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무르만스크

조회: 18275 추천: 3 

youtu.be/nFbTqd4CD2Q

youtu.be/vCtEgWV77KU

BAE가 공급하는 신형 ACV

2020년 11월 4일 미해병대에 첫 배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국도 사용중인 궤도형 AAV를 대체한다고 하네요

무인로봇기술 어디까지 왔니?

작성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회: 4306 추천: 0 작성일: 2020-12-22 14:48:16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군사 분야에서도 무인기(공중로봇)를 비롯한 각종 로봇무기 도입이 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소형 무인기(드론)와 무인 공격기들이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 파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량(레벨5 기준)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무기들도 사람의 도움 없이 작전 등 각종 활동이 가능할까요?

https://youtu.be/l3oNXyHo7iQ

◇미래전 트렌드로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운용체계 ‘멈티’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가 함께 협력해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운용체계(MUM-T·Manned-Unmanned Teaming)’, 일명 ‘멈티’가 미래전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멈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11월 열린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형 전투 플랫폼으로 수리온 기동헬기와 소형무장헬기(LAH)에 무인기를 결합한 ‘멈티’ 개념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KAI가 공개한 수리온 유무인 복합운용체계(MUM-T). 수리온에서 소형 무인기들을 발진시켜 운용한다. /KAI

KAI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리온과 LAH 등 유인 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사하면, 무인기는 지시된 임무에 따라 정찰을 통한 탐색구조 임무는 물론, 무인기에 내장된 탄두를 이용해 주요 표적들을 자폭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https://youtu.be/H1ZJ_hW-z3k

◇수리온 및 LAH ‘멈티’, 정찰,타격,병력구출 작전 등 활용 가능

멈티는 조종사의 생존력을 높이면서도 정확한 좌표에 정밀타격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로 폭넓은 전술적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찰과 타격 임무 외에 병력 구출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지요. 적군 지역 내 아군 부상병이 고립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방에서 대기 중인 수리온 MUM-T가 소형드론 여러 대를 투하하고 수리온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가 소형 드론을 실시간 제어하게 됩니다.

소형 드론이 부상병을 찾아내 위치를 알려주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수리온 의무후송 전용헬기가 구조 지점으로 이동하고 환자를 구조하면 수리온 MUM-T는 임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또 무인기를 조종하는 통제사의 조종을 통해 무인기에 내장돼 있는 탄두를 이용, 자폭을 통한 표적 직접 타격도 가능합니다. 멈티는 이밖에도 재난 상황, 산불대응, 민간구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아파치 공격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오른쪽)는 현재 운용중인 대표적인 유무인 복합체계(MUM-T)다. /미 제너럴애토믹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은 현재 운용중인 대표적인 멈티 사례로 꼽힙니다. 작전 지역에 아파치가 도착하기 전 그레이 이글이 먼저 도착해 작전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아파치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아파치는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 작전지역에 침투할 것인지, 후방지역에서 공격할 것인지 등 작전계획을 미리 세워 보다 안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지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 ‘멈티' 운용중

특히 지상표적을 공격해야 할 경우 전송된 표적정보를 토대로 아파치가 직접 공격하거나, 아파치가 위험한 지역이라면 무장을 장착한 그레이 이글이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비싼 아파치의 손실을 막아 전쟁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육군도 36대의 최신형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와는 연동이 되지 않아 멈티 작전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6일엔 미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는 저가형 무인전투기인 XQ-58A ‘발키리’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F-35 ‘라이트닝Ⅱ’와 함께 비행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험은 XQ-58이 F-22와 F-35의 통신을 제대로 중계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유인 전투기 보호할 무인 전투기도 개발중

하지만 향후 발키리는 강력한 방공망 지역에 F-22 및 F-35보다 앞장 서 들어가 정찰을 하거나 레이더 및 방공무기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 보잉사와 호주 공군은 ‘로열 윙맨(Loyal Wingman)’이라는 무인 전투기를 공동개발중인데요, 조종사를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충성스러운 호위기라는 의미입니다. 로열 윙맨은 인공지능(AI)이 제어하고, 다른 항공기와도 팀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상황을 정찰감시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도 해 유인 전투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위협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커 유인 전투기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육군 차륜형 장갑차와 현대로템 '셰르파' 무인로봇 차량(사진 앞쪽)이 유무인 복합 체계 운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국방부도 지난해 9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과 스텔스 무인전투기 ‘헌터'의 첫 합동비행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무인전투기 헌터가 수호이 57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늘려주고 공중발사 무기를 위한 표적획득을 제공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땅과 바다에서도 다양한 멈티 연합작전 등장할 듯

멈티는 하늘, 즉 항공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다에선 이지스함 등 유인 전투함과 무인 수상정, 중대형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 등이, 땅에선 유인 차량과 지상로봇이 ‘연합작전’을 펴게 됩니다.

