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 공군 Yokota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21 특수작전비행대 소속 CV-22B 틸트로터 수송기
[방위산업전략포럼] 장상호기자 = 주일 미 공군 Yokota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21 특수작전비행대 소속 CV-22B 틸트로터 수송기(사진)가 1월 8일 훈련비행을 위해 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21 특수작전비행대는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에 사령부가 있는 353 특수작전비행군 예하부대로 영국에 배치됐던 352 SOG 예하부대로 MH-53 Pave Low 특수전 헬기를 운용했으며 2007년 해체된 후 2019년 7월 1일 요코타 기지에서 재창설되며 CV-22를 운용한다.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MC-130J 특수작전수송기는 70여명의 특수작전병력을 탑승하여 임무지역에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장거리 침투전력이고 요코타 기지의 CV-22는 30여명의 특수전 병력을 직접 전장에 수직착륙을 통해 정밀하게 투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수송기로 운용되는 까닭에 21 SOS가 북한 김정은 참수부대로도 알려졌다.
주일 미 공군 요코타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353 특수작전비행군 예하 21 특수작전비행대 소속 CV-22 틸트로터 수송기가 2020년 12월 14일 일본 시즈오카 후지 훈련장의 복합무장훈련센터에서 야간 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21 SOS는 훈련장의 헬리콥터 착륙 구역의 높고 낮은 지형에 대한 정찰에 이어 야간의 낮은 가시성하에 착륙을 위해 접근하는 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다양한 환경과 지형에서 높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연마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대기업 직장인 문모(37)씨는 친한 직장 동기를 보면 자신이 초라해진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해 5~6년 전 결혼한 점은 둘이 비슷하다. 다만 문씨는 신혼집을 전세로 구한 반면, 동기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과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으로 신혼을 시작한 게 차이다. 문씨는 “동기는 단지 일찍 부동산에 뛰어든 덕에 수억원을 벌었다”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유주택·무주택, 수도권·지방 양극화. 상위 20% 평균 자산 11억2481만원. 하위 20%는 평균 675만원 그쳐. 자산보다 근로소득 증가 정책펴야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주식 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으로 하위 20%(675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66.64배로 2019년(125.60배)보다 41.04배포인트나 뛰었다.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바꾼 2017년 이래 최고치다.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9.65배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2017년 9억4670만원에서 계속 올라 3년 새 18.8%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같은 기간 950만원에서 줄어든 때문이다. 서민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되레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든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
상위 20%의 자산(부채 제외) 분포를 뜯어보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산(평균 13억1482만원) 가운데 부동산(10억1320만원)이 77.1%를 차지한다. 금융자산(2억5542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다.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4분위 71.1% ▶3분위 63% ▶2분위 50.3% ▶1분위 29.6% 등으로 가구의 소유 자산이 적을수록 수치가 함께 내려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상하위 계층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집 신혼 vs 전세 신혼…30대 친구사이 인생 격차
결국 이런 자산 양극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과 비교해 4.5배 크다.
심화하는자산양극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기도 아파트값도 문재인 정부에선 3년간 42% 올랐는데 역시 이명박 정부(-9%), 박근혜 정부(14%)의 상승률을 압도한다.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 한 채를 사려면 2019년 1월에는 12.9년간 저축해야 했는데, 지난해 9월에는 이 수치가 15.6년으로 2년도 안 돼 2.7년이나 늘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수도권·대도시의 ‘똘똘한 한 채’ 값은 더 오르고 있다. 이 지역에 먼저 부동산을 장만하지 못한 이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다시 진입하기 어렵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가격 양극화를 초래한 결과”라며 “사실 한국의 자산 양극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양호한 편인데, 결국 현 정부가 이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는 등 그간 증시도 많이 오른 만큼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근로의욕을 꺾고,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을 초래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끊는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목동에선 부동산 매입 시기를 놓쳐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블루’(치솟는 집값에 따른 우울증), ‘벼락거지’(한순간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의 반대 개념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을 일컫는 말) 같은 신조어도 일상용어처럼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 개미’와 달리 일에만 전념했던 이른바 ‘일개미’들이 상실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송모(46)씨는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주식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학생 때 아버지가 무리한 주식 투자로 가산을 탕진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송씨는 “빚을 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친구는 며칠 만에 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며 “최근 증시 상승장에서 나만 돈을 못 벌어 소외된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포모(Fearing Of Missing Out·FOMO) 증후군’의 사례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자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이 계속되면 근로자가 땀 흘려 번 ‘월급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대로 둔다면 양극화와 불균형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간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중의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 자산가격 상승이 아닌 근로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의사당 난입 사태 후 처음으로 만나 임기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이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서 발의한 데 이어 13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와 펜스가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건 후 처음으로 11일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두 사람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봤다”며 “그들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을 대표해 일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은 지난주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한) 7500만 미국인이 지지한 ‘미국 우선주의’ 운동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했다.
