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발표하며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고 썼다. 그는 “지금까지는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며 “그(윤 총장)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법무부 장관)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며 “어차피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빤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미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고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라며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영하 2도 날씨에 칼바람이 불던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관문로. ‘근조’(謹弔) 현수막을 두른 검은색 차량 3대와 꽃상여를 뒤로한 자리에는 집회 주최 측의 텐트 1대와 발언대가 마련돼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속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우파 유튜브 ‘GZSS’ 등이 마련한 법무부 규탄집회다.
28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사망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꽃상여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발언대에 선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98명의 참석자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를 외쳤다. 이 대표는 “정의를 위해 함성 지르는 검사들이 50%가 넘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근조화환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항 에너지가 생겨난 것”이라 강조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 370개를 법무부 청사 앞에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정소송이 있는 다음 한주가 대한민국 법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대로 법치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개혁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검찰청이 독립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할 때 이뤄진다”며 “무너지는 법치를 눈뜨고 볼 수 없어 이 추운날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소리쳤다.
28일 경기 법무부 청사 외부에 설치된 근조화환. 박현주 기자
참석자들은 집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후 1시30분쯤 부터 관문로에 모여들었다. 상복을 입은 사람, 승복 차림의 참석자도 여럿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장례 염불이 흘러나왔고 이들이 몰고온 검은색 차량에는 근조 현수막, '법무부 사망'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집회는 4시 30분쯤 끝났다. 일부 참석자들은 행진을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향해 "추미애는 사퇴하라" 고 외쳤다.
집회 주최측은 '보수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추 장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추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의 민주주의ㆍ법치주의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여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정은 이해하지만 근조화환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사망 규탄 집회’. 박현주 기자
경찰 배치해 “돌발상황 대비”
이날 집회에는 체온 측정 후 인적사항을 기재한 참가자만 참석 할 수 있었다. 주최 측은 “발열 체크 한 사람만 참석 가능하다”고 거듭 이야기하며 인적 사항을 기재한 참석자 98여명에게 분홍색 하트 모양 포스트잇을 배부했다. 이들외 30~40명은 펜스 바깥에서 집회를 지켜봤다. 경찰 관계자는 “3개 중대, 경찰 100~150여명을 배치해 집회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충돌 사태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秋, 헌정사상 초유 ‘尹 직무배제’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윤 총장은 26일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는 이달 30일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8 01:57 수정 2020.11.28 02:09 이해준 기자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자발적으로 비혼모가 돼 화제가 됐다. [사진 JTBC 방송화면]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한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사귀었다가 이별했다가를 반복했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아기를 갖고 싶다 했지만, 그 남자는 싫다고 했다. 좀 슬펐고 미안했다"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다.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사유리는 "우리 엄마가 아기 갖기 싫다고 하는 남자한테 (아기를 요구하는 건) 내가 성폭력 하는 거라더라. 슬펐고 화가 났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그래서 그 사람과 이별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 당장 누굴 만나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시험관을 해야 하나, 아이 갖는 걸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렇다고 당장 남자를 만나는 게 힘들었다. 제 성격상 두려웠다. 그래도 아기를 갖고 싶어 정자은행에 연락해서 싱글 마마가 되겠다고 선택했다"고 밝혔다.
나이도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41세 때 생리가 나오지 않았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궁 나이가 48세라더라. 곧 생리가 끝난다고 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기를 못 낳는구나 싶었다"고 절박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방송인 사유리가 16일 남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사유리는 노산으로 인해 임신성 당뇨병이 걸릴 위기도 있었다. 그는 "임신성 당뇨병이 위험해 재검사를 받았다. 할아버지도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 재검사에서 다행히 아닌 것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성 당뇨병을 피하기 위해 필라테스와 근육 운동을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했다.
