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선봉에 섰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작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시작된 이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독설에 가까운 날 선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현저히 줄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총장 지휘권을 수차례 박탈하며 압박을 가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부정적 분위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이용구 법무차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추 장관은 전략적으로 뒤로 빠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까지 윤 총장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벌인 지난 6월 민주당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했다. 그는 말하는 도중 책상을 치면서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장관이 없다”고도 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그러나 추 장관의 태도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달라졌다. 그는 10일 징계위 회의 시작 1시간 전쯤인 오전 9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계단을 뛰어오르다시피 하며 자리를 피했다. 이날 그는 페이스북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된 글을 올렸을 뿐,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이어 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추 장관의 ‘침묵’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을 겨냥했던 여러 조처가 판판이 ‘판정패’를 당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뿐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직무 정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1일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 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 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해임’을 위해 추 장관이 밀어붙였던 징계위마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나 연기됐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어설픈 도발을 했지만 ‘4전 4패’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를 거론하는 인사가 적잖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며 “그러다 보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릴 때마다 그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나설수록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추 장관은 뒤로 빠지고 지난 3일 임명한 이용구 차관을 전면에 내세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조치가 일단락되고 추 장관이 연말이나 연초 개각 때 사퇴함으로써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역풍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 자체를 정치적 차원에서 없던 일로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다”며 “일단 징계위 단계를 마무리하고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 입력해 놓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 문구
15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SNS프로필 메시지로 해놓은 ‘침착하고 강력하게’ 문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위법하고 부당한 정권의 찍어내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해당 프로필 메시지를 최근 징계 국면에서 직접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화면으로 검찰 로고 앞에 서 있는 본인의 캐리커쳐 모습을 배경으로 설정해 뒀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회자됐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 발언대로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윤 총장은 자신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는 “Be calm and strong”을 적어놓았다. ‘침착하고 강력하게’란 뜻으로, 간결하고 명료한 하드보일드 문체로 유명한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다. 쿠바 앞바다에서 낚시에 나선 노인이 자신의 몸집보다 큰 청새치와 며칠 간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내뱉는 대사다. ‘침착하고 강력하게' 문구는 최근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 위법성과 불법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이는 직무 집행 정지 조치와 징계 청구의 위법성과 불법성에 대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 “개인의 직(職)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지 40여분 만에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그제 처음 열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15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지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징계위 구성부터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 저항세력’이라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온 인물이다. 윤 총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의 하나인 국감 발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부분에 강한 예단을 갖고 있는 셈이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월성원전 수사 대상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직전까지 맡아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다. 검사 몫 위원으로 지명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관계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위원직을 회피한 심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이 차관, 심 국장 등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데 심 국장은 기피신청 표결에 참여해 기각 결정에 표를 보탠 뒤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그래놓고는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다. 재판으로 치면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을 하다가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을 공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해임이나 면직으로 결론이 나면 윤 총장은 임기 도중에 물러나야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가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다루면서 편향성을 의심받는 징계위원들이 해임이든 정직이든 징계 결론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공정한 판정이라고 납득하겠는가.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심판들이 윤 총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징계위원 교체를 포함해 실질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징계 절차 역시 법치 훼손 행위로 점철됐다는 비판과 사법부의 위법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냉전 시대 서방의 항공전력은 소련 기갑부대의 큰 고민이었다. 소련은 기갑부대를 근접하여 방어할 수 있는 자주대공포 개발에 매달렸고, 1955년에는 57mm 기관포 2문으로 무장한 ZSU-57-2를 개발하여 배치했다. 하지만 이미 속도가 빠른 제트전투기 시대에 부족한 체계였다.
소련은 이어 레이더를 갖추고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진 ZSU-23-4 실카(Shilka)를 개발하여 1965년부터 배치를 시작했다. 실카는 소련 군부의 기대를 모았지만, 짧은 사거리와 23mm 기관포의 부족한 위력으로 점차 빨라지는 헬기와 공격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탐지와 추적을 하나의 레이더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갑부대에 대한 조기 경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1960년대 개발된 세계 최초 레이더 장착 자주대공포 ZSU-23-4 실카 <출처 : 폴란드 국방부>
소련 군부는 적 항공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교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주대공포를 원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경보는 개별적인 레이더 체계의 몫이지만, 기계화 부대와 별도로 움직일 경우 서방이 195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무장헬기 등의 저고도 기습 공격에 취약했다. 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사거리가 점차 길어지는 것도 위험 요소였다.