펜스는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당시 이를 조장한 트럼프의 행동에 실망했고, 두 사람은 한때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CNN 등 일부 언론은 펜스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각의 동의를 얻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날 임기를 함께하기로 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상황에서 미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의 ‘내란 선동'으로 의회 난입이 이뤄졌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인 12일 펜스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다.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기 전에 행정부가 스스로 처리할 말미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하루를 기다린뒤 13일 탄핵 소추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는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러나 하원은 과반만 얻으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에선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안의 최종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석수는 50대50으로 동률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50표에다 공화당에서 1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중에서 트럼프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미사일 KN-23이 시험발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KN-23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만들 능력을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 완성’을 강조하며 미국와 우리를 겨냥한 각종 신무기 개발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등 대미용 전략무기들이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만, 정작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전술핵무기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김정은은 핵개발이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용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처음으로 여러 차례 공식 언급함으로써 속내를 ‘커밍 아웃’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전술핵무기 개발 지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건 처음인데요, 전술핵은 위력이 전략핵무기에 비해 작고 운반수단(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 우리와 일부 주일미군 기지 정도가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수 킬로톤(㏏·1㏏은 TNT 폭약 1000t 위력)에서 수십 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는데요, 히로시아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15~22킬로톤)과 비슷한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주로 겨냥한 사거리 400~600㎞ 안팎의 북한 신형 전술 미사일(KN-23·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과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 등에 탑재할 수 있지요.
지난 2020년10월 열병식에 등장한 6연장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는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북한 매체는 실제로 ‘첨단 전술핵무기’라며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미사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핵심은 북한이 과연 이들 무기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널리 알려진 KN-23 신형 전술미사일은 사거리 600㎞ 이상으로 남한 전역과 일부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넣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등장해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600㎏, 직경은 92㎝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직전 등 지금까지 두차례 공개한 핵탄두는 직경 60~70㎝, 무게 500㎏ 안팎으로 추정돼 KN-23의 경우 현재 기술로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과 600㎜급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탄두 직경과 무게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아직 이 무기들에 장착할 전술핵탄두는 개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북 핵개발에 정통한 군 소식통은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무게 300㎏, 직경 60㎝ 이하로는 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는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미사일.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도 북한이 수십발의 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서 쏠 경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조기 탐지, 30분 내에 무력화하는 ‘킬 체인’(전략표적 타격)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KA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KN-23및 초대형 방사포의 이동식 발사대를 수십기 이상 양산해 배치할 경우 이들을 단시간 내 탐지, 파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핵탄과 비핵탄 수십발 섞어서 쏠 경우 구별, 요격 불가능
또 동시에 수십 발이 날아올 경우 기존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통한 요격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장착 KN-23 1발과, 재래식 비핵탄두를 장착한 KN-23 및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섞어서 쏠 경우 어느 게 핵탄두 장착 미사일인지 구별해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10여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면 다 요격하는 것도 현재 우리나 주한미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KN-23과 초대형 방사포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에 비해 요격이 어려운 ‘풀 업’(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급상승 및 하강) 기동을 합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실천 배치하면 한국군 재래식 무기들의 질적 우위도 사실상 소멸된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2021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전술핵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뉴시스
김정은은 또 “역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화성-15형 발사)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스스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개발을 해왔다며 일종의 ‘비핵화쇼’'사기극'이었다고 ‘커밍 아웃’한 셈입니다.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 고지”라고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핵’을 최소 36차례 언급하면서 ‘비핵화’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북 핵잠수함,전술핵 언급 없었던 문대통령 신년사
