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윗선 묻자 “신내림 받았나봐”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2 03:18

[단독]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기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선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황당한 진술”이란 말이 나온다.

[단독]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했던 A씨는 일요일인 작년 12월 1일 밤 원전정책과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했다. 바로 그다음 날인 2일 감사원은 이 PC를 가져가 조사했다. 검찰과 감사원은 A씨를 상대로 ‘감사원이 PC를 압수할 것이니 월성 1호기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감사원이 PC 제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준 사람은 전혀 없다”며 “자료를 삭제한 다음 날 감사원이 PC를 들고 갔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PC 확보 하루 전에 자료를 삭제한 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감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며 문건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작년 11월 중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원전산업정책과장이었던 상관 두 명과 함께 감사원 감사 관련 ‘대책 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원전산업정책과장을 지낸 산업부 간부가 A씨에게 “PC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월성 1호기 폐쇄를 주도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PC 속 파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A씨가 사정기관에서 ‘신내림’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윗선’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여러 혐의 있는데 ‘구속 방침’ 제동

검찰, 원전 폐쇄 당시 靑 파견 산자부 공무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지난달 24일 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것은 PC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날이었다. 대전지검은 이들에게 감사원법 51조의 ‘감사방해죄’와 그 외 다른 혐의도 적용해 영장 보고서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고, 감사방해죄로 구속이 된 전례도 거의 없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애당초 월성 1호기 수사의 본류는 경제성 평가 조작과 원전 자료 444개 삭제 두 가지였고, 감사방해죄 외 다른 혐의가 영장 보고서에 더 담겼다” “윤 총장이 당시 자리에 있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지난 8월 추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지금 자리에 앉았다.

◇검찰, 한수원 이사들 소환

이와 별도로 대전지검은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이사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이사회 의장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조성진 교수에서 다른 외부 이사로 갑자기 바뀐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또 그해 6월 15일 이사회 회의 소집 사실이 회의 전날에야 외부 위원들에게 공지된 점과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사전에 외부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팀이 당시 급작스럽게 한수원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고, 월성 1호기 폐쇄 결론이 난 과정에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말이 나온다. 반대 여론이 커지기 전에 군사작전하듯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과정에서 현 정권 인사들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더 필요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친구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가슴이 뛰고
바라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 보다는

곁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걸을때 옷깃스칠 것이 염려되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야하는 그런 사람 보다는

어깨에 손하나 아무렇지 않게 걸치고

걸을 수있는 사람이 더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자신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과 비록 어울리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주고 받을수 있는 사람이

더 절실 해질때가 있습니다

말할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이 답답 해지고,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도 상처 받으며 아파 할까봐

차라리 혼자 삼키고 말없이 웃음만을 건네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절실 해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때 찻잔을 앞에두고 마주할수 있는

사람 밤새껏 투정을 해도다음날

웃으며 편안하게 다시 만날 수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의미 있을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비위 맞추며

사는게 버거워 내속내를 맘 편히 덜어놓고

받아 주는 친구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램 탓이 겠지요

- 좋은 글 중에서 -

TV에 문재인 추미애만 나오면 끄는 국민들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00:56 수정 2020.12.02 07:00 | 종합 28면 지면보기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 조고는 끝까지 말이라 우겼다. 다른 신하들 또한 조고를 따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 모두 조고의 위세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결국 제 판단력을 못 믿게 된 황제는 정사에서 손을 떼고, 얼마 후 조고에게 죽임을 당한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죄목’만 남았을뿐 윤석열 해임은 기정사실
판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불법 사찰’로 몰며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야바위판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윤석열 축출’ 조건반사에 자신감 얻어

불법사찰이란 무엇인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판준비를 위한 세평 수집을 ‘불법사찰’이라 부른다.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는 ‘재판부별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사찰이란다.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로써 허구의 세상을 지으려는 것이다.

