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아동 성범죄를 일으키고 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68)이 12일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에 도착했다. 이날 조두순은 교도소를 출소할 때부터 보호관찰소를 들러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곳곳에서 시민들의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법무부에서 마련한 관용차를 타고 보호관찰관과 함께 주거지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새벽 5시부터 시민과 유튜버 등 20여명이 모여 조두순의 출소를 기다렸다. 한 주민은 “왜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나” “이제 여름에는 문도 못열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주거지에 도착한 조두순이 차에서 내리자 모여 있던 100여명의 시민과 유튜버들은 욕설을 했다.
조두순은 고개를 숙인 채 곧바로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한다. 조두순 집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인근에서는 시민들의 소란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과 유튜버는 조두순의 주거지를 향해 “나와라” 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조두순 주거지 인근 거리는 몰려든 인파와 차량들로 오전 내내 혼잡이 이어졌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50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출소했다. 그리고 오전 7시4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차한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해 출소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법무부가 마련한 회색 승합차량에서 내린 조두순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카키색 패딩점퍼를 입은 상태였다. 오른손에는 귤이 들려있었다. “반성하십니까”라는 기자들은 질문에 조두순은 대답없이 보호관찰소 내부로 들어갔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신상정보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내에 보호관찰소에서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서 신고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이 장치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서울 남부교도소에 출소했다. 교도소앞에서 조두순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막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이기우기자
이날 안산보호관찰소 앞에는 유튜버와 시민들 10여명이 나와 조두순의 모습을 지켜봤다. 일부 유튜버와 시민들은 조두순의 차량을 향해 욕설을 했다. 경찰은 분노한 일부 시민들의 사적(私的) 보복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보호관찰소와 주거지 인근에 280여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겨냥해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新) 을사오적”이라고 규정하며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거론했다. 정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 심의와 관련해 “저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발언을 두고 진 전 교수는 “당신이 "법조인"이었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임명되지를 않았다”며 “법조인으로 사유하는 이들은 손에 피묻히기 싫어 그 자리 다 마다했지 않나. 법조인이 아니라고 추미애가 확신했으니 그 자리에 앉힌 건데, 뭔 헛소리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었지요?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新) 을사오적”이라며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탄압 받고, 토착왜구들이 득세하니, 그들의 정신적 후예들이 집요하게 살아 남아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전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이 친정권 성향이거나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총장은 출석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회피’를 통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징계위가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원회는 전날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15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요즘 구(舊) 서울시청사 현관에 걸려 있는 대형 그림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에 물어보니 9월16일 발표한 ‘서울꿈새김판 문안공모전’ 당선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게시된다고 한다. 정치적 의도는 없는 그림이지만 워낙 추미애 장관 경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가을님·달님에서 추(秋)미애, 문(moon)재인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추 장관은 친문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한 구애’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충성을 바쳤다. 하지만 요즘 여권에선 추 장관의 추태가 문 정권 지지율 추락의 일등공신이라는 원망이 나온다.
인민위원회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고, 공수처법의 유일한 정치적 독립 장치마저 서슴없이 파기하는 이 모든 폭주와 혼돈이 다 추미애 탓일까.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문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내놓은 첫 언급이다. 8월 초 조국을 법무장관 후보에 내정한 이후 거의 두 달 동안 나라를 뒤흔들 만큼 쏟아진 비리 의혹과 위선의 실태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검찰의 수사 착수만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때까지 조국 사태는 공정, 위선 등의 문제였을 뿐 검찰개혁과 연관시키는 그 어떤 공론도 없었으나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여당과 친여매체 관변단체들이 총동원돼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검찰개혁=윤석열 축출’이라는 기발한 프레임은 문 대통령이 직접 선보인 작품인 것이다. 추미애는 성정이 유별난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친문이 윤석열과 검찰개혁을 연결시킨 유일한 논리는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 먼지털이식 수사이므로 검찰권 남용이며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언론들이 제기한 조국 일가 관련 의혹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산더미 같았다. 만약 검찰이 한두 개만 추려 부분 수사에 착수했다면 봐주기 수사, 덮어버리기 작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프레임 전환을 안했다면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 관행·제도 개선 논의를 거쳐 별 소란없이 진행됐을 것이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그해 4월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상태였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며칠 전 TV에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재방송을 봤다. 대형견이 산책길에 주인이 목줄을 당기자 주인까지 물려고 할 정도로 공격성을 보였다. 강형욱 훈련사도 진땀을 흘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아바타격인 조국에게 칼날을 겨누자 주인에게 대드는 맹견의 모습을 봤을 것이다. 적폐수사 때는 가차 없이 물어뜯는 검찰이 이뻐 어쩔 줄 몰랐는데 막상 그 송곳니와 발톱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아찔했을 것이다.
