의, 현재 법안심사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52명은 작년 7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여순 사건 관련 지역구 출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8일 여수를 찾아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지난 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여순 사건 진상 조사를 통한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이들에 대한 의료비,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이 골자다. 앞서 통과된 5·18 특별법, 4·3 사건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과 이달 순천 ‘여순항쟁탑’과 여수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를 잇달아 참배하며 특별법 통과를 다짐했다.
특별법 주요 대상은 여순 사건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이다. 1949년 11월 전남 당국이 여순 사건 발생 지역 전체를 조사한 결과, 인명 피해는 1만1131명이었다. 반군과 지방 좌익,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도 포함되지만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순 사건 발발 직후부터 6·25 전후 전남 구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318명이었다. 이 중 군경과 우익 집단에 희생된 사람은 915명으로 전체의 69.4%였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북한 금성3호 지대함 순항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00km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우리 군은 합참 상황실에서 이를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군이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36분쯤 평안남도 남포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추정된다.
미 고위당국자도 23일(현지시각)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북한이 다양한 무기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앞으로 몇 주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회피하는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작년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하기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며,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주 한국, 일본과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가장 먼저 발표한 곳은 일본이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스가 총리, 오전 보고 즉시 NSC 개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강하게 비난" 4월 미일 정상회담서 대응 논의할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 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분과 25분쯤 동해안에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20km, 약 430km였다. 방위성은 "낙하지점은 모두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밖이며, 일본 항공기와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보고를 받은 즉시 "정보 수집·분석에 전력을 다하고 만반의 태세를 취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한 후 오전 8시부터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보다 한 시간 빨랐다.
스가 총리는 회의 후 8시 40분쯤 기자들에게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이어 "작년 3월 29일 이후 약 1년 만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4월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도 오전 10시 전 기자단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사거리는 450㎞, 고도는 100㎞ 미만이라며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2018년 1월 일본 도쿄도 분쿄구 고라쿠엔역 인근 지하시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대피훈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자국에 직접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13회에 걸쳐 총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4회 총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자 새벽 6시 14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12개 지자체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서 21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선 일본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4일 회견에서 "(2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따로 논평하지 않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이라는 말은 문재인표 관용구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취임사 자체는 명연설이었다. 작년 연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란 부제가 붙은 책이 나왔다. 번득 문 대통령을 연상시키지만 실은 고종에 대한 책이다. 제목은 황공하게도 ‘매국노 고종’.
고종의 실패를 다룬 책 ‘매국노 고종’ 표지.
역사 발굴 기사로 이름난 저자 박종인은 고종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다. “오로지 자기 목숨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버렸다”며 서문부터 “누가 고종을 자주 독립을 염원한 개혁 군주라고 찬양하는가” 일갈했다.
고종의 개혁성을 강조해온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가만있지 않았다. 일간지 칼럼을 통해 “고종 황제 무능설은 일제가 1905년 ‘보호조약’ 강제 후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한 거다.
● 어쩌랴, 역사도 제 눈에 안경인 것을
고종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했던 2017년은 마침 정유년이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그는 정초 페이스북에 1597년 정유재란과 1897년 정유년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를 적시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2017년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와 고종의 이루지 못한 새로운 나라 꿈이 합쳐져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된다.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는 모든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주권과 독립성을 갖는 ‘새로운 나라의 꿈’으로 볼 수 있다. ‘매국노 고종’에서처럼 모든 권력과 경제력까지 장악하겠다는 시대착오적 황제의 꿈으로 볼 수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정권 차원의 ‘과거사 바로잡기’가 전체주의로 흐르기 십상인 이유다.
● 과거 뒤집기에 골몰한 무능한 지도자
굳이 밝힌다면 나는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멍청한 지도자가 내 나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의도를 거죽으로 드러내겠나. 사회와 국가는 이상(理想)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역사학자 윌 듀랜트가 알려준 역사의 교훈이다. 자연과 역사는 살아남은 것이 선, 몰락한 것이 악이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고종은 선했다고 봐주기 어렵다.
