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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KSZOqlRM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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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결과가 확정되지못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수사가 진행되고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바이든편에서 트럼프의 패배인정을 바라고있으나. 트럼프는 선거조작

사건이 수사로 밝혀질것이고 최후 당선인은 본인이라고...

자유의 새벽당/청와대에 간첩이 있다는설이 진실에 가까워지네요. 

단독] 산업부 삭제 파일 444건 안에 ‘北 원전 건설’ 보고서 10여 건 나와

조백건 기자   입력 2020.11.23 05:00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단독]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문 정부가 국내에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관가(官街)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중순은 그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

kfx에 달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작성자: 안젤리나젤리

조회: 209 추천: 0   작성일: 2020-11-23 08:22:33

.

kfx에 달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https://youtu.be/c5x9BTYSDyo

★ KFX의 반매립식 공대공미사일 ★

KFX의 반매립식 공대공미사일

정석우 기자 입력 2020.11.22 17:2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지난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생한 의료진에게 '#덕분에' 배지 달아주는 복지부 장관 

◇지난 일주일 확진자 직전 일주일의 두 배

21일 하루 3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닷새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일주일간 2188명(하루 평균 31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직전 일주일의 두 배다. 검사건수가 평일의 60%였던 토요일인 21일에도 3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양성률(검사건수 대비 확진자수)은 2.72%로, 수도권 교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8월 17일(2.87%·광복절 연휴 임시공휴일) 이후 96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 일주일간(15~21일) 하루 평균 지역 감염 확진자(188.9명)가 2단계 격상 기준(200명 이상)의 94.4%가 되면서, 미리 거리두기 수준을 높인 것이다.

▷코로나19 특집 바로가기

◇1.5단계 격상 닷새 만에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5단계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높인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에 2단계가 실시되는 것이다. 2단계가 되면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 문을 닫고, 밤 9시 이후 노래방, 포장·배달을 제외한 식당 영업 등이 금지된다. 카페는 밤 9시 이전에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교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석 인원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프로 스포츠는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집계돼 1.5단계 기준(30명 이상)을 충족한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남 등 호남권 전역에 대해 노래방, 결혼식장 인원 제한 등 1.5단계를 실시한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광양·여수·목포·무안(삼향읍 한정)은 이미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 상태고, 전남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를 실시중이다. 호남권 전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되는 것이며, 전북은 자체적으로 하루 빠른 23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2주간 5명 이상 소규모 집단감염 62건

지난 2~3월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이나 8월 수도권 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 유행과 달리, 최근 3차 유행은 식당과 사우나, 학교·학원, 직장 등 일상 공간의 소규모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2주간 확인된 5명 이상의 집단감염은 62건으로 집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전라도 카르텔 심재철 검사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2 15:13

작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심재철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검찰국장)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이용해 ‘돈봉투 격려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직접 감찰을 지시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때와 유사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文 대통령, 돈봉투 문제에 매우 단호하게 감찰 지시”라던 靑

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전격 감찰지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 직원 22명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사안이 불거진 뒤 검찰이 내놓은 해명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감찰을) 말씀하셨다”는 입장을 밝혔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가 서울 서초동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7일 만에 이 사건에 대해 공개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감찰반은 감찰 착수 20일 만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 발표 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식대가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직 판결을 얻어냈으나, 복직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안 전 국장도 소송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아내 복직했지만, 사표를 내고 법무부를 떠났다.

결국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 간부들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려 ‘찍어내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돈봉투 만찬과 달라” 선긋기 나선 법무부… 검사들 “다를 것 전혀 없어”

법조계에서는 “정치 검찰을 개혁하겠다던 이번 정부에서도 결국 일선 검사들 환심을 사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월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돈봉투에 넣어 지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21일 “검찰국장이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돈을)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어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심 검찰국장은 지난달 14일 직접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면접위원 24명을 불러모아 오찬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일 심 검찰국장이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직원을 통해 격려금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은 용인분원에 근무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충북 진천본원으로 보내는 ‘원포인트 좌천 인사’가 단행된 날이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심 검찰국장이 사정이 생겨 오찬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돈봉투 만찬’ 사건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며 “2017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심 검찰국장 역시 ‘정치 검사’이고, 대통령이 감찰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안영배 논설위원   입력 2020-11-22 07:42  수정 2020-11-22 08:29

국내 주요 공항, 옛 지명에서 공항 터 예언 많아
지명 인연 작은 공항, 이용률 매우 저조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더덕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동아일보 DB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를 놓고 부산·경남 지역은 물론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공항 건설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표심도 크게 자극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시는 정부가 신공항 후보로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안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는 모양새다.