무장헬기는 1950년대 중반,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산악 지역에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피아세키(Piasecki) H-21 또는 시코르스키(Sikorsky) H-34 헬기를 운용하던 프랑스군이 이들 헬기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H-34 헬리콥터 객실에 20mm 기관포를 장착하거나, 에어로스파시알(Aérospatiale) 알루엣(Alouette) III 헬리콥터 측면에 SS-11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하면서 등장했다. 이 추세는 베트남전에서 참전한 미국으로 이어져 벨(Bell) UH-1 헬기를 무장시켰고, 결국 세계 최초의 전문 공격헬기 AH-1 코브라(Cobra)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대전차미사일로 무장한 무장헬기의 등장으로 대공방어 시스템의 고도화가 요구되었다. SS-11B를 장착한 미 육군 UH-1 헬기. <출처 : redstone.army.mi>
여기에 더해 미 공군이 1966년부터 대지 전용 공격기 도입을 위한 A-X CAS(Close Air Support) 사업을 시작한 것도 위협이었다. 후에 A-10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신형 공격기는 소련의 23mm 대공포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소련 군부는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별개의 탐색과 추적 레이더를 갖춘 새로운 대공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개별적인 탐색과 추적 레이더 장착은 1960년대 후반, 서독이 궤도형 차량에 35mm 기관포 2문을 탑재한 게파드(Gepard) 자주대공포를 개발하면서 적용했다. 그러나, 소련이 서독의 게파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다.
서독이 개발한 추적과 탐지 레이더를 분리한 게파드 자주대공포 <출처 (cc) Hans-Hermann Bühling at wikimedia.org>
소련 군부는 1970년 6월, 툴라(Tula)의 KBP 설계국에 새로운 대공 무기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 KBP 설계국은 무장을 선택하면서 30mm 기관포를 탑재하는 것을 고려했다. 30mm 기관포는 ZSU-23-4의 AZP-23 23mm 기관포보다 적은 포탄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300/sec로 비행하는 표적을 대상으로 한 비교 실험에서 30mm 기관포가 23mm 기관포보다 격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973년 연구를 통해 공격헬기로부터 기계화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대공 미사일을 함께 탑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원들은 기관포 탑재 자주대공포와 스트렐라(Strela)-1과 같은 지대공미사일 차량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한 예비 설계를 완성했다.
신형 복합형 대공방어 무기의 개발을 잠시 지연시켰던 9K33 오사 지대공미사일 <출처 : vitalykuzmin.net>
차체는 처음에는 T-72 전차를 사용하려 했지만, 무장과 레이더를 탑재한 거대한 포탑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민스크 트랙터 공장(MTZ)에서 생산하는 GM-352 궤도식 수송차량을 사용하기로 했다.
개발에는 주계약자인 KBP 설계국을 포함하여 무전기를 담당한 울리야노프스키(Ulyanovsk) 기계공장, 컴퓨터를 담당한 NIEMI 안테이(Antey), 유도와 항법 시스템을 담당한 VNII 시그날(Signal), 그리고 광학 장비를 담당한 레닌그라드 옵틱 기계협회(LOMO) 등이 참가했다.
첫 시제품은 1976년 울리야노프스크(Ulyanovsk) 기계공장(UMZ)에서 완성되었다. 무장은 2A38 30mm 기관포 2문과 9M311 지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했다.
30mm 기관포 사격 중인 2S6 <출처 : weaponsandwarfare.com>
하지만, 1975년 9K33 오사(Osa)(나토 분류명 SA-8 겍코 Gecko)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2K22 퉁구스카의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소련 군부는 미사일만 갖춘 시스템과 기관포와 미사일을 함께 갖춘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벌인 후,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련은 1973년 10월 벌어진 욤 키푸르(Yom Kippur)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레이더 탐지 고도 아래로 비행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대공미사일을 피한 것에 주목했다. 소련 연구팀은 당시 첨단 미사일 시스템의 교전 반응 속도가 30초 가까이 되지만, 기관포는 10초 이내라고 확인했다.
1977년부터 개발이 다시 진전되면서, 야전 시험이 1980년 9월에 시작되어 1981년 12월까지 계속되었다. 최종적으로 1982년 9월에 도입 승인을 받았다.
효과적인 대공방어를 위해 추적과 탐지 레이더를 탑재하고 30mm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2S6 <출처 : cmano-db.com>
새로운 대공 복합체는 그동안 자주대공포에 붙어온 ZSU라는 형식명 대신 미사일 포병총국 GRAU에서 2K22라는 색인 번호를 부여받았다. 앞의 2K는 대공방어시스템을 뜻한다. 2K22는 기관포와 미사일로 무장한 차량을 일컫는 색인 번호가 아니다. 2S6라는 색인 번호를 받은 전투차량 6대와 기타 차량들을 통틀어서 2K22로 부른다.
여기에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 있는 예니세이강의 지류인 포트카멘나야퉁구스카강에서 따온 퉁구스카(Тунгуска, 영어 Tunguska)라는 이름을 붙였다. GRAU와 별개로 소련 육군도 9K22라는 색인 번호를 부여했다. 나토에서는 SA-19 개리슨(Garison)으로 명명했다.
2K22 퉁구스카는 1984년부터 제한적인 배치에 들어갔고, 1990년 소련 육군에서 본격으로 운용을 시작했다.
소련은 1990년 본격적인 배치에 들어가기 전에 차체를 GM-352M으로 교체하고, 기관포를 2A38M으로, 미사일을 9M311M으로 교체한 2K22M으로 개량했다. 2003년에는 차량을 주행 성능이 향상된 GM-5975로 교체하고, 신형 화력 통제 시스템과 신형 9M311-M1 미사일을 통합한 2K22M1으로 개량했다.