문 정권의 큰 착각은 정권이 맹견의 주인이라 여기는 점이다. 맹견의 주인은 국민과 헌법이다. 어떤 정권이든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력은 맹견이 가장 예리하게 감시해야 할 ‘잠재적 대도(大盜)’로 여겨져야 한다.
물론 맹견에겐 통제가 필요하다. 그 통제는 두 기둥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정권이라는 투견꾼이 맹견을 사냥개·애완견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또 하나는 맹견이 작은 개나 행인에게 으르렁대지 않게 하는 예절 훈련과 인내심·복종심, 즉 수사관행 및 검찰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 그리고 목줄과 입마개, 즉 수사심의위원회·대배심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더 강한 목줄이 필요해 공수처를 만들 경우 대전제는 그 목줄이 절대 투견꾼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여당이 입법 폭주에 나서기 하루 전인 7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강도가 높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려고 하는 방향의 정반대였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개월 전 4·13호헌조치 발표 당시 전두환의 확신에 찬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순전히 집권 영속화를 위한 방편으로 간선제를 고집해 온 장본인이면서도 간선제가 북의 남침과 좌경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보루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권력욕과 정보 편식에 따른 확증편향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최면상태가 된 듯했다.
이 정권도 지난 1년간 ‘윤석열=개혁 저항세력’이라고 국민들에게 최면을 걸려 했으나 결과는 친문 자기들끼리만 집단최면에 걸리게 됐다.
지지율이 급락하면 중도를 바라보며 통합과 협치로 향하는 게 상식이고 정상인데, 정반대로 더 굴을 깊게 파고 지지세력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믿을 건 핵심 지지층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지층 환심을 사는데 사활을 걸다 보니 노동법 개정안에서도 그나마 최소한의 겉치레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곁들였던 조항들마저 다 없애 버렸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노동개혁은 진보정권이 이뤄냈다는 충고들은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진보란 이름이 부끄러운, 그저 권력 유지에 득이 되는 것만 하는 차베스급의 하류 좌파정권 행태다.
이런 식으로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면 훗날 역사가들은 민주화 이후 진보정권의 족보에서 문재인 정권은 제외시킬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면 권위주의 독재 2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진정 모르는가.
아제르바이잔 전투드론이 아르메니아군의 인원, 전투장비, 시설 등을 폭격하는 영상 <출처: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미래 전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운용사례는 미래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역사적 배경
소련의 붕괴 이후 지금까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분쟁이 있었다. 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격돌한 이유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 때문이다. 이 지역은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이지만 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아르메니아와의 합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의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19세기 러시아제국의 남방정책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제국은 남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란과 격돌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제국은 투르크만차이(Turkmanchai) 조약(1828년)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가 위치한 코카서스(Caucasus) 지역을 이란으로부터 할양받았다. 이후 러시아제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같은 동방정교회를 믿는 아르메니아인을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러시아제국은 터기와 같은 투르크족인 아제르바이잔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종교 기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인들은 카스피해와 접해 있는 바쿠(아제르바이잔 수도)까지 활동 범위가 확장됐다.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포함한 아제르바이잔 전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안에 지정된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구(1923∼1991) <출처: 위키피디아>
볼셰비키 혁명(1917년 10월) 발생 직후인 1918년 아제르바이잔은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러자 아제르바이잔 전역에서 활동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의 활동은 위축되었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922년 두 나라 모두 소련연방에 편입됐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자치구로 지정됐다. 소련의 강력한 통치로 인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양국의 갈등은 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소련 공산당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연방국가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뿌리 깊은 갈등은 다시 증폭됐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사
소련연방 붕괴 전후 시기(1988∼1992)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은 1988년부터 본격화됐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두 국가의 분쟁은 1992년 겨울부터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었고 1994년까지 이어졌다.