풍수에서는 항만, 공항, 역 등을 통칭해서 득수처(得水處·물을 얻는 곳)로 본다. 물길, 즉 수(水)는 재물의 의미다. ‘수관재물(水管財物)’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곳에서 경제적 번영과 부의 축적이 쉽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는 현대 도시공학적인 관점에서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 공항이 대표적이다. 하늘의 물길인 ‘천로(天路)’를 따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류거점이다. 공항은 안전이나 소음 등을 고려해 도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다. 하지만 인근 지역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공항을 유치하려는 이유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공항은 자연의 작품인 바다나 강과는 달리 사람의 의지가 개입한 ‘인작(人作)’이다. 따라서 공항은 사람이 땅의 기운을 개조해 만든 최고의 인위적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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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기러기, 태양 등 담은 지명, 예언된 공항 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처럼 바다 매립지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제공

공항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국가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지를 정하고, 건설하고, 관리한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 교통적인 요소 등을 두루 따지게 된다.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국내 공항들을 보면 대개 땅 이름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체로 예전부터 하늘(天), 날짐승(鳥), 움직임(陽), 흐르는 물(水) 등의 뜻을 지닌 마을이름을 사용해오던 곳이다. 이런 지명과 무관한 곳에 세워진 공항은 아쉽게도 쇠퇴하거나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최초 공항은 1916년 일제가 군용 비행장으로 조성한 서울 여의도공항이다. 하지만 종합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공항을 고른다면 김포공항이 첫손에 꼽힌다. 1939년 너른 평야지대에 3개의 활주로를 갖춘 비행장으로 시작한 김포공항은 광복 후인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할 때까지 대한민국 하늘길의 관문으로서 맹활약했다.

김포국제공항

김포공항 일대의 옛 지명을 보면 이곳이 하늘 물류기지로 바뀔 것임을 선조들이 예견한 것처럼 보인다. 고려 때부터 이곳은 양천(陽川)으로 불렸다. 풍수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산을 음(陰)으로, 움직이는 물은 양(陽)으로 구분한다. 양천은 움직이는 ‘양’에다 유동성을 뜻하는 ‘천(川)’까지 더했으니, 이동과 물류의 극대화가 이뤄지는 곳임을 암시한 셈이다. 땅 이름이 공항 터로 부합한다는 의미다.

강원도 양양(襄陽)군 손양(巽陽; 양의 동남방)면의 양양공항도 마찬가지다. 한자어대로 하면 ‘양(陽)이 오르는(襄)’ 곳, 즉 ‘해가 솟아오르는 곳’이다. 여기서 조금 확대하면 앞서 살핀 대로 비행기가 뜨는 곳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땅이름학회 배우리 회장은 “양양공항이 들어선 손양면 학포리(鶴浦里)는 ‘학이 날아드는 포구’라는 뜻으로 비행기(학)가 들어설 곳임을 예견한 지명”이라고 해석할 정도다.

인천국제공항 조성 당시의 영종도 모습. 2000년 12월 촬영. 동아일보 DB

김포공항이나 양양공항보다 더 노골적으로 공항이 들어설 곳임을 암시하는 터가 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 부지는 영종도(永宗島)와 용유도(龍遊島) 2개 섬 사이를 흙으로 메워 만들었다. 과거 소금을 굽던 평범한 섬 마을이 졸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변신한 것이다.

공항 조성 당시 풍수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영종도는 천혜의 공항터’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됐는데 지명(地名)도 포함됐다. 영종도는 고려 때 제비가 많이 살아 자연도(紫燕島·제비섬)로 불리다가 조선 효종 때인 1653년 ‘긴(永) 마루(宗)’라는 뜻의 영종도로 개명됐다. 두 이름에서 비행기(제비)와 활주로(긴마루)를 연상할 수 있다.

