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추미애가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에 이미 한 적이 있다”며 “그럴 수밖에 없다. 살수(殺手)는 그 일을 거행하는 순간 효용이 끝난다”고 했다. 이어 “그 일을 시킨 사람들도 그의 손에 묻은 피가 자신들에게 옮겨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니 ‘팽’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썼다.
토사구팽은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아 사냥개의 쓸모가 없어지면 삶아먹는다’는 뜻이다. 진 전 교수는 “그런데 토끼가 안 죽었다. 개만 죽게된 것”이라며 “거사를 위한 예비작업에서 3전 3패를 하는 바람에, 겨우 뒷다리만 물었다가 다시 놔주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청와대가 개를 풀어 토끼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나버렸죠. 그러니 대통령이 ‘그 책임은 네가 다 짊어지고 이쯤에서 물러나라’고 한 겁니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도 대단한 검객”이라며 “당정청에 어용언론과 어용단체, 대깨문이 집단으로 난도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진 건 최악과 차악 두 장관의 모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버티세요. 다음 자객으로 신임 장관을 보낼지, 공수처장을 보낼지 알 수 없지만, 마저 베고 해트트릭합시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 사퇴가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사안을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갈등으로 바꿔놓고 ‘추가 물러났으니 윤도 물러나라’고 압박하려는 기동”이라며 “우리 국이(조국 전 법무장관)가 벌써 바람잡고 있죠?”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전날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윤 총장과 대조적”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 30%마저 깨지려면 (추 장관이) 몇 달 더 하셔야 하는데”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정직 2개월’ 징계의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중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접수 예정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처분(정직 인사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쟁송(爭訟) 절차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즉각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당시 윤 총장의 변호인은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조미연)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그날 오후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사안의 ‘긴급성’도 인정했다.
큰 나라가 주변의 작은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을 두고 "핀란드화(suomettuminen, 영어 Finlandization)"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주권 국가였지만 소련의 영향력 때문에 주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던 핀란드의 경우를 빗대어 부른 것이다.
계속 전쟁 당시 소련에서 노획하여 운용한 T-50-2 전차 <출처 : ftr.wot-news.com>
핀란드는 1917년 독일 제국의 도움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 후 들어선 소련도 핀란드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1939년 11월 30일부터 1940년 3월 13일까지 벌어진 일명 "겨울전쟁"도 소련이 핀란드에 일방적인 영토 할양 등을 요구했고, 핀란드가 이를 거부하자 침공하면서 일어났다.
핀란드는 분전했지만 패했고, 영토의 약 11%를 소련에 빼앗겼다. 이후에도 소련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게다가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소련을 필요로 하면서 핀란드는 고립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는 소련에 대한 유일한 대응 카드로 나치 독일과 손을 잡게 되었다. 핀란드가 참여한 독소전쟁을 "계속 전쟁(continuation war)"이라고 부른다.
핀란드가 2000년대 초반까지 운용한 T-72 전차 <출처 (cc) Argus fin at wikimedia.org>
하지만, 독일이 소련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혼자서는 소련을 막아낼 능력이 없게 되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소련과 정전협정을 맺고, 북부 지역의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 라플란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노력 끝에 독일과 함께 싸웠던 추축국의 일원이었음에도 소련에 전쟁 배상금과 함께 일부 영토를 할양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1947년 파리 조약을 통해 주권을 인정받았다. 1948년에는 소련과 협정을 맺고 중립국으로 남게 되었다.
핀란드 육군이 1970년대 말 대체를 준비했던 BTR-60 <출처 : reddit.com>
중립국으로 남게 되면서 미국이 전후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해 실시한 마셜계획(Marshall Plan)에 참가하지 않았고, 소련에도 비슷한 중립 정책을 취했다. 군사적으로도 나토(NATO)나 바르샤바 조약군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1948년 소련과 맺은 협정은 그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냉전 시대 핀란드군의 장비는 소련제 장비를 사용했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T-54, T-55, T-72 전차와 BMP-1, BTR-50 궤도형 병력수송차(APC) 그리고 BTR-60 차륜형 APC도 운용했다.
핀란드 육군의 BTR-60 교체 사업에 경쟁한 발멧의 1912-6 시제품 <출처 : militaryimages.net>
이처럼 주요 전투장비는 소련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수송용 트럭 등은 자국산을 사용했다. 냉전 시대 핀란드군이 운용한 군용 트럭은 시수 KB-45, A-45/AH-45, 바나자(Vanaja) VAKS / AS-33 등이 있다.