김정은과 북한이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커밍 아웃’을 한 만큼 우리가 가야할 길도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1일)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남북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019년7월 처음으로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약 3000t급) SLBM(잠수함발사미사일) 잠수함. SLBM 3발 가량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김정은이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개발에 대해서도 ‘커밍 아웃’을 했는데 우리 군 통수권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군 수뇌부 만이라도 더욱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유사시 북한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비수와 독침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구소련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발표했던 상쇄전략과 비슷한 ‘한국형 상쇄전략’을 수립하고 유사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급소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독침무기’ 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독침 전략무기들을 개발하는 곳이 ‘국산무기 개발의 총본산’ 국방과학연구소(ADD)인데요, 그런 ADD가 최근 소장 인사 문제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커밍 아웃으로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는 일은 ADD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은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여(巨與)의 힘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기업 규제 3법’ 등 여권이 목표로 한 모든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을 매개로 한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정권의 의도가 거의 100% 관철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뜻대로 안 된 게 3가지 있었다. 감사원의 원전 감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통한 중도 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한 1심 법원의 엄벌이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다수의 힘에 기대어 독주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미 있는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년여 간의 감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발표된 원전 감사 결과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당초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7000억 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늘려놓았는데 현 정부 들어 2018년 6월 조기 폐쇄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조기 폐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 축적된 견고한 ‘법치주의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원전 감사는 새해 들어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의 ‘삼중수소’ 검출 논란으로 다시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한 지역 방송사의 삼중수소 검출 보도 이후 여당은 노후화에 따른 원전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폐쇄 타당성과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감사원 감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월성 원전의 초점을 ‘경제성과 조기 폐쇄 타당성’에서 ‘안전 이슈’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원전 조기 폐쇄 타당성과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2019년 국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여당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며 수세에 몰리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원전 감사가 ‘경제성 조작 확인’이라는 정도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정치적 외풍과 과감히 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전 감사를 못 마땅하게 여긴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감사가 중단되지 않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감사원 수장으로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여권의 압력과 공세에 맞서면서 정권과 각을 세우는 강단과 소신을 발휘했다. 최 원장이 감사원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독려한 것에서 진실과 정의에 대한 그의 열정이 묻어난다.
최 원장은 판사 시절부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곧은 판사로 정평이 나있었다. 그러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최 원장이 경기고 재학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어 매일 등하교를 시킨 일화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잘 보여준다. 최 원장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한 중학교 친구의 등하교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왔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고, 1981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 원장은 사법연수원을 다닌 2년 동안에도 이 친구를 업고 출퇴근을 도왔다. 두 사람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최 후보자가 임명될 당시 페이스북에 “사법연수원 한 반 이었어요.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선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한결같이 해내며 곧을 길을 걸어가시는 분. 인격과 삶이 일치되는 분”이라고 글을 남겼다.
총사업비가 최대 22조 8000억원(270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최종 경쟁 후보에 오른 한화디펜스의 '레드백(Redback)' 완제품이 12일 호주 현지에서 처음 공개됐다. 레드백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후속 군수 등을 포함해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방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獨 '링스 KF41'과 최종 경쟁 다음달부터 평가…내년 상반기 중 결정 무장·센서는 이스라엘제 탑재
현재 호주군은 450여대의 궤도형 장갑차를 새로 들이는 '랜드(LAND) 400' 3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GDLS) 등 4개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었는데, 지난해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Lynx) KF41'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화디펜스가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Land 400) 최종 경쟁후보에 오른 '레드백(Redback)' 완제품을 12일 호주 현지에서 처음 공개했다. [사진 한화디펜스]
호주군은 다음달부터 두 기종의 성능ㆍ방호ㆍ화력 등을 본격적으로 평가한다. 오는 10월까지 평가를 모두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호주 맹독류인 '붉은등과부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레드백은 한국 육군이 2009년부터 실전 배치한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 차체는 한화디펜스가 만들지만, 포탑을 비롯한 주요 무장과 센서는 이스라엘 업체에 맡겼다.