이 바벨의 혼란을 수습해준 것은 조국 전 장관의 SNS글. 거기엔 불법사찰의 명확한 정의가 등장한다.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

이 정의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가 내린 정의도 잊어버리고 그는 그게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우긴다. 머리에 RAM만 있고 하드가 없나?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휘발하나 보다. 이를 지적하자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란다.

그의 변명을 들어보자. “불법사찰의 방법에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만 있는 게 아니란 점은 한국 사회 평균 보통인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인으로 생각해도 구글로 검색을 하고 공판검사에게 전화하는 것은 불법사찰의 방법이 아니다. 검색과 통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던가.

사슴은 말이 아니다

그래픽=최종윤

그는 공개된 문건에 판사의 이념성향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등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념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식. 이는 공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다. 판사의 ‘인격에 대한 평가’ 역시 미국에선 더 심하게 허용된다. ‘개인 취미’ 또한 불법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세평 수집이 ‘위법’이 되는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들이 수집돼 정리되어야만” 한다. 개인의 취미는 대상자를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불법사찰은 ①위법한 목적으로 ②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③지속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뤄질 때 성립한다. 공판 준비는 위법한 목적이 아니고, 검사가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처지는 못 되며, 문서 작성은 매뉴얼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다. 세 요건 중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법무부는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표현을 들어 마치 검찰에서 판사를 사찰한 양 몰아갔다. 하지만 그 정보는 공판참여 검사에게 문의해 얻어낸 것이었다. 사법농단 공판을 담당한 부장검사 역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며 이렇게 꼬집었다. “법무부에서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판결은 사전에 내려졌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의 상황이 계속되자 사건의 법리 검토를 맡았던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다.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 그런데 윗선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변명한다.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0에다 100을 곱한다고 어디 답이 달라지던가. 확보된 문건 자체가 사찰문건이 아닌데, 그런 문건이 100장이 더 있다 한들 어떻게 수사대상이 되겠는가.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총장의 징계와 직무정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사무국장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장관 휘하의 법무부 과장들도 항의문서를 차관에게 전달했고, 추 장관 사람으로 알려진 조남관 권한대행까지 반기를 들었다. 그래도 장관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게다.

권력은 이미 총장을 내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그가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거라 말했다. “이틀 후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므로 소 이익이 없어진다.” 해임은 기정사실이고, 남은 것은 각하께서 거기에 사용하실 ‘죄목’뿐. 그래서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을 벌이는 것이다.

야바위판

세평 수집을 ‘불법’이라 부르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법률과 판례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그것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게 불법사찰이라 우기는 것은, 법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법학교수회에서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헌법과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학을 전공한 그에게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없다는 것은 심히 민망한 일이다. 그는 사법의 문제를 늘 정치화한다. 정의를 법정 안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구하려는 것이다.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그가 밖에서는 헤프게 재잘거린다(twitter). 그의 판사는 법정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정의는 지지자들의 판결에 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야바위를 벌이는 것이다. 바람잡이들의 연기도 볼 만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혐의가 “충격적”이란다. 김남국 의원은 불법사찰에 “소름”이 끼친단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충격을 받고 닭살이 돋는 이상증세. 이 오버액션은 그 사건을 대하는 지지자들의 신체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넛지’라 할 수 있다.

백주 대낮에 이런 가공할 사기극이 가능한 것은 믿어주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적 설득에 기만극을 활용하는 것은 자유주의 정치 문화에서는 낯선 현상. 이런 것은 대의의 올바름으로 수단의 불법성을 용인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요즘 민주당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이상해졌다.

파블로프의 실험

1950년대 소련에서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를 이용한 선전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듯이 인간은 언어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실험의 요체는 끝없는 반복 학습으로 인민들을 ‘현실세계보다 구호·표어·상징에 반응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그 학습을 거친 이는 현실의 사슴이 아니라 ‘말’(馬)이라는 말에 반응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현실이 아니라 구호에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로 만들었다. 사실 윤 총장은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다. 제도 개혁은 입법부 소관이고, 검찰 인사는 추 장관 혼자 했다. 거기에 저항의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구호에 반사행동을 할 뿐이다.