핀란드의 자동차 산업은 1930년대 초반 SAT(Oy Suomen Autoteollisuus Ab)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SAT는 1932년 브랜드를 대중에 공모했고, 결정하다(determination)라는 뜻을 가진 시수(SISU)를 선정했다. 이후 시수 브랜드로 다양한 승용차와 트럭을 개발 및 판매하면서 핀란드를 대표하는 업체가 되었다. SAT는 198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시수 오토(Oy Sisu-Auto Ab)로 회사 이름을 바꾸었다.
SAT의 XA-180의 기반이 된 SA-150 군용 트럭 <출처 (cc) Ville Miettinen at wikimedia.org>
1997년에는 시수 오토와 다른 핀란드 자동차 회사 발멧(Valmet)이 합쳐져 국영회사 파트리아(Patria Plc)가 만들어졌고, 2006년 노르웨이 콩스버그 디펜스(Kongsberg Defence & Aerospace AS)가 지분 49.1%를 매입했다. 2008년에는 현재의 파트리아 랜드 앤 아마멘트(Patria Land & Armament Oy)로 변경되었다.
이런 자동차 산업 기반이 있었기에 자체 장갑차량 개발 노력이 가능했다. 핀란드 육군은 1970년대 후반부터 BTR-60 계열 차륜형 병력수송장갑차(APC)를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군이 요구한 조건은 유지 보수가 쉬운 차체, 낮은 유지보수비, 범용성, 수상 주행 능력을 갖춘 6륜 차륜형 장갑차였다.
가운데 타이어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발멧의 1912-6 시제품 <출처 : militaryimages.net>
사업에는 핀란드군용으로 개발 중이던 SA-150 트럭용 섀시와 부품을 많이 사용한 SAT의 XA-180과 중간의 바퀴를 필요할 경우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발멧의 1912-6가 경쟁했다. 두 업체 시제품은 1982년부터 평가에 들어갔고 1983년 12월 시수의 XA-180이 선정되었다.
XA는 장갑차량을 뜻하며, 뒤의 숫자 두 자리는 엔진 출력(kW)의 앞 두 자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200kW 출력을 내는 엔진으로 교체된 개량형은 XA-200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 한 자리는 변형 또는 파생형의 숫자다.
XA-180은 핀란드의 동계 기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다. <출처 : reddit.com>
핀란드 육군은 59대를 초도 주문했고 1984년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핀란드군은 파시(Pasi)라는 닉네임으로 부르는데, 장갑 시수를 뜻하는 핀란드어 panssari-Sisu(영어 armoured Sisu)에서 따온 것이다. 파시는 핀란드 남성의 일반적인 이름이기도 하다.
1996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핀란드군 XA-180 <출처 : Public Domain>
핀란드는 XA-180의 성능을 꾸준하게 향상해나갔고, XA-200이라는 개량형도 개발했다. 계열 차량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8X8 차륜형 장갑차 AMV가 도입되면서 점차 퇴역하고 있다.
XA-180 파시 APC는 6X6 방식의 차륜형 APC다. SA-150 트럭의 섀시와 부품을 사용하지만 엔진 위치가 다르고, 차체 후방 하단에 수상 주행용 워터제트가, 운전석 앞에는 파도막이가 달려 있다. 차체는 길이 7.5m, 폭 2.9m, 높이 2.77m, 중량 13.5톤이다.
XA-180 계열의 사면도 <출처 : scalemates.com>
차체는 균질압연강판으로 만들어졌고, 6mm에서 최대 12mm의 두께로 소화기탄과 포탄 파편을 막는 정도다. 개량형인 XA-200 계열은 12.7mm 기관총 방어가 가능하도록 장갑이 강화되었다.