2K22와 개량형들은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8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이 2S6를 추종하여 개발한 FK-1000 대공방어 시스템 <출처 : armyrecognition.com>
많은 러시아제 무기를 카피한 중국은 2005년 2K22를 소량 수입한 후 2009년 주하이 에어쇼에 유사한 기능의 FK-1000을 공개했다. 하지만, 8X8 차륜형 플랫폼을 사용했고, 기관포는 23mm를, 미사일은 KS-1000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차이가 있다.
특징
2K22 퉁구스카는 포와 미사일이 합쳐진 자주대공방어 복합체다. 2K22라는 색인 번호는 2S6라는 색인 번호를 가진 차량 6대와 2F77 재장전 차량 등 기타 지원 장비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붙었다.
2S6 삼면도 <출처 : weaponsandwarfare.com>
2K22 체계의 핵심인 2S6 전투차량은 지휘관, 조종수, 사수 그리고 레이더 조작수의 4명이 탑승한다. 기동성을 담당하는 차체는 민스크 트랙터 공장(MTZ)이 생산하는 GM(Gusenichnaya Mashina, 영어 tracked machine) 계열 궤도형 수송차량인 GM-352를 사용한다. 차체의 방어력은 전체적으로 소총탄 정도를 막는 수준에 그친다.
전방 조종수석과 포탑의 지휘관석 해치를 열고 행진 중인 2S6M <출처 : defencetalk.com>
GM 계열 궤도형 수송차량은 미티시(Mytishchi) 기계공장(MMZ)이 설계한 것으로 MTZ 외에 여러 공장에서 변형을 생산하여 소련과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체계의 차체로 쓰이고 있다. GM-352는 주행륜이 6개지만, 마지막 개량형인 2K22M1의 2S6M1은 주행륜이 7개로 늘어난 GM-5975로 바뀌었다.
포탑 전방의 목표 추적 레이더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출처 : defencetalk.com>
차량은 길이 7.9m, 폭 3.25m, 레이더 전개 시 높이 4m, 레이더 미전개 시 높이 3.35m, 전투 중량 35,000kg이다. 속도는 도로에서 최대 65km/h이며, 주행 거리는 500km다.
차체 전방 좌측에 운전석이 위치하며, 운전석 위에 해치가 달려 있다. 해치 아래에는 외부 관측을 위한 대형 잠망경이 달리며, 야간 운행을 위해 야시 장비를 달 수 있다. 운전석 앞에도 문이 있지만 유리창이 달려 있다. 이 외에도 차체 안에 자동 화재 감지 및 소화 장치, 한랭지 작전을 위한 난방기, 화생방(NBC) 방호 시스템, 항법 장비, 인터컴 등을 장착하고 있다.
6개의 주행륜을 가진 GM-352 차체를 사용한 2S6M <출처 : defencetalk.com>
2S6는 780마력을 낼 수 있는 12기통 V-64-4 수랭식 디젤엔진과 유체역학(Hydromechanical) 변속기를 달았다. 엔진과 변속기는 차체 뒤에 달려 있으며, 운전석 오른쪽에 레이더 등 전자 장비 가동을 위한 50kW 출력의 보조 동력용 가스터빈이 달려 있다.
2S6은 유기압 현수장치를 채택하여 차량 높이를 200~250mm 사이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차체를 낮출 경우 기관포 사격 시와 포탑을 빠르게 돌릴 때 일어나는 충격을 더 흡수하여 사격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레이더는 목표 추적과 탐지용으로 분리했다. 기관포와 미사일 사격에 사용되는 목표 추적 레이더는 J 밴드(14.6~15.6GHz)의 모노펄스 레이더로 최대 16km까지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상하좌우로 안테나를 움직일 수 있다.
이동 시에는 포탑 후방 탐지 레이더를 접을 수 있다. <출처 : defencetalk.com>
포탑 후방의 목표 탐지 레이더는 최대 18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E 밴드(2~3GHz)를 사용한다. 목표 탐지 레이더는 기관포 모드에서는 목표를 추적하면서 목표 정보를 사격 통제 컴퓨터에 보내고, 미사일 모드에서는 미사일에 유도 전파를 발신한다. 탐지 레이더는 2S6M1에서 안테나 접시가 사각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뀌었다.
이 두 레이더를 합쳐 1R144 레이더로 부르며, 나토에서는 핫샷(Hot Shot)이라고 부른다. 개량형인 2K22M에는 1RL144M이, 2K22M1에는 1RL144M-VA/VS가 탑재된다. 레이더와 함께 1RL138 IFF(피아식별기)가 탑재된다. 레이더 외에 포탑 지붕에는 광학 조준기도 달려 있다.
2S6의 레이더 콘솔 <출처 : defencetalk.com>
2S6의 포탑 위에는 재밍 환경에서 목표의 각도를 추적할 수 있는 1G30 각도 측정 장비가 달려 있다. 이 장비는 장파장(8~14 μm) 적외선을 탐지하는 표적 획득과 추적용 열상 이미저와 미사일 발사용으로 사용되는 단파장(3~5 μm)과 중파장(0.6~1.1 μm) 적외선을 사용하는 적외선 추적기로 구성된다. 이 장비는 사용하지 않을 때 보호를 위해 금속 캡으로 덮여 있다.
