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전날인 2일,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은 “이씨는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나갔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은 이씨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이낙연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기 전 사용한 서울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을 받았다는 옵티머스 로비스트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다. 이는 서울시 선관위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한 옵티머스 측의 ‘이 대표 종로 사무소 복합기 대여료 대납’이나, 이 대표 사무소에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집기를 제공했다는 혐의와 별개였다.
중앙지검은 지난 6월 시작된 옵티머스 수사 초기 ‘보증금 제공’ 진술을 확보했으나 그동안 수사를 뭉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은 지난 2일 밤 중요 피의자가 조사 재개를 약속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는 보고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지검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측근으로 꼽혀온 이씨는 최근 서울시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의 4월 총선 서울 종로 선거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검찰청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하루 만에 인근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해온 집권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당대표의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으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옵티머스 ‘자금 세탁소’ 역할을 한 트러스트올을 통해 올 2~5월 이 대표 사무소에 복합기를 설치하고 대여료 76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관련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이씨 등 2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할 때 특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 대표가 지난 8월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당 대표실 부실장을 맡아왔다.
이 때문에 이씨 고발 이후 정치권에선 검찰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는 쪽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이 대표는 (문제의) 복합기는 이씨가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그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선관위도 이 대표가 복합기 대여 과정 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측에선 이씨가 지난 총선 당시 공식 직책 없이 자원봉사자로 이 대표를 도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씨가 검찰 조사 시작 이후 숨지면서 이 대표 측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옵티머스가 과연 이씨만 보고 이 대표 선거사무소 운영을 지원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씨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을 지내는 동안 10년 넘게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다. 이씨는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민주당 경선 때, 후보로 나선 이 대표 측의 당비 대납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후 이 대표(당시 전남지사) 특보 직함을 갖고 이 대표를 도와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정치자금 문제로 한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씨가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대표 사무소 복합기 대여료 대납 의혹과는 별개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 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것 외에도 이 대표가 종로구에 사무소를 차리기 전 사용한 서울 여의도의 사무소 보증금도 옵티머스 측에서 부담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군구조 개편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투능력 발휘에 최적화된 강한 군’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상전력 변화의 핵심은 결정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개편이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켰으며 지상 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지상정보단과 화력여단을 창설하고 드론봇 전투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첨단 장비·무기를 확충하여 감시정찰, 타격능력과 대화력전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지역 군단은 확장된 작전지역에서 군단 중심 작전수행을 위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동군단은 기동력과 화력 능력 향상을 통해 신속한 결정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육군의 개편에는 정밀유도 등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확장된 작전지역에서 신속한 타격 능력, 대화력전 수행 능력, 신속결정작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합한 무기체계가 바로 단시간에 최대한 화력을 집중하여 대화력전 수행은 물론 고밀도, 고정밀 장·단거리 타격지원이 가능한 다연장 로켓체계일 것이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체계의 발전추세, 북한의 방사포와 위협, 실제 전투 결과 데이터를 통한 다연장 로켓체계 효용성 분석, 한국 다연장 로켓체계의 현재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지상작전과 전장이 요구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체계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
• 주변국 보유 다연장 로켓체계와 발전추세
다연장 로켓체계는 여러 발의 로켓을 탑재하고 단시간에 고화력으로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무기로써 포신에 장약과 탄두를 탑재하여 포탄을 발사하는 자주포 등의 포신포병과 함께 대화력전 및 종심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이다. 최근의 다연장 로켓체계는 고속기동, 장거리 정밀탄 탑재, 고위력화되는 추세로 궤도형보다는 차륜형으로 개발되어 생존성을 확보하고, 로켓 추진기관 성능향상으로 적 전방은 물론 후방의 주요시설과 전투장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며, 고폭탄·파편탄·정밀탄 등 다양한 탄약을 탄두에 탑재하여 목표 특성과 작전 성격에 따라 선택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파괴능력을 향상시킨 탄 개발로 지상화력의 주력 무기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 미국의 다연장 로켓체계와 발전추세
최근까지 미국은 1987년에 전력화된 M270 MLRS Multiple Launcher Rocket System가 주력으로 운용되었으며, 유럽 일부 국가와 우방국에 판매 및 기술 이전 되어 여러 가지 파생형이 나왔다. 2003년에 초기 버전 생산은 종료되었으나, 이후 사격통제장치 등의 성능개량을 통해 M270A1 MLRS를 최근까지 운용하였고 2019년부터 또 다른 성능개량을 통해 차체전체 개선, 조종실 장갑강화, 자동화재 소화시스템 적용, 사격통제 시스템 보완 등의 개량프로그램을 운용중에 있다. 이 밖에도 궤도형인 M270계열 MLRS의 기동성 한계와 부피로 인한 공중수송 제한점 해결을 위해 개발된 고기동 포병 로켓발사 시스템(M-142 HIMARS)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표 1] 미국 다연장 로켓체계(MLRS) 형상 및 제원