차체 후방 하단에 수상 주행용 워터제트를 가지고 있는 XA-180 <출처 : flickr.com / Łukasz Pacholski>
차체 하부는 지뢰 방어를 위해 장갑판이 보강되었다. 차량 하부는 지뢰 폭발 시 차체 외부로 충격을 분산시켜 피해를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강철로 된 연료 탱크는 차체 바닥에 양쪽에 위치하며, 차량 피폭이나 피탄 시 차량 내부로 가연성 연료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
넓은 전면 유리창과 운전 편의성을 갖춘 XA-180 운전석(좌)과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엔진룸(우). 차체 내부 오른쪽에 차장석과 병력실을 오가는 통로가 보인다. <출처 : Public Domain / topwar.ru>
차량의 앞에는 조종수와 지휘관이 타고, 차량 후방 병력실에 보병 최대 16명이 탑승한다. 차체 앞쪽의 운전석과 차장석 앞, 그리고 측면 문에는 방탄유리로 된 넓은 창이 있어 평시에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앞과 옆 유리창은 비상시 강철제 스크린으로 덮을 수 있다. 운전석과 차장석 위에는 앞쪽으로 열리는 해치가 달려 있다.
XA-180 병력실에 탑승한 스웨덴군 <출처 : topwar.ru>
후방 병력실의 후면에는 좌우로 열리는 도어가 있고, 각각 잠망경과 총안구가 1개씩 있다. 병력실 위에는 총 3개의 해치가 있는데, 2개는 병력실 후방에 있어 차량 좌우를 살필 수 있다. 차량의 중간 바퀴축 위치에 해당하는 병력실 앞쪽에 있는 해치는 위에 달린 방어용 기관총을 조작할 때 사용한다. 병력실 측면에는 잠망경과 함께 개폐식 총안구가 3개씩 있다.
운전석 장갑 셔터를 닫은 모습 <출처 : joint-forces.com>
엔진은 운전석 바로 뒤에 있으며, 크기가 작아 차장석과 후방 병력실이 차체 내부 우측의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엔진 배기구는 차량 우측 상부에 위치한다. 엔진은 236마력의 발멧 611 DSBJA 디젤엔진이며, 자동변속기를 사용한다. 개량형인 XA-200 계열은 엔진을 271마력의 발멧 612 DWIBC 디젤엔진으로 교체했다.
차체 중앙 상부에 있는 배기구 <출처 : flickr.com / Lauri Rantala>
도로에서 최대 속도는 100km/h이며, 워터제트를 장착하여 수상에서도 최대 10km/h로 움직일 수 있다. 주행 거리는 최대 900km다. 서스펜션은 파라볼릭 판 스프링과 유압식 충격흡수장치로 이루어졌다. 세 개의 축으로 된 바퀴로 움직이며, 맨 앞과 중간축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타이어는 공기압 조절이 가능한 런플랫 방식이다.
12.7mm NSV 기관총을 탑재한 핀란드 육군 XA-180 <출처 : topwar.ru>
표준 무장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12.7mm NSV 기관총 1문을 차량 상부에 장착할 수 있다. 무장은 개량형이나 도입국에 따라 달라진다.
XA-180은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XA-185, XA-186, XA-188, XA-200, XA-203 등으로 발전했다. 핀란드는 XA-180과 185 계열 차량 425대와 XA-200 계열 148대를 도입했다. 수출도 이루어졌는데, 네덜란드는 XA-188 90대, 노르웨이는 XA-186과 XA-200 75대, 스웨덴은 XA-180 34대, XA-200 20대, XA-203 148대를 도입했다.
중고 XA-180 계열을 들여와 마지막 도입국이 된 에스토니아 <출처 : defbrief.com>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도입국에서 퇴역이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는 타국에 양도되었다.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에서 퇴역한 XA-180 60대와 네덜란드에 퇴역한 XA-188 90대를 인수했다. 자국군 수요가 아닌 UN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도입한 곳도 있다. 아일랜드는 XA-180 2대를, 오스트리아도 XA-180 소량을 도입했다. 덴마크는 UN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XA-185 11대를 핀란드에서 임대했다.
1998년 레바논 남부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한 핀란드군 XA-180 <출처 (cc) Hdahlmo~commonswiki at wikimedia.org>
XA-180의 변형과 파생형은 UN 평화유지 임무 외에도 1990년대 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노르딕 폴리시(Nordic Polish) 여단 소속으로 운용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치안유지군(ISAF) 임무를 위해 소량을 운용했다.
