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지키는 자주포, 연평도서 훈련 못한다

작성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회: 3049 추천: 0 작성일: 2020-11-25 10:50:40

#장면1

지난 9월 말 시작해 지난 10일 끝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다. 무인기(UAV·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이보다 작은 드론에 방호 능력이 없는 일반 차량은 물론 장갑차량까지 파괴되는 모습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 세계에 전달된 것이다.

tv.kakao.com/v/412789998

아제르바이잔의 공습은 터키제 무인기인 TB2 바이락타르가 주도했다. 바이락타르는 길이 6.5m, 날개 폭 12m로 150㎏의 무장을 실을 수 있고, 최대 27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터키제 대전차(對戰車) 미사일과 70㎜로켓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제 자폭(自爆) 무인기인 ‘하롭(Harop)’으로 아르메니아군의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S-300 2개 포대를 파괴하기도 했다. S-300은 ‘러시아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널리 알려진 무기다.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는 군사 강국도, 첨단 군사 기술을 가진 나라도 아니다. 하지만 드론(무인기)이 감시 정찰을 넘어 정밀 타격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전쟁이었다.

우리나라 8대 분야 국방전략 핵심기술

#장면2

지난달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대규모 열병식에선 세계 최대급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 외에 신형 전차,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방사포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신 전투 장구류로 무장한 특수 부대 등이 등장했다. 이 신형 전술 무기들은 명백하게 남한, 즉 우리를 겨냥한 것이었다.

신형 전차는 기존 전차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었다. 중국의 수출용 VT-4 전차나 이란의 줄피카3 전차를 빼닮았다. 직경 600㎜급으로 세계 최대인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신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을 ‘섞어 쏘기’할 경우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무력화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1~2개월 사이에 벌어진 이 두 장면은 한국군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 강국이 아닌 중소 국가 사이에서 벌어진 드론 전쟁은 이제 드론·로봇이 먼 미래의 무기가 아님을 확인해준다. 특히 지난달 북한의 열병식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군사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국방부 요직을 역임한 한 대학 교수는 “우리 역대 정권은 예외 없이 국방 개혁을 내세우며 군의 발전과 혁신을 강조해왔는데 대부분 유야무야되며 실패했다”며 “그런데 이번 열병식을 보니 정작 북한군이야말로 국방 개혁에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열병식 300mm 신형 방사포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북한이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독침’ 같은 무기들을 집중 개발했다는 분석이다. ‘북한판 독침 전략'인 셈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는 물론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 타격 전력, 특수 부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핵-WMD(대량 살상 무기) 대응 체계’(구 3축 체계) 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00조7000여억원을 투입해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앞선다는 군 관계자가 많다.

우선 북한과 전면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육군은 이른바 ‘3중(重) 쓰나미’에 휩쓸려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1만8000명 병력 감축, 복무 기간 18개월로 3개월 단축, 대체 복무 허용 등 한 가지만 도입해도 부담스러운 파도 3개가 한꺼번에 육군을 덮치고 있다. 병사 월급 대폭 인상, 일과 시간 후 휴대전화 허용 등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병사 지상주의’, 남북 군사 합의 이후 대적관(對敵觀) 약화 등도 우려를 낳고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조치에 따라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 훈련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VOA)“미 대선 전 미북정상회담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주요 고비마다 군사 혁신 청사진을 제시해 위기를 돌파했던 미국의 ‘상쇄(相殺)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쇄 전략은 첨단 군사 기술 등을 활용해 상대방의 위협을 무력화하거나 압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상쇄 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전략 핵폭격기 등 이른바 3축으로 대소(對蘇)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70년 브라운 국방장관이 구 소련의 양적 우위에 대응해 첨단 과학 기술로 질적 우위를 추구하겠다는 것. 마지막 3차 상쇄 전략은 지난 2014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무인기 등 드론·로봇 무기와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4차 산업혁명) 로 중·러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군이야말로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에 맞설 ‘한국형 상쇄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한 뒤 조속히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군 당국에서도 인공지능, 스텔스, 양자 기술 등 국방 전략 핵심 기술 8대 분야 등을 선정해 단계적인 군사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의 위기와 도전은 첨단 기술 같은 하드웨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굳건한 대적관과 경계 태세 등 정신 자세,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 등 소프트웨어도 확 바뀌어야 한다. 절박감과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한국형 상쇄 전략’이 절실해지는 이유다.