1994년 양국의 휴전 이후 확장된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 아르메니아의 실효 지배 지역 <출처: 영토변화(bne IntelliNews)>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던 미국은 비밀리에 아르메니아를 지원했다. 유대인처럼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재계 로비가 미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의 무기체계는 현대화될 수 있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전투에서 인해전술을 구사할 정도로 전투준비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
아르차흐 공화국의 수도인 스테파나케르트의 전경 <출처: Flickr/Kylar Loussikian, CC BY-NC 2.0>
전투준비태세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분쟁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아르메니아가 압승을 거둬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의 실효 지배지역은 위와 같이 확장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주민들은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를 수도로 하는 아르차흐 공화국(Republic of Artsakh)으로 독립했다.
국제사회의 IS 격퇴전 시기(2016. 4. 2.∼4. 5.)
두 나라 간 분쟁은 2016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또다시 발생했다. 미국은 이전과 다르게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했다. 러시아군의 주둔을 허용할 정도로 아르메니아의 친러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석유의 40%를 수입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했다. 터키도 같은 투르크계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했다.
2016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발생 지역 <출처: bne IntelliNews>
양측은 전차, 포병, 다련장, 전술공군 등이 포함된 제병협동전투를 전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아제르바이잔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두 차례 전투에서 아르메니아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승기를 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 국경에 걸쳐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영공에는 다양한 드론들이 존재했다. 아르메니아군은 X-55 드론과 같은 정찰드론을 운용하면서 아제르바이잔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아제르바이잔군은 다양한 정찰드론을 운용하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곧바로 공격드론에 대전차미사일(Anti-Tank Guided Missile)을 연계한 실시간 타격까지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군의 대공무기에 의해 적지 않은 드론들이 무력화되거나 격추됐다.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4일전쟁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했었다. <출처: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하지만 시리아에서 IS 격퇴전에 집중하고 있던 미국, EU, 러시아 등의 국제사회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코카서스 지역의 분쟁이 증폭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들의 중재로 전면전으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충돌은 국경 일대의 국지적인 소규모 전투로 종결됐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이전과 같이 현상유지(Status quo)되었다.
COVID-19 팬데믹(Pandemic) 시기(2020. 9. 27.∼10. 27.)
2020년 9월 27일, 또다시 양국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 이날 양측의 충돌은 아제르바이잔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마르투니(Martuni)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국 모두 동원령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접경 지역의 군사거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연이어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전격적인 드론 전투로 공중을 활용하여 아르메니아군에 압승을 거두었다. <출처: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아제르바이잔군은 공격 및 자폭드론을 활용하여 전격적인 드론전투를 수행했다. 또한, 드론전투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여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고도의 정보･심리작전을 전개했다. 반면, 아르메니아군은 지상 위주의 제병협동전투로 아제르바이잔군에 대항했다. 결과는 아르메니아군이 취약한 공중공간을 비대칭적으로 이용한 아제르바이잔군의 압승이었다. 아르메니아군은 분쟁 막바지에 러시아군이 지원하는 전자전 장비로 아제르바이잔군의 드론공격에 대항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분쟁 2주 후인 10월 10일부터 뒤늦게 시작됐다. COVID-19의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사회 전체가 자국 내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러시아의 중재로 양국은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15일에 열린 양국 간의 휴전회담은 분쟁의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의 격론이 벌어지면서 결렬됐다. 동월 27일 미국의 중재로 재차 휴전회담이 시작됐다. 결국, 수세에 처한 아르메니아가 10월 16일 휴전 의사를 내비쳤고, 11월 10일 양국의 분쟁은 사그라졌다.
2020년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발생한 양측 간의 분쟁 지역 <출처: BBC>
휴전 이후 아르메니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및 그 일대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진입했다. 또한, 아르메니아의 실효 지배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수도인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 인근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다시 분쟁 이전의 상태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두 나라의 분쟁은 향후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군의 드론전투
｢하이-로우 믹스｣ 개념을 적용한 드론전투체계 구축
아제르바이잔군은 2016년 분쟁 이후 터키 Baykar社의 TB-2 무인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군은 2016년 분쟁 당시 상당수의 아제르바이잔군 드론을 격추했던 경험에 사로잡혀 지상군 위주의 제병협동전투를 준비했다. 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군이 저고도 공중영역을 주요 전투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아르메니아군은 보전협동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사주방어가 가능한 진지, 교통호, 장비호 등을 정밀하게 구축했다. 이것들은 아제르바이잔 TB-2를 포함한 정찰드론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어 SNS에 공개됐다.