오랫동안 군사 마니아로 활동해오면서 다양한 무기 및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입수해왔고, 2013년부터 군사커뮤니티 밀리돔(milidom)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등에 컬럼을 연재하고 있고, 기타 매체들에도 기고하고 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엔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과거 한미 해병대는 포항에서 대형 상륙함 등 각종 상륙함정을 동원한 가운데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고속 공기부양정 LCAC와 ‘솔개’(LSF-2))에 미군 M1 전차, 한국군 K1 전차 등을 탑재하고 해안에 접안해 전차들을 상륙시키곤 했지요. 그런 뒤 양국군 전차들은 앞장 서서 양국 해병대의 진격로를 뚫는 훈련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가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력무기 중 하나인 전차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변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미 해병대의 대변신과 우리 군의 대응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국 견제 위해 미 해병대 대변신 담은 ‘포스 디자인(Force Design) 2030’ 발표
미 해병대의 대변신 계획은 지난 3월 향후 10년간의 해병대 개혁 방안을 담은 ‘포스 디자인(Force Design) 2030’이 발표되면서 자세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제38대 미 해병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데이비드 버거(David Berger) 해병대장이 ‘사령관 전략기획지침-1호’를 발표한 뒤 태스크 포스가 6개월간 워 게임(War Game) 등을 통해 심층검토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미 해병대의 새 청사진은 위협 변화, 해군-해병대 합동작전 변화, 예산 제한 등 3가지 배경 아래 어떤 새 첨단무기를 구비하고, 새 전술개념을 어떻게 접목시키며, 향후 인도-태평양에서의 가상 적 또는 경쟁자(중국)와의 충돌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중점을 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르면 우선 총병력 규모를 18만9000명에서 17만명으로 1만9000여명 감축합니다. 현재 미 해병대는 현역 18만9000명, 예비군 3만85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신속 타격 전력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논란 부른 M1 전차대대 폐지 계획
미 해병대는 미 캘리포니아 캠프 팬들턴의 제1 해병원정군 (MEF), 노스캐롤라이나 캠프 르준의 제2 해병원정군,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캠프 코트니의 제3 해병원정군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해병원정군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시 반격작전을 펼 때 우리 해병대와 함께 원산 등 북한 지역에 상륙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다. 수시로 우리나라에 파견돼 연합훈련을 해왔지요. 그래서 제3해병원정군 병력이 감축되면 한·미 연합작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까지의 미 해병대 대변신 계획에 따라 다연장 로켓 등 장거리 타격 전력은 대폭 증강된다./미 오시코시사
‘포스 디자인 2030’에서 가장 화제와 논란을 부른 변화는 M1A1 에이브럼스 전차대대의 폐지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버거 사령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전차를 가진 육군이 필요하다. 전차를 가진 해병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해병대의 상징인 상륙돌격장갑차 중대도 6개에서 4개로 감축됩니다. AH-1 공격헬기와 CH-53 등 대형수송헬기,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비행대도 줄어듭니다. 미 해병대 공중지원을 담당하는 F-35B/C 스텔스 전투기 비행대대는 대대 규모가 16대에서 10대로 축소됩니다.
◇2차 대전 ‘섬 징검다리 건너뛰기' 전략의 부활
이런 변화에 대해 버거 사령관은 “태평양의 섬 사이를 뛰어다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작전의 21세기 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해병대를 중국과 싸울 수 있도록 더 가볍고 민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대전 당시 미군은 태평양에 산재한 섬에 상륙해 일본군을 격퇴한 뒤, 비행장과 항만 시설을 만들어 군함과 항공기를 섬에 집결시켰습니다.
섬에 모인 군함과 항공기는 미 해군 항공모함과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병력을 태운 채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섬 징검다리 건너 뛰기’ 전략을 구사했지요.
‘2030미 해병대’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의 섬에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50~100명 사이의 원정부대를 편성해 중국의 미사일 및 다른 무기들의 사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정부대는 무인기와 무인함선으로 중국 해군 함정을 공격한 후 새로운 상륙함을 이용해 72시간 이내에 다른 섬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미 해병대의 대변신이 ‘강건너 불’이 아니라 연합작전 등 우리 안보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해병대는 헬기 등을 통한 공중 상륙작전 능력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병력을 태워 수송하는 상륙기동헬기는 수리온을 개조한 ‘마린 온’을 막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상륙공격헬기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야 도입될 전망입니다.