우리 육군도 차륜형 장갑차와 다목적 무인차량의 멈티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멈티는 이제 영화 속의 먼 미래 모습이 아닙니다. 방사청과 국방부, 각군 모두 현실로 다가온 멈티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길 기대합니다.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중앙일보] 입력 2020.12.26 06:00

정희윤 기자

윤석만 기자

https://youtu.be/rvqyHZFxamo

공수처는 꼼수처

 공수처는 꼼수처

이거 뻥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자 출범한 권력 기관입니다.

지난 5월 교섭단체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반대의 발언을 합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를 밀어 붙였지만 결국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토권을 약속했지만, 이번에 뒤집어버렸습니다. 공수처 개정안에서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임기는 3년에서 7년으로 늘렸죠.

지난 8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 개정안을 법사위에 기습 상정하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기립 표결했습니다. 그 결과 8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야당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 인사도 좋으니 검사 출신을 추천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권력 기관을 갖겠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공수처 검사들의 개인 비리를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막강한 권력과 장기 집권, 그리고 이에 대한 견제가 없음을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국민의 뜻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30일~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의견이 55%,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내린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로 집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으로 여겨지던 진보층(59.6%)에서도 4.2%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 뜻이 이런데도 공수처를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검찰 개혁'이라는 허울은 좋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가 검찰개혁에 투영된 건 아닌지,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추천영상 더보기

•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결정문에 남긴 홍순욱 판사의 숙제

• 

  내년 실손보험료 10%대로 오를 듯…착한실손은 동결

• 

  코스피 사상 첫 2800 돌파...증시 산타는 '삼성전자' 찍었다

• 

  ‘거꾸로 가는 시계’ ‘364일 달력’…상수원 규제 ‘조안’ 상징

• 

  "1가구 1주택 법안 잘 못봤다"는 변창흠, 이미 13년전 주장

• 

  [뉴스픽]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리 열려

• 

  아들 위해 달도 따다줄게…40만이 기다리는 아빠의 사진 [영상]

•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막말 해명하다 또 구설

• 

  러, 폭격기 동해 KADIZ 진입 영상 공개…美 "역내 불안정 시도" 경고

추천영상 이전추천영상 다음

■

윤석만의 뉴스뻥

「

윤석만 논설위원의 본격 뻥 체크 프로.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습니다.
거짓뉴스의 시대 ‘찐진실’을 찾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윤석만의 뉴스 뻥'.
정희윤 기자와 진짜뉴스를 보도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만의 뉴스뻥]괴물 잡겠다며 괴물 됐다, 심상찮은 '꼼수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최종수정 2020.12.22 15:28 기사입력 2020.12.22 15:28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미래 전장 방위를 위한 차세대 전장정보항공기 ISTAR-K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미국 방산기업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일명 '조인트 스타즈'로 알려진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 2021 -2025에 따르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는 지상 감시와 지휘 통제 항공기다. 1 ~2조 원 사이의 예산으로 4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1호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인 2023년에 들여올 예정이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제시한 기체는 미국이 지난 2018년 수출승인한 '아이스타-케이(ISTAR-K)'다. 아이스타 케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제작된다. 여기에 능동형 전자주사식(AESA) 레이더와 다중 스펙트럼 장거리 광학 장비 등이 장착되는 형태다. 단순히 정찰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통제의 중추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이스타-케이는 고해상도 SAR(합성개구레이더) 영상을 지상군과 대지공격 임무를 맡은 공군 항공기들에 제공할 수도 있다.