임신 중 사유리가 운동하는 모습. 사유리TV 캡처
그는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다. 아빠에게는 5개월 때 알렸다. 엄마가 아빠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런데 아빠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따졌더니 아빠가 상관없다고 말했다. 딸인데 왜 상관없냐고 엄마가 화나 나서 묻자 아빠는 '사유리만 죽지 않으면 신경 안 쓴다. 사유리가 행복하면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고마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출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진료를 해주던 선생님이 있었다. 한국에서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도 있지 않고,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배가 불러오니 겁이 나더라. 밤에 앰뷸런스를 탈 수도 있고, 가족이 있는 곳에서 낳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이를 낳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 게 여자의 권리라고 화제가 됐다. 아기를 낳는 것도 여자의 권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유리는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남아를 출산했다. 그의 출산은 한국에서 비혼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27일 CBS와 인터뷰에서 "비혼이나 미혼을 떠나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를 위한 큰 기여"라며 "(유럽에서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키우겠다고 나서면 칭찬받는다"고 말했다.
BTR-50은 소련(러시아)의 병력수송장갑차인 BTR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궤도식이다. 장점도 있었지만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후속작들은 차륜식으로 바뀌었다. < 출처 : Public Domain >
개발의 역사
전쟁은 필연적으로 무기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제2차 대전처럼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전쟁 말에 등장한 핵폭탄은 오늘날까지 가장 강력한 무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굳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차, 전투기, 폭격기 같은 주요 무기의 경우도 제2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당시와 종전 시점을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기려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당시 미군의 발 노릇을 담당한 M3 하프트랙. 종종 장갑차로 오인하나 트럭의 일종이었다. < 출처 : (cc) D. Miller at Wikimedia.org >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무기도 있었다. 필요성도 충분했고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예전 것을 그냥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군대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총이 대표적이었다. M1 개런드로 무장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교전국들이 19세기 말에 개발한 단발식 볼트액션 소총을 사용했다. 제2차 대전 말에 StG44가 등장했으나 돌격소총의 본격적인 실용화는 종전 이후에나 가능했다.
오늘날 전차와 더불어 기갑부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장갑차도 그런 사례다. 제2차 대전의 지상전 상황을 고려하면 장갑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개발과 배치가 등한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킨다는 목적에서 독일의 Sd.Kfz. 251, 미국의 M2, M3 하프트랙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야지 기동력이 좋은 트럭이었을 뿐이었다.
BTR-40은 1개 분대를 태울 수는 있었지만 BTR(보병수송장갑차)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성능이었다. < 출처 : Public Domain >
당시 전차의 수준을 고려하면 장갑차를 만들 능력은 충분했다. 하지만 추축국, 연합국 가리지 않고 모두 이를 등한시했다. 하루에 수천의 사상자가 흔했을 정도로 제2차 대전에서 인명 피해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병력 보호에 대한 개념이 낮았던 점도 포함된다. 어쨌든 그렇게 전쟁이 끝났지만 앞으로 그렇게 싸울 수는 없었다. 특히 최소 추산으로도 2,000만 명의 손실을 경험한 소련은 더했다.
소련은 1940년대 말에 BTR-152, BTR-40 등을 제작해서 보급했으나 이들은 BTR(병력수송장갑차: Bronetransportyor)이라는 이름과 달리 기존 트럭을 개조한 수준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소련군 재편을 주도하며 모든 보병부대를 기계화하기로 결정한 국방장관 주코프의 지시로 제대로 된 장갑차 개발에 나섰다. 비단 소련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정도로 장갑차의 시작은 전차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
BTR-50의 기반이 된 PT-76 수륙양용경전차 < 출처 : (cc) Владимир Саппинен at Wikimedia.org >
장갑차는 보병을 전장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무엇보다 기동력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탑승자들을 보호할 방어력과 필요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었다. 지난 제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기갑전투를 겪었으면서도 정작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능을 갖춰야 하는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하자 소련 군부는 다급해졌다.
이를 기화로 만일 새로운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유럽 중앙 평원이 주전장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당장 장갑차의 전력화가 요구되었다. 시간이 촉박하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별개로 우선 기존 장비를 기반으로 장갑차를 개발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에 따라 ChTZ(첼랴빈스크 탱크 공장) 소속 엔지니어인 샤슈무린(Nikolai F. Shashmurin)의 주도로 Object 750으로 명명된 사업이 시작되었다.