◇주목받은 해병대사령관의 상륙공격헬기 ‘소신 답변'
그만큼 유사시 한·미 연합 상륙작전을 할 때 우리 해병대가 미 해병대의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와 CH-46·53 기동헬기, AH-1Z ‘바이퍼’ 공격헬기 등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들 전력이 줄어들면 우리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북 도서에서 연합훈련을 마친 한미 해병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병대
서북 도서에서 연합훈련을 마친 한미 해병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병대
이에 따라 상륙 기동 및 공격헬기 등 우리 해병대의 독자적인 전력을 강화해 미 해병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이른바 ‘소신 답변’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령관은 “기동성과 생존성이 우수한 헬기,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해병대에서 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업계에서 마린온 기동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마린온 무장형’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화제와 논란이 됐습니다.
◇유사시 대규모 한미 연합 북한 상륙작전 계획 수정도 불가피
미 해병대의 대변신 구상이 실현되면 한미 양국군이 1만여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적 해안으로 돌격하는 대규모 연합 상륙작전은 2030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대규모 병력과 대형 상륙함, 헬기 등을 동원해 종종 실시됐던 한·미 연합 상륙훈련 모습도 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상에는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한 반격작전시 한미 해병대가 원산 등지로 전차 등을 앞세워 대규모 상륙작전을 펴게 돼있는데 이런 계획도 실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혁명적인’ 미 해병대의 ‘포스 디자인 2030’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다보니 미 해병대 일각의 반발 등 내부 진통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악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 구도속에서 미 해병대에 큰 변화의 태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당국, 미 해병대 대변신 대응책 마련 서둘러야
우리 군, 특히 해병대는 그런 변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는 이와 관련, “(미 해병대 ‘포스 디자인 2030’)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해병대는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 ‘해병대는 함께 싸운다’는 신념 아래 KMEP(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을 중심으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이상훈 해병대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해병대 전략논단’에 기고한 <미 해병대 ‘포스 디자인 2030’과 국방개혁> 논문을 통해 “(미 해병대 대변신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작전 지휘체제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앞으로 미 해병대 전력과 지역내 부대배치 및 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를 비롯, 군 수뇌부와 군 당국은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처분이 확정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사라진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했던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말대로라면 윤 총장은 해임되고도 남았어야 한다”며 ”억지 감찰로 만들어진 징계 사유를 판단한 결과가 ‘정직 2개월'”이란 비판이 나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를 의결할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뿐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직무 정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1일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 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 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해임’을 위해 추 장관이 밀어붙였던 징계위마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나 연기됐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어설픈 도발을 했지만 참패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징계 2개월 “징계위 스스로 징계 정당성 없다는 것 방증”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징계위는 가장 논란이 된 판사 문건 작성과 사찰 혐의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었다. 대검이 올 초 이 사건 재판 시작을 전후해 해당 재판부의 세평, 가족관계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게 문제로 지적됐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공소 유지의 일환”이라며 “대검이 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도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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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채널 A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혐의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방해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거나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법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데다가 수사 까지 방해했다면 심각한 문제고 정직 2개월로 끝나지 않을 사안”이라며 “결국 징계 명분은 거창하게 제시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윤 총장 해임’ 후폭풍 피하려는 꼼수”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몰아내기 작전이 용두사미에 그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직 처분이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줄이면서 윤 총장이 수사 보고를 받고 지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묘수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분들을 생각하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일시 정지 신청을 인용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계위의 윤 총장 징계 사유 및 정직 결정을 정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완규 윤석열측 법률대리인
징계 절차의 편파 및 위법성은 당초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 남부지사 민원실에서 고성이 오갔다. 자그마한 체구에 허리까지 구부러진 백발 할머니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결국 사무실에 있던 담당자가 민원실로 나왔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 건보료를 한꺼번에 2배 넘게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지만, 담당자는 “저희도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넘겨드리는 것뿐”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20여 분 만에 할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분을 참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대기석의 민원인 20여 명이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하지만 그들도 자기 순번에 이르러 일단 상담석에 앉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처럼 언성을 높였다. 지난달 24일 이후 전국 건보공단 각 지사에서 벌어지는 광경이다.
매년 11월 하순이면 건보공단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새 건보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집 한 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 은퇴 후 월 90만~140만원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던 이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면제였던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에도 지난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됐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자 771만 가구의 올해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9%(8245원)다. 9%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건보공단은 주장한다. “가입자 중 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8.9%는 보험료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33.5%(258만 가구)는 단번에 9%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에 공단 각 지사로 찾아오는 민원인은 250~300여 명. 이 관계자는 “11월에는 400명까지도 왔다”며 “민원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약을 타 먹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자 “고객님의 예상 대기 순번은 97번째”라는 안내음이 나왔다.