미국 다연장 로켓체계의 특징은 차체분야 경우 다양한 형태의 탄을 활용하여 타격할 수 있도록 탑재 탄을 POD적재 시스템에 적용하고 통합항법장치(GPS+INS)를 탑재하여 정밀도를 향상시켰으며 기존 궤도형 대비 고기동성, 경량화, 작전전개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최근에는 차륜형을 채택하고 있다. 탑재탄 분야는 사거리 및 위력 증가를 꾸준히 진행하여 사거리연장탄(ER-MLRS : Extended Range MLRS/45km)부터 육군 전술미사일체계(ATACMS : Army Tactical Missile System/300k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탄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그림 1] 탑재탄을 POD단위로 운용하고 있는 M270A1
미국 다연장 로켓체계의 발전방향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전개하여 기동부대 작전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고위력·장거리 타격체계 완성 목표하에 고기동성, 경량화 운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장사정 정밀화력체계LRPF Long Range Precision Fires 구축이다. 이를 위해 2021년 목표로 다연장유도로켓포(GMLRS : Guided-MLRS/70km)를 개발하고 또한 2023년 목표로 장거리정밀유도미사일[PrSM : Precision Strike Missle/499km(+)]을 추가 개발하여 현재 운용중인 육군 전술미사일체계(ATACMS)를 대체하고자 한다. 또한 미 육군의 미래전장환경MDOMulti Domain Operations에 최적화 된 타격자산 확보를 위해 극초음속Hypersonic 로켓 등을 개발중에 있다. 미 육군의 MLRS 탑재탄(로켓탄, ATACMS)의 종류와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MLRS 탑재탄 종류(로켓탄, ATACMS)와 발전추세
◆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체계와 발전추세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 대량 화력전을 전투수행의 기본개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포병 편성에서 다연장 로켓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구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주요 구경은 122mm, 220mm, 300mm이다, 이 중 122mm 다연장 로켓체계는 1960년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된 BM-21(차륜형, 사거리 20km, 40연장)을 대체한 그라트(Grad-K)를 2012년부터 운용중이다. 이는 고기동성, 경량화 운용 플랫폼을 적용하여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기존 장비에 비하여 이동·정지·발사 시간과 운용 인원을 감소시켰다. 220mm 다연장 로켓체계 또한 1977년 전력화된 BM-27 우라간(Uragan, 차륜형, 사거리 34km, 16연장)을 대체하여 고기동성은 물론 다양한 탑재탄 사용이 가능한 우라간Uragan-1M을 2016년에 공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경인 300mm 다연장 로켓체계는 1987년 전력화된 9A52-2(BM-30) 스메르치(Smerch, 차륜형, 사거리 70km, 12연장)를 개량하여 사거리를 70km에서 90km로 증가시킨 9A52-4 토네이도Tornado-S를 개발하였다.
[표 2] 러시아 다연장 로켓체계 형상 및 제원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체계의 특징은 고기동성 확보를 위해 차륜형 운용 플랫폼을 적용하고 탑재탄은 발사관을 묶는 Clustering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를 갖는 다종의 다연장 로켓체계를 운용 하고 있으며, 자체 위성항법장치인GLONA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및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 ASUNO Automatic Aiming and Fire Control System 개발·적용을 통해 사격 준비 간 다음 사격 지점의 표적에 대한 사격 제원 산출이 가능하고 사격 시 각각 탄별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넓은 지역에 산개된 지역 목표에 대해서 최대 8개 목표 지점을 산출하여 타격할 수 있다. 러시아 다연장 로켓체계의 발전방향에서 탑재 로켓의 사거리 및 정확도의 증대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체계 운용에 로봇 및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고 발사 플랫폼의 자동화 사격통제장치 구현, 이동식 레이다 기지와 드론을 이용한 포병 정찰장비 활용능력 향상이다. 이를 통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사격 시생존성·기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순항, 탄도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도록 발사관을 대구경화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은 러시아가 최근 전력화한 9A53-S 토르나도Tornado-S 탑재용으로 개발중인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연장 로켓체계 탑재탄이다.
[그림 3] 9A53-S 토르나도(Tornado)-S 용으로 개발중인 사거리 200km 탑재탄
◆ 중국의 다연장 로켓체계와 발전추세
중국은 미국 등의 전장운용 개념처럼 작전간 충분한 항공전력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비용 고효율의 화력전력인 다연장 로켓체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도 170mm에서부터 425mm까지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체계를 개발·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전력화되어 운용중인 주요 다연장 로켓체계는 대구경에 의한 고위력,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탑재탄을 적용하여 주변 강대국의 성능을 능가하는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중국의 주요 다연장 로켓체계의 형상 및 제원이다.
[표 3] 중국 다연장 로켓체계 형상 및 제원
2008년에 첫 공개된 WS-2(차륜형, 사거리 200km, 6연장)를 성능개량하여 장거리 타격(480km)이 가능한 WS-2D를 전력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경쟁국인 미국의 다연장 체계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5년 기존의 A200(차륜형, 사거리 200km, 8연장)을 성능개량하여 전력화된 A300은 자국은 물론 수출형으로 개발된 체계로 통합항법장치를 탑재하여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 30m~45m의 정밀도를 갖고 있으며 사격 후 종말 단계에서는 적의 대공망에 대해 회피기동을 할 수 있다. 2019년 첫 공개된 PHL-16은 로켓탄, 유도탄, 전술탄도미사일, 대함미사일 등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탑재탄 및 목표 타격능력을 고려 시 매우 위협적인 다연장 로켓체계이다. 중국의 다연장 로켓체계의 발전방향은 뚜렷한 대구경화를 통한 고위력화와 장사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한 체계획득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탑재탄의 개발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로켓은 웨이스 로켓Weishi Rocket을 기본으로 구경, 탄두중량, 사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4]는 웨이스 로켓 형상 및 제원이다.
[표 4] 중국 웨이스 로켓 형상 및 제원
◆ 북한의 다연장 로켓체계와 발전추세(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은 포병화기를 이동방법에 따라 끌포, 견인포, 방사포(다연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사포는 탑재탄 구경에 따라 107·122·200·240·300mm 5종의 다연장 로켓체계(이하 방사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초대형방사포 등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북한 다연장 로켓체계 형상 및 제원
북한 방사포는 지속적인 시험사격을 통해 대구경화 및 장사거리 타격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방사포 탑재탄 대구경화는 향후 탄도 미사일 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도 탑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탑재탄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러시아의 위성항법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와 최근에 공개된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바이두Baidu를 적용한 유도 기능 탑재 장사거리 다목표 타격 정밀체계인 300mm 신형방사포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및 초대형방사포 등을 잇달아 시험사격하며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그림 4]는 2019년 장거리 방사포 훈련과 초대형방 사포의 주요 시험사격 현황이다.