영종도와 이웃한 용유도는 말 그대로 ‘용이 노니는 섬’이다. 항공기가 없던 시절 날아다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물은 용이다. 또 비행기 배기가스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용이 입에서 불을 토해내는 모습과 닮았다. 결국 용유도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운명을 타고난 지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978년 공군비행장으로 시작해 1990년대 말 국제공항으로 변신한 청주공항도 마찬가지 이유로 화제가 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청주공항 인근에 비상리(飛上里·청원구 내수읍)와 비하리(飛下里·청주시 강서동)라는 마을이 있어, 비행기가 뜨고 지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보도했다.

청주공항이 들어선 지역은 인근에 문필봉, 삼두봉 등의 산세가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았다고 해서 비홍리(飛鴻里)로 불리던 곳이다. 그러다 일제 강점기 때 비홍 지역 위쪽을 비상리, 중간을 비중리, 아래쪽을 비하리로 불리게 됐다. 날아가는 기러기를 비행기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 역시 지명풍수(地名風水)로 볼 수 있다.

● 이용률 낮은 무안 원주 군산 등 공항과 지명 인연 작아

광주공항과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무안공항. 전라남도 제공

현재 국내에는 8개의 국제공항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중 흑자를 기록하는 곳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정도다. 나머지 공항은 만성 적자에 허덕인다. 특히 원주 사천 군산 포항 무안 공항 등은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1%를 넘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실)

특히 무안공항은 상황이 심각하다. 국제공항 가운데 최근 5년간 당기 손익이 최하위(-618억 원) 수준인데다 올해엔 코로나19까지 겹쳐 개점휴업 상태다. 무안공항은 일제 때 안개가 적게 끼고 산이 별로 없다는 점 등 때문에 군용 비행장으로 선정됐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제공항으로 바뀌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무안공항이 위치한 무안군 망운면이 비행장과는 무관한 지명이라는 점이다. 이밖에 원주 군산 등도 지명에서 공항과의 인연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무안공항]

땅의 이름만으로 공항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명에는 땅의 형상과 토양의 특징, 역사적인 전통과 풍습, 환경과 기후, 교통과 교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오래된 지명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냥 무시할 일만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부산 강서구에 소속된 가덕도는 어떨까.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는 길목의 섬 가덕도는 ‘더덕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아쉽게도 전형적인 어촌인 이곳에서 공항이나 비행기를 연상시키는 지명의 역사를 찾긴 어렵다. 현재 가덕도는 건설비용, 이용 인구 등 경제성과 관련해 공항 부지로서 적합한지 논란이 적잖다. 가덕도가 공항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궁합’을 맞추기 위해 지명 비보(裨補·모자라는 것을 보태 채움)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안영배 논설위원 ojong@donga.com

문찬석 광주지검장(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출처: 중앙일보] 秋 “원칙 있었다” 팩트체크 해보니…"추미애사단, 전북마피아"

[주간조선]

박혁진 기자   입력 2020.11.22 05:50 

서울 청담 우리들병원 /장련성 기자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관련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8월 말 검찰 인사 당시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에게 사건이 인계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함께 회사를 설립했던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신씨는 “내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신한은행 당시 청담지역 차장 김모씨가 2016년 4월 법정에서 위증했다”라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고소건 수사 착수

사건 초반 검찰은 신씨를 세 차례나 부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공교롭게도 올해 1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오히려 대출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를 불러다 사생활 관련 문제를 묻는 등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관련 사건을 처음부터 인지해 수사했던 경찰이 “자진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는 의견을 검찰 측에 수차례 전달했는데도 검찰은 1년째 이 경찰을 부르지 않고 있다. 이후로는 신씨를 상대로 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비하인드 대출사건. 이상호 원장'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은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 이들과 신한은행 측의 공모가 있었고, 신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여권 인사들이 동원돼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을 주간조선이 처음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사건에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장에까지 등장하는 등 사건 종결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불거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신씨가 추가적으로 위증혐의로 신한은행 직원들을 고소하며 사건이 재점화됐다. 신씨는 위증이 밝혀지면 이후 수사를 통해 여권 인사들과 은행 측의 공모 여부, 정치권 외압 등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비하인드 대출사건 

하지만 검찰은 현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주간조선에 “신혜선씨가 은행 직원들의 위증혐의만 고발한 건이라 특혜 대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부장검사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지난해까지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교체됐다. 심 국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근무했고 이종근 부장이 후임 차장으로 왔었는데, 이때 두 사람 밑에서 형사5부장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현재 위증 사건을 맡고 있다. 최근 신씨 측 변호인이 사건 수사 재개를 요청하자 이 부장검사는 그제야 이를 부서 내 평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과 이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았었다. 지난 11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비서에게 검찰 내부의 이프로스 메신저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지목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후 평검사 2명을 윤 총장에게 보내 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심 국장이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은 사실상 검찰 인사 밑그림을 그리는 보직이다.