◇무소득자도 공시價 급격 인상, 건보료 부과
건보료 대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高)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결과다. 우선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은퇴자나 아르바이트 등 자유직 저소득자(연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될 수 있지만, ‘소득 1000만원 초과에 보유 주택 공시가격 약 9억원 초과’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란 명분으로 크게 끌어올렸다. ‘공시가격 1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런 사례가 쏟아졌다.
국민건강보험 서울 중구지사 민원실 모습.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사는 김모(여·67)씨는 최근 아들에게 “생활비를 월 27만원씩 더 달라”고 요구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7만원짜리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잠실 주공 5단지 36평 아파트 한 채가 김씨 전 재산이다. 이 아파트 공시지가는 작년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급등했다. 김씨는 “내가 집값 올려달랬느냐”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너무한다”고 했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떠냐’는 질문에 김씨는 “말이 쉽지, 팔 때 세금 내고, 살 때 또 세금 내면 마지막 밑천이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건데 당신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김씨처럼 집값 상승만으로 갑자기 지역 가입자가 된 사람이 1만7041명이다.
◇월 90만원 임대료·이자가 건보료 폭탄으로
2008년 은행에서 은퇴한 이모(77)씨는 건보료가 갑자기 4배로 올랐다. 월 11만7800원이던 게 41만8600원이 됐다. 이씨 수입은 월 200만원이다. 자기 명의 반포 32평 아파트 한 채와 2.5평짜리 상가 한 칸에서 나오는 돈이다. 아들 집에 들어가며 본인 아파트는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전세 줬다. 그걸 은행에 넣고 월 90여만원 이자를 받는다. 상가 월세는 95만원이다. 그런데 이씨가 받던 임대료·이자 수익에 건보료가 새로 붙었다. 이씨는 “은행 이자는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여기에 또 세금 격인 건보료를 붙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평생 일만 하고 이제 살 만해진 사람에게 국가가 이래도 되느냐”고 말했다.
◇코로나로 직장 잃었는데 건보료 오르기도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고도 건보료는 오히려 더 내는 사람도 많다. 건보료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이 ‘전년도 기준’인 탓이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전직 텔레마케터 B(여·60대)씨 부부는 소득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건보료는 87% 올랐다.
올 초까지 B씨 부부는 매달 340만원을 벌었다. 남편 서모(69)씨가 세탁소·오락실로 평생 번 13억원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고 받는 이자 월 140만원에, B씨가 중소기업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월 200만원을 받았다. 그중 100만원은 90세 시어머니 요양원비와 용돈으로 지출하고 240만원으로 생활해왔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 콜센터 인력을 감축하면서 B씨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부터 연간 1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됐고, 문래동 집 공시지가도 작년보다 1억5000만원가량 오르면서 자산 평가액이 뛰었다. 서씨는 “남들은 ‘예금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우리 처지에선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손을 댈 수가 없다”면서 “노후 계획을 나라가 망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종선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송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전 세계 인권단체 모두 ‘객기’ 부리나”, “美에 ‘북핵 인정해 달라’ 요구할 태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송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우려하는 전 세계의 인권단체와 미국의 하원도 모두 ‘객기’를 부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아예 포기한 모양”이라며 “미국에 북한의 핵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팔로어는 3만7000여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 최근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부동산 문제, 노동자의 죽음, 장애인 인권, 코로나19 방역까지 전방위로 다루는 글을 올린다. 이 글들은 매번 수십회 공유되고 기사화된다. 정권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으로 ‘제1야당’,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격으로 ‘모두까기’라는 별명을 얻었고, 기사화 횟수와 관련해 ‘진중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왔다.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보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책『보수를 말하다』를 냈다.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지피(知彼)와 지기(知己)가 모두 안된다는 점”이라며 “바뀐 시대에 맞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논리, 도덕성을 갖추라”고 조언하는 책이다. 10일 중앙일보와 만난 그는 “비판의 작업은 공적 영역을 가진 시민으로서 해야할 일이었고, 한 사람이 버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며 “페이스북은 이달로 접고 1월부터는 새로운 글쓰기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8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0월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에 이어 이번 책은 보수에 대한 비판이다.
“이 정권의 몰락은 확정됐다고 본다. 이익집단으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치집단으로서는 이미 몰락했다. 그렇다면 비판보다 중요한 게 대안인데 지금 보수가 대안이 못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
문제와 대안은 무엇인가.
