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우회 경고한 문대통령 발언 보더니...

원선우 기자   입력 2020.11.30 15:52

진중권 “슬슬 본색이...탁현민 화장에 감춰졌던 문의 민낯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을 향한 ‘우회 경고'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슬슬 본색을 드러내죠?”라며 “이게 탁현민의 화장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민낯”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소속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취지로 우회 경고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박상훈 기자

“부처 이익보단” 文대통령에…“유체이탈식 발언” “민낯”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30 17:13수정 2020-11-30 17:19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지적하며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처분은 흠결이 많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오랜 침묵 끝에 유체이탈식 발언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사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면서 “문 대통령의 ‘당부’는 솔선수범하면 되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논평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文대통령, 검찰에 우회경고 “집단 이익보다…관행 벗어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슬슬 본색을 드러내죠? 이게 탁현민의 화장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민낯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국회의원

"사회주의, 닥쳐라" 트럼프-바이든

우리언론은 믿을수 있는가 ? 

다음 동영상 : 신인균의 국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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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기자  입력 2020.11.30 07:26

지난 20일(현지 시각)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표 감시원들이 재검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선거캠프의 요청으로 재검표를 진행한 위스콘신에서 재검표 결과 또다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밀워키와 대인 카운티에서 재검표를 요청했다. 30일 모든 집계가 끝났는데, 80만 건 이상의 투표용지를 재검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87표를 더 획득했다. 위스콘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이미 2만표를 더 받았다.

캠프 측은 위스콘신의 투표용지를 다시 살펴보는데 300만 달러(약 33억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바이든 캠프는 “바이든의 승리를 재확인하는 데 기여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위스콘신 재검 표는 집계 실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투표 한 사람들을 찾는 것” 이라며 “이에 대한 소송은 재검 표가 끝난 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제기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우리는 많은 불법 투표를 발견했다, 계속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위스콘신 선거위원회는 내달 1일 회의를 열어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0 미국 대선

youtu.be/UwdLj2Z44Cw

신인균의 미국대선 상황설명 유튜브

youtu.be/ixzPUbsWGW0

대함미사일, 항공기를 요격하는 시램(SeaRAM) 다목적 자함 방어시스템

외부제공영상 작성자: 운영자  유용원

조회: 2244 추천: 0  작성일: 2020-11-27 06:39:37

youtu.be/M9WhMNOfdwY

6연장 기관포 페일랭스(Phlanx) 근접방어무기의 탐색 추적 시스템과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램(RAM)을 결함한 자함방어시스템 시램(SeaRAM) 소개 영상입니다. 시램은 사거리 9km의 적외선 유도 함대공 미사일 11발을 장착한 자함 방어무기인데요 유효사거리 3.5km의 페일랭스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스키밍으로 비행하는 공대함, 함대함, 지대함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다목적 통합 방어체계입니다.

[단독]尹 직무정지 되자...월성1호 구속영장보류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01:00 수정 2020.11.30 06:31 | 종합 4면 지면보기

정유진 기자   강광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고검 정문에 도착, 마중나온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남일 대전고검장(가운데),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른쪽)과 차례로 악수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법 적용 문제삼아
대전지검 영장 보완에도 계속 보류
검찰 내부 “윤석열 총장 부재 때문”

대전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되기 1주일 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게 영장 청구를 요청했지만 수차례 보완지시만 내려졌다. 보완을 거쳐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5일째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책임 하에 속도를 내고 있던 원전 수사가 윤 총장의 부재로 무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친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원전 수사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24일 최종 보고받고 5일째 '반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에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보고를 처음으로 한 시기는 11월 셋째 주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일 심야에 세종시 산업부 청사로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한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1주일 전쯤이다. 신성식 반부패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고 신 부장의 반대 의견을 포함해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다. 윤 총장은 신 부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전지검에 영장 보완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전지검은 영장을 보완했고 23일 대검 반부패부에 최종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구두 보고 했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되기 하루 전이었다. 대전지검은 24일 오후 늦게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제출했다. 대전지검의 최종 보고가 이뤄진 직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5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최종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직무정지를 당한 것이다. 이후 대검은 이날까지 대전지검에 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작고, 본류 수사부터 해야"