그가 개혁에 반대해 쫓겨나는 게 아니다. 그의 죄는 따로 있다. “울산 사건을 만들었다.”(황운하) “조국 일가를 쑥대밭 만들었다.”(김두관) “라임·옵티머스와 원전수사를 했다.”(김태년)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털어놓는다. 이 뻔뻔함은 지지자들의 몸속에 이미 ‘검찰개혁=윤석열 축출’이라는 반사기제가 형성됐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보다못해 항의하고 나섰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판사 사찰’이라는 신호에 조건반사를 할 뿐이다. 윤 총장은 해임될 것이다. 해임의 유일한 근거는 당의 구호와 지지층의 신체 사이에 형성된 생리학적 반사기제다.

대통령까지 이 집단망상의 포로가 됐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그는 감추어진 민낯을 드러냈다.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조건 반사된 지지자들을 거느린 채 그는 자신이 뜯어고치겠다던 그 악습의 수호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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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뜻.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00:18 수정 2020.12.02 08:01 | 종합 5면 지면보기

박태인 기자   이수정 기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장관의 총장 지휘는 최소화해야
총장 임기 정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미애 주장 반박, 윤석열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배척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미애·윤석열 ‘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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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 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갑질 신고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해 그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https://youtu.be/KqVvfyDGoik

[출처: 중앙일보]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진중권 "법무부까지 등 돌려..文, 秋 해임하고

[출처: 중앙일보] 38억규모 군사무기 사업 입찰…'가위바위보'로 정하는 방사청

<밀리터리 시크릿> 38억 무기사업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했다고?

작성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회: 2022 추천: 0 

작성일: 2020-12-01 13:50:42

현대로템이 개발중인 다목적 무인차량 '쉐르파'. 현대로템은 최근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에서 가위바위보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38억 무기사업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했다?’

군 당국이 최근 38억원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신속시범 획득사업)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국방분야를 담당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잘못 알려진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군용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 획득사업에서 현대로템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는데요, 이 사업에선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원격 또는 자율 주행으로 병력이나 장비를 수송할 수 있고, 원격조종기관총탑 등 어느정도 무장도 갖추고 있는 지상로봇 무기입니다.

◇두 업체 모두 0원 입찰해 가위바위보 추첨 방식으로 업체 결정

신속시범 획득사업은 우리나라 무기도입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새 무기도입 시스템입니다. 방산업체 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돼 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38억3600만원 규모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기술, 가격 분야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는데 이번 선정은 기술-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됐습니다. 두 업체 모두 최저 기술 점수를 통과해 입찰 가격으로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두 업체가 같은 가격을 써내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모두 ‘0원’. 38억 규모의 사업에 0원을 써낸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요, 군 주변에선 두 업체 모두 수천억원에 달하는 본 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후 전력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화디펜스가 개발중인 다목적 무인차량. 원격조종기관총탑으로 무장하고 병력 또는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에서 가위바위보로 탈락했다. /한화디펜스

기술과 가격, 두 가지 조건이 똑같아지자 방위사업청은 전자추첨 방식의 ‘가위바위보’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제18조)’에 따른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하는 방식입니다.

두 업체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5회에 걸쳐 선택하게 한 뒤 승자를 가리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현대로템이 결정된 것입니다.

◇방사청, “법령 따라 절차 준수한 것” 해명

‘가위바위보’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방사청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방사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신속시범 획득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군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단기간 시범 운용할 제품을 소량 획득하는 사업”이라며 “필요 성능을 충족하는지만 평가하는 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평가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또 “양산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속획득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속시범 획득사업은 일종의 ‘맛뵈기’ 사업이고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양산 사업은 신속시범 획득사업과 무관하게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니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38억규모 군사무기 사업 입찰…'가위바위보'로 정하는 방사청

전문가들은 성능 요건을 충족하고 가격까지 같을 경우 전자추첨을 통한 낙찰 방식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방사청이 억울해하는 대목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방식은 일반적인 물자 조달 때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미래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에 적용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방산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마련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안서 작성 비용 등 제반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업비용의 15/1000 범위 내에서 나눠 보상해주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계약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0원 입찰' 등 제도개선책 서둘러야