[그림 4] 북한 장거리 방사포 훈련과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 현황
북한의 다양한 방사포는 황해도 장풍군 일대 등에 위치하여 수도권지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전시초기 일제·기습적인 공격준비사격 및 공격준비 파괴사격을 통해 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경남권을 포함하여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용 신형 및 초대형방사포 등을 개발함에 따라 위협의 수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표 6] 북한 장사포 집중사격 시 예상피해
따라서 개전 초기 사거리 50km 이상의 방사포를 아군 GP·GOP, 전방 사단 및 수도권에 집중 타격한다면 피해규모는 물론이고 심각한 심리적 타격이 우려된다.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재학 시 포병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한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포병 전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매년 초 군사부문 공개 일정을 포병부대 훈련지도로 실시하는 등 포병전력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의 장사정포 위협에 더하여 최근 정밀화·장사거리화 되는 방사포의 전력증강과 발전추세는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그림 5] 북한 주요 장사정포 및 초대형방사포 사거리
• 다연장 로켓체계의 효용성 분석
무기체계의 효용성 분석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전투결과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걸프전(Gulf War : 1990~1991년)과 돈바스 전쟁(War in Donbass : 2014년~현재)에서 운용된 미국과 러시아 다연장 로켓체계의 작전임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 걸프전(Gulf War)
걸프전쟁은 1990년 8월 2일부터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에 의해 수행된 전쟁으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병합에 반대하면서 발발하였다. 전쟁발발 후 수행된 본격적인 작전 간 미국 공수 군단 예하의 및 212 야전 포병대대에서 보병작전 수행을 지원하였고, 이 때 M270 MLRS 다연장 체계가 걸프전에서 첫 실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력 탄약은 무유도로켓Unguided Rocket or Free Flight Rocket이었으며 이중목적향상고폭탄DPICM 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과 대인/대장갑지뢰 AP/ATMAnti-Personal/Anti-Tank Mine를 탄두에 탑재하여 목표지역 상공에서 탄두 조립체 내의 탄을 분출·분산시켜 타격하는 방식으로 적 보병, 장갑차, 전차 등이 위치한 지역을 목표로 타격하였으며 적의 지휘소, 방공호, 레이다기지, 무기고, 지원시설 등은 탄두에 인마 살상 및 대장갑 살상용 자탄을 탑재하여 마찬가지로 공중 분산 후 타격하도록 설계된 육군전술지대 지미사일(ATACMS)로 타격하였다. 특히 이중목적향상고폭탄(DPICM)의 살상력과 파괴력은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며 ‘강철비Steel Rain’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작전에 기존의 궤도형 자주포와 견인식 곡사포 대신 다연장 로켓을 사용함으로써 늘어난 사거리를 통해 지상 기동 사단의 합동 입체기동작전 수행 지원에 큰 역할을 하였고, 기동화된 운용 플랫폼은 표적 획득 후 사격 및 진지 이탈Shoot & Scoot로 아군의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아군 지역의 주요시설 운영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의 핵심 타격 목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간 민감 목표TST Time Sensitive Target로 선정하여 신속히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표 7]은 걸프전의 다연장체계 효용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상 MLRS 1발이 일반 자주포의 약 4.5배의 효율이 있다고 여기는데, [표 7]의 성과를 내려면 자주포탄 약 29,700여 발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가격은 별도로 논해야 할 문제이다.
[표 7] 걸프전 육군 무기 체계 파괴 성과
◆ 돈바스 전쟁(War in Donbass)
돈바스 전쟁(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동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도 칭함)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군 간의 전쟁이며,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선 근처에서 소규모 전투가 산발적으로 지속 되고 있다.
[그림 6] 우크라이나 Zelenopillya 지역 공격 및 피해 현장
[그림 6]은 2014년 7~9월 중 러시아 국경선 근처에서 다연장체계를 사용하여 국경선 인근 Zelenopillya 마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장면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돈바드 전쟁 중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공격으로, 당시 러시아 성능개량형 다연장체계인 BM-21 Grad Tornado-G에서 일제 발사된 40발의 9K51M 로켓에 의해 사망자 37명, 부상자 100여 명과 장갑차 및 전차 수 십대가 파괴되는 성과를 올렸다. 공격의 특징은 드론을 통한 정찰 및 감시와 함께 다연장의 기습공격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 분석결과
작전 수행 측면에서는 걸프전 당시 미국의 경우 보병전투차량 및 기갑 사단은 기동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전투를 위한 지상군을 투입하였는데, 투입 전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연장 로켓체계를 통한 지역 및 정밀타격으로 적 전투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작전 개념을 적용하였다. 돈바스전쟁 또한 러시아는 지상군 투입 전 작전여건 조성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적 표적을 식별하고 다연장 로켓체계를 이용한 일제·기습사격을 통하여 주요전력을 타격·무력화시킨 후 지상군을 투입하였다. 미국, 러시아 같이 정보력과 타격능력을 보유한 군사 강대국도 지상군 투입 전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한 화력을 최대한 사용하되 효용성이 더 큰 전력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격준비사격을 통해 투입되는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투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으로 다연장 로켓체계를 유용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화력전력 운용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한 자주포 전력보다는 장거리 타격, 고밀도 집중사격, 일제·기습사격이 가능한 다연장 로켓체계를 주로 운용하였다. 이는 다연장 로켓체계의 효용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표 8]은 우리나라의 대표 포병전력인 K-239(천무, 다연장 로켓체계)와 K9 자주포의 화력 비교이다.