차체 상부에 장갑이 설치되고 기관총이 탑재된 양산형 BTR-50PK < 출처 : (cc) Львова Анастасия at Wikimedia.org >
그는 LKZ(레닌그라드 키로프 공장)의 코틴(Josef Kotin)과 함께 개발한 PT-76 수륙양용경전차를 기반으로 개발에 나섰다. PT-76은 기동력이 좋고 수륙양용이어서 공병의 도움 없이 하천을 신속 도하할 수 있었다. 때문에 포탑을 제거하고 내부를 개조하면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오픈 탑 구조를 택했을 정도로 병력 보호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2년 만에 개발을 끝내고 1954년부터 양산과 동시에 배치가 시작된 장갑차가 BTR-50이다. 여타 BTR 시리즈와 사용 용도와 목적은 대동소이하나 BTR-50은 유일하게 주행 장치가 궤도식이어서 외형상으로 쉽게 구분이 된다. 오늘날 장갑차와 비교하면 부족한 점도 많고 전작인 BTR-152, BTR-40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BTR-50이 제대로 된 소련 최초의 병력수송장갑차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많은 나라에서 BTR-50을 사용 중이나 보조 전력으로 취급된다. < 출처 : (cc) Srđan Popović at Wikimedia.org >
앞서 언급한 것처럼 BTR-50의 등장은 상당히 급했지만 성능이 충분했다면 오랫동안 주력으로 활약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전차를 개조한 형식이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가격도 비쌌다. 결국 BTR-50을 운용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련군은 전투에 중점을 둔 궤도식 BMP(보병전투차: Boyevaya Mashina Pekhoty)와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보다 성능이 향상된 장륜식 BTR로 장갑차 전력을 이원화하게 되었다.
특징
BTR-50은 PT-76이 기반이어서 전반적인 형태가 보트와 비슷하며 수상 주행 시에는 차체 후방 양측의 하이드로 제트 추진기를 이용한다. 전면 장갑이 13mm에 불과해서 방어력이 빈약한데, 이는 비단 BTR-50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차와 달리 무게에 제약이 많은 장갑차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고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초기형은 보병 탑승 공간 상부가 훤히 뚫려있는 오픈 탑 구조였다.
초기형은 오픈 탑 구조여서 보병의 승하차가 편리했으나 유사시 탑승 병력 보호가 어려웠다. < 출처 : Public Domain >
같은 구조의 BTR-152가 헝가리 혁명, 제2차 중동전 등에서 맥없이 격파되자 BTR-50PK부터 밀폐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NBC 방호장치가 없어서 화생방전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전면전 시 소련군은 핵탄두로 선공을 가한 후 기갑부대가 돌격해서 목표를 점령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었기에 NBC 방호장치가 중요했다. 이의 부재는 BTR-50이 조기에 퇴출되거나 2선 급 장비로 물러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차체 후면 양측에 설치된 하이드로 제트 추진기로 수상 주행이 가능하다.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BTR-50은 2명의 승무원 이외에 20명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다. 현재 러시아군의 주력인 BTR-80의 탑승 병력이 7명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많지만 그만큼 내부 구조가 간단하고 방어력 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오픈 탑일 때는 승하차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지만 차체 후위에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BTR-50PK부터는 상부 해치만을 이용한다. 최초 비무장이었고 후에 자위용 기관총을 장비했으나 공격력은 빈약하다.
운용 현황
열병식에 등장한 BTR-50P < 출처 : Public Domain >
BTR-50은 1954년부터 1970년까지 6,500여 대가 제작되었다. 상당한 수량처럼 보이나 수만 대가 기본이었던 후속작들과 비교하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초도 물량은 바르샤바 조약국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동독 주둔 소련군과 동독군에 우선 배치되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시급했으나 소련 장갑차의 실질적인 시작인 BTR-60과 BMP-1이 본격적으로 양산된 이후 급격히 퇴출되었다.