탐지 레이더가 목표를 발견하면, IFF 시스템으로 피아 식별을 하고, 적으로 판명되면 거리, 속도 등의 정보가 1A26 화력 통제 컴퓨터로 전송된다. 교전이 결정되면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선택을 하고, 이와 동시에 목표 추적 레이더에 의한 사격 제원이 계산된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목표 발견에서 발사까지 8~10초가 소요된다.
2A38 30mm 기관포
무장은 2A38 30mm 기관포 2문과 중/저고도용 반자동 가시선 지휘유도 SACLOS(Semi Automatic Command to Line of Sight) 방식의 9M311 지대공미사일 8발을 탑재한다. 기관포와 미사일은 커버하는 사거리가 다르고, 동시 발사는 안된다.
포탑 뒤쪽에 있는 포탄 장전장치 <출처 : youtube.com/watch?v=ruC4IhTxLgs 캡처>
포탑 좌우로 1문씩 장착된 2A38 기관포는 빠른 연사를 위해 수랭식을 채택했고, 고각은 -10~+87°으로 공중과 지상 목표에 대한 사격이 가능하다. 거리 200~4,000m, 고도 0~3,000m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 최대 발사 속도는 1문당 1,950~2,500발/분이다. 포탄 장전은 포탑 뒤 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관포 사격은 한 번에 83발 또는 250발씩 쏘는 점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관포탄은 총 1,904발을 탑재한다. 탄은 대공 표적용 고폭 예광탄(HE-T)과 지상 표적용 장갑관통 예광탄(AP-T)을 사용하며, HE-T는 A-670 시한신관과 충격신관을 사용한다.
지상 목표에 사격 중인 2S6 <출처 : defencetalk.com>
기관포 바깥에는 9M311 지대공 미사일이 2연장 발사기 형태로 좌우에 2개씩 장착된다. 미사일은 파이버글라스로 제작되며, 길이 2.56m, 발사 중량 57kg, 탄두 중량 9kg, 유효 사정거리 8km, 미사일 속도 평균 600m/s, 최대 900m/s이며, 고체연료 2단 추진 로켓으로 움직인다.
발사관에 담긴 9M311 미사일 모형 <출처 : recomonkey.com>
9M311 미사일은 거리 2,500~10,000m, 고도 15~35,000m의 표적과 교전이 가능하다. SALCOS 방식으로 발사 차량의 유도를 받아 목표로 향한다. 9M311은 레이저 신관을, 개량형 9M311-M1은 무선 신관을 채택했다. 개량형인 2S6M은 사거리 8km의 9M311M을, 2S6M1은 사거리가 10km로 늘어난 9M311-M1 미사일을 탑재한다.
기관포와 미사일은 동시 발사가 불가능하며, 기관포는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하지만 미사일은 정지 상태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다. 2S6는 전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5분 이내다.
2F77 수송 장전차량에서 탄약 보급을 받고 있는 2S6 <출처 : defencetalk.com>
2K22 체계는 2S6 전투차량 6대와 여러 지원 차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2F77 수송 장전 차량, 1P10-1 수리 정비 차량, 2B110-1 정비차량, 2F55-1 정비차량, ESSD-12 디젤발전기, 2S6 정비용 MTO-AG-1M 정비차량, AKIPS 9B921 미사일 유지 보수 차량, 기타 교육 및 훈련 장비가 포함된다.
2F77 차량은 카마즈(KamAZ)-43101B 계열 6X6 트럭으로 미사일 8발과 탄약을 싣고 재장전을 도울 크레인을 후방에 탑재한다.
운용 현황
2K22 퉁구스카는 소련군이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연방에 속했던 러시아가 256대, 우크라이나 70대, 벨라루스로 분산되었다. 수출은 인도, 모로코, 미얀마, 시리아, 예멘, 그리고 중국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독전승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 중인 러시아군 2S6M <출처 : topwar.ru>
러시아는 2003년부터 전자전 상황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신형 레이더를 장착하고, 차체를 GM-5975로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 2K22M1으로 모두 개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난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1대의 2S6M1만 개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군사 마니아로 활동해오면서 다양한 무기 및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입수해왔고, 2013년부터 군사커뮤니티 밀리돔(milidom)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등에 컬럼을 연재하고 있고, 기타 매체들에도 기고하고 있다.