[EPL 코리안리거] 토트넘 손흥민

송원형 기자   입력 2020.11.22 05: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28)이 리그 복귀 첫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며 EPL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22일 오전 2시30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벌인 2020-2021시즌 EPL 9라운드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후반 20분 지오바니 로셀소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EPL의 강호 맨시티를 2대0으로 꺾었다. 토트넘은 6승2무1패로 승점 20점을 획득, 첼시(승점 18·5승3무1패)를 제치고 리그 1위로 올라섰다.

중계카메라도 놓쳤다..손흥민, 벼락골로

토트넘의 손흥민이 22일 맨체스터시티와의 EPL 9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5분 선제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EPL 6라운드 번리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넣은 후 리그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EPL 9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도미닉 캘버트루인(에버턴·이상 8골)을 제치고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포함하면 5경기만의 득점으로 올 시즌 11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맨시티 킬러’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축구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6년 맨시티에 부임한 이후 맨시티 상대로 6번째 골을 기록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9골) 뿐이다.

손흥민은 이날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27)을 받쳐주는 2선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이날 맨시티의 강력한 공격력에 맞서 상대 공격 상황에 따라 케인을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날 손흥민도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며 수비에 가담했다.

맨시티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페란 토레스(20)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토레스는 지난 18일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독일전에서 해트트릭(한 경기 3골)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6대0 대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먼저 득점을 터뜨린 것은 토트넘이었다. 전반 5분 케인이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쪽으로 이동하며 수비진을 끌고 내려오면서 맨시티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 공간이 생겼다.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보고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자, 센터 라인 근처에 있던 탕기 은돔벨레가 수비진 키를 넘기는 로빙 패스를 했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패스를 받아 왼쪽으로 치고 나간 후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손의 다리 사이로 왼발 슈팅을 했고 공은 비어 있는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중계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나온 득점이었다.

손흥민 (28·토트넘)

케인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골을 넣은 손흥민은 전반 13분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케인에게 패스를 했고, 케인은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케인이 위치에 대해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면서 두 콤비의 득점은 불발됐다.

맨시티는 이후에도 계속 공세를 이어갔다. 전반 27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브리엘 제수스의 패스를 받은 에므리크 라포르트의 슈팅이 토트넘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제수스가 패스를 하기 전 공을 받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한 것으로 나오면서 라포르트의 득점은 무효가 됐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채 마친 토트넘은 후반에도 수비에 이은 역습 전략으로 나섰다. 손흥민은 오른쪽, 왼쪽을 오가며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줬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케인의 스루 패스를 받아 맨시티 수비진 왼쪽 뒷공간을 파고들며 페널티박스 바깥까지 나온 상대 골키퍼와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키퍼를 제치는 과정에서 터치가 너무 길어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토트넘의 추가골로 이어졌다. 후반 20분 역습 과정에서 케인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잡자 손흥민은 오른쪽으로 파고들었다. 맨시티 수비진이 손흥민에 신경이 쏠린 사이 지오바니 로셀소가 왼쪽으로 뛰었다. 케인은 맨시티 수비수가 놓친 로셀소에게 패스했고, 로셀소가 맨시티 골대 왼쪽 구석으로 때린 오른발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로셀소는 은돔벨레와 교체된 지 35초 만에 골을 넣었다. 케인의 올 시즌 리그 9번째 도움. EPL 도움 1위 케인은 이 부문 2위 잭 그릴리쉬(5개·애스턴 빌라)와의 차이를 4개로 벌렸다. 토트넘은 이후 맨시티의 공세를 막아냈고, 2대0 완승을 거뒀다.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이 22일 맨체스터시티와의 EPL 9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20분 추가골을 넣은 지오바니 로셀소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손흥민은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가진 멕시코, 카타르와의 A매치(국가대항전)를 치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A매치 기간 황희찬(24·라이프치히)을 비롯해 대표팀 선수 7명과 스태프 3명 등 총 1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손흥민이 지난 17일 카타르전에서 전반 16초 만에 골을 넣은 황희찬과 얼싸안으며 세리머니를 했기 때문이다. 카타르전 직후 토트넘이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잉글랜드로 돌아온 손흥민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모리뉴 감독은 지난 21일 맨시티전을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두 차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 출전해 풀타임 소화에 득점까지 하며 팬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신간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에서