동독군도 소련군과 함께 우선적으로 BTR-50을 지급받았다. < 출처 : Public Domain >
이렇게 2선 급으로 물러난 상당수 물량이 40여 개 국가에 공여되거나 판매되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퇴출되었지만 30여 국에서 활동 중이고 북한도 사용 중이다. 베트남전쟁, 제2차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 등에서 활약했다. 흥미로운 점은 제2차 중동전쟁 당시에 노획된 이스라엘군 소속 BTR-50과 이집트군 소속 BTR-50이 이후 지엽적인 분쟁에서 싸운 적도 있었다. 이 정도 외에 특별히 의미를 둘 만한 실전 사례는 없다.
BTR-50PU < 출처 : (cc) ShinePhantom at Wikimedia.org >
BTR-50PK(B): BTR-50PK 기반 구난회수차
MTP: BTR-50PK 기반 공병차
MTK: BTR-50PK 반 지뢰살포차
MTK < 출처 : Public Domain >
UR-67: BTR-50PK 기반 지뢰지대개척차
UR-67 < 출처 : (cc) ShinePhantom at Wikimedia.org >
BTR-50PUM-1: BTR-50PU 개량형
BTR-50PUM-1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BTR-50PKM: BTR-50PK 기반 벨라루스 개량형
BTR-50PKM < 출처 : minotor-service.com >
BTR-50S: 세르비아 유고임포트 SPDR이 제안한 개수형
BTR-50S < 출처 : (cc) Srđan Popović at Wikimedia.org >
R-82: BTR-50PU 기반 불가리아 개량형
OT-62 TOPAS: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공동 개발한 파생형
OT-62 TOPAS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WPT-TOPAS: OT-62 TOPAS 기반 폴란드군용 구난회수차
WPT-TOPAS < 출처 : Public Domain >
SPW 50P: 소련 생산 동독군 공급형
SPW 50P < 출처 : Public Domain >
77式两栖装甲输送车: PT-76과 BTR-50을 참고한 중국의 수륙양용장갑차
77식 수륙양용 수송장갑차 < 출처 : (cc) Baidu.com >
BTR-50 MEV: BTR-50PK 기반 남레바논군 야전구급차
BTR-50 MEV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제원
생산업체: Kirov 외 도입 연도: 1954년 중량: 14.5톤 전장: 7.08m 전폭: 3.14m 전고: 2.03m 무장: 14.5mm KPV 기관총 1문 7.62mm SGBM 기관총 1문 엔진: V-6 6기통 수랭식 디젤 240마력(179kW) 추력 대비 중량: 16.6마력/톤 서스펜션: 토션바 항속 거리: 약 400km 최고 속도: 44km/h, 11km/h(수상) 탑승 인원 : 승무원 2명 + 보병 20명
저자 소개
남도현 | 군사저술가
『히틀러의 장군들』, 『전쟁, 그리고』, 『2차대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등의 군사 관련 서적을 저술한 군사 저술가. 국방부 정책 블로그, 군사월간지 《국방과 기술》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무역대행 회사인 DHT AGENCY를 경영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등장한다. 글쓴이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불통 정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 나와서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 할 때 사퇴 안 하고 무슨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도 이날 블로그에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무능의 아이콘이던 박근혜(전 대통령)가 졸지에 성군이 돼 버렸다. 성군 메이커 문재인(대통령) 만세”라는 풍자글을 올렸다. 서울대 포털에 올라온 게시글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었다.
서 교수는 이날 박근혜 정부와 대비하며 “새 대통령이 온 지 3년 반, 다음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 박근혜 정도면 유능하지. 문재인을 봐” “박근혜는 불통 대통령이었다 -> 박근혜 정도면 소통왕이지. 문재인을 봐”라고 썼다.
서 교수는 또 “박근혜가 경제 다 망쳤어.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야? -> 그래도 박근혜 때가 경제가 좋았지” “박근혜는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었다. -> 박근혜 땐 그래도 집 사기 쉬웠지.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은 매우 부도덕했다 -> 박근혜 때 공직자들은 사소한 일로도 미안해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문재인 때는...” “박근혜는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는 검찰총장을 내친 독재자였다.-> 그래서 문재인은요?”라고 했다.