[표 8] K-239(천무, 다연장 로켓체계)와 K9 자주포 사격결과 피해율(%) 비교
전투실험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K-239(천무, 다연장 로켓체계) 1개 대대의 효과는 K9 자주포 1개 대대의 효과보다 4.5배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연장체계의 효용성은 실제 전장상황에서의 적시적인 화력지원, 기습효과, 전투종심 부여, 제압사격 등과 전투실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다연장 로켓체계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전장환경에 핵심적인 전력으로 활용되기 위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한국 다연장 로켓체계의 현재와 발전방향
◆ 한국의 다연장 로켓체계와 발전추세
한국은 앞서 살펴본 북한 방사포 위협에 대한 대칭 전력 구상계획에 따라 1980년 후반에 국방과학 연구소 주도로 날개안정화형태Fin-Stabilized Type의 130mm 다연장 로켓체계 K-136(구룡)을 개발하여 전력화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M270 및 M270A1을 도입하여 대화력전 수행능력 제고와 정밀 유도탄인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목표 타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내적으로는 그 동안 이루어 낸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 등 광범위한 기술집약적 공업 및 자동차 관련산업의 발전으로 우수한 다연장 로켓체계에 대한 국내개발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고 외적으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방사포 위협, 주변 강대국의 다연장 로켓체계의 전력강화 추세를 지켜보며 뛰어난 성능의 다연장 로켓체계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내·외적 성장과 배경 위에 한국은 2000년대 초 미국 MLRS 로켓탄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확보한 기반기술 이외에 품질관리·시험평가·생산시설·기술인력 경험과 노하우 및 데이터 축적,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2015년 K-239(천무) 다연장 로켓체계를 전력화시켰다.
[그림 7] MLRS 기술협력생산 당시 현장 모습
현재 K-239(천무)는 구형 다연장 로켓체계인 K-136(구룡)을 대체하고 북한 방사포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한국군의 핵심 타격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운용 플랫폼은 8×8 독립현가액슬장치를 적용한 차륜형을 채택하여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 전장환경에서도 고기동성 확보가 용이하며 전용 사격제원계산장치·통합항법장치(GPS+INS) 구비와 다양한 사거리의 탑재탄 사용이 가능하여 전시 대화력전 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접적지역 후방의 지휘소나 주요시설 정밀타격 및 기동작전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표 9] 한국 다연장 로켓체계 형상 및 제원
여기에 더하여 고위력·정밀 장거리 타격능력 추가 확보를 위해 K-239(천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천무Ⅱ 및 천무 다연장 로켓체계에 탑재 가능한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미사일Ⅱ(KTSSM Korean Tactical Surface-to-Surface Missile)를 개발중이다.
◆ 한국 전장환경에 적합한 다연장 로켓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 다연장 로켓체계 지속적 전력 증강 필요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고위력·장사거리 초대형 방사포는 물론 재래식 방사포에 의한 수도권 위협과 주변 강대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토, 주도권 및 군비경쟁 심화 등으로 향후 처하게 될 한국의 전장환경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방사포의 선제 기습공격에 의한 속전속결 전략의 전장 대응준비는 한국군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에 우리 군은 결정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개편을 통해 전투수행능력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화력면에서 북한의 수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체계 전력은 매우 부족하다.
[표 10] 북한·한국군 포병전력 비교
더욱이 북한의 방사포 대부분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부터 10km 내의 갱도 및 유개화 진지에 위치하여 재래식 포에 의한 원점 타격 효과성도 그리 높지 않아 공군전력 등의 대체타격 수단을 운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기상조건과 전시 활주로 피해 등 우발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8] 북한 위협 다연장 로켓체계 대응전력 비교
따라서 한국은 전시초기 군사분계선~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 방사포 전력에 대한 타격 및 수적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연장 로켓체계의 지속적인 획득에 의한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
∷ 정밀 장사거리 유도탄 기술 확보
전시 초기 북한 방사포 전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최근 한국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타격용 신형 및 초대형방사포 등의 개발을 볼 때 한국군의 대응전력인 다연장 로켓체계는 적의 사정거리 밖 후방에서도 적 방사포 및 주요목표 타격이 가능한 정밀·장사거리(CEP 10m 이하, 200km 이상) 유도탄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서두에 밝힌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차원의 대화력전은 물론 전장 광역화에 따른 화력 통제권 확대 요구, 최대한 빠른 타격을 필요로 하는 Time Critical Target(시간민감표적) 공격 요구 등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림 9] 한국 다연장 로켓체계 탑재탄 및 발전방향
정밀·장사거리 유도탄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정밀도 향상을 위한 항법·유도장치(GPS/INS 통합 및 항재밍 기능 탑재) 설계기술이 필요하다. GPS항법체계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밍에 취약하고, INS항법체계는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은 적으나 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오차가 누적됨에 따라 두 체계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GPS와 INS를 통합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독자위성에 의한 고유GPS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항법자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추진기관의 크기와 형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소형화하면서 대구경탄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고성능의 효율적인 추진기관 설계기술과 제조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신개념의 추진연료 성분개발과 최적의 연료배합기술, 일정시간 균일한 추력을 내기 위한 연소역학, 엔진설계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표적에 적합한 탄두와 유도부 설계기술도 더불어 발전해야 함은 물론이다. 탄두부는 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핵심구성품으로써, 적은 양의 화약으로 최대의 폭발력을 갖도록 연구해야 하며 자탄의 경우 수백개가 지면에 투하되었을 때 민간인과 아군의 피해가 없도록 불발률 ZERO, 폭발률 100%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뢰도 높은 초정밀 자탄 자폭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불발률 ZERO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완벽함에는 다소 미흡하다. 넷째, 정밀·장사거리 탄은 연료소모가 극심하고, 장거리 고속 비행에 따른 공기 마찰열도 높기 때문에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체역학에 기반한 효율적인 공력설계와 열에 의한 탄의 특성변화 방지 및 민감성이 높은 전자기기, 화합물의 보호를 위한 내열기술의 확보도 당면과제이다. 다섯째, 탄을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발사충격 및 고중량 탑재시 주행·장전·조준이 가능한 발사대 내구성 확보기술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각고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관련 기반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한국형 고유 항법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연료에 대한 신소재 개발, 자탄 불발률 ZERO기술, 공력설계, 내열기술 등의 핵심기술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요구되는 체계 운용개념에 따라 다연장 탄에 최적화될 수 있는 설계기술과 크기·무게 등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상 설계 기술 등이며 이것은 최적화 설계 선행연구,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밀 장사거리 탑재탄 개발을 위한 사격장 확보
탄 운용간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사표이며 탄 개발 시 사표를 함께 개발하여 운용 간 사용한다. 다연장 로켓체계 탑재용 탄은 지속적으로 장사거리 타격능력 확보를 위해 사거리가 연장될 수 있는 추진 기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거리가 연장될수록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 또한 비례하여 커진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사표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10]은 사표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 전통적인 수동계산을 위한 수치테이블 방식의 책자형 사표(상)와 탄도모델을 구현하여 탄도추정방식의 사격 제원을 계산할 수 있는 탄도모델형 사표(하)이다.