[주간조선 단독] 전체 명단 중 수원교구 비율이 40% 육박... 이용훈 주교, 문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박혁진 기자 입력 2020.12.13 05:4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2월 7일 천주교 신부·사제·수녀 3900여명의 이름이 들어간 ‘검찰개혁 촉구 천주교 시국선언’ 명단 작성 과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수원교구 주교가 소속 교구 수도원 등에 서명 동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주교 내부에서는 주교회의 의장이 직접 수도원 등에 서명 동참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포함한 국내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 3951명은 지난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선언문에 국내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 1만7275명 중 395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윤공희·김희중 대주교 등 전·현직 광주대교구장과 강우일 전 제주교구장, 이성효·김종수·옥현진 보좌주교 등 주교 6명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정진석·염수정 추기경 등 전·현직 서울대교구장과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주간조선 취재 결과 이용훈 주교는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소속 교구 수도원들에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교구에선 이용훈 주교 대신 이 주교의 보좌주교인 이성효 주교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교 숫자는 대주교 포함 총 43명이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수원교구 소속 수도원은 27곳(남녀 합산), 사제·수녀는 1500명 정도다. 전체 서명자 3900여명 중 38% 정도를 차지한다. 현재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나와 있는 수도원 전체 숫자(750개)를 기준으로 하면 수원교구가 천주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 정도이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수원교구의 사제 및 수녀의 숫자가 수원교구 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주교 내부에서는 이번 시국선언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훈 주교의 수원교구가 주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간조선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주교는 시국선언 발표 4일 전인 12월 3일 소속 교구 수도원 여러 곳에 시국선언 서명 참여를 구두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요청을 받은 수도원 내부에서는 정치 현안 문제와 관련한 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다 일부 성직자들이 이를 신자들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점으로 보면 이 주교의 이 같은 요청은 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제천 신부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을 만난 이후다. 조선일보 12월 8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 신부는 지난 12월 1일 대검으로 한 감찰부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수도원에 대한 이 주교의 서명 지시를 주간조선에 확인해준 한 신부는 “직접 확인한 A수도원 이외에도 여러 곳에 시국선언문 서명에 동참하라는 이용훈 주교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주교 사정에 밝은 또 다른 인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천주교는 상하 위계가 분명한 만큼 주교의 요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개신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가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시국선언이 이뤄졌다면 천주교는 하향식으로 의사가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 photo 뉴시스
지시받은 수도원 망설이다 일부만 서명
따라서 이번 선언문 발표를 천주교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신부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사들도 있겠지만 선언문 작성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도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이다.
앞서 한 감찰부장과 만난 정제천 신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에다 여권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사제로 알려져 있다.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 비난 성명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정 신부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수 부장과는 신부, 신자의 관계로, 이런저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정말 열심히 사시고 진실한 분”이라며 “내가 대검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고, 한 부장이 초대를 해주어서 (대검에)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정 신부는 또 “한동수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비난) 성명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성명 관련)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을 그(한 부장 만남) 뒤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정 신부는 12월 7일 발표된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정 신부는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성효 주교(이용훈 주교의 보좌주교)와 서울대 동문으로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주교는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함께 천주교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대표적 인사로 꼽힌다. 특히 그는 과거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에 연관된 사업가 신혜선씨의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사건 당시에도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이 주교는 2016년 총선 직전 신씨를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 주교는 신한은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박수현 당시 대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와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신한은행 측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풀어주라는 대화가 오갔다”며 “2017년 마티아(이용훈 주교의 세례명) 주교님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방문을 받았을 때 동행한 천주교 신자인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주교는 해당 언론에 신씨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총선 직전 신씨의 소개로 문재인 전 대표와의 3자 면담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주교는 “신자들의 탄원서 전달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16년 이 주교가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난 이후 20대 총선 직전 주말에 수원교구가 주도한 세월호 추모미사가 열렸는데 이 미사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등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 수원교구 소속 한 사제가 같은 교구 소속 신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2016 총선 당시 문재인 도운 주교들
이번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는 이용훈 주교가 올 10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에 뽑히기 전까지 주교회의 의장을 맡아온 인물이다. 김 대주교 역시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신씨의 주선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 총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주교는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악화되어 호남 방문 자체를 못 하고 있을 때, 우호적 여론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김 대주교는 2018년 10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 교황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대주교는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2018년 9월) 25~28일 바티칸에서 열린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에 참석했다가,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측도 2016년 총선 당시 천주교 측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혜선씨를 언급하며 “종교 관련해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선거 때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한 바 있다. 신씨는 이에 대해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양 전 원장이 언론에 먼저 종교계와 관련해 말한 부분이 바로 이용훈, 김희중 주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양 전 원장이 몇몇 언론에 종교와 관련해 이야기하면서 종교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이번 천주교의 시국선언을 진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주도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천주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현 정부 들어서 특정 현안에 성명서를 낸 것은 삼성의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것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교계 내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의구현사제단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해졌는데 이번 문제에 다시 이름이 등장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만큼 이번 명단 작성 과정에서 세 과시를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 문제가 사제들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해야 할 만큼 컨센서스가 이뤄진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구 측은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은 검찰 개혁 촉구 시국 선언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신 내용이 없다”며 “교구장 주교는 교회법상 수도회의 설립 목적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 천주교 주소록의 숫자는 우편을 발송하기 위해 건물의 주소가 소개된 것이지, 수도회의 숫자는 아니다”며 “수원교구 내 수도회의 비율은 3.6%가 아니고 6.8%다” 고 말했다. 수원교구 측은 “시국 선언 명단 중 수원 교구 사제와 수원교구에 본부를 둔 수도회 인원 663명”이라며 “주교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는 수도회에서 1370명을 선언에 동참하도록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정부 방침에 정면 반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동성과 생존성이 보장되는 헬기, 공격 헬기다운 헬기가 필요하다”면서다.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당시 군 안팎에서 이 사령관의 작심 발언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에어쇼에 참가한 이스라엘군 아파치 헬기가 미사일을 피해 플레어(flares)를 터뜨리며 빠른 속도로 회피기동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해병대 상륙작전에 투입할 상륙공격헬기 24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륙 병력이 탑승한 기동헬기를 호위하고 지상과 공중의 위협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기종 선정을 두고선 해외 업체가 개발한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 왔다. 그동안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바이퍼(AH-1Z)와 영국군이 해상 및 상륙작전을 위해 도입한 아파치(AH-64E)를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내 개발로 사업 추진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16년 선행연구는 해외 구매가 유리한 방안이라고 분석했지만, 지난해 나온 2차 연구결과는 국내 업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섰다.