◇아래는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 전문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 형태로 현 정부를 풍자한 서울대생의 글을 거론하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절규를 들으려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극 다음에 찾아온 것은 절망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대 학생 전용 포털인 스누라이프에는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등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과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비교하며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글의 말미에는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대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 II’의 첫 출하 및 군 인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LIG넥스원(대표 김지찬)은 11월 ‘천궁 II’의 첫 출하 및 초도품의 군 인도가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2일(목) LIG넥스원 구미 생산본부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軍 관계자 및 협력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궁 II 체계 최초양산 출하식’이 진행된 바 있다.
‘천궁 II 체계 최초양산 출하식’은 ‘천궁 II’의 초도납품에 맞춰 실 운용자인 소요군과 양산·품질 주관기관 및 업체가 함께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생산·납품 및 완벽한 후속지원을 약속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천궁 II’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이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여,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 양산에 착수하여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을 인도하게 되었다.
탄도탄 요격체계는 全 세계적으로 선진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유도무기이다. ‘천궁 II’ 에는 효과적인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탄도탄 추적,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된 만큼, 국내 국방R&D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배치 후 성능개량 및 창정비 요소 등을 고려할 때, 해외 도입장비에 비해 국방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영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본격 양산 중인 천궁 II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특별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변호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가 맡게 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임을 목적으로 한 징계 청구여서 중대한 사건인데,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 조사가 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총장 본인도 무슨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하게 된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즉. 법무부가 어떤 진술이나 자료 등 근거로 징계 청구를 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차대한 사안이니 방어권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판사 사찰’ 관련 문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문건 성질 자체가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본건 물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관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며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했다.
자료 역시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랑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자신이 패배할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물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선거 결과 승복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지금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1월 20일까지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우리는 대규모 (선거) 사기가 있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도 말했다. 다음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알고 있지만, 답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검사는 검(劍)을 잃어 정처 없고, 판서(법무장관)는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지난 10일 진인(塵人)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빗댄 ‘형조실록’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현실이 글을 따라간 걸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매섭게 몰아쳤고, 검찰총장은 일손을 멈췄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갈등은 점입가경,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조은산이 이렇게 현실정치를 꼬집기 시작한 건 지난 7월부터다. ‘다치킨자 규제론’을 시작으로 ‘김현미를 파직하라’,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달아 올렸다. 그는 공손한 말투로 매섭게 붓을 휘둘러 정부 실정을 지적했다. 40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조은산의 물음에 답을 내놓기 바빴다.
아이 둘 가진 평범한 30대 샐러리맨인 조은산은 왜 ‘21세기형 상소문’을 올리며 현실 정치에 훈수를 두는 걸까. 지난 24일 중앙일보 상암 사옥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조은산은 잠을 잘 못 잤는지 눈이 빨갰다. 평범한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선 건 처음이다.
지난 24일 '시무7조'를 쓴 필명 조은산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수경 기자
인터뷰 안 한다고 공언했는데.
필부(匹夫)가 대중과 익명으로 소통하는 데 한계를 좀 느꼈다. 와이프랑 상의해서 용기 냈다.
전공이나 직업은 뭔가.
전공은 글쓰기랑 상관없다. 대학도 한 학기 다니다 관뒀다. 직업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냥 ‘공기’ 같은 직업이다. 길거리 보면 "어, 저 사람 저기서 저거 하네?", "어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네?" 이런 평범한 월급쟁이다.
조금 더 힌트를 준다면.
안 된다. (단호)
필명 조은산(Good Mountain)은 무슨 뜻인가.
아명(兒名)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어주려던 이름이다. 형은 ‘조은강’(Good River)이다.
반어·비유·고어체 등 글을 잘 쓴다.
글은 취미로 썼다. 따로 배운 적은 없다. 만화 삼국지 읽을 나이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이문열씨가 쓴 ‘삼국지’를 선물로 사주셔서 책을 끼고 살았다. 그게 영향이 있었을까.