Baykar社의 TB-2 무인기 <출처: Baykar>
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군은 2016년 분쟁 이전 이스라엘 항공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으로부터 하롭(Harop)을 도입했다. TB-2가 중거리 타격체계라면, 하롭은 정찰드론이 식별한 적의 주요 전투장비 주변을 선회(Loitering)하다 급강하하여 정밀타격하는 자폭형 드론이다.
이스라엘 항공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의 하롭(Harop) <출처: IAI>
주･야간 고정 및 이동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하롭은 아르메니아군에게 전장 공포를 확산시켰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슈투카(Stuka)처럼 급강하 시 발생하는 하롭의 독특한 소음은 전장 공포를 확산시켰다. 아제르바이잔군이 이런 하롭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SNS를 통해 공개하자 아르메니아군 전투원들의 집중력은 분산되었고, 이들의 전장 스트레스도 가중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군은 보유하고 있던 An-2기를 무인기로 개조하여 정찰용으로 운용했다. An-2기는 소련연방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서 현대전에 걸맞지 않은 재래식 무기체계였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군은 An-2기에 원격조종기술을 덧입혀 새로운 무기체계로 발전시키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군이 무인기로 개조한 An-2기 <출처: Defense Blog>
무인기로 개조된 An-2기는 주로 아르메니아군 방공체계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운용됐다. 이것은 정찰 및 TB-2와 같은 공격드론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였다. 즉, An-2기는 적 방공망 제압(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을 위한 표적 식별용 미끼(Dummy)인 것이다.
이처럼 아제르바이잔군 2016년 분쟁 이후 TB-2, 하롭, 무인 An-2기 등 고가의 첨단드론부터 기존 무기체계를 개조하여 만든 저가의 급조드론까지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전력화했다. 즉, 아제르바이잔군은 ｢High-Low Mix｣ 개념을 적용한 드론전투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 분쟁에 돌입한 것이다.
전투드론과 정밀화력체계를 연계한 비대칭 드론전술 구사
아제르바이잔군은 앞서 언급한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전투를 수행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선, 아제르바이잔군은 2016년 분쟁 당시 정찰드론과 지상의 정밀화력체계를 연결하여 수행한 전투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다.
다음으로, 형제국인 터키가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을 수행하면서 터득한 전투드론 운용개념을 발전시켰다. 당시 터키는 드론을 활용한 정찰･감시로 획득한 표적 정보를 전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공유한 후, 곧바로 지상 및 공중(TB-2･하롭)의 정밀화력체계로 타격하는 ‘선견-선결-선타’의 전투개념을 정립했다.
마지막으로, 아제르바이잔군은 2016년 전투 경험에 터키의 전투개념을 가미하여 자신들만의 전술을 다음과 같이 발전시켰다.
아제르바이잔군이 드론을 활용하여 적용한 전투개념 <출처: 필자>
이처럼 아제르바이잔군은 드론전투를 위해 드론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정밀도가 높은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과 제병협동으로 드론의 전투 효과를 배가시켰다. 기존 재래식 전력과 최첨단 전력을 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전투와 지상과 공중 전력을 융합한 다영역전투(Multi-Domain Battle)를 전술적 수준에서 위와 같이 수행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이와 같은 새로운 전술을 적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래와 같이 TB-2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투입되어 24일 동안 아르메니아군 전차 114대, 장갑차 43대, 야포(MLRS) 141대,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 탑재 차량 42대 등 총 633대를 무력화했다. 확인되지 않는 하롭의 성과까지 더한다면 아르메니아군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군 TB2가 24일 동안 거둔 성과 <출처: The Cyber Shafarat>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드론을 활용한 고도의 전술을 선보였다. 아제르바이잔군은 TB-2를 이용하여 아르메니아군의 선두와 후미를 공격한 후, 정지 및 고립된 차량을 자폭드론과 정밀화력체계로 타격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전투이탈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의 협로에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이와 같은 전술을 적용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전술이 이미 아제르바이잔군에 교리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이다.
전술적 성과를 전략적으로 승화하기 위한 정보･심리작전 전개
아제르바이잔군은 이와 같은 드론전투의 전술적 성과를 SNS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승화시켰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자신들의 전투영상을 전 세계와 실시간 공유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아르메니아군의 주요 전력을 파괴하는 전투영상을 집중적으로 방영했다.