[그림 10] 사표의 종류
발사되는 탄에 사표가 필요한 이유는 발사시 추진 기관에 의해 발생되는 추진력에 지구중력과 지구대기에 의한 저항 등이 작용하여 발사된 탄은 곡선형태의 탄별 특성이 반영된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표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탄도방정식 산출에 필요한 항력계수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기초 데이터는 충분한 사격을 통하여 획득이 가능하다. 사표개발시험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발사되는 탄의 사거리를 만족하고 각종 계수들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비들이 구비된 시험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이 유일하나 장사거리 구간별 다종의 계측과 고위력 분산탄 수거 등의 시험이 제한되는 해상사격장이다. 따라서 안정된 국외 사격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외교, 보안, 기술유출, 각종 국제협약 등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이마저도 선택의 폭이 좁다. [그림 11]은 최근 한국이 시험사격장으로 이용한 이스라엘 엘빗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슈데마Shdema 국영시험장이다.
[그림 11] 장사거리 및 분산탄 등의 시험이 가능한 이스라엘 슈데마(Shdema) 시험장
한국 다연장 로켓체계가 고위력·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의 다연장 로켓체계 탑재탄 발전추세를 반영하고 한국 전장환경에 적합한 다연장 로켓체계 탑재탄 획득을 위해서는 개발기관의 노력에 의한 개발시험용 1회성 단기간의 사격장 확보보다는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국내 사격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차선책으로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국외사격장 확보가 필요하다.
∷ 집속탄 금지 국제협약과 대응방안
또한 다연장 로켓체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집속탄 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다. 집속탄 금지협약은 다수의 자탄이 한 번에 쏟아지는 다연장 로켓탄의 특성상 자탄 일부가 불발됨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UN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협약으로 12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다연장 탑재탄은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집속탄을 주로 탑재하며 사격 시 탄의 내부문제나 지형·나무 등과 같은 장애물 걸림, 모래와 같은 무른지형 등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다연장 로켓체계에 집속탄을 운용해야 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적으로 밀접한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 중 집속탄 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다. 그만큼 집속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주변 강대국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맨손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제 NGO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채 CCM 미가입을 문제삼아 해당 기업을 압박하고 사업적·금융적으로 불이익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연장 로켓체계에서 운용하는 집속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탄종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체 가능한 탄종으로 연구되고 있는 광지역 제압탄은 기존의 집속탄이 수 백개의 폭발 자탄을 쏟아내는 것에 비해 표적 10m 내외 상공에서 폭발하여 다량의 비폭발 텅스텐 볼파편으로 표적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는 집속탄 금지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탄이다.
[그림 12] 광지역 제압탄 운용도와 유사체계인 미국의 AWP 24 시험장면
광지역 제압탄은 국내 모 방산업체에서 개발중이며 축소형 탄두개발, 근접센서 및 레이돔 개발, 체계적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림 13] 축소형 탄두 위력시험 개념도
• 맺 는 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 북한은 고위력·장사거리 타격용 대구경 다연장 로켓체계로의 개량 및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국방개혁 2.0」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상 화력전력 증강을 목표로 성능이 향상된 장사거리 타격용 다연장 로켓체계를 개발중에 있다. 이는 이미 전력화된 천무의 사거리, 위력 등의 성능을 능가하는 체계로 지상군 전력과 작전능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관련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들은 요구되는 체계운용개념에 따라 최적화 설계 선행 연구를 진행하여 개발가능성 및 성능예측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정밀 장사거리 탑재탄 확보를 위한 항법·유도장치 설계 등 탄 최적화 설계 기술과 고성능 추진기관 설계·제조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개발중인 각종 로켓탄, 광지역 제압탄 등에 적용되어 다연장 로켓체계 탑재탄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통해 군사력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에 대해 기술과 제품개발 지원, 경영·수출 등 분야별 제도 지원, 연구개발단계부터 전 순기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개발 및 양산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면 이를 발판으로 무한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다연장 로켓체계가 곧 탄생할 것이다. 미래의 우리 군이 한국 전장환경에 적합한 세계 최강의 다연장 로켓체계를 운용하는 바람이 그리 멀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하를 자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추미애 부하 자처, 윤 총장 징계 문제에서는 바보되기로 결심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며 “즉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사징계법 23조 규정을 인용하며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해괴한 해석”이라면서 “대통령이 추 장관 부하를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공격 드론 3건의 신속 시범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계약 체결한 공격 드론은 우리 군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자폭 무인기」,「소총 조준사격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이다.