청원 글 이야기해보자. 처음 쓴 게 ‘다(多)치킨자 규제론’이다. 쓴 배경은.
솔직히 말하면 ‘다치킨자 규제론’은 화가 나서 술 마시고 쓴 글이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형의 이사 계획이 무산됐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글이 또 비공개 처리돼서 더 화났다. 치킨 브랜드 노출(명예훼손)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건 납득할 수 있지만 그다음 글도 비공개 처리됐고 그래서 또 썼다.
(청와대가) 어떤 의도로 본인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생각하는지.
‘김현미를 파직하라(2차 상소문)’를 비공개 처리한 건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 글 쓴 사람만 아는 건데, 글을 올리니 ‘검토 중’이 떴다. 주소를 입력해야 글을 찾아볼 수 있었고 관심이 줄어들 때쯤 바로 비공개 처리됐다. ‘정권에 반하는 청원 글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싶어서 ‘시무 7조(3차 상소문)’를 또 썼다.
조은산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 완료됐다. [청와대 국민소통 홈페이지]
시무 7조는 40만 명 넘게 동의받았다.
청와대 대답이나 들어보자는 생각에 썼다. 40만명이 동의할 줄 몰랐다. 내가 누군지 알려질까 두려웠다. ‘밥그릇’이 깨질까 걱정됐다. ‘어느 직장 상사가 조은산을 부하로 두고 싶겠나’란 두려움이 컸다. 와이프도 무서워했다.
시무 7조에서 대통령에게 ‘정치는 백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백성을 뺀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전했다. 요즘 문 대통령은 누구와 싸우고 있나.
대통령은 지금 누구와도 안 싸운다. 투견들만 싸운다. 주인은 가만히 구경만 한다. 대통령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땐 내야 한다. 뒤에 숨어선 안 된다.
누가 투견인가.
다들 알지 않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목을 문 사람과 사법개혁 빙자해 검찰 목을 문 사람.
윤석열 총장에 직무정지 명령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알고도 묵묵부답했다고.
침묵이 때론 많은 걸 설명한다. 대통령 명령과 다름없다.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이 사법개혁 잘하고 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사법개혁 핵심인데, 이건 입법부가 주축이 돼서 할 일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뭘 할 수 있거나, 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시무 7조는 쓰는데 얼마나 걸렸나.
쓰는 데 보름 걸렸다. 직장 다니고, 퇴근하면 아이랑 놀아주면서 써야 해서 오래 걸렸다.
글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확인되지 않은 걸 감히 꼬집는 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글이 길고 어렵다거나, 과시적·현학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다. 내가 그렇게 썼다는 뜻이다. 마땅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만의 스타일로 글 쓰고 싶은 욕심도 있다. 잘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글 쓸 때 특별히 기억남은 에피소드 있나.
회사 서류에 이름 쓰다가 나도 모르게 본명 대신 ‘조은산’이라고 몇 번 썼다.
‘인터넷 뒤에 숨어서 조선시대 놀이하느냐’는 비판도.
비겁한 게 맞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익명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더 진짜에 가깝지 않나. 인터뷰에 나선 것도 이런 비판이 조금 신경 쓰여서다. 비겁함을 덜고 싶은 마음에서.
정치 눈독 들인 적 있나.
전혀 없다. 난 내가 쓴 글에 자부심이 강하다. 30대 애 아빠로, 평범한 월급쟁이로, 이런 글 쓴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 그런 제의가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글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헛된 욕심 안 부린다.
정치성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노 전 대통령 좋아했지만, 굳이 따지면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여당 정책에 일부 찬성한다고 진보도 아니고, 여당 비판한다고 보수는 아니지 않나. 요즘엔 야당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긴 한다.
요즘 여당 지지하다가 돌아선 사람들 이야기 보고 ‘뻔하고 지겨운 레파토리’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노무현 지지하다 민주당 비판하면 그럴듯하다. 지겹다고 말하기 전에 그 ‘지겨운 레퍼토리’가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글 보면 부동산 정책 비판이 많다. ‘임대차3법’을 ‘토사물3법’이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게 다 문제다. ‘계산’ 대신 ‘청산’이 정책 목표다. 부동산 정책은 파급효과나 상관관계를 잘 계산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적폐고 청산대상’ 이런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 결국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지금(전세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2~3년 후 전셋값이 감당될까 싶다.
