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위' 10일로

[중앙일보] 입력 2020.12.09 07:00 수정 2020.12.09 07:09

김수민 기자  김민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 윤석열 검찰총장(右)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징계위원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암초로 떠올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할 방침이다.

“맡으려는 사람 있겠나”‘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해당하는 위원은 통상 검사장급이 맡아 왔다. 그러나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감이 높다는 점은 징계위원 선정의 걸림돌이다. 선정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모두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을 단 인물들이다.


그러나 심 국장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이미 추 장관의 직속 부하들인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조차 “징계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을 제고하달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책임’와 관련한 핵심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징계위원직을 맡겠냐는 시각도 높다. 앞서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징계로 의결된다면 후배들에게 위법‧부당한 징계위에 참여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라 차장검사로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기피 신청 변수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거센 만큼, 법무부도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구성은 물론, 구성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도 기피 신청을 위해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을 받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당일까지 명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기피 신청이나 현장 기피 신청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이 꺼낼 ‘기피 신청’ 카드는 징계 의결의 변수이기도 하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할 위원의 정족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한 검사는 “총장 해임 등 초유의 중징계를 격론 끝에 소수의 징계위원이 의결한다면 정당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법무부가 예비위원으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7인의 위원 외에 징계위원회에는 3인의 예비위원도 두도록 하고 있다.

尹 측 “징계 절차 하자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할 방침이다. 재판의 ‘재판장’에 해당하는 징계위원장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징계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청구서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기록의 절반 이상이 대인 조사 기록이 아닌 언론 기사 스크랩이라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동수 감찰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에 이은 추가 증인 신청이다.

감찰 주무 박은정은 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징계위에서는 김태훈 검찰국 검찰과장이 간사를 맡아 징계 이유 등을 감찰 자료를 근거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박 담당관은 이번주에 연가를 냈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도맡아온 박 담당관이 돌연 연가를 내자 법무부 내부에서도 “곤란하다”,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 담당관은 지난 4일에도 연가를 내고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총장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며 “실무 담당자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공정성 시비 붙은 尹징계위…이와중에 박은정은 돌연 연가

文에 신발 던진 남자..한 달 만에

[사설]

조선일보

입력 2020.12.09 03:24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씨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악수하는 모습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인물은 이만희가 아니었다. 강씨 측은 즉각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했다. 그런데도 자택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체포 연행했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나. 아닐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

경찰은 강씨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해 진술을 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반년이 지난 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대해선 유독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체포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강씨의 경우도 ‘괘씸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2차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기어이 구속시켰다. 영장에는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적시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하는 나라로 변했다. 유신 시절에 겪었던 공포정치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등 각종 악법의 국회 통과를 독려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강용석 변호사가 집에서 체포되던 순간

[최보식 칼럼] “정치 사건을 안 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하필 이런 사건을 맡게 됐다… 우리 입장 이해해달라”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20.12.11 03:20

강용석 변호사를 지금껏 만난 적이 없다. 지난 8일 처음으로 그와 통화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물어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나와 통화하던 중 그가 체포됐다.

휴대폰 기록을 보면 통화 시점은 오전 11시였다. 집에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끝내고 늦은 아침 식사를 하려던 그와 연결이 된 것 같다. 그 몇 분 통화하는 사이에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집까지 급습한 것은 지난 3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해왔고 또 당해본 그로서도 그때껏 본 적 없는 특이한 고발장이었다. 고발장 하나로 다수(多數)의 유튜버·블로거·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한꺼번에 걸어버린 것이다. 경찰 말로는 피고발인 숫자가 179명이었다고 한다. 일반인이 이런 고발장을 내면 아예 접수조차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걸려면 각 개인마다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발장에는 ‘정부는 문 대통령을 수반으로 코로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검찰청도 허위 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했다’며 보도자료처럼 써 놓고는 해당 법조문을 나열해 놓았다. 그에 대한 구체적 혐의는 마지막에 두 줄로 나와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가 악수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 뒤 해당 날짜 동영상 계정을 적어 놓은 게 전부였다.

이는 신천지발(發) 코로나로 궁지에 몰린 이만희 교주가 큰절하던 중 손목에 드러난 ‘박근혜 시계’ 사진과 관계된 사건이다. 강성 우파 쪽에서는 ‘박근혜와 연결지으려는 정치적 쇼’라며 분개했다. 그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 일간지의 1면에 게재된 사진이 올라왔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문 후보와 악수하는 상대가 ‘이만희’라는 풍문이 떠돌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 문 후보와 악수하는 상대가 ‘이만희’라는 풍문이 떠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유튜브