☞상쇄전략, 독침전략

'상쇄(相殺)전략'은 첨단 군사 기술 등을 활용해 상대방 위협을 무력화하거나 압도하는 것. 독침 전략은 상대방의 지휘부 등 핵심을 타격해 무력화하는 것이다. 주로 우리가 중·일 등 주변 강국을 겨냥해 발전시킨 전략이지만, 북한도 한·미 양국군에 대해 독침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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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함박도외 무인도 4개 섬 더 북한에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00:21 | 종합 22면 지면보기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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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도발, 그 후 10년

연평도 해병대 장병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진지가 불타고 있는 가운데 K-9 자주포에 올라 대응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임준영 상병은 철모가 불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K-9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 국방부]

꼭 10년 전 일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구경 240㎜ 방사포 등으로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한 지 일주일쯤 되는 날이었다. 그때 필자는 국방부 대변인으로 갔다. 그 시점 우리 군은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다. 북한군은 170여 발을 쐈지만,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는 80발을 쐈기 때문이다.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5시쯤 불타는 철모를 쓴 채로 155㎜ K-9 자주포에 올라 대응사격을 준비하는 해병대 병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北 포격 도발로 폐허가 된 마을 [연평도]

군의 존재 위기까지 간 포격 사건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라” 방침 세워
‘원점 타격’ 강경책이 추가 도발 막아
미 대통령 교체 시기 위기 재연 우려

불타는 철모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해병대 장병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국민은 감동했다. 북한 도발 이틀 뒤 연평도를 순시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적의 포격에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한 적 있다. 김 장관 또한 포병 출신이어서 포격을 받아 파편이 튀는 상황에서 전투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어서였다. 해병대는 북한 포격 직전 사격훈련을 마쳤고, K-9의 포신이 서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포를 미처 정비하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북한군 포탄이 떨어져 터지는 현장에서 K-9을 운전해 포신을 북쪽으로 돌리고, 외부에 있는 장약과 포탄을 들고 와 쏘는 건 여간 위험하지 않다. 목숨을 걸어야 가능하다.

[서해수호의 날]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민간인 희생에 자책감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연평도 도발 열흘 뒤에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응징계획을 세웠다. 연평도 전투는 종료했지만, 군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다. 군이 더 추락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문제가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북한의 도발로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군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자위권적 대응과 응징’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유엔사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북한군이 도발해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탄을 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이 장사정포로 공격할 경우 우리 군도 야포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게 비례성이다. 전투기나 함정으로 북한군을 타격하는 것은 과한 조치여서 유엔군사령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강박감도 있었다. 또 전투가 끝난 뒤 추가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그렇게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김관진은 달랐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우발적 충돌 때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고의로 도발하면 자위권을 발동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위협의 근원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대응원칙도 현장 지휘관 책임 아래 먼저 조치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라고 했다. 윗선에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12월 20일 연평도 서남방 해상으로 실사격훈련을 계획했다. 연평도 포격 때 해병대가 못다 쏜 마무리 사격이라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걱정이 컸다. 연평도 해병대가 사격훈련을 하는 해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이지만, 북한군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그 해상으로 사격하면 재차 도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북한군이 또다시 도발하면 전투기와 이지스함까지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을 응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럴 경우 북한 황해도와 우리 백령도·연평도·경기도 일원까지 확전될 수도 있는 터였다. 큰 각오가 있어야 하는 작전이었다. 그런 작전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승인했다.

강경 방침에 당황한 주한미군

그러나 정작 당황한 쪽은 유엔군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급히 서울로 날아왔다. 멀린 의장은 그해 12월 8일 김 장관과 면담에서 비례성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악순환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격훈련으로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북한 김정은의 ‘등극’에 앞선 기획인 만큼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도발이 반복될 것이란 얘기였다.

멀린 의장은 “북한에 미친 개가 둘이다. (사격훈련을) 강력하면서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김 장관에 동의해 돕겠다고 했다. 이어 멀린 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주권국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응수단은 한국의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훗날 회고록 『임무(Duty)』에서 ‘한국이 전투기와 야포 등으로 과도한 보복공격을 계획했다’고 공개했다.