원선우 기자   입력 2020.11.21 19:5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독립서점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출간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천년의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혼까지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조국처럼 안 살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 전 교수는 “조국이 노무현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은 누구처럼 학벌에 집착하지 않았다. 딸이 시험을 망쳐도 그는 ‘수학을 못해서 그렇지 좋은 딸'이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누구처럼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지도 않았다. 외려 가족의 잘못까지 뒤집어썼다”며 “누구처럼 저 하나 살겠다고 진보를 죽이지도 않았다. 노무현은 자신이 죽어도 진보는 살아야 하기에 그 절망적 순간에 지지자들을 향해 ‘이제 나를 버리라'고 요구했다”고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연설./TV조선

여기서 ‘누구’는 조국 전 장관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를 명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각종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사모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도 조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노무현을 닮기는커녕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을 노무현 만들려다가 노무현을 조국으로 만든 것”이라며 “’노무현'이라는 상징자산은 그렇게 더럽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 “문제는 그 짓을 자칭 ‘어용지식인’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그 재단의 공식채널을 통해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하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며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文 철학 부재 공간에 유시민·김어준 들어와”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사를 뚜렷이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 2017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안희정 후보에 대한 극성 친문 세력의 문자 테러에 대해 “경쟁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말한 점을 꼽았다. 또 대선 당시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 희생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방명록을 쓴 것이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점을 열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적은 방명록. 희생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다./조선일보DB

진 전 교수는 “그러니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그래서 벌어진 것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친구를 챙기려는 대통령의 갸륵한(?) 마음이 결국 권력형 비리로 이어진 것”이라며 “그(문 대통령)가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을 번번이 포기하는 것도 그 특유의 패밀리 철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정말 ‘꿈’을 가진 정치가”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해선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다”며 “그에게는 그저 노무현의 친구였다는 이유에서 폐족이 된 친노의 복수와 복권을 위해 불려 나올 ‘운명’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이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조선일보DB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 철학으로 (민주)당이 자유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했다”고 평가한 진 전 교수는 “문재인은 다르다. 그는 실현해야 할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명’에 이끌려 정치 무대로 불려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젊은 386을 영입해 민주주의 이념 아래 놓았던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그는 자기 철학 없이 이미 주류가 된 586에게 옹립당하고 관리당하는 처지에 가깝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부재하는 자리를 ‘유시민의 날조’와 ‘김어준의 선동’이 채운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친문 자위도구”

진 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에 대해 “’팬에 기초한(fan based)’ 정치였을 뿐 팬덤 정치는 아니었다”며 “남의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는 예의를 지켰고, 들어가서는 그곳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했다”며 “당선된 (노무현) 후보가 ‘이제 뭐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감시, 감시!’라 외치며, 그를 감시하려고 모임을 해체했다”고 썼다.

지난해 여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조국 수호 사법적폐 청산' 집회를 열고 있다./장련성 기자

그러면서 이른바 ‘문팬’ ‘문파’에 대해선 “문재인 팬덤은 다르다”며 “문 팬덤의 토대는 후보의 이미지에 대한 ‘정서적 유착’이다. 그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도 이를 안다”며 “그래서 팬들의 패악질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렇게 사랑이 개입하니 정치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에 대해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뒤 공천에서 탈락한 금태섭 전 의원을 거론했다.

조국 전 장관을 검찰 개혁을 위한 '순교자'로 묘사한 이미지. 친조국 진영에서 제작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진 전 교수는 “(금태섭 사태를 통해) 문 팬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문’이나 ‘친조국’이 아니면 그 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줬다”며 “당이 그들에게 휘둘릴수록 현실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움직인다는 팬덤의 망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팬덤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자위 도구가 됐다”며 “팬덤을 쫓아 그들의 망상 속으로 따라 들어가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