얼마 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주거추진단장)은 “방 3개 임대주택, 내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 없다”고.
서른살부터 4년 동안 빌라촌에 살며 출퇴근했다. 주차 고민에 매일 퇴근길이 스트레스였다. 주차 자리 찾느라 집 근처에서 30분을 헤맸다. 겨우 주차해도 불안했다. 집에서 술 한 잔도 마음 편하게 못 마신다. 차 빼달라고 전화 올까 봐. 그때 집도 방은 3개였는데, 그러면 살기 괜찮은 건가. 서민들도 학군·교통·주변 환경·편의시설 필요한데 따져보면 안 되나. (진 의원) 보도된 사진 보니까 집 구조만 훑던데 그러면서 무슨 서민의 주거 질을 논하나. 배부른 부르주아의 섣부른 자비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숲에리움'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 필요하지 않나.
집값 안정이 먼저다. 그래야 임대주택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잠시 거쳐 가는 정류장이다.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 실현됐다’고 말하면 결국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건가. 내 집 마련 꿈꾸면 안 되나.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 못 사는 것도 또 다른 주거 불안정이다.
임태주 시인 비롯해 여럿과 논쟁을 벌였다.
임태주 시인과 글을 주고받으면서는 정말 행복했다. 멋진 글을 보냈다고 느꼈다. 나와 생각이 달랐지만, 글이 정말 아름다웠다.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희숙 의원에게 ‘주 52시간제 걸리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물었다.
이건 ‘쉬고 싶은 자유’와 ‘더 일하고 싶은 자유’가 부딪히는 문제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 자체가 좋아서 일을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돈을 더 벌고 싶단 뜻이지. 그래서 윤 의원에게 ‘이런 욕심을 법으로 막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 답변대로 결국 월급을 줄어들 거다, 일 욕심도 못 채울 거고.
홍남기 부총리 답은 아직 못 들었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답변이 없지 않나. 본인도 주 52시간제 확신이 없는 거라 생각한다. 다른 여권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호통만 쳤지. 본질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청래, 박진영 등 기성정치인과 논쟁 부담 없었나.
그분들 말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굳이 끼어들었다. 박 부대변인이 진중권 전 교수를 두고 언급한 ‘예형’은 목이 잘려나간 인물 아닌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진 교수 그러다 (예형처럼) 죽어’ 이런 거다. 정청래 의원은 금태섭 의원 탈당하면서 덕담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데도 비꼬는 듯한 글을 썼다. 그래서 못 참고 글을 썼다.
원래 화끈한 성격인가.
반항심이 좀 있다. 불의를 보면 잘 못 참고.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나.
맞다.
사람들이 본인 글에 관심 갖는 이유 뭘까.
정치가 너무 팍팍해서. 항상 비슷한 정치인들이 특유의 말투로 비슷한 말을 주고받으니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또 마음껏 비판할 공간도 줄어드니 이런 방식이 주목받는 게 아닐까. ‘개콘’도 폐지됐다.
일상도 지키고, 글도 계속 쓰고 싶은 눈치인데.
내 글로 화가 조금 풀렸다는 분들도 계신다. 또 본인 사연 들려주며 대신 글 좀 써달란 분도 계신다. 스스로 발은 들였지만 이런 분들이 또 내 발길을 잡아끈다. 물론 나도 언젠간 잊히고 사라진다. 대중의 관심이 그렇지 않나. 그래도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까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글 쓰면서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은 뭔가.