해병대원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장면. 미래 해병대는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된다.[사진 해병대]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 성능 차이 2배 이상”
국내 개발 헬기는 처음부터 공격형으로 설계한 바이퍼나 아파치와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크다는 게 상당수 군 관계자들의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실시한 모의 교전을 보면 작전 효과, 성능 차이는 2배 이상 크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바이퍼는 처음부터 해상작전을 위해 설계됐고 아파치는 해상작전에도 투입하도록 방염처리 등을 강화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런 지적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기종 선정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추가 연구를 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기종 선정을 두고 의견이 양분돼 있고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종별 기본 성능을 보면 바이퍼(순항속도 시속 265㎞, 최고속도 시속 296㎞)와 아파치(265㎞, 293㎞)가 속도에서 마린온 무장개조형(250㎞, 272㎞)을 앞선다.
특히 공격 헬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평가되는 수직상승 속도에서 공격형(바이퍼 초속 14.2m, 아파치 12.7m)과 마린온 개조형(7m)의 간극이 두드러진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파치는 탐지 능력에서 다른 기종을 압도한다. 언덕 뒤에 숨은 뒤 롱보우 레이더만 쏙 내밀어 최대 12㎞ 떨어진 적을 찾아낼 수 있다. 한꺼번에 256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식별한 뒤 이 가운데 16개 우선 목표를 가려낼 수도 있다.
바이퍼와 아파치는 기관포와 공대지 대전차 로켓으로 지상의 전차와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해 전투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마린온 개조형은 이런 무장을 추가로 장착할 계획이다.
“공격헬기는 기동력·생존성 살펴 골라야”
방호력에서도 공격형과 무장 개조형은 성능 차이가 있다. 바이퍼와 아파치는 14.5mm 방탄과 23mm 내탄 성능을 갖췄다. 기관총(14.5mm)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기관포(23mm) 공격을 받아도 쉽게 격추되지 않는다. 불시착하더라도 조종사가 생존해 탈출할 수 있다.
마리온(MUH-1) 무장 개조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마린온은 12.7mm 방탄과 14.5mm 내탄성능을 보인다. 기관총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만, 기관포에 쉽게 격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장형으로 개조하면서 방탄 성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무게가 늘어나면 비행 속도와 거리는 더 줄어들게 된다.
방탄능력뿐 아니라 기체 크기도 생존성에 영향을 미친다. 바이퍼는 날렵한 기체를 자랑한다. 조종석 폭은 0.9m에 불과하다. 아파치 조종석도 1m 수준이지만 동체 엔진은 2m 이상 늘어나 다소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해병대가 상륙공격헬기로 운용하는 바이퍼(AH-1Z)는 기동성과 방호력, 공격력이 모두 뛰어난 기체로 평가된다. [미 해병대 제공]
마린온 무장 개조형의 조종석은 2m, 동체 가장 넓은 부분은 3.3m에 이른다. 길이(19m)도 바이퍼ㆍ아파치(17.8m)보다 1m 이상 더 길다.
이런 차이가 생긴 건 마린온이 처음부터 공격 임무를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린온은 최대한 많은 병력이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체가 크면 적 공격에 명중 당할 위험도 커진다.
일반적으로 공격형 헬기는 조종석을 앞뒤 구조(Tandem)로 설계해 좌우 모두 쉽게 살필 수 있다. 하지만 마린온은 조종사가 나란히 앉는 병렬형(Side-by-Side) 구조로 설계돼 시야가 제한되는 범위가 넓다.
해병대 사령관 “마린온 아닌 공격헬기 달라”
이 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 운용중인 헬기를 해병대에서 원하고 있다”는 발언은 꺼낸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성능 차이는 있지만, 해병대 공격헬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린온 개조형도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요구 성능을 매우 낮춰 제시했다”며 “국내 방산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장에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 헬기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다른 소식통은 “마리온 무장형으로도 작전에 문제가 없다면 육군에서도 국내 개발 공격헬기를 구매하지 왜 아파치를 도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군이 무기 도입 때 너무 높은 성능을 제시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실제 무기를 사용할 군대가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병사들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작심 발언에 나선 이 사령관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연평부대장으로 전투 과정에서 병사들을 잃은 경험이 있다.
중국군 최신 공격헬기 Z-10ME는 중국판 아파치로 불린다. [중앙포토]
현재 남북한의 공중 전투력만 따진다면 북이 열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주변국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공격헬기의 수직상승 속도만 보더라도 러시아(Mi-28)는 초속 13.6m, 중국(Z-10ME)은 10m 수준이다. 물론 조종석도 앞뒤로 배치돼 넓은 시야를 보장한다.