더구나 지리는 역사의 기반이다.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영향은 기술이 발달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오직 지도자의 상상력과 진취성, 추종자의 강한 근면함만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듀랜트는 지적했다.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역사의 법칙이 여기서 나온다. 부친 대원군의 10년 집권을 종식시킨 뒤 고종이 한 일이 대원군 정책을 판판이 뒤집는 ‘적폐청산’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상상력과 진취성 없는 무능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었던 거다.
● 앞뒤 안 따진 적폐청산… 경제가 파탄 났다
1873년 말 친정을 선포한 고종은 인사부터 대원군과 반대로 시작했다. 영의정 이유원은 경복궁 재건을 놓고 대원군에 반대해 좌의정 직을 박탈당했던 인물이다. 대궐도 대원군이 복원한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다.
고종의 초상.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적폐청산 중에서도 획기적인 건 친정 두 달 만에 선언한 청나라 돈(淸錢) 철폐다. 청전은 돈 풀어 물가를 앙등시킨 대원군의 대표적 악정이었다. 고종이 앞뒤 따지지 않고 폐지하는 바람에 당장 화폐경제가 마비된 것이다. 심지어 왕조가 보유한 재정 비축분은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가 돼버렸다. 적폐청산하다 재정 파탄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매국노 고종’의 부제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의 적폐청산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인 탈원전정책이 단적인 예다.
군주제에선 왕명이 법이었지만 공화제에선 대통령도 법치 아래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로 장관부터 공직자들이 줄줄이 법의 담장을 타게 만들었다. 전기요금 인상, 기업의 에너지비용 증가, 탄소배출 증가 등은 온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40년 이상 대한민국이 쌓아온 세계적 기술과 원전 인프라를 포기함으로써 북핵 앞에 사실상 무장해제를 자행한 죄상은 언젠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일이다.
● 고종 때와 달리 우리에겐 선거가 있다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동아일보DB
열강의 제국주의가 밀려들던 고종의 시대는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늘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일본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앞바다로 밀고 들어온 1875년, 조선은 재정난도 재정난이지만 뱁새눈에 밴댕이 속으로 방위력도 외교적 선택지도 키울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그때에 비해 놀랍게 부강해진 것은, 고종이 갔던 길과 정확하게 반대로 갔기에 가능했다.
문 정권은 오늘도 한명숙 전 총리의 전임 정권 때 유죄 판결을 뒤집기에 분주하다. 과거 정부가 어렵게 지켜낸 삼권분립의 법과 제도를 뒤흔들고, 재정은 물론 한일관계를 파탄 내고 한미동맹을 뒤집으려 든다.
조선과 달리 우리에겐 다행히도 선거가 있다. 2020년 총선은 선거법이 뒤바뀌는 바람에(또 솔직히 야당도 문제였다) 정권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4·7선거는 달라야 한다. 적폐청산으로 망한 지도자를 경험하는 건 한 번으로 족하다.