레이시온 테크놀러지 딕 샌디퍼(Dick Sandifer)총괄은 "각국이 보유한 지상감시 정찰시스템보다 많은 센서를 탑재해 전례없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 방산기업인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항공기와 장비를 국내에 들여와 개조하는 팀을 구성해 가장 빠른 대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다중분광 표적 획득 시스템 (MTS)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한국 공군이 장거리 정보감시정찰, 탄도미사일 대응 등 국가를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이시온 테크놀러지는 지난해 6월 항공기 부품ㆍ자재 생산기업인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UTC) 그룹과 대형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이 합병한 법인이다. UTC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엔진 등을 납품했고 레이시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생산해왔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합쳐서 약 1660억 달러(약 197조원)규모이며 연간 매출액만 약 740억 달러(88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항공ㆍ방산 공룡' 기업으로 손꼽힌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산하에 항공전자 장비 등을 생산하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각종 엔진을 생산하는 프랫 앤드 휘트니, 첨단 센서 등을 생산하는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드 스페이스(Intelligence & Space),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레이시언 미사일 앤드 디펜스(Missile & Defense) 등 4개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master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0

미국과 프랑스 핵추진 잠수함, 괌에서 합동 훈련

[더코리아뉴스] 장상호기자 =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고속공격 잠수함 애슈빌함과 프랑스해군 루비스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에메로드 (S604)함이 12월 12일 괌인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사진 촬영을 위한 함대 항진을 펼쳤다.

애슈빌함과 에머로드함은 해상전력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해상 작전 기술을 연습했다.

미 잠수함 애슈빌함은 괌에 배치된 제 15 잠수함전대 (Submarine Squadron 15 (혹은 SUBRON 15)에 소속된 4 척의 전방 배치 잠수함 중 하나이다. (사진 미해군)

핵 잠수함 샤이엔(Cheyenne),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일보] 입력 2020.12.25 09:31 수정 2020.12.25 10:29

김민욱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한산하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 넘게 발생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1번 환자’가 나온 뒤 역대 최고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241명 늘어 누적 환자는 5만477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환자는 전날 985명 보고돼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했다.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대 2.5단계(수도권)로 격상됐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모두 11만8078건(수도권 임시 선별검사 6만931건 포함) 이뤄졌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만 1216명이다.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50명)·경기(257명)·인천(55명) 수도권 환자 비중이 70.9%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교정시설에서만 288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됐다.

그밖에 지역에서는 충남 79명을 비롯해 경북 67명, 충북 42명, 광주 35명, 부산·대구 각각 21명, 제주 20명, 경남 14명, 대전·강원 각각 13명, 울산·전북 각각 12명, 세종 1명 발생했다.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해외유입 환자는 25명이다. 자가격리 중 19명, 검역단계서 6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23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3만8048명(69.47%)이 치료를 받은 뒤 격리 해제됐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1만594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1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73명(치명률 1.41%)이다.

[출처: 중앙일보] 5인 집합금지도 안통했나…성탄 이브 확진 1241명 역대 최고

추미애 문재인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위기의 文대통령]

김아진 기자  안준용 기자 입력 2020.12.25 03:00

법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뒤집었다.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인사권이 법원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서 정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끝까지 신임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까지 전날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완승”이라며 “대통령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해 24일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미애 법무 장관을 앞세워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를 추진해왔다. 윤 총장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시작으로,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몰아내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징계 카드까지 내밀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밀어내야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댔다.

문재인·추미애는 ‘왜’ ‘지금’ 윤석열 목을

그동안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했다. 윤 총장 징계의 마지막 순간에야 무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는 법원의 윤 총장 징계 결정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고 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은 ‘대통령 대 검찰총장' 성격이 짙어졌는데,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강행한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검찰에 이어 이젠 법원까지 보수 여론에 편승해 정치 바람을 타고 있다”며 강한 성토가 나왔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직접 징계까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며 “윤 총장을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비판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해온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사건이 유죄를 받은 것과도 겹치면서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할 정치적 부담도 더욱 커졌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회견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을 감쌌다.