❍「자폭 무인기」는 전투원이 은밀 침투 시 휴대하여 적 인원 및 장비를 근거리에서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 가능하다. 비행체와 표적획득 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비행체는 접이식으로 배낭에 4대를 넣을 수 있어 휴대성이 우수하다. 특히, 표적획득 후 수 초만에 4대를 Fire & Forget 방식*으로 연속 발사 후 자리를 피할 수 있어 생존성이 보장되며, 비행체가 낙하 시 스스로 위치·자세·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낙하속도 극대화와 표적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 운용자가 발사 후 제어하지 않아도 자폭 무인기가 스스로 유도하여 지정된 표적을 찾아가 타격하는 방식
❍「소총 조준사격 드론」은 2축 짐벌과 소총 반동 흡수장치를 장착하여 드론의 움직임과 소총 발사 시의 충격을 상쇄하고 상시 동일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원격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고배율 줌이 장착된 EO 카메라로 원거리 표적까지 식별 가능하고, 자동 조준장치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을 통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 및 조준이 가능하다.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기존 박격포로 타격하기 어려운 이동표적과 산비탈에 숨어있는 표적을 영상추적 방식으로 유도하여 정밀 조준 타격이 가능하다. 비행체와 탐지장치, 폭발장치, GPS 항재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EO/IR 카메라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활용하여 주·야간 정밀 좌표 획득이 가능하고, 폭발장치(열압력탄·고폭탄 등)를 장착하여 지휘차량 등 이동하는 장비 타격 시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올해 업체 선정 결과, 민수 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60%로, 방산 대기업 위주 국방조달시장의 참여주체 다변화 및 국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과제기획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3~6개월 이내에 군에서 제품 시범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장기 도입계획으로 있던 공격형 드론을 민간 신기술을 활용하여 1년 내의 기간에 군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획득체계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국·내외 방산분야 위주의 선행기술 조사 및 연구개발 절차에서 벗어나,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을 민간에서 제안하도록 하여 군이 신속하게 운용해봄으로써, 향후 신규 소요창출과 기존 소요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도로, 앞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의 혁신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국방분야에 진입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업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민간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끝>
역대최대 558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 탄소중립 기반조성 3000억 증액, 동남권신공항 연구비 20억 새로 편성 SOC도 정부안보다 5000억 늘려… 국가채무 1년새 150조8000억 급증 3차 재난지원금 내년 설 전에 지급
여야 합의로 예산안 통과… 포옹하는 원내대표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볍게 껴안으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558조 원 규모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사업비 2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금액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예산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랏빚은 956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올라선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 코로나 대응 외에 SOC, 탄소중립 예산 대폭 늘어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했던 SOC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5000억 원 추가로 늘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3000억 원 순증했다. 공공전세 신규 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7000억 원 늘었다.
경직성 항목이 많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 원이 깎이긴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199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중장년층 취업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
눈에 띄는 예산은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용역비로 책정된 2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까지 반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정부안 10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도 이뤄졌다. 정부안에서 한국형 뉴딜(―6000억 원)을 포함해 5조8000억 원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안정화 자금은 2427억 원 감액됐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감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예산이 2조2000억 원 순증되면서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 71조5000억 원에서 내년 112조5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952조5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47.1%)에서 3조5000억 원 늘어난 956조 원(47.3%)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50조8000억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경이 내년에도 편성된다면 내년 말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을 더 줄이지 못하고 SOC와 탄소중립 예산 등을 이제 와서 반영해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에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표로 백신 구매비용 9000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맞춤형으로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체로 내년 1월부터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위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가 붕괴됐고, 민주당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결정한 뒤 야기된 정국 혼란 상황에서 야권이 문 대통령 역할론 공세를 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7.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6.4%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는 19.9%포인트로 벌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여권 텃밭' 호남에서 13.9%포인트 하락했고, 핵심지지층인 '여성', '40대', '진보층'에서의 낙폭이 눈에 띄게 컸다.
리얼미터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 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서울·부산·울산·경남서 국민의힘 앞서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별로는 ▶국민의힘 31.2%(3.3%포인트↑) ▶더불어민주당 28.9%(5.2%포인트↓) ▶국민의당 6.7%(0.4%포인트↓) ▶열린민주당 6.0%(0.7%p↓) ▶정의당 5.5%(0.2%포인트↓) ▶시대전환 1.0%(0.3%포인트↑) ▶기본소득당 0.5%(0.3%포인트↓) ▶기타정당 1.6%(0.2%포인트↑) ▶무당층 18.7%(3.1%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2.4%, 민주당은 28.4%의 지지율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 38.5%, 민주당은 22.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응답률은 4.4%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文지지 37.4% 현정부 들어 최저…국민의힘 31.2 민주 28.9%[리얼미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원전 파일 444개를 파기한 공무원에 대한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 차관은 4일 윤 총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 활동을 해 온 법조인을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자 사실상 ‘정권 수사 저지' 목적의 인사”라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이 변호사를 임명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작년 9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에 착수한 이후 선임계를 정식 제출했고, 최근 검찰 조사 단계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 있었고, 백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복구)에도 참관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 차관은) 월성 사건 전반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대한변협에 휴업계를 냈다.
향후 이 차관은 징계위 참여뿐 아니라 대전지검의 월성 사건 수사의 주요 상황도 보고받게 된다. 이 차관 임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청와대와 정권 핵심으로 향하는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란 방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던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하루 만인 2일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은 법대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해석한다. 수사의 칼끝이 산업부를 넘어 청와대를 향하더라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에서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은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칫 자신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킨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오인될 수 있음에도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온 윤 총장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달 24일 영장 청구를 대검에 보고했었다.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미뤄졌던 것을 원칙대로 승인한 셈이다.