미 해군 11만2천톤 대형항모 '제럴드R.포드'와 2만7천톤 이탈리아 경항모 '카보우르'의 합동운항
외부제공영상 작성자: 운영자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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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서양에서 미 해군 핵항모 제럴드 R. 포드(CVN 78)와 이탈리아 해군의 경항모 카보우르(CVH 550)가 합동 운항을 하는 영상입니다. 제럴드 R. 포드함은 올해 초도작전능력(IOC)을 확보하면 태평양 작전 해역 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경항모 카보우르함은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해 대서양에서 운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형항모와 경항모의 크기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럴드 R. 포드'함의 제원
- 제작: 뉴포트뉴스(Newport News) 조선소 - 취역: 2017년 7월 22일 - 추진: A1B 원자로 2기, 4축 - 전장: 333m - 전고: 76m - 전폭: 78m - 흘수: 12m - 갑판: 25층 - 만재배수량: 112,000톤 - 추진: A1B 원자로 2기, 4축 추진 - 속력: 30노트 이상 - 승무원: 4,660명 - 항속거리: 무제한 - 무장: (대공미사일) RIM-162 ESSM 발사기 2개, RIM-116 RAM 발사기 2개 (화포) 20mm 페일랭스(Phalanx) CIWS 2개, M2 .50구경 기관총 4문 - 센서: AN/SPY-3 듀얼밴드 레이더(S밴드/X밴드), EASR 장거리 감시레이더, - 함재기: 75대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 21세기 전 세계 해양을 장악할 미 해군의 제3세대 핵항모 (무기백과사전,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유용원의 군사세계, 디지틀조선일보)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의 해군작전 양상에서 모방하려는 것 중 하나가 『해군 의료외교(medical naval diplomacy)』이며, 이는 2008년 12월 22일에 취역시킨 1만4천톤 규모의 길이 178미터, 폭 25미터에 Z-8JH 구조용 헬기를 탑재한 초대형 병원선 Type 920형 따이산따오(岱山島)급 Peace Ark(和平方舟, CS 866)으로 대변되고 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의 해군 의료외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는 다음과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 1970년대와 1980년대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과의 국지충돌(skirmishes)에서 부상자에 대한 현지 치료,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시 영국 해군의 민간 병원선 활용과 1995-1996년 간 대만해협 위기시 전면전에서의 환자 처리 등과 같은 평시, 위기상황시 그리고 전시 원해에서의 환자 발생에 따른 즉시치료 방안 강구 필요성이었다. 이후 중국 해군은 함정 번호 80 또는 800시리즈 함정들이 건조되었다. 예를 들면 Nanyi(南藝)와 Nankang(南江)급 병원선 건조이었다.
둘째, 2004년 12월 24일 후진따오(胡錦濤) 주석의 중국군에게 『새로운 역사적 임무(New Historic Mission)』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중국 과학적 발전론(scientific development) 논리에 따른 외교적 소프트 파워 제시였다. 특히 이는 그해 12월 26일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도서국가에서 발생된 대규모 쓰나미 지역재난과 연계되어 탄력을 받았으며, 2005년 9월 16일 후 주석은 다자주의, 상호공동이익과 호혜 원칙에 의한 『화계세계(和諧世界)』 이론을 주장하면서 중국군에게 새로운 역사적 임무 수행을 재강조하였다.
실제 2007년 제17차 중국공산당 중앙당대회에서 후 주석은 과거 명조의 정허(鄭和) 제독의 동남아, 인도양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평화적 교역 활동을 재현하는 소프트 외교를 지향할 것을 중국군에 재강조하였다.
셋째, 중국군의 하드 파워 위협론에 대응한 소프트 파워 과시이다. 군사적 소프트 파워는 평시 군사력의 비접촉적 과시이며, 이는 외교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계됨으로써 하드 파워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킨다. 이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조셉 나이 교수 주장에서 제기된 군사력 운용의 또 다른 양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하드파워에 이은 해군력의 『세심한 소프트 파워(subtle naval power)』라고 정의하였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의에 조성한 핵심 인공섬에 전개한 군인과 거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이다. 이는 최근 중국 해군이 1,400톤 크기의 Nanyi급 병원선 2척을 건조하여 남부전구사령부 예하 남해함대사령부에 배속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중국 해군 해군 의료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닌, 호주 해군의 2011년 4월 해양력 연구소(Sea Power Centre)의 『중국 해군 병원선과 소프트 파워』 보고서였다. 2011년 보고서는 중국 해군 Peace Ark가 『화해임무-2010』 해군 의료외교를 미국과 서방국가로부터 소외받고 대만과 외교관계을 마지못해 유지하고 있는 동남아, 아프리카, 인도양, 중남미, 카르비안과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국가들을 지원하였다면서, 2007년 미 해군이 발간한 『21세기 협력적 해양력 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에 따라 미 해군 머시(USNS Mercy)와 콘포트(USNS Comfort)가 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해군 의료외교 활동을 모방하고 소프트 파워 구사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호주 해군 해양력 연구소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의 하드 파워를 모방하여 항모와 항모전투군 그리고 해외 해군보장기지를 구축하는 행위에 동시에 미 해군의 중남미와 카르비안해 도서 및 연안국에 대한 해군 의료외교 활동을 모방한 중국 해군의 소프트 파워 활동이라고 전망하였다.