대검 반부패부가 5일째 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파일 삭제에 관계된 공무원들에 감사방해 혐의만을 적용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감사방해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지검은 감사방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보완했지만 대검은 승인하지 않았다. 반부패부의 이 같은 문제의식에는 윤 총장도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부패부는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본류 수사가 우선이고 파일 삭제 수사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증거를 인멸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로 만약 반부패부의 지시대로 본류 수사 마무리 후 파일 삭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본류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면 증거를 인멸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자체가 필요가 없다. 수사 의지가 있다면 증거 인멸한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본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 방향은 현장의 지검장이 정하는 것이지 반부패부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감사방해 법정형이 낮아 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는 게 어느 나라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 청구 보고 1주일 후 직무정지된 尹, 우연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일각에서는 대전지검이 원전수사에 속도를 내자 윤 총장이 직무정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지검이 지난 5일 산업부 압수수색 등 원전 수사를 본격화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 압수수색이 윤 총장이 대전고검·대전지검을 방문한 직후 이뤄졌고 대전지검장이 윤 총장 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된 다음날 산업부를 찾아 국정 과제인 탈원전을 수사하다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尹 직무정지 되자...월성1호 구속영장 요청 5일째 보류

독재자 문재인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0-11-30 03:00수정 2020-11-30 03:00

‘괴물과 싸우다 괴물 되지 말라’
독재와 싸우다 독재에 물든 文정권
食言·말 뒤집기·궤변·안면 몰수…
尹징계·신공항·공수처로 폭주

박제균 논설주간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 일찍이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다. 인간 군상(群像)에서 예를 들자면 돈만 알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거나, 비열한 라이벌과 경쟁하다가 어느새 그보다 더 비열해진 자신을 발견한다거나…. 소설이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일 게다.

2020년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에게서 그런 괴물의 모습을 본다. 독재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독재에 물든.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한다는 좌파 운동권 논리가 체화(體化)된 그들. 권력을 쥐고서도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한다’는 위험한 비민주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폭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이란 게 뭔가. 말이 좋아 ‘주류세력 교체’지, 이미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주류세력 교체를 이룬 터에 걸리적거리는 거라면 뭐든 휩쓸어 버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내달리는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한번 잡은 권력을 결단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지독한 권력욕.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에 만든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이대로 쭉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독재자

그래서 권력을 지키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식언(食言)을 밥 먹듯 하고, 말 뒤집기쯤은 예사이며, 궁지에 몰려도 궤변으로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그래도 안 되면 안면몰수하고 ‘생각이 바뀌었다. 어쩔래’ 한다. 듣는 사람은 숨이 턱 막히지만 자신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사람 사는 세상’, 아니 ‘우리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을 써도 좋다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러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냥 당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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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야” 尹직무정지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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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도 ‘문파 장기집권’의 탄탄대로를 까는 데 돌멩이처럼 삐죽 튀어나와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쓸어버리고 가려다 일이 커진 것이다. 아무리 문 대통령이 직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고 했다고 감히 손을 대다니…. 알아서 기지 않는 검찰총수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문재인 나라’를 세우는 데 거슬리는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이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은 공중분해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라임 옵티머스 등 정권의 개입 연루 의혹 사건들의 수사는 권력의 입김으로 고사(枯死) 직전이다. 그런데도 허울뿐인 모자를 쓴 윤석열을 찍어내 다른 검사들도 감히 산 권력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다 이 난장(亂場)을 벌이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추 장관이 내세운 윤 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졸렬하다. 첫째로 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일이다. 그때야말로 윤석열이 날이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정권이 내린 적폐청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오죽 딱 떨어지는 건수가 없으면 자신들이 ‘충견(忠犬)’으로 부릴 때 일부터 첫째로 들이민 것이다. 다른 사유들도 없어 보이긴 매한가지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침묵을 깨라,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과연 제3자로 심판할 자격이 있나. 윤석열이라는 칼로 적폐청산의 칼바람을 일으키고, 산 권력에 엄정하라고 영혼 없는 립 서비스를 한 뒤, 진짜 산 권력에 손대자 추미애를 ‘상전’으로 세워 윤석열의 손발을 묶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의 각본가이자 연출가는 바로 대통령이다.

독재자 문재인 탄핵(퇴진)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새누리당 소속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자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자당 당헌에도 집어넣었다. 그런데 70대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아무렇지 않게 그 규정을 휴지통에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부산 표심을 흔들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던진 뒤 특별법을 만들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독재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통치 행태를 말한다. 윤석열 징계 사태와 신공항 사달을 보라. 더구나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생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뒤 이번에는 법을 바꿔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무도한 정치가 독재 아니고 뭔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