대전지검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 근무했던 A씨 등 3명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감사원 감사 하루 전 어떻게 알고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했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라고 답변한 인물이다. 믿는 구석이 없고서야 수사기관을 희롱하는 이런 답변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등이 지금은 수사에 지극히 비협조적이지만 일단 구속되면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수사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의 본류라고 불리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수사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는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됐고,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 결정과 가동 중단을 결정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주범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앉히면서 향후 수사의 향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차관 내정자는 윤 총장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4일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월성 1호기 수사가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저녁 본회의 통과 예정… 땅값, 연면적 포함하면 총사업비 1조4000억원 구체적으로 국회 어느 기관이 갈지도 몰라… 완전 이전까지 5년 이상 걸릴 듯
김현지 기자
입력 2020-12-02 17:27 | 수정 2020-12-02 17:53
국개의사당
▲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여당이 요구해 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데일리 DB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예산안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세종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총 147억원
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약 558조원)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예산 127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요구한 10억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117억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과거 편성했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진 예산 20억 원까지 포함하면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예산은 총 147억원이 된다. 국회는 201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조사설계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예결위 소소위에서 관련 예산 등을 논의했다.
野 "'관련법 통과된 뒤 추진하라' 부대의견 넣었다"
국민의힘 측은 다만 국회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추 의원 측은 "(예산에 편성했어도)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10일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계획안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의 어느 기구가 내려갈지도 정해진 바 없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에서 "정부 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 11개는 최소한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법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중 어느 기관이 '세종 이전'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총사업비는 땅값, 연면적 등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대략 1조4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보병의 전략적 역량은 행군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보병의 하루평균 이동거리를 1사(舍)라고 하여 약 12~15km를 이동하는 것이 전부였다. 로마 군단은 1일 30km를 행군했으며, 최강행군을 하면 40km 가깝게 이동했다고 한다. 통상 행군은 1분에 70보를 걷지만 나폴레옹은 훈련으로 120보까지 끌어올려 적이 예상치 못한 지역까지 진출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오죽하면 보병의 진짜 무기는 행군이라는 격언까지도 있을 지경이다.
지프는 엄청난 기동력을 제공하면서 병사의 발이 되었지만, 행군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출처: Public Domain
그러나 현대에 들어 각국이 신속결정전쟁을 추구함에 따라 작전템포가 빨라지면서 보병의 차량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특히 차량이 보편화되면서 보병의 이동을 위한 다양한 차량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윌리스 MB 지프 같은 소형 트럭에서부터 험비나 JLTV 등으로 대형화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들은 야지에서의 기동성이 높아지고 지뢰나 소총탄 등에 대한 방호력이 높아지는 등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차량은 크기와 중량이 늘어났으며, 이에 반해 거주 공간이나 탑승원은 여전히 제한되어 소형전술트럭에 1개 분대를 전체 탑승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험비는 CH-47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간신히 집어 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전에선 한계가 있었다
차량의 크기와 중량이 늘어나는 것은 또다른 제한을 가져왔다. 윌리스 MB, M38이나 M151 MUTT까지는 작은 크기로 CH-47 시누크와 같은 헬기 내부에 탑재가 가능했지만, 험비 이후로는 탑재가 어려웠다. 험비는 애초에 CH-47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헬기도 차량도 수납과 하차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전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 결국 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미군은 폴라리스 MRZR나 플라이어 72 등을 채용하여 특수부대나 신속기동이 필요한 정예부대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미 특수전사령부와 공수부대들은 헬기에서 발진하기 위해 폴라리스 MRZR를 채용하기도 했다. <출처 : 미 육군>
미군이 헬기나 수송기 등에서 즉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차량을 요구하게 된 것은 합동강제진입(JFE, Joint Forcible Entry) 작전역량이 요구된 때문이다. 미군은 2000년대 초반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을 거치면서 전세계로 전개가 가능한 작지만 빠르고 치명적인 전력 건설에 집중해왔는데, 지상군은 과거 사단 규모로 전투를 수행하던 것을 여단급으로 세분화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갑/스트라이커/보병 여단전투단의 3가지 부대 가운데 보병 여단전투단(IBCT, Infantry Brigade Combat Team)이 전쟁 초기에 JFE 작전의 주역이 되는데, 이들의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대단위로 기동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특히 2013년 SOCOM이 플라이어 72로 사업자를 결정했던 GMV 1.1 사업은 새로운 분대 전술차량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미육군이 GM디펜스와 2억1430만 달러(약 2500억원)규모의 보병분대차량(Infantry Squad Vehicle)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첫 공급 분량인 649대에 대한 계약이며, 2028년 6월 24일까지 조달이 완료될 예정이다. 미 육군은 향후 10년간 총 2065대의 ISV를 조달할 계획이다.
9명으로 구성된 분대를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ISV는 앞좌석 2개, 2열 3개, 3열 2개, 뒤쪽을 향한 4열 2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군장은 3~4열 사이와 롤케이지 위쪽에 보관할 수 있다.
UH-60 블랙호크에 매달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C4-47 치누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 병력 배치를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GM 디펜스는 ISV가 2020 쉐보레 콜로라도 ZR2를 기반으로 하며, 186마력 2.8L 듀라맥스 터보 디젤 엔진을 포함해 총 90%가 상용 부품을 사용해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GM 디펜스 콜로라도 ISV 프로토타입
제너럴모터스(GM)의 방위산업을 전담하는 ‘GM 디펜스(GM Defence)’가 'ISV(Infantry Squad Vehicle)'를 미국 육군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ISV는 보병 분대 수송을 위한 초경량 전술차량으로 미 육군에 공급될 ISV는 총 2065대다.
ISV는 어떤 지형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가벼운 중량으로 미군 주력 헬기 UH-60 블랙 호크로 견인이 가능하고 대형 쌍발 헬기인 CH-47 치누크에 탑재해 운반할 수 있는 콤팩트한 크기를 갖고 있다.