여권에선 이번 법원 결정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평가와 함께, 임기 말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져 정국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우선 원전(原電),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의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이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 확산 속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책임론도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 분열 양상이 심화되는 데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것이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후임 물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돼버렸던 검찰 개혁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 출범을 강조하고 여당이 법까지 개정해가며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미도 퇴색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여당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 역시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결정문에 남긴 홍순욱 판사의 숙제

[중앙일보] 입력 2020.12.25 05:00

박태인 기자  박사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의 징계청구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뒤 업무에 복귀하던 윤 총장의 모습. [뉴스1]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은 윤 총장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

法 "징계위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날 재판부가 ▶윤 총장의 정직을 결정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인 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징계 사유는 "윤 총장의 책임이 아니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한 점▶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점은 윤 총장에겐 희소식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징계위의 절차가 무효라는 부분은 향후 징계취소 본안 소송에서 법무부에겐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판사문건 부적절" 홍순욱의 지적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에게 여러 숙제도 함께 안겨줬다. 판사 문건의 경우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고 채널A 감찰방해 혐의도 법무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두 사건 모두 윤 총장 측이 본안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위법성 전반을 판단하진 않았지만 "근거 없는 징계"라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모두 수용하진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에서 "추 장관이 원전수사 등 정권 수사를 막으려 윤 총장을 징계했다"는 주장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렇다고 윤 총장 주장 모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 말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점은 향후 징계청구 본안소송에서 윤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尹, 크리스마스부터 출근 "상식 지키겠다"

홍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두번의 심문기일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사건의 집행정지는 본안에 가깝다며 윤 총장과 법무부에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그 내용 및 징계 절차까지 세세히 물었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변회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판사이기도 하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지 8일 만이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인용 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평소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이란 용어는 자주 사용했지만 공식 입장에 '상식'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이례적이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법원의 결정 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4일 저녁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법조계 "秋와 文 정당성 상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이 징계를 청구하고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정한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가 기각될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 역시 무색하게 됐다.

판사 출신의 이현곤 변호사는 "판사 문건의 경우 부적절하지만 당장의 정직 사유로 보진 않은 것"이라며 "정직 2개월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결정문에 남긴 홍순욱 판사의 숙제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보석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


세상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인 것 같습니다.

"웃음"이라는 것, 참으로
신비한 힘을 지녔지요.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엄마의 웃음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은 평안해지지요.

불안해 질 때마다 아빠의
믿음직한 웃음으로 인해
든든함을 얻습니다.

순간순간 그려지는 사랑하는 이의
웃음은 삶의 샘물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웃음으로 안아주는 이들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 또한 그들에게
함박웃음으로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속삭여 보려합니다.

"당신의 웃음을 살며시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이
나의 가슴에서 뜁니다"라고

-좋은글 아름다운보석 중-

다음검색

출처: 아사모 (사교댄스 댄스스포츠 잔발) 원문보기 글쓴이: 일하는돌쇠

[김순덕 칼럼]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12-24 03:00수정 2020-12-24 08:22

내년 창당 100년 맞는 중국공산당
선택적 법집행이 독재의 통치술이다
중국 같은 법집행과 국가자본주의
올해는 자유를 뺏긴 해로 기록될 것

김순덕 대기자

법무부 차관으로 금의환향하기 전, 이용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왜 조국 가족을 수사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강남에선 서로 추천서 써주고 사모펀드 투자도 다들 내부 정보 받아서 한다”며 “정치하려고 수사한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다.

취중진심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주류세력의 삶과 의식구조를 확실히 알겠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양념이다. ‘대통령의 남자’는 대역죄를 지어도 봐줄 판인데 남들 다 저지르는 사소한 문제를 굳이 수사한 검찰총장이 죄인일 터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딸의 표창장 등을 위조한 조국의 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나쁜 짓하면 벌 받는다는 정의(正義)를 확인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경심 1심 판결

집권세력은 벌써 재판부 공격에 들어갔다. 끈질긴 동지애와 이권으로 뭉친 문 정권한테는 내로남불도 가볍겠지만 학술용어로 ‘선택적 법집행’은 가볍지 않다. 독재자들이 법률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내 편을 보호하고 남의 편은 처단한다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적시해 놨다. 처벌될 걱정 없는 특권계급이 생기고, 나머지 국민은 처벌의 불확실성에 말과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뺏기는 악랄한 통치술이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반(反)부패운동이 대표적이라고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는 지적했다.

주요기사

• 법원 “세미나 영상 학생, 정경심 딸 아냐”…확신 근거는?