“보수는 두 가지, 지피와 지기가 안된다. 옛 보수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졌고 눈부신 산업화의 업적이라는 신화가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지금도 보수는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시절이라 착각한다.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 안기부와 보안사가 오는 시절의 기억으로 (진보 진영에) 빨갱이 낙인을 찍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도 저들을 주사파고 종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주사파도 아니고 그냥 잡것이다. 그걸 모르니까 정밀타격이 안되는 거다.”
보수의 대안을 만들어주는 선거 전략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너무 많이 후퇴했다. 보수가 지금보다 거듭나야 하고,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얼마나 왜곡했는지 깨닫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이 자신의 정책을 베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전체 사회의 진보 아닌가.”
책에서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 시절의 보수를 원형으로 삼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의 장점을 엉뚱한 데서 찾아서 맨날 이승만 찬양이나 하고 있다. 박정희 시절을 놓고도 고도성장만 찬양하는 식으로 핵심을 못 본다. 과거의 보수가 오히려 역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유연했던 것을 봐야 한다. 박정희 때 학교 평준화,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린벨트 정책이 나왔다. 하다못해 전두환 시절에도 국가주도경제를 시장주도로 바꿔놨다. 노태우는 ‘보통사람’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락하고 냉전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지 않았나.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을 먹여살리는 정책에 보수의 브랜드를 찍으면 되는데, 항상 ‘이건 좌파’ ‘이건 우파’라는 시각으로 ‘세금폭탄’ ‘퍼주기’ 이런 어법 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진영을 비판하는 진중권 본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의문이 많다.
“먹물은 그냥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어렸을 때 동네 애들이 자꾸 에베레스트 산을 ‘에레베스트’라고 하더라. 그걸 에베레스트라가 맞다고 했다 왕따 당했던 일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를 설명하면서 개화파가 너무 급진적이고 안 좋다고 하더라. 나중에 애들한테 어디가 옳은 것 같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개화파라고 한 사람은 나 하나였다. 다른 애들은 답이 정해져있다는 걸 다 알아들었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내 판단에 따랐다. 지금 하는 일도 그런 맥락이다.”
자발적 논객 생활을 전투적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모든 시민에게는 두 영역이 있다. 사적으로 나는 교수질하고 작가로서 글과 책을 쓰는 생업이 있다. 여기에선 내가 미학자다. 다른 공적인 영역에선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두 영역에 동시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두 역할을 다 하는 게 옳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왔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다.”
지난해 페이스북을 활성화한 이후 명예훼손 피고발, 인신공격도 당했다. 개의치 않고 강한 표현, 풍자적 어법을 유지하며 계속 글을 올렸는데.
“내 역할이 그거다. 공적 영역의 내가 할 일이라고 봤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버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그런 일에 꺾이면 희망이 없다. 사실 처음에 글 쓸 땐 분위기가 정말 무서웠다. 하지만 버텼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다수의 비판이 가능해졌다. 버텨서 살아남는 걸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총장도 단순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 언제든 옷 벗고 나갈 수 있지만 독립성,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의 수사기법, 검찰문화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끝까지 버티는 게 상징적인 거다.”
정치권에 영입되는 게 아닌가는 추측도 가능하다.
“뭐하러 하나. 지금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모든 직업의 끝에 국회의원이 있고, 그 끝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다. 간혹 사람들이 ‘의원 한번 하셔야죠’하는데 그걸 뭐하러 하나.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의원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데. 국회의원들 전화ㆍ문자가 자꾸 오는데 받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초선의원들 모임이 있어 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면 가서 강연한다.”
페이스북에 “이제 정권 비판하는 분들은 많으니 그 일은 다른 분들께 맡긴다”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은 신속한 대응용이었다. 이 정권이 프레임 장난을 잘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걸면 바로 폭로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넛지(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주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이제 그 방법을 다 봤을테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
이제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
“본진을 털어야 한다. 오마이뉴스에 글을 쓸 생각이다. 지금 30% 넘는 핵심 지지층 중엔 이권이 달린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월부터 오마이뉴스에 쓸 글은 이들을 겨냥한다. 진짜 진보의 상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런게 진짜 진보야’ ‘21세기엔 이렇게 나가야돼’라고 보여주려고 한다. 오마이뉴스에 올리면 뭐 어쩌겠나, 저 밑에 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와 읽을 거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