박제균 논설주간 phark@donga.com

문재인과 추미애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30 08:14

9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KAIST) 교내 게시판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여 있다. 이 대자보를 붙인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서울대·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대·한양대·포항공대·KAIST 등 총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생으로 이뤄졌다. /신현종 기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약 일주일 전쯤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가, 대검 반부패부의 이견(異見)에 따라 반려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직무정지가 원전 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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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중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대검 반부패부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도 추가로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며칠 뒤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의견, 대검 반부패부의 보강 수사 필요 의견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반부패부 의견대로) 보강 수사를 거치고, 수사 종결 전 증거인멸 등 혐의가 뚜렷한 대상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강 수사를 마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다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닷새째 대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대전지검의 영장 최종 보고가 이뤄진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하나는 '윤석열지키자 밴드 회원 일동'이라고 보낸 사람들이 적혀 있고, 또 하나의 화환에는 '대전지검장님 힘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대전 여성 불자 합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현종 기자

대검 반부패부는 대전지검이 적용한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감사방해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와 한수원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수사 본류가 우선이고 산업무 공무원들의 파일 삭제 혐의(증거인멸) 수사는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반부패부 의견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된 신성식 부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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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뒤 “대전지검 수사가 사실상 멈췄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은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한 뒤 수사가 지연됐고, 대전지검이 원전수사에 속도를 내자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경비차량)

youtu.be/lHm7ds-00AQ

작성자: 운영자 유용원

조회: 5350 추천: 0  작성일: 2020-11-26 11:44:22

[BEMIL 현장취재] DX코리아 2020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이 선보인

보병 지원을 위한 다목적 무인차량 '셰르파'와

360도 상황 인식 장치 헬멧까지 새롭게 선보인 첨단 무기들을 만나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대로템 밀리테크

KT, 현대로템과 건설·방위분야에서 5G 자율주행

외계인 작품? 美 사막 한가운데 솟은 '삼각

김명진 기자   입력 2020.11.27 21:11

미국 ‘네티즌 수사대’가 유타주(州) 동남부 사막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삼각기둥이 위치한 곳을 찾아내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고 외신들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외계인 삼각기둥?

소셜미디어에서 ‘헤비 디(Heavy 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유타주에서 발견된 정체 불명의 삼각 기둥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 괴물체는 지난 18일 유타주 야생동물 관리부서가 일대에 서식 중인 큰뿔양 개체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주 당국은 삼각기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안전 문제로 이 기둥이 세워진 곳의 좌표는 공표하지 않았었다.

유타주에서 발견된 삼각기둥은 구글 어스 2015년 8월 지도엔 나타나지 않는데, 2016년 10월의 위성 이미지에선 관측됐다. /구글어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미 공개된 사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구글 어스 등을 동원해 삼각기둥이 자리한 곳을 알아냈다. 바로 샌 후안 카운티의 록 허트 분지다. 네티즌들은 이 괴물체가 나타난 시점도 추론해 냈다. 구글 어스 2015년 8월 지도엔 없던 것이 2016년 10월의 위성 이미지엔 관측됐다는 것이다. BBC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채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소셜미디어엔 기둥 앞에서 찍은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계인 삼각기둥? 네티즌 수사대가

소셜미디어에서 ‘헤비 디(Heavy 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네티즌이 25일 유타주에서 발견된 삼각기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에서 ‘헤비 디(Heavy 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네티즌은 25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둥 위에 올라간 영상을 올렸다. 그는 “찾았다. 순간 이동하려고 했는데, 고장난 거 같네(Found it Tried to get beamed up, must be out of service)”라고 적었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이 기둥이 외계인이 설치한 ‘순간이동 장치’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게재된 영상을 보면 그는 기둥을 훑어보고 직접 만져보면서 “밑에 보면 절단된, 파여진 부분도 보이고, 깨끗이 잘 됐다. 실리콘 부분도 보이고. 하나의 큰 물체인 게 신기하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기둥 탐사에 나섰던 미 육군 장교 출신 데이비드 서버는 “이 물체가 5년 가까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끌려 찾아보기로 했다”고 했다.

미 육군 출신 데이비드 서버가 유타주에서 발견된 삼각기둥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다. /BBC

9.5 피트(약 289cm) 길이의 이 기둥엔 ‘유타 모노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삼각기둥이 1968년 개봉한 SF영화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모노리스(Monolith)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유타 모노리스는 오픈 백과 사전인 위키백과에까지 표제어로 등장했다.