이와 관련,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은 다른 국산 무기체계와 달리 태생부터 호주시장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며 "국산화율을 높이기보다 글로벌 방산 기술을 접목해 해외시장에 맞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주안을 뒀다"고 설명했다.
차량가 중 이스라엘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 따져 20~30% 정도라고 한화 측은 밝혔다. 이날 선보인 완제품은 호주 현지에서 조립한 것이다.
레드백은 K-9 자주포에 쓰는 1000마력급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달았다. 화력으로는 30㎜ 주포와 7.62㎜ 기관포,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한 5세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Spike) LR2' 등을 갖췄다.
한화디펜스가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Land 400) 최종 경쟁후보에 오른 '레드백(Redback)' 완제품을 12일 호주 현지에서 처음 공개했다. [사진 한화디펜스]
특히 호주군이 요구한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산과 협력해 다층 방호 설계를 하고 차체 하부에 폭발 완충장치를 설치했다. 또 '아이언 피스트(Iron Fist)'로 불리는 능동방어 체계를 갖춰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로 포착해 요격한다. 전차 내부에서 바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Iron Vision)' 헬멧 등의 기술도 접목할 예정이다.
한화디펜스는 레드백이 최종 선정되면 호주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공장 건설 후보지인 빅토리아주(州)의 경우 과거 호주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였으나 3년 전 GM홀덴이 문을 닫은 이후 관련 산업이 붕괴된 상황이다.
호주 정부가 이런 사정까지 고려해 최종 선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화디펜스 측은 "빅토리아주를 포함해 호주 전역에 약 7조 6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호주는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장갑차 도입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예정된 미래’다. 국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진 ‘인구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절벽의 충격도 더 빨리 닥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어렵게 취업한 뒤에도 고령 인구를 부양하느라 연금, 세금 등 각종 사회적 부담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2057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25세에 취직해 매달 300만 원을 버는 1965년생 A 씨는 64세(2029년)부터 매달 17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30년 뒤 A 씨와 같은 나이에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회사에 취직해 똑같이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1995년생 B 씨는 어떨까. 그는 A 씨보다 1년 늦은 65세(2060년)부터 78만 원이 적은 월 98만 원을 받는다. 본보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가상의 사례 분석 결과다.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자연 감소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도 예상(2028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수축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세대는 B 씨보다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지고도 더 적은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한시라도 서둘러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여론 눈치만 보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3년 앞당겨진 연금 고갈, 더 빨라질 듯
11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 기준)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6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 명에서 1827만 명으로 불어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셈이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은 힘들게 취업한 뒤에도 더 많은 공적연금과 세금을 책임지며 사회적 부양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20년 19.6%에서 2068년 124.1%로 뛴다. 청년층 감소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2, 3년 앞당겨졌다. 일각에서는 이마저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본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당장의 반발이 두려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퇴짜를 놓자 어정쩡한 네 가지 복수의 개혁안을 내놨다. 현행 유지를 포함해 보험료율을 12∼13%,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단일안 마련을 서로 떠넘기면서 개혁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6월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이 “추가로 내놓을 안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연금 개혁은 사실상 좌초됐다.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전이 개혁 ‘골든타임’”
연금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연금 구조를 개혁해도 늦다”고 지적한다. 쌓아둔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치솟기 때문이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금 소진 이후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되기 전이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이 세대는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난 반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보험료율을 똑같이 1%포인트를 올리더라도 시점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현행 9%인 연금 보험료율은 1986년부터 변동이 없다. 이를 최소 16%, 안정적 유지를 위해선 17%까지 최대한 빨리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는 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미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개혁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다. 얼마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좁은 연금 개혁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인구 구조적 변화를 알리고 전반적인 사회제도 틀을 바꾸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정책 등 사회 구조적 개혁과 연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스웨덴은 10년 가까이 경영계 노동계 등 모두가 참여해 연금을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바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