金국방 "北 도발 땐 10배 보복 사격"

사격훈련은 12월 20일 계획대로 진행됐다. 연평도 서남방 해상에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81㎜ 박격포, 벌컨포를 쐈다. 공중에는 F-15K 및 KF-16 전투기가, 해상에는 이지스함 등 구축함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할 참이었다. 해병대는 물론 공군과 해군 작전사령부, 육군 1·3군까지 비상대기했다. 전군 차원에서 대비한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재차 도발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마을과 임진각 관광지 민간인까지 대피시켰다. 3차례에 걸쳐 1시간가량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그런데 연평도 사격훈련이 끝났는데도 북측의 반응은 없었다. 말부터 앞세운 북한군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단단히 벼른 우리 군의 대응에 도발해봤자 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격훈련 사건으로 한국군의 정신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이 도발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었다. 이런 대응태세는 다음날 애기봉 점등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애기봉에 점등하면 공격하겠다는 분위기였으나, 국방부는 점등식을 강행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해당 부대와 지원세력, 심지어 지휘부인 북한군 4군단 사령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기세였다. 북한은 애기봉 점등에도 엄포만 놨지 정작 도발하지 못했다. 우리 군의 사기는 살아났다. 자신감도 생겼다. 이젠 북한군 도발 때 일선 부대에 “사격하라 말라” 지시할 이유도 없어졌다. 북한군 도발에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대응하는 게 일상화됐다. 이후 북한군은 감히 도발하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 고리를 끊은 것이다.

북한군은 직접 도발에 부담이 커지자 2015년 8월 꾀를 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쪽 출입구에 목함지뢰를 몰래 매설했다. 오래전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가 오발로 터진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그조차 들통이 났다. 이에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은 14.5㎜ 고사총과 76㎜ 포를 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장 지휘관은 스스로 판단해 구경 155㎜인 K-55 곡사포 20여 발을 쐈다. K-55가 쏜 포탄은 북한군 GP 코앞에 집중적으로 떨어졌다. 북한군은 K-55의 정확도와 위력에 질겁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군은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철거하지 않으면 전 전선에서 공격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그때 국방부는 확전에 대비해 부상 장병을 치료할 민간병원을 계약했고, 긴급 수혈할 혈액까지 확보했다. 해보자는 것이다. 그런 우리 군의 응전자세에 북한군은 굴복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했고, 사실상 사과했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들어맞았다.

군 사방 뚫려 … 정신 재무장 필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대응태세를 주도한 김관진 전 장관은 적폐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다. 기원전 406년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맞아 싸운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 승리한 장군 8명을 사소한 빌미로 단죄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테네 해군은 1년 뒤 스파르타와의 해전에서 지휘할 장군도 전투 의지도 없어 전멸했다. 나라는 복속되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평도 K-9 사격훈련과 한·미 연합해병훈련은 2018년 4월부터 중지됐다고 한다. 주한미군도 MLRS(다연장포)와 아파치 공격헬기의 사격훈련을 못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사방이 뚫렸다.

한미연합공군훈련 맥스썬더 당장 중단하라!

반대로 연평도 도발을 기획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보란 듯이 백령도 인근의 창린도에서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김 위원장이 사격을 지시한 해상은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사격하지 않기로 한 완충수역이다. 합의를 버젓이 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에 휴가를 갔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기념일에도 그랬을까.

하재헌중사 목함지뢰사건

북한의 도발 사이클이 내년 초 미 행정부의 교체로 재연될 소지가 크다. 우리 군이 정신을 재무장할 때다. 다행히 지난 2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과 육군총장 등이 연평도 전사자 추모식에 참석했다. 서 장관은 목함지뢰 사건 때 작전을 기획한 합참 작전부장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영신 육군총장은 백골부대로 이름난 3사단장을 지냈다. 이들 모두 북한의 도발을 겪었다. 그때의 정신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

유엔사 교전규칙

「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 교전규칙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데 자위권 발동 차원의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출처: 중앙일보]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우리 군, 이젠 믿을 수 있나

https://youtu.be/FDhNdaSOdY8

https://youtu.be/jWIzsLOSgMg

고검장들도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의 정치중립홰손과 징계사유 불일치..

박태근 기자   입력 2020-11-26 10:19  수정 2020-11-26 11:52

대검 중간간부들도 “절차 따르지 않고, 진상 확인도 없어”
전국서 평검사 회의 열릴 듯

고검장 6명 "尹직무배제, 검찰 중립성 훼손···秋 판단 재고하라"

[출처: 중앙일보] 고검장 6명 "尹직무배제, 검찰 중립성 훼손···秋 판단 재고하라"

전국의 일선 고검장들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에 재고를 요청했다.

이날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3기)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전국 일선 고검장들, "윤직무배제 재고요청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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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며 “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 이후 일선 지청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중간 간부들 “추 장관 위법·부당”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전 입장을 내고 “총장에 대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고검장, 대검 중간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도 집단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대검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하루에도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 등 전국 10여곳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접수시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평검사회의 참석하는 검사들

반발 검사들 “침묵하면 국민 앞에 죄 짓는 것”…7년 만에 평검사회의 | 시사 및 뉴스

김정웅 2020. 11. 26. 10:40

http://blog.daum.net/kju1909/3668

[윤석열 직무배제]26일 전국 10여곳서 평검사회의
대검 연구관 성명서 신호탄으로 전국서 평검사회의 결정 잇따라
“검찰개혁 반대로 보일까 참았는데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조국 재임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검찰 역사에 조종… 우울하고 참담”

묵묵부답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

https://youtu.be/ko6mfP9FIGs

죽음의 백조 B-1B 한반도 출격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0-11-26 03:00수정 2020-11-26 07:01

F-35A 전술핵 투하 시험 이어 극초음속 무기 장착 테스트
정권 교체기에 北中경고 성격
“B-1B 18대 印太 순환배치도 구상”

B-1B 전략폭격기가 20일(현지 시간) 기체 외부에 모의 공대지미사일(원 안)을 장착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미 전략사령부 홈페이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기체 외부에 무기를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는 24일(현지 시간) B-1B 폭격기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기지 상공에서 모의 공대지미사일을 기체하단에 하단에 장착하고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B-1B 폭격기가 외부에 무기를 탑재하고 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미사일(AGM-183A)의 B-1B 폭격기 장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 것.

B-1B 폭격기는 1990년대 초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협정 합의 이후 핵무장이 금지되면서 핵미사일을 달았던 외부 무장대를 없앴다. 하지만 미 공군은 B-1B 폭격기의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 2022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AGM-183A를 다량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공중에서 발사된 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대기권 상층으로 솟구쳤다가 낙하하면서 최대 음속의 20배 속도로 수천 km 밖의 지상 표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무기다.

CIA 총동원령. 김정은 은신처 찾아라.

이번 시험은 전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개량형 전술핵폭탄인 벙커버스터(관통폭탄)를 투하하는 시험을 공개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중국의 역내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위협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풀이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전략적 우월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사는 향후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18대가량의 B-1B 폭격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해 중국을 보다 강력히 견제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F-35A의 강력한 전투 폭격기 

양지호 기자 입력 2020.11.26 09:30

[속보] 코로나 어제 583명 확진, 대구 유행

코로나 발생 11개월 만에… 전세계 누적 확진자 6000만명 돌파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어제(25일)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83명(국내 발생 55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월 대구 유행이 한창이던 3월 2일 600명 확진 이후 268일만에 하루 사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이달 7일 100명대로 올라선 국내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18일만에 500명대로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5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명이다.

서울과 경기 국내 발생 확진자는 각각 208명 17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402명이 확진되면서 국내 발생 확진자의 72.7%가 나왔다. 호남권에서는 46명(전북 전남 각 16명, 광주 14명)이 확진됐고, 경남권에서도 64명의 국내 발생 코로나 환자가 확인됐다.

정부 "수도권, 코로나19 3차 유행"(상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3차 유행은 바이러스가 전파하기 쉬운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산발적 감염 양상으로 역학조사가 어려워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보다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와 내부를 보여주는 3D 모델. 바이러스 안쪽에는 유전물질과 단백질이 결합한 뉴클레오캡시드(파란색)이 있다. 뉴클레오캡시드는 RNA(붉은색)rk 단백질을 휘감고 있는 형태다(가운데)./KUAST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20~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까지 늘어났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60대 이상에게만 유독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또다시 경제 '먹구름'

미국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youtu.be/Ysas4JoAShs

youtu.be/xLHheg2eAqw

youtu.be/ArL-MdnOGl8

youtu.be/7s0CHSk9HZQ

youtu.be/TvzfG7e2Dsw

https://youtu.be/RO-Lo1nX5OM

■ 미국 2020 대선 부정선거 증거들 모음

(드러나는 대로 모음)

☆바이든의 부정선거 자백 영상
■ 조 바이든,

"우리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투표자 사기' 조직을 갖고 있다" 고 자랑하다!
Joe Biden brags about having

“the most extensive and inclusive

VOTER FRAUD organization” in history
(트럼프 유튜브)

https://youtu.be/MA8a2g6tTp0

●바이든과 힐러리의 부정선거 조직 자백 영상
<한국인과진실, 2020.11.15(1분36초)>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sImkEktXxoo

[김광일의 입] 선봉에 떠밀린 추미애, '정권의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0.11.25 17:59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 했다. 2017년5월 취임식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문 대통령 말마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를 줄줄이 겪고 있었는데, 어제도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tv.kakao.com/v/414366671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첫째 “징계를 청구”하고, 둘째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했다.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들이 “헌정 사상 초유(初有)의 일”이라고 했다. 초유, 처음 겪는다는 뜻,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 절차로 추 장관은 이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일을 벌일 것이고,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으니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다.

추 장관은 연말 개각을 앞두고 문 정권을 향해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 유임일까, 교체일까, 말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 장관은 청와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인 법무장관이라는 오명(汚名)까지 무릅썼으니 다음은 문 대통령이 알아서 나를 배려해달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해줄 것, 혹은 정세균 총리 다음에 총리 후보로 생각해줄 것 등등을 고려해달라는 뜻이 전달됐을 것이다. ‘추다르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비유가 있었는데, 아마 여권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를 6가지나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러나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그 내용들이 이미 알려졌던 내용들을 중대한 비리처럼 규정하거나 추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것을 얼기설기 엮은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추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 자, 윤석열과 홍석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것인데, 문맥상 엉뚱한 오해는 없으리라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윤 홍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그리고 JTBC의 태블릿PC 사건 등이 있었다고 말한다. 즉 두 사람이 술집에 가까운 밥집에서 밤늦게 만났는데, 우연히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중요 현안이었던 태블릿PC 사건과 삼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주선한 것이라는, 정황상 부적절하다는 식의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러나 하나만 지적하겠다. 윤석열·홍석현 둘의 만남에 관한 얘기는 이미 다 알려져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뒤늦게나마 추 장관이 그 사실을 빌미로 징계를 청구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작년 7월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때 그 점을 지적했어야 했고,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 윤석열 총장 임명을 반대했어야 했고, 아니면 올해 초 자신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그 점을 지적해서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를 했어야 옳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한 이 시점에, 그리고 윤·홍 둘의 만남이라는 사실만 거론했을 뿐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나쁜 만남’이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상상력만 자극하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한때 법을 공부했고, 법관이었던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유승민 "추미애 뒤에 숨은 文 대통령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국 사건’ 때 그리고 ‘울산 시장 사건’ 때 재판부 등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자기가 “불법 사찰”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무조건 “불법”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직 법무장관인 조국 씨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울산 시장 선거 사범인 송철호 씨가 관련된 사건, 검찰총장으로서는 한 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됐는데, 이런 사건들이 어느 재판부에 할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판사들이 이 사건을 맡게 됐는지 주시하는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추 장관은 국민들을 현혹하기 딱 좋게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말을 썼다. 마치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의 뒤를 캐기라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발언을 한 셈인데, 만약 불법 사찰이라는 혐의가 전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추 장관은 거꾸로 ‘무고(誣告) 혐의’를 벗을 길이 없어 보인다.

'재판부 불법사찰' 근거 보고서 작성 검사

추미애 "윤석열, 재판부 불법사찰"..초유의

추 장관은 또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측근을 비호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징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봤던 내용들이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까지 완결된 사건들이다. 추 장관이 아직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뭔지 알 수 없으나, “측근 비호”라는 혐의 역시 우리는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 장관이 열거한 6가지 ‘윤 총장 비위 혐의’ 중에 남는 것은, 우리가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윤 총장이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 정도인데, 법무부에서 감찰관도 모르게 감찰담당관이 평검사급 2명을 보내 총장을 대면 감찰하려다 불발에 그쳤다는 그 과정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추 장관은 당초에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하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윤 총장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방했다’는 것이고, ‘검사 비위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고,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정작 어제 밝힌 여섯 가지 징계 사유에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추 장관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별것이 없으면 아무 말도 없이 뭉개버리는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인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올해 2020년은 경자(庚子)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이 “경자 사화(士禍)”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도 한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을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징계위원회는 오로지 법무장관의 전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 검찰징계위는 법무장관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구성이다. 따라서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직무 배제 상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을 대통령한데 건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 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 등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일제히 거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면서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윤 총장을 밀어내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에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로 몰아냈었다. 그 뒤에 앉힌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를 통해서 윤 총장을 몰아내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리고 어제 추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일흔네 살 최모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권 보호, 그리고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정 사상 처음 겪는 초유의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런 상황 속에 문 대통령은 여전히 비겁하다. 참 비겁하다.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임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양새다. 자신의 칼에는 피를 안 묻히고 정권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부상한 윤 총장의 목을 베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으로 문 정권이 윤 총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윤 총장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秋아들 지원단장 "참모들로부터 '여러번 청탁전화 보고받아. 

[태평로] 정권과 의견 다르면 명예훼손인가... 청탁을 청탁이라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 묻겠다는 경찰

이명진 논설위원   입력 2020.11.25 03:00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억지 면죄부를 준 게 엊그제 일 같은데 이번엔 경찰에서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부대 배치 청탁과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을 폭로한 이철원(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이 이 전 대령을 고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검/고운호 기자

무엇이 ‘허위’인지 궁금해 경찰을 취재했더니 두 가지라고 했다. 요약하면 ①서씨 부대 배치 관련 ‘문의 전화’는 있었지만 청탁은 아니었고 ②이 전 대령이 추 장관 가족에게 따로 청탁 금지 교육을 한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둘 다 납득할 수 없다. 우선 부대 배치 문제다. 경찰과 이 전 대령 주장을 종합하면 당시 전화를 건 쪽은 외부 파견 장교라고 한다. 카투사 부대 배치는 원칙적으로 7주 훈련이 끝난 뒤 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라면 모를 리 없는 상식인데 훈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해 “서씨가 용산에 배치돼 있느냐”(경찰 주장) “용산 배치 가능하냐”(이 전 대령 주장)고 물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시켜 전화했지만 대놓고 ‘용산 보내라’고 할 순 없으니 에둘러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꼭 ‘용산 보내라’고 해야 청탁인가. 누가 전화하라고 시켰겠나. 그런데 경찰은 이처럼 숱한 의문과 청탁 정황은 제쳐두고 말장난하듯 ‘물어본 것은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동부지검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추 장관 보좌관의 거듭된 전화를 ‘청탁이 아니라 문의’라고 우긴 것과 똑같다.

전화 받은 쪽은 이 전 대령 참모였다. 문의 전화였다면 참모가 자기 선에서 답하고 끝내면 그만일 텐데 전화 온 사실을 굳이 이 전 대령에게 보고까지 했다. 당연히 청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보고한 것이고, 이 전 대령도 그래서 “청탁이 있었다” “압력 들어왔다”고 증언한 것이다. 어떻게 ‘허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나. 서씨가 동료 병사들에게 ‘아니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라며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돼 있다. 청탁한 적 없다면 이런 말을 왜 했겠나.

이철원 대령

백번 양보해 ‘문의’가 맞는다 치더라도 이 전 대령에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엔 면책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령은 참모의 보고를 받고 다른 참모들도 있는 자리에서 ‘부대 배치 문제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분명 청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다. 경찰이 널리 알려진 법리(法理)와 엄연한 증거마저 외면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혐의를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그랬을 것이다.

‘청탁 금지 교육’과 관련한 이 전 대령의 둘째 ‘혐의’는 경찰의 사실 왜곡에 가깝다. 경찰은 이 전 대령이 야당과 통화하면서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직접 앉혀놓고 (교육했다)”라고 한 대목을 ‘따로 교육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령 발언 녹음을 들어보면 그 말 바로 뒤에 “최초 보직 분류하는 날 처음으로 부모들 앞에서 (교육을) 했다. 부모들 다 모아 놓고”라고 나온다. 연결해 보면 전체 병사 가족들 상대 교육에 추 장관 가족도 포함됐다는 뜻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다.

이 정권에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공익 제보자들이 ‘바른 말 한 죄’로 핍박당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령에게 ‘죄’가 있다면 정권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의 ‘이철원 수사’는 국민더러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인 것이다.

황성호 기자 ,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0-11-25 03:00수정 2020-11-25 09:37

검사들 “검찰은 폭발 직전의 화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결정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 윤석열이 그렇게도 두렵나”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를 추진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부 검사들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독촉해온 만큼 직무 배제는 예상된 일이지만 추 장관이 이를 실천할 줄은 몰랐다” “추 장관이 아무래도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들 벙 쪄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野 “윤석열 사태 침묵하는 대통령 너무 이상···비리 연루됐나”

[사설]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법조계 “위법한 폭거...秋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윤석열 직무배제]秋 “감찰결과 보고받고 충격”… 尹 “그동안 한점 부끄럼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윤 총장(오른쪽 사진)이 추 장관 발표 뒤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모습. 뉴스1 /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해온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도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한 추 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해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혀 당분간 양측의 벼랑 끝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秋 “윤 총장 비위 혐의 심각”…징계사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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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약 15분 동안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징계위원회 전에 징계 사유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징계 사유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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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사건 관계인인 JTBC의 실질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것부터 출발한다. 사건 관계인을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다. 나머지 5가지는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윤 총장이 보고받자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판단이다. 또 올봄엔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윤 총장이 사실상 가로막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감찰하려 하자 윤 총장이 휴가 중에 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감찰을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마지막 근거가 됐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지휘감독권을 남용” “위엄과 신뢰를 상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 尹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 수행”…조목조목 반박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사로서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검에선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이 형사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배척하는 각하 처분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검 측은 “홍 회장을 만난 것은 지인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고, 홍 회장은 대주주일 뿐 사건 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모임 직후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인터넷과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운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했다.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감찰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어떤 경로로 유출했다는 것인지 법무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총장과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정치 행보에 관해선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감찰을 거부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오히려 감찰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법대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한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을 조사하지 않은 채 마치 사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급진전되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고도예·배석준 기자

윤석열, 출근 않고 법적대응 돌입...“직이 아닌 민주주의 지킬 것”

2013년엔 79학번 동기 남기춘이 특별변호인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5 09:27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뤄지면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직무배제 상태라도 출근은 가능하지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윤 총장은 전날인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개인적으로 변호인 선임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중징계를 청구했을 때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인 남기춘 변호사가 그의 특별 변호인을 맡았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26일 관련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언급한 법적 대응은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임시 조치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처럼 임시로 하는 처분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개인의 직(職)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https://youtu.be/xNeZWP5Mx9s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20.11.22 14:22

미 공군기지에 네 발 달린 개처럼 움직이는 ‘로봇 군견’이 배치된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영상에서 로봇 군견은 개처럼 네 발로 움직이고 드러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한다. 로봇 군견은 뛰어난 ‘시각’ 및 ‘청각’ 능력을 갖춰 군 기지 경계작전에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후각’은 없어 진짜 군견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틴달 공군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에 최근 로봇 군견이 배치됐다. 미리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의 조종을 받기도 하는 ‘반자율’(semi-autonomous) 형태의 로봇이다. 이 로봇에는 최신 카메라와 센서 등이 장착돼 있어 보고 듣는 정보가 로봇을 통제하는 군인에게 곧바로 전달된다.

미 플로리다주 틴달 공군기지에 등장한 로봇 군견. 기지 경계용으로 주로 활용된다./미 공군

로봇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 상급자가 로봇에 장착된 전자장치를 이용해 옆에 있는 군인에게 구두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로봇 혼자서 순찰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고, 장병들로 구성된 순찰대와 함께 작전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각 기능은 없는 상태다.

틴달 기지 관계자는 “로봇 개는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전담해 순찰함으로써 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다른 더 중요한 지역 방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틴달 공군기지는 순찰 임무에 로봇 군견을 투입한 최초의 공군기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로봇 군견이 투입되면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9월 미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이뤄진 로봇 군견 테스트 모습. /연합뉴스

앞서 미 공군은 지난 9월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의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로봇 군견 테스트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다. 로봇 군견은 시범에서 C-130 수송기에서 내려 적의 위협이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제작한 이 로봇은 어떠한 지형이나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첨단 센서를 활용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제작사측은 밝혔다.

https://youtu.be/PEgCZLvfgX8

체르노빌에서 작업하는 ai로봇.  지시하는데로 작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