국내 개발과 해외 도입 가격 차이는?
정부는 성능 외적인 부분까지 평가에 반영하면 국내 개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한다.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부분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에 대전차 로켓과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을 추가한 개조형 모형. [KAI 제공]
최근 경쟁 기종 업계 내부에서 검토하는 도입 비용을 비교하면 마린온 무장 개조형은 경쟁 기종보다 낮은 대당 350억원으로 전망된다. 바이퍼와 아파치 도입 단가는 대당 380억원으로 수준으로 마린온보다 다소 비싸다.
지난 2016년 한국 육군이 아파치 36대를 도입할 때는 대당 가격이 450억 정도였지만, 앞으로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다.
군사 칼럼니스트 최현호 밀리돔 대표는 “아파치는 생산량 자체가 많고 호주 등 해외에서 주문할 수량도 꽤 많아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육군도 36~48대를 추가 구매해 최대 84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기지에서 비행 계획을 확인하며 출격을 준비하는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 [영상캡처=공성룡 기자]
아파치는 현재 2345대가 생산돼 육군까지 포함해 16개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도 48대의 아파치를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이집트 등 몇몇 국가에서 구매를 준비하고 있다.
아파치, 동체는 한국에서 생산
국내 도입이 유리하다는 또 다른 근거로 거론되는 건 장기적인 부품 공급의 안정성이다. 통상 무기는 초기 구매 비용은 전체 운용비에서 30% 수준을 차지한다. 수십 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70% 수준으로 비중이 더 크다.
바이퍼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국가는 미 해병대(189대)로, 한국 해병대 입장에선 연합작전 측면에서 같은 기종이 유리한 부분도 있다. 전시에 같은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아파치 공격헬기 동체는 한국에서 제조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동체를 제작하는 모습. [보잉 제공]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체코(12대)와 바레인(4대)에서만 운용해 한국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조만간 단종될 수 있다. 미 본토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겠지만, 자연스레 비용도 올라가고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방산기업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면서 구매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나 부품을 구매하는 ‘절충교역’(offset)을 카드로 내세운다.
전 세계로 공급하는 아파치 헬기 동체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 절충교역 만료 이후 공장을 인도로 이전했다가 최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보잉에서 제작하는 F-15 전투기 전방 동체와 주익, 록히드마틴의 F-16 전투기 전방 동체도 한국 방산 기업인 KAI에서 생산한다.
전투기의 일부분은 ‘메이드인 코리아’인 셈이다.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만들진 않더라도 국내 방위산업과 경제에 기여할 방법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크게 실망했다”며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 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착수 사실을 알고도 대선 기간 중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분노한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이 헌터에 대한 수사를 뭉갤 것을 우려해 특별 검사 임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헌터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고도 바 장관이 이를 알고도 침묵을 지켰다면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 정치평론가의 글을 리트윗하며 “대실망!”이라고 적었다. 바 장관은 치열한 대선 과정 중 공화당 인사들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했지만, 정보의 공개를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 장관은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의 러시아 내통의혹 특검 수사 결과를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발표해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트럼프의 충복으로 알려진 바 장관이 대선 기간 중 트럼프에게 가장 유리한 정보를 숨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왜 빌 바 법무장관은 진실을 대선 전에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나"며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다.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왜 바는 헌터에 대한 진실을 대선 전에 대중에 드러내지 않았나. 바이든은 잘못된 게 없다고 토론 무대에서 거짓말했다”면서 “바 장관이 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되면 헌터나 바이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 장관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고, 바 장관이 트럼프 퇴임전에 조기 사퇴할 수 있다는 보도에도 격분했다고 전했다. NYT는 최근 바 장관이 올 연말에 사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 장관의 교체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강행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헌터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 임명에 관심을 보였다고 WSJ가 이날 보도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빨리 조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바 법무장관이 헌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법무부 규정상 특검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바 장관의 측근들은 그가 누군가를 특검에 임명할 것 같지는 않다고 WSJ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임명 요구를 바 장관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바 장관을 전격 경질할 수도 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의 미움을 사고 있는 바 장관을 비롯해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FDA) 국장,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언제 잘릴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에 “(트럼프의 막판 변덕으로) 가장 긴 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열린 모스크바 영화제 개회식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연설하고 있는 김기덕 감독. 김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 본상을 모두 받았지만 해외에서 외로이 숨을 거뒀다. 모스크바=AP 뉴시스
11일 라트비아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김기덕 감독(60)의 삶은 명예와 불명예의 줄타기였다.
‘사마리아’로 한국 영화 최초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2004년), ‘아리랑’으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상(2011년), ‘피에타’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2012년) 등 세계 3대 영화제 본상을 석권했다. 외국에서 더 인정받는 거장이 됐지만 2018년 발생한 ‘#미투’ 논란으로 도덕적 위상이 추락한 끝에 해외에서 숨을 거뒀다.