지킬 건 내 가족. 포기할 건 나 자신. 모든 가장이 다 그렇게 살지 않나.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영상=정수경,장정음·김지수·윤세현·최경헌 인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칭 ‘촛불 정권’이 촛불 정신을 짓밟고 파시즘으로 폭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가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다. 법무장관이 황당한 이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민주주의의 파국을 구중궁궐에 숨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승인한다. 민생엔 한없이 무능한 정권이 절대 권력 구축엔 거침이 없다. 대중 독재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정권의 적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충견이기를 거부하고 정권 비리를 공격한 맹견(猛犬)이 됐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킨 게 결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의 맹장(猛將)이라고 칭찬한 ‘우리 윤 총장’은 정권의 공적(公敵)으로 급전직하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총동원된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 게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
‘황태자 조국’을 퇴장시켜 정권 재창출 계획을 날려버린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겐 대역죄인(大逆罪人)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비리 있는 곳에 칼날을 들이대는 직진형(直進型) 검사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겐 한없이 두려운 존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꾀하는 친문 집단에는 깐깐한 법치주의자 검찰총장은 숙청 대상 1호다.
추 장관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죽이기’에 앞장선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도둑 정치(kleptocracy)’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원래 도둑 정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정치 후진국 독재자가 부정 축재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가의 중대 현안은 제쳐두고 사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자가 도둑 정치인(kleptocrat)이다. 문 정권의 도둑 정치는 권력 비리를 포함해 친문 집단에 의한 국가 시스템의 식민화를 노리는 단계까지 치고 나간다. 친문 권력 카르텔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기구 전체를 영구 통치하는 지배 체제 수립이 궁극 목표다. 1980년대에 1조원에 이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는 원시적 형태의 도둑 정치였다. 권력이 국가기구를 특정 패거리에 종속시켜 나라를 사유화하는 도둑 정치의 위험성은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현란한 정의의 수사(修辭)로 도둑 정치의 난정(亂政)을 은폐한다. 국민의 돈 1조원 이상을 도둑질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신속히 수사해 범죄자들을 징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경제 범죄 전문 수사팀을 공중 분해해 사기꾼들이 큰소리치게 만들었다. 정권이 도둑을 편드는 기막힌 세태에 라임·옵티머스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린다. 정권의 정책 실패가 부른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들의 재산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중세(重稅)를 원망하고 청년 세대는 절망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망집(妄執)인 탈원전은 세계 최고인 국내 원전 산업을 망가트렸다. 통치자가 국가의 공적 자산을 전단(專斷)해 자신의 사적 망상을 충족한 셈이다. 정권을 뒷배 삼은 태양광 산업 이면에선 도둑 정치가 횡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 정권식 도둑 정치 최악의 폐해는 정의·법치·민주라는 최대의 공공 자산을 권력이 노략질해 대중 독재를 정당화한 데 있다. 문 정권은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편만 챙기는 선택적 정의로 공정 규범의 보편성을 파괴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선 검찰을 때린 검찰 개혁은 검찰 파괴로 귀결돼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를 산산조각 냈다.
권력이 국민 재산을 약탈하는 도둑 정치는 개탄스럽다. 하지만 정권이 정의를 사칭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도둑질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은 훨씬 무서운 일이다. 실물 자산은 복원할 수 있어도 국가를 이끄는 근본 가치와 규범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천하의 공물(公物)인 대한민국을 친문 도당(徒黨)의 사유물로 포획해 독점하려 한다. 정의를 참칭해 나라를 통째로 훔치는 도둑 정치다. 작은 도둑은 처벌받는데 큰 도둑은 활개 치는 세상이 우릴 경악하게 한다. 도둑 정치는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도둑 정치 아래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불가능하다. 촛불을 들었던 한국 시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서울 목동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부부가 같은 날 숨졌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아파트 매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목동 한 아파트 단지 바닥에서 이 아파트 주민 A(30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숨져 있었다. A씨 집에서는 그의 아내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을 거뒀다.
부부가 살던 집은 전세를 든 집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아파트 매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매입 문제로 부부가 갈등을 빚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와서 추가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가족을 포함해 주변인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7월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시중 전세금은 폭등세다. 여기에 잠시 안정됐던 매매 가격도 이번주 들어 오름세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양천구의 대표적 아파트인 목동 A 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임대차3법 도입 전 마지막 전세 거래(6월25일) 가격이 7억8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1억원 아래로 나온 물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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