아제르바이잔 전투드론이 아르메니아의 인원, 장비, 시설 등을 주야로 파괴하는 영상 <출처: 아제르바이잔 국영방송>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국민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반면, 아르메니아군은 드론의 효과와 위력으로 공포에 휩싸였고, 국제사회는 쉽사리 수세에 몰린 아르메니아를 지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아제르바이잔군은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론전투의 성과를 정보･심리작전과 연계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제르바이잔군은 자국민, 적국 및 국제사회의 인식을 드론전투를 통해 사로잡은 것이다.
군사혁신의 교훈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싸우는 방법과 조직편성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상호 결합함으로써 전쟁의 성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군은 TB-2나 하롭과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한 후, 이것들을 제병협동자산과 연계하여 싸우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군은 지상전투에 몰입된 아르메니아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앞서 언급한 군사혁신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군이 달성한 군사혁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다음과 같이 적지 않다.
첫째, 경제력 및 군사력 규모 측면이다. 아래 표를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국민 1인당 GDP가 5,000달러로 개발도상국 수준이고, 군사력도 세계 64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표를 봤을 때 군사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군사혁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박함과 혁신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2020년 양국 국방력 비교(아르메니아 111위, 아제르바이잔 64위) <출처: ｢Military Security｣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 재정리>
둘째, 군사혁신 기간 측면이다. 아제르바이잔군은 2016년 분쟁 이후 약 4년 만에 전투드론 중심의 군사혁신에 성공하였다. 형제국인 터키로부터 TB-2뿐만 아니라 전투드론 운용개념을, 경제적 협력관계가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롭을 신속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군사혁신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통상적인 관념을 깨고,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기술과 개념의 동시 발전 측면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최첨단 드론들을 도입한 것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반대로, 아르메니아는 2016년 분쟁 당시 아제르바이잔군의 드론을 격추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의 전장 활용성을 등한시하였다. 이번에도 정찰･감시 정도의 수준에서 드론을 운용했을 뿐이다. 즉, 군사혁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드론을 미래 전장의 핵심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측면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개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군사혁신은 달성될 수 없다. 2016년 당시 아제르바이잔군이 운용한 드론들은 아르메니아군의 방공체계에 상당수 격추됐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군은 더욱 공세적으로 드론전투를 준비했다. 이는 전장에서 발생한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가 아제르바이잔군에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군사혁신은 축적의 결과로 달성된다. 따라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Krasuka-4’ 전자전 장비 <출처: The Defense Post>
11월 10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이 종료됐지만, 양국 간의 역사적인 갈등을 볼 때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충돌은 군사혁신에 성공한 아제르바이잔군이 선전했다. 하지만 분쟁 막바지에 아르메니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의 ‘Krasukha-4’가 48시간 동안 TB-2 9대를 무력화시킨 것을 봤을 때 아르메니아군도 군사혁신의 싹을 이미 틔웠는지 모른다. 향후 아르메니아군이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새로운 무기체계와 싸우는 방법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 세계 분쟁 지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어느 나라가 이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군사혁신을 단행할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 소개
조상근 | 정치학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사단법인 미래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육군혁신학교에서 비전설계 및 군사혁신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한국NGO신문’에 ｢메가시티와 신흥안보위협｣ 관련 글을 연재 중이다. 역·저서로는 『소부대 전투: 독소전역에서의 독일군』, 『Fog of War: 인천상륙작전 vs 중공군』 등이 있다. 2016년 美 합동참모대학에서 합동기획자상을 수상했고,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대상’에서 국방교육 분야 혁신리더로 선정되었다.
2020년 12월 10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지인의 빈소를 방문하고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 오종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수사는 물론, 검찰이 수사해온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을 가져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이 범한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야당에선 이 조항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가져가 뭉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이나 아내·장모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왼쪽), 최승재 의원이 10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상복을 입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총장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의 사유를 들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그의 장모·아내 등과 관련된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다. 윤 총장 아내 김모씨가 회사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과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의 친형 뇌물 수수·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에선 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수처가 윤 총장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 차기 주요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은 이 사건들을 ‘윤석열 검찰이 현 정권을 공격하려 무리하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 정권을 위협할 만한 사건을 유야무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사설]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조선일보
입력 2020.12.11 03:26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 공수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 통과 한 달도 안 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막무가내 속도전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삭제한 것이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었다. 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나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였다. 작년 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얼굴을 180도 바꿨다. 이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
정권은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난 6월 민변이 요구한 그대로 된 것이다. 재판, 수사, 조사 실무 경력이 5년 필요하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이제 법원이나 검찰 경험도 없는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검찰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수사관 자리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차지할 것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민변 검찰’이 생기는 것이다.