‘尹징계 집행정지’ 오늘 결론 낼듯2차 심문 1시간 여만에 종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까지 만들며 ‘스텔스 독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적잖은 국민이 안다. 문 정권의 내로남불, 선택적 법집행은 사람 사는 상식을 의심케 하고, 말도 안 되는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게 만들고,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어떤 폭정보다 비인간적이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진보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추락시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궁금했다.

2017년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읽고 싶다고 한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실마리가 있다. 베트남전쟁에 관해 읽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는 허위의식’이 깨졌다지만 중공(中共)에 대한 논문은 더 길고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학 시절 이 책을 읽고…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을 정도다.

중국공산당이 내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중산층사회)를 이루고 건국 100년인 2049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백년의 마라톤’을 뛰고 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즈버리 중국전략센터 소장이 이 책에서 밝힌 ‘미국을 제친 중국의 비밀전략’은 한마디로 36계 속임수다. 차도살인(借刀殺人), 소련을 무너뜨리려 미국과 수교했고 세계 제패의 야심 따위는 없는 척, 미국에서 첨단기술을 배우거나 빼내 마침내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다.

문 정권의 지지세력은 3·1운동부터 이어진 ‘100년의 변혁’에도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며 ‘새로운 100년’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합의 취임사와는 달리 선택적 법집행에 골몰하며 대북전단금지법, 1가구1주택법, 5·18관련법, 윤석열 출마금지법, 경제3법 같은 악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소유를 뒤흔드는 걸 보면 중국처럼 속임수로, 중국 같은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를 기화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로 달려가는 건 위험하다. 집권당 경제 브레인으로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단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심지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케인시안정책보다 더 강한 국가중심적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을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떠넘기고 사외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다. 앞으로는 중국의 앤트그룹처럼 정부의 눈 밖에 났다고 증시 상장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중국공산당 엘리트는 능력주의로 평가되지만 그만한 능력도 없는 문 정권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까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꾀하는 ‘민주주의 4.0연구원’ 창립총회에선 “마오쩌둥은 사람을 모으려면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마오쩌둥을 모델로 삼는 운동권 정권 아래 2020년은 우리 국민이 자유를 빼앗긴 해(年)로 기록될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유승준 뜬금없이 추미애·조국 디스하는이유

스포츠조선=백지은 기자

입력 2020.12.23 14:55

유승준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치솟고 있다.

유승준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승준 방지5법' 발의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유승준 방지 5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김 의원의 '유승준 방지5법'의 국회에 통과되면 유승준의 국적회복 및 입국길도 막히게 된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해 입국금지 대상이 된 케이스다. 그는 재미교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LA 총영사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소송을 제기,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김병주 "병역기피 , 약속이 아니라 헌법위반. 좌 유승준  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일 뿐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여중생 2명이 미군장갑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효진이 미진이 사건'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세월호 사건까지 거론하는 등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 영상을 본 래퍼 뱃사공과 유승준의 팬들은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뱃사공은 "니들은 얼마나 깨끗하냐"며 '피의 쉴드'에 나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대다수는 유승준의 영상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유승준 개인사에 대한 부분에 국가적 비극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어쨌든 이 영상으로 유승준은 또 한번 관심의 중심에 섰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19일 이전 한달간 유승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는 2만9000명 정도였다. 그러나 23일에는 6만8000명을 넘어섰다. 이전까지 이 채널의 하루 수입도 평균 1만원이 채 안되는 수준이었지만 20일과 21일 양일간 추정수입은 150만5600원~466만200원으로 알려졌다. 평소보다 수백배 뛰어오른 금액이다.

이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유승준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유승준이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통곡을 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게 사회주의 아닌가. 이런 지반주의에 빠져가지고 선동되고 세뇌되고 이런 건 공산주의가 하는 짓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승준이 공산주의를 비판한 것은 문제다. 유승준의 중국 활동을 막기 위한 취지로 공안에 신고했다'며 인증샷까지 게재했다.

도대체 유승준은 왜 '공공의 적'이 되면서까지 대한민국 입국을 주장하는 것일까. 관광비자로 방문만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영리활동까지 보장되는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는 아무말이나 쏟아내며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이유는 대체 뭘까.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이들의 분노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youtu.be/pDE1-nVV1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