이 계약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보다 제안기술에 중점을 둬 첨단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위사업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민·군 합동과제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이 이미 진행중인데 비슷한 무기의 신속시범 획득사업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종의 ‘중복투자’ 아니냐는 겁니다. 아울러 ‘0원 입찰’이라는 비상식적 관행도 이번 기회에 없앨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는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도입 사업과 방산에 대해선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사청 등 군 당국과 업계에서도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 사안은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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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법무부 "후임 인사 실시예정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18:18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1 cityboy@yna.co.kr/2020-09-21 14:11:1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후임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로 연기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총장은 법무부 측에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에 자신이 위원장으로 참석할 수가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직후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뉴스 #속보

[김광일의 입] 문재인·추미애는 ‘왜’ ‘지금’ 윤석열 목을 조르는 것일까 ?

youtu.be/qzCc7TFrwNA

한달새 3억 '껑충'... 전세값까지 불지른

황규인기자 입력 2020-12-01 11:07수정 2020-1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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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짐작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더 놀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이 계약 갱신 현황을 묻자 김 장관은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율이 10월 기준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에 살던 이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 ‘총알’을 확보한 다음, 더 나은 주거 공간을 찾아 이동하는 게 ‘국민 주거복지 향상’ 아닌가요? 실제 ‘전세 → 자가’ 이동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3월 펴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가에 사는 사람 가운데 43.3%는 바로 직전에 전세에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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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 장관은 중저가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국민 가운데 역대 최대치인 3분의 2가 계속 중저가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됐다고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아랫글을 그냥 우스개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전세에 살까요? 주거실태조사에는 “귀댁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보기에서 각 두 개씩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전세 거주자 가운데 ‘집값 또는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이사했다는 답변은 14.7%(6위)였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사했다는 답변은 4%(11위)였습니다.

‘직주근접(직장, 학교 등)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가 39%로 1위였고,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36.3%로 2위였습니다. 적어도 지난해까지 전세 시장은 사람들이 ‘입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번 얻은 전셋집에 얼마나 살까요?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세 거주자 가운데 현재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비율 ≒한 번 이상 재계약한 비율은 55.9%였습니다. 현재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는 답변도 19.9%가 나왔습니다.

집집이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 ‘계약 만기로 인해서’ 이사를 했다는 전세 거주자 31.0%가 꼭 전세보증금 인상 문제로 이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찾아보면 전세 거주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상승할 임대료 또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에 관해 물었을 때 전세 거주자 대답은 △매우 불안함 6.7% △조금 불안함 25.8% △별로 불안하지 않음 47.1% △전혀 불안하지 않음 20.4%로 나타났습니다.

67.5%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던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매매가는 올라도 전세가는 오르지 않는 상황이 제법 오래 이어졌으니까요.

서울 아파트는 분명 그랬습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7월에도 이 숫자는 105까지 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이 매매 가격 지수가 100에서 126이 됐다는 걸 고려하면 전세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컨대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할 만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부와 여당에서 ‘임대차 3법’ 카드를 꺼내자 전셋값도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에서 105가 되는데 3년이 걸렸던 전세 지수는 석 달 만에 다시 5가 올라 110이 됐습니다.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상급지’로 전세를 옮기는 것마저 부담스러운 상황.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스테이’(stay)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계약 갱신율 최고 = 주거 안정’이라고만 생각하시니 목에 빵이 걸린 것처럼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 물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 쓰신 것처럼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전세에 살기를 바라신다면 이런 견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 전 수석께서는 책에 영국 사례를 인용하셨지만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설마 정말 이런 이유로 언젠가 ‘누구나 살 필요 없다’고 해명해야 하는 세상을 만드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00:13 수정 2020.12.01 01:17 | 종합 3면 지면보기