민변은 문 정권이 만든 적폐청산 위원회들을 장악해 갖은 소동을 일으켰다. 사기꾼을 ‘정의로운 증언자’로 포장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권을 휘두르면 상상하지 못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은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강제 이첩받아 뭉개버려도 막을 수 없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가 보장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변 공수처 검사와 시민단체 출신 수사관은 그대로 남는다. 다음 정권이 문 정권 불법 비리를 인지해도 민변 공수처가 얼마든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문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민변 출신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노골적 협박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한수원 관계자들의 눈물 얘기를 떠올린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 서슬이 시퍼럴 당시 원전 운영 한수원 관계자들이 몇몇 외부 인사와 만나 “우리가 피땀을 바쳐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사장되게 됐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힌다”고 토로하며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피를 토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하면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40년만인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연설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연설 전체가 엉터리거나 도를 넘는 비약인 경우는 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연설밖에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렇게 위험하니 탈원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후쿠시마에서 그때까지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를 대통령의 중대한 연설문에 집어넣은 참모진이나 가짜 뉴스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대통령이나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형 원전 보유국의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을 예로 든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원전 사고가 커지는 것은 발생 수소가 폭발해 격납 용기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가 그 예다. 그런데 한국형 원전은 지금 수소 제거 설비를 다 갖춰 후쿠시마 같은 수소 폭발이 생길 수 없다. 사고가 났던 미국 스리마일 원자로는 한국 원자로와 같은 노형인데, 밖으로 새어나온 방사선이 없다. 사망자 0명, 피폭자 0명, 환경 피해 0였다. 지금 41년 전 스리마일 사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전 기술이 발전했다.
문 대통령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 했던 말 중에 정확한 것은 하나뿐인 것으로 기억한다.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원전 운영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이고 옳은 말은 국내에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선호는 뒤로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탄소 발생 없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스리마일 사고를 들어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그 사고가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사례라고 설득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도 대통령이 되자 각각 원전 4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두 사람은 ‘국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박사를 출마시키려 했다. 노 대통령은 원전만이 아니라 군사적 원자력 기술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실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것을 선령을 넘긴 세월호에 비유했다. 이 역시 원전에 무지한 참모가 감성적 말장난을 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운영 기간과 상관이 없다. 스리마일 원전은 가동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자들 실수가 연달아 겹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지금 미국은 40년에서 60년, 80년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미국 환경단체들도 조용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여서 멀쩡한 원전들을 40년 쓰고 폐쇄하나.
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국가에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성 1호기 폐쇄만으로 2조원 이상이 날아갔다. 원전 보수에 든 7000억원, 전기 생산을 못 해 생긴 1조3000억원 이상이 없어졌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7000억원, 신고리 5, 6호기 중단으로 1000억원도 날아간다. 모두 2조8000억원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것은 액수로 계산할 수도 없다.
법원은 과거 대우그룹 파산으로 회장과 임원들이 연대해 총 23조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국가는 외환 위기 때 금융 부실 책임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나라에 끼친 피해는 이와 얼마나 다른가. 정책의 실패를 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 확인과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실패했을 경우다. 탈원전은 그렇지 않다. 시작부터 엉터리 사실에 근거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학 데이터로 국가에 끼칠 피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공개 인정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수의 발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집으로 밀고나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연대하여 2조8000억원을 대한민국에 배상하라.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들과, 여기에 청춘과 피땀 눈물을 바친 산업 역군들과,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오후 2시 재개된 법무부 징계위에서 출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윤 총장 측 기피신청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변호인단에 퇴정을 요청했다.
윤 총장이 기피신청한 대상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를 비롯한 네 명이다. 정 교수는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징계사유 중 하나에 대해 징계위원장이 이미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윤의 악수’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윤 총장 징계사유 조사가 변호사 신분이던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지면서 ‘비선'논란도 불거졌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시 받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갖고 있다가 이를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 넘겨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촉발시켰다.
안진 전남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어했다. 현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을 내세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채널 A사건에서 KBS가 한동훈 검사장 오보를 내는 데 제보자로 지목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윤 총장 측에서 신 부장이 직제상 자신의 참모임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서 제출에 징계위는 ‘징계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 며 변호인단에 퇴정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변호인단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대기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