쉐보레 콜로라도 ZR2를 기반으로 개발된 ISV는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멀티매틱스 트릭 스풀 밸브 댐퍼도 포함된다. GM 디펜스는 이를 통해 ISV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고 정비 및 관리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ISV에는 2.8리터 듀라맥스(Duramax)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 186마력의 최고 출력 성능을 발휘하고 6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려 놨고 최대 승차 인원은 9명이다. 한편 포탑 장착이 가능한 ISV에는 각종 무기의 탑재가 가능하고 부상자 수송이 용이하도록 실내의 구조를 변경할 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이하 GM)의 방위산업 부문을 맡고 있는 GM 디펜스(GM Defence)가 미육군을 위한 신형의 군용 기동차량을 공개했다. GM 디펜스가 새롭게 공개한 이 차량은 쉐보레의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Colorado)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GM 디펜스가 내놓은 새로운 기동차량의 이름은 ISV(Infantry Squad Vehicle, 보병분대차량)다. 이 차량은 보병 분대에 신속한 지상 이동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차량은 외견 상으로는 덩치를 부쩍 키운 오프로드 버기카, 내지는 사륜 오토바이 같은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미군의 작전요구사양에 맞춰 개발된 ISV는 9명의 무장 병력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군용 수송헬기인 CH-47 치누크 헬기에 적재가 가능할 정도로 컴팩트한 크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차량의 뿌리는 쉐보레 콜로라도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미국시장에서 '미드사이즈(중형)' 픽업트럭으로 판매되는 모델로, 국내에서도 출시가 진행된 바 있다. GM 디펜스의 신형 군용 기동차량 ISV는 쉐보레 콜로라도의 고성능 모델인 'ZR2' 모델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기반 차량과의 부품공유율은 무려 90% 수준에 달해, 정비 등 유지관리 면에서 높은 효율을 갖고 있다고 GM 디펜스 측은 말한다. 즉, 콜로라도 ZR2의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그대로 군용차로 가져 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차량은 GM 디펜스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GM 디펜스는 본래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에 세워져, 지상군을 위한 차량들을 공급해 왔었다. 하지만 2003년, 사업성 악화로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에 합병되어 사라졌었다. 하지만 GM은 이 GM 디펜스를 2017년에 다시 일으켜 세웠고, 새로운 GM 디펜스가 처음으로 미군에 공급계약을 따낸 차량이 바로 이 ISV다.
GM 디펜스는 올해 649대의 ISV를 생산하고, 향후 8년에 걸쳐 추가 승인을 통해 최대 2,065대의 ISV를 추가 공급한다.
검사의 상식과 적법절차 요구를 대통령은 ‘집단이익’으로 매도 정권 말 안 따르고 시비 가리는 공무원 다 사보타주로 모는 것 공수처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송평인 논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체카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 앞에 ‘반(反)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반혁명과 나란히 사보타주가 있다.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고 직면한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공무원의 반발이었다. 사보타주는 태업(怠業) 파괴 등의 작업 방해공작을 말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일부러 느릿느릿 업무를 처리하거나 철로를 끊어 열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보타주다. 체카의 눈에는 레닌의 혁명적 공약을 공무원이 상식이나 적법성을 따지면서 회피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도 사보타주였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담당 부처 공무원이 폐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보타주가 된다.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장관의 “너 죽을래”라는 말에 엉터리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감사원이 밝혀내면 사보타주가 된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그것은 엄청난 사보타주가 된다.
‘반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이란 수식어는 다시 ‘반혁명과 사보타주와 투기 분쇄를 위한’이란 수식어로 바뀌었다. 투기란 말은 레닌이 반(反)시장적 정책을 펴다 곡물값이 오르자 쿨라크(Kulak·부농)가 곡물을 숨겨놓았다고 보고(실은 그렇지 않았다) 곡물을 뜯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됐다. 시대가 달라도 같은 생각에서는 같은 행동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해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자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진정한 혁명은 1917년 2월 혁명이었다. 2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레닌은 그해 10월 쿠데타로 임시정부를 전복한 후에도 임시정부가 예정한 11월 총선은 치르기로 했다. 레닌을 지지한 러시아 인민들은 볼셰비키만이 총선과 제헌의회를 보장할 세력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레닌은 언론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4분의 1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자 이듬해 1월 제헌의회가 소집된 날 회의장을 청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장을 쫓아낸 후 의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다. 그날 4만 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레닌 정권에 의한 첫 유혈진압이 이뤄졌다.
최근 영국의 양자물리학 천재 폴 디랙의 삶을 다룬 과학책을 보다가 이런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디랙과 가까운 이고리 탐이란 소련 과학자가 있었다. 그는 대학을 가기 전부터 마르크스주의자로 과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볼셰비키를 위한 시간제 활동가로 일했다. 그러나 제헌의회가 폐쇄되고 그해 여름 다른 모든 정당이 불법화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고 과학에만 몰두했다. 적지 않은 러시아인들이 혁명의 배반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배반을 당한 것이다.
한국의 민족해방(NL) 자주파 세력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혁명사를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자신들의 집권 도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공수처’다.
문 대통령은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검사 대부분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집단이익’으로 매도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법무행정과 수사와 감찰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구를 사실상 사보타주라고 폄하한 것이다.
집권 초 특활비에서 나온 ‘100만 원 돈봉투’를 트집 잡아 서울중앙지검장을 몰아냈다. 지금은 대리인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통해 ‘사찰 같지도 않은 것’을 사찰로 몰아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한다. 이유라도 이유 같으면 그나마 봐주겠으나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체카가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사소한 트집 잡기로 공무원을 몰아내고 가두는 것이었다. 현 사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금태섭 전 의원은 “우리가 광장에서 외친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촛불혁명을 말하는 모양이다.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 영원히 배반당하기 전에 막을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