우선 2010년 Peace Ark는 첫 해외 의료 해군외교 활동으로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세르빌과 방글라데쉬를 방문하였고, 2011년엔 중남미와 카르비안 해 쿠바, 자메이카, 트리데드, 토바고와 코스테리카 등 국가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에 초대형 하이난 태풍 자연재난 피해를 받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자연재난(DR) 및 인도주의 지원(HA) 해군 의료외교 활동을 펼졌다.
2014년 7월 23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Peace Ark가 미 해군의 머시와 콘포트함에 비교할 수 있는 의료 능력과 시설은 아니나, 8개의 긴급 수술실, 일일 40명의 수술 의료지원팀, 300개 병실을 갖추고 첨단 네덜란드 코닌크리제 필립 의료체계와 중국 한방식 각종 지원체계를 동시에 보유하였고, 위장병학, 저체온 소생 슈트, 혈액정화, 심장 수술 능력까지 보인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중국군 최고 수준의 베이징 해군종합병원과 상하이 제2 육군병원의 군 의료팀이 탑승해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2015년 10월 6일 『The Diplomat』은 “중국 해군이 Peace Ark를 10월 7일-13일간 호주 브리즈번로 보내 호주 공군 및 해군과 의료지원 관련 협력을 증진하였으며, 특히 호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경제협력에 이어 Peace Ark의 호주 브리즈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비군적 소프트 파워 협력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Peace Ark는 호주에 이어 호주가 주요 영역이자 프랑스 남태평양 함대가 상주하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를 거쳐 중남미 멕시코, 브라바토스, 그라나다와 페루를 방문하였다. 특히 중국-말레이시아 해군 간 연합해군 훈련에 참가하여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를 지향한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더욱이 2012년 당시 미 해군성 레이 마버스 장관이 2014년 다자간 림팩훈련에 중국해군을 초청하였고 중국 해군이 참가를 결정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받았다.
통상 림팩훈련은 다국적 해군작전과 각종 재난구도 및 인도주의 지원 작전을 연습하는 훈련으로 2014년에 중국 해군 하이코우(海口) 구축함, 워양(岳陽) 프리깃함, 지안따오후(天島湖) 해상군수지원함과 Peace Ark 병원선이 참가하였으며, Peace Ark는 2014년 림팩 참가 해군과 육상 의료협력 회의, 해상 자연재난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 그리고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필리핀 해군과의 함정 방문 행사를 하였다.
이에 2017년부터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중국 해군의 의료 해군외교 활동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군사적 의도를 갖고 실시되고 있어 미 해군의 소프트 파워에 도전하고 대만과의 외교경쟁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따른 중국의 선의적 의도를 과시하는 목적하에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표적 사례를 2011년에 이어 2018년 9월말에 미국과 이념 논쟁을 벌리는 베네주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Peace Ark 병원선이 다시 베네주엘라를 방문하여 의료 지원과 식량과 구호품을 지원한 사례를 들었으며, 이는 당해년 8월에 미 해군 콘포트 병원선이 다녀간 이후의 행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2018년 9월 23일 『에이피(AP)』 통신은 이제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이 구사하는 소프트 파워를 더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원한 동남아, 인도양, 아프리카, 중남미, 카르비안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해 년 200일 이상의 해외 의료 해군외교 작전을 실시한 성과를 들었다.
중국 공산당과 군에서 결정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Peace Ark 병원선은 미 해군의 머시와 콘포트 병원선 운용과는 다른 지원 수준과 범위를 보였으며, 2018년 1월 16일 미국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연구보고서는 이미 미 해군 콘포트 병원선과 중국 해군 Peace Ark 병원선 간 중남미와 카르비안 연안 및 도서국에 대한 일련의 해군 의료외교 활동 횟수와 지원범위 비교를 통해 이를 제기하였다.