김수민 기자   김민상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10.22

조남관

조남관(사진) 대검 차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등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조 차장 글의 핵심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돼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 개혁 과제는 법령 개정이나 조직 정비, 인사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감찰' 북치고 장구치는 이종근·박은정 부부검사

조 차장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에 이를 정도의 큰 흠결은 없었다”는 자신과 검찰 대다수의 평가를 제시한 뒤 “이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될 것”이라며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앙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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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데 이어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지난 8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추 장관의 신임은 각별했다.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차기 총장 후보군인 조 차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은 이번 감찰 주도자로 지목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감찰관실 파견)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힌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이들의 통화 및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뒤 기자들로부터 “대검 압수수색 때 전화로 현장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과장(부장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들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법학교수회 “尹 직무정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방해한 처사”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4:37수정 2020-12-01 14:53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법학교수회에 소속된 법학교수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추미애가 윤석열 직무정지 

[윤석열, 운명의 한 주] 이날 이후… 秋가 발탁한 대검 반부패부장, 월성 구속영장 ‘제동’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1 00:12

‘윤석열 감찰’ 북치고 장구치는 이종근 박은정 부부검사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갖가지 불법·탈법을 감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감찰, 수사를 밀어붙인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저지용’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윤 총장 직무 정지를 전후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그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검 지휘 라인인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대전지검 수사팀이 공무원들에게 파일 삭제를 지시한 윗선, 즉 청와대를 겨누자 다급하게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말이 나왔다.

◇직무 정지 이후 구속영장 청구 제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이 직무를 정지당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대전지검은 대검에 ‘산업부 전·현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내일 영장 청구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구두(口頭) 보고했다고 한다. 다음 날 보고서가 전달됐고 이후 그대로 진행됐으면 원전 수사는 분수령을 맞게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24일 오후 6시 추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추미애가 윤석열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월성 원전수사 관련 일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자 영장 청구에 제동이 걸렸다. 대검 지휘 라인이 대전지검 수사팀에 “윤 총장도 (직무 정지 전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승인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수사팀은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으니 파일 삭제 등 감사 방해 혐의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총장이 몇 가지 보완을 주문하며 승인했으며, 영장 청구 보고서는 보완 뒤 대검에 전달된 것이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직무 정지 당하지 않았으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권 핵심부 향하던 수사 차단용”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원전 수사를 기를 쓰고 막으려는 것은 정권 핵심부가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김모 전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1일 밤 10시가 넘어 사무실로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원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일요일 밤에 그 일을 했겠느냐”며 “증거가 많은 검찰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윗선을 불지 않고선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파다했다”고 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 배제 효력 집행 정지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한 직원이‘검사 선서’액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 직무 정지 다음 날인 25일 수사 대상인 산업부를 찾아 원전 담당 부서 등을 돌며 “아주 힘든 일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한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돌았었다. 한때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이 대전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을 도려내듯이 인사(人事)할 것”이라 전망이 파다했다.

정치권 인사들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여권 핵심부 기류도 원전 수사 때문에 바뀐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 공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대전지검이 지난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 수색을 진행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은 선(線)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감찰’ 북치고 장구치는 이종근

[윤석열, 운명의 한 주]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1 03:00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이번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에 대한 감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윤 총장 변호인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대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차장이 허락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이종근 박은정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대검 기조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에게 경위서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기조부장 겸임),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남관 차장을 상대로 전무곤 과장 감찰을 압박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씨를 말릴 모양”이라고 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 사이다. 이 부장의 업무는 감찰과 무관하다. 한 검사는 “기조부가 윤 총장 측에 자료를 전달한 것을 법무부에 있는 박 담당관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부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대검과 법무부 양쪽에서 감찰을 좌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두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형사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꼽힌다. 얼마 전 아내인 박 담당관 밑으로 차출되는 대전지검 평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 이동’ 사실을 알려준 게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관련 근무 경험이 없음에도 지난 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전격 발탁됐다. 그는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에게 보고(報告)도 않고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상관 패싱’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 중인 대검 감찰부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불법 수사 지휘’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정화 검사는 이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바로 그 대전지검 평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