김 감독은 스스로 ‘열등감을 먹고 자란 괴물’이라고 말할 만큼 시련과 좌절을 겪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 구로공단과 청계천 일대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30대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프랑스로 떠나 3년간 파리에서 미술관을 전전하고 독학으로 길거리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무명 화가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다 ‘양들의 침묵’ ‘퐁뇌프의 연인들’을 보고 영화에 빠졌다.
귀국한 뒤 1995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을 받으며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듬해 저예산 영화 ‘악어’로 데뷔한 뒤에도 ‘비주류’ ‘이단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시류와 대세를 추종하기보다 예술영화의 외길을 고집했다.
‘사마리아’의 베를린 영화제 수상 이후 유럽에선 호평의 연속이었다. 영화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린 ‘아리랑’이 칸에서 수상하자 국내 영화계 주류에서도 주목받았다. ‘피에타’로 세계적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영화는 대부분 충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여성에 대한 가학적 장면을 끝까지 거칠게 끌고 가는 연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 일쑤였다.
김 감독은 2018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 씨로부터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요구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김 감독을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폭력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은 A 씨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올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미투 논란이 불거진 뒤 김 감독은 카자흐스탄으로 떠나 현지 영화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영화 활동을 지속했다. 지난해 모스크바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같은 해 카자흐스탄에서 촬영한 영화 ‘딘’을 칸 영화제 바이어에게만 공개하는 등 해외 활동만 간간이 이어갔다.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감독이 미투 의혹이 터지고 동유럽으로 떠난 뒤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는 연락을 모두 끊었다”며 “20일 환갑을 맞는 그를 위해 현지 영화인들이 에스토니아에서 김 감독 영화 기념 상영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타지에서 떠났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한기재·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섣부른 코로나 19 종식 발언으로 방역정책에 혼선을 더했던 그는 이번에도 ‘긴 터널의 끝’이란 표현을 세 차례나 쓰며 안이한 모습을 보였죠(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회의).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엔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병상까지 들어서는가 하면, 전담병상이 꽉꽉 차 매우 빠듯한 상황입니다. 9일 기준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83%에 달하고,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은 3개(전체 62개)뿐이었죠.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 기세는 잡힐 줄 모릅니다. 상태가 심각한 위중·중증 환자가 지난달 30일 76명에서 9일 172명으로 급증했고요. 이미 지금도 병상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부의 우려대로 다음 주 확진자가 900명씩 쏟아지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자화자찬
이런데 만날 K방역 타령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찹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 시기를 내년 3분기로 정한 게 정말 부작용 우려 때문인지, 아니면 공급 계약을 못해 핑계 대는 것인지도 미심쩍습니다.
시민의 모범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끌어올린 K방역의 신뢰를 정부가 까먹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마스크 대란도 모자라 소비쿠폰 뿌려 유행 키우고, 보수집회엔 재인산성 쌓더니, 진보단체엔 너그러웠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가 코로나 대응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뉴질랜드였습니다. 사건 초기 해외 입국을 금지하고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까지 넉넉하게 확보했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 대만에도 뒤진 4위였습니다.
서구에선 k방역 불가
사실 K방역의 정부 성과는 역학조사였죠. 빠르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격리를 통해 확산을 막은 겁니다. 하지만 환자의 성별과 나이, 사는 곳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었죠. 환자들은 바이러스로 몸 아픈 것보다 낙인찍기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선 우리 같은 역학조사를 못 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세한 동선 공개가 불가능하죠. 진중권 교수도 “애초에 한국의 성공을 서구와 비교한 것이 문제다, K방역은 조건이 비슷한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슈피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한 유럽에선 K방역을 도입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식 역학조사는 미국의 테러방지법 아래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K방역을 미국과 유럽에 전파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말보다 행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부의 자화자찬. 백신도 없이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랑은 어디까지일까요. 『논어』의 말씀대로 행동보다 말만 앞서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으면 합니다(恥其言而過其行·치기언이과기행).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 시간)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미 의회 내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입법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손 내밀려는 인도주의 단체들(NGO)들을 처벌하려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ICCPR 19조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을 지낸 스미스 위원장은 2014년부터 인권 관련한 청문회에 참여하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의회 인사다. 그런 그가 이날 내놓은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북한인권 뿐만 아니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보수단체 등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한국이 보이는 궤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종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나는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서의 대응으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이라도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일탈(aberration)이기를 바란다”며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이 잘못 입안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무서운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스미스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과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발표됐다. 두 의원이 만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했다.
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전단이나 성경책 같은 것을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시도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미국 측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스미스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국무부에서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및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울산 중구 초등학교 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1일 오전 해당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950명이라고 질병관리청이 12일 밝혔다. 전날(689명)보다 261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단위로는 확진자가 가장 많다. 이전에는 지난 2월 29일 909명이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감염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뒤, 700명대와 800명대 없이 곧장 900명대로 치솟았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것은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나왔고, 학원·음식점·노래교실 등 곳곳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 950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928명, 해외 유입은 22명이다. 서울 359명, 경기 268명, 인천 42명 등 수도권만 669명이 확진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36명, 대구 35명, 울산 23명, 충북 21명, 경북 19명, 대전 18명, 경남 17명, 광주·충남 각 9명, 전북 5명, 세종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