특히 2017년 12월 18일 『The Diplomat』은 Peace Ark 병원선이 2017년 12월 15일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티모르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중국 해군의 기동부대가 티모르를 방문한 이후 티모르에 대해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해군이 Peace Ark 병원선을 보내 이들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Peace Ark 병원선의 티모르 방문은 중국이 티모르에 대해 군사적 압박보다, 무료의료, 재난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을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 능력을 시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티모르가 중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중국의 티모르 직접투자가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7년 Peace Ark 병원선의 티모르 방문은 2016년 7월 12일 필리핀이 2013년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상설국제중재원(PCA)에 재소하여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을 결정한 것에 따른 아세안의 우려를 햐소하기 위한 간접적 활동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해군의 Peace Ark 병원선 방문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이후 중국 해군은 관심국가들 아세안이 아닌, 중남미와 카르비안 연안국으로 돌렸으며, 2019년 12월 13일 『China Daily』는 당시 Peace Ark 병원선이 베네주엘라를 포함하여 콜롬비아, 에과드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 것을 ‘전략적 방위협력 작전(stratgic defense operation)’이라며, 2008년부터 약 240,000마일을 항해하여 약 40개국에 대해 230,000명의 국민을 무료로 의료 지원을 하였으며, 당시 Peace Ark 병원선은 205일 동안 해상에 있었다고 자랑하였다.
최근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 인공성에 있는 군인과 거주민을 위해 2척의 중급 병원선을 건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일 『Global Times』는 중국 해군이 2018년 3월에 건조된 4,000톤 규모로 약 100개 병상을 갖춘 Nanyi(南藝) 13 신형 중급 병원선을 11월 30일에 남부전구사령부 예하 남해함대사령부에 배속하였다면서, 주요 임무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가 너무 넓어 4개 군도 중 하나인 남사군도(Spratly Island)에 주둔한 중국군과 거주한 인민에 대한 의료지원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16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는 중국 해군이 2017년 11월에 건조한 Nanyi(南邊) 12 병원선에 이어 Nanyi(南邊) 13 병원선 2척을 거의 동시에 건조한 것은 남사군도에 조성한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중국명: 永署礁), 미스췹(Mischief)(중국명: 美濟礁) 그리고 수비(Subi)(중국명: 諸碧礁)에 거주하는 중군인과 인민에 대한 2교대로 정규적 의료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 병원선에 광둥성(廣東省) 단장(潭江) 제1해군병원 의료팀이 투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제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병원선 지원 범위를 국제적 해외의료외교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원격지 의료지원으로 변경시킨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점유도서와 인공섬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규정한 섬(island) 지위(entitlement)를 받도록 병원선까지 투입하여 인공섬 인민의 거주를 상주화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2018년 림팩훈련부터 초청받지 못하여 다자간 자연재난과 인도주의 지원 작전에서 고립이 되고,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이며 군사적 지원을 증가하여 중국을 압박하자,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이전까지 미 해군이 쉽게 지원못하는 중남미와 카리비안해 연안국과 도서국 그리고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한 국가, 일부 반미 성향의 국가들에 대해 해군 의료외교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이제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적 영유권 주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병원선을 투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제는 대형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받고 미국 경제제재에 의해 자국 내 의료지원 어려움이 있는 동남아, 중남미, 카르비해 연안국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해군 Peace Ark 병원선의 의료외교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 해군과 중국 해군 이외 이를 대신할 병원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Peace Ark 병원선 활동이 중국군 법률전, 심리전과 선동전의 3전(三種戰法) 수단이며, COVID-19 확산이 나타나기 이전 트럼프 재임 3년동안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의해 고립된 국가들에게 미국이 중국 위협 근원으로 제기해 온 중국꿈(中國夢)과 강군꿈(强軍夢) 우려를 넘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에 따른 공동운명꿈(共同運命夢)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중국 해군의 Peace Ark 병원선을 활용한 소프트 파워 구사는 지난 3월 18일-19일 미국 알래스카 엥커리지에서 개최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 『미중 외교 실무회담』에서 중국이 전례없이 강한 ‘어조’와 ‘이슈’를 갖고 미측과 설전(舌戰)을 벌린 자심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암시하는 간접적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