기둥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기둥의 모양이 2011년 사망한 조각가 존 매크레켄(John McCracken)의 작품 경향과 흡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매크레켄 갤러리 측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료 예술가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CNN은 “이 삼각기둥을 어느 예술가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외계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2만7000여 회사에 적용
초과 수당 감소로 월급 줄고 회사는 연쇄적 숙련공 채용난
현장 무시하면 후폭풍 맞아

진대제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대표·前 정보통신부 장관  입력 2020.11.28 03:20

"주 52시간제로 인해 소득, 일자리마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기업 수의 90% 이상이고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의 근간이지만 대기업보다 경영 환경은 열악하다.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포럼'에서 (왼쪽부터)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이번 정부에선 소득 주도 성장을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16.4% 올려 7530원, 2019년엔 다시 10.9% 올려 8350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식당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단행했다. 실제 필자가 투자한 한 중소기업은 2017년 30억원 이익을 올렸는데 2018년엔 인건비가 90억원이나 상승, 고전을 거듭했다. 그 뒤 제품값을 올리고 각종 부대 비용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유지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2020년 8590원(2.9% 인상), 2021년 8720원(1.5% 인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엔 9000원을 돌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인상액은 총 2424원. 차라리 최저임금을 5년간 매년 500원씩 점진적으로 인상했다면 2022년엔 같은 9000원 선이라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체감 충격은 덜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적용한 지 2년이 돼 가며 내년부터는 50~300인 미만 2만7000여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급제 근로자 임금이 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근무 시간을 고집하다가 납기 등 비상 사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탄력근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많은 대기업은 제조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4조 3교대를 적용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블루칼라)들에게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고민은 사무직이나 연구·개발(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다. 본인 재량에 따라 시간·노력을 투입하고 그 완수 여부와 충실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데 이들에게 주 52시간은 족쇄에 가깝다. 사실 대기업은 경영 지원 시스템(ERP와 PMS)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생각했던 것보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필자가 아는 중소 제조 업체는 직원들이 매일 11시간씩(평일 정규 근로 8시간+평일 연장 근로 2시간+추가 연장 근로 1시간)에 토요일 특근 8시간을 합쳐서 주 63시간 일을 하고 있다.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 수당(1.5배)을 받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6만원이다.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되면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라 월급은 199만원으로 준다. 근로 시간은 17.5% 주는데 월급은 56.7만원(22%)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생산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직원들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 이를 위해 숙련공을 충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숙련공이 중소기업에는 잘 오려 하지 않아 문제다. 이 업체는 기존 직원을 교육·훈련해 숙련도를 높이려고 다각도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걱정이 태산이다. 이를 확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2만7000곳에 적용하면 숙련공을 10명씩만 더 채용한다 해도 27만명이 더 필요한데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수많은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생산 차질을 감수하든가 임금을 대폭 올려 숙련공을 경쟁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다. 더구나 새로 쓰는 숙련공만 임금을 더 줄 수는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해줘야 갈등이 없을 텐데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만약 근로 시간 단축 역시 300인 미만 모든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0인, 100인, 50인 이하 등 규모에 따라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맹점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나아간다면 충격도 줄이고 정책 목표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장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돌아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월 카사흐스탄 동부의 샤리 샤간 미사일 시험장에서 진행된 A-235 ABM(Anti Ballistic Missile)으로 추정되는 대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상입니다. A-235 ABM은 2단 고체연료 탄도탄 요격미사일로 모스크바의 방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중인 고고도 대공방어 시스템인데요 구 소련 시절 핵탄두를 탑재한 A-135 ABM를 개량한 대공 체계로 고고도 뿐만 아니라 저고도도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 “뭐가 날아갔나?” 순식간에 사라진 러 신형 요격미사일

youtu.be/YJQm-3LUpA0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20.11.27 14:29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요격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카자흐스탄 동부 샤리 샤간 미사일 시험장에서 진행된 A-235 ABM(Anti Ballistic Missile)으로 추정되는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영상이다. 미사일이 발사 직후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빨라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뭐가 날아 갔나?” “처음 보는 어마무시한 속도를 자랑하는 요격 미사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에는 미사일 지하 사일로(격납시설)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뒤 순식간에 구름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들과, 차량으로 운반한 요격 미사일을 사일로에 집어넣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 신형 요격미사일 A-235가 사일로(지하 격납시설)에 탑재되고 있다. /러 국방부 영상 캡쳐

A-235 미사일은 2단 고체연료 요격미사일로, 최대 속도는 마하 5~10(음속의 5~10배) 이상의 극초음속을 자랑한다. 미 ICBM 공격으로부터 모스크바 등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됐으며 A-135 등 러시아 구형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대체할 예정이다. 구형 요격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었던 데 비해 A-235는 핵탄두외에 재래식 탄두로 직격(hit-to-kill) 방식으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직격(hit-to-kill) 방식은 SM-3, 패트리엇 등 미 요격미사일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A-235 시스템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등 3개 형태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요격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500㎞, 요격고도 800㎞, 중거리 요격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000㎞, 최대 요격고도 120㎞다. 단거리는 최대 사거리 350㎞, 최대 요격고도 40~50㎞로 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보다 사거리는 길고 요격고도는 낮다. 단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최신형 대공미사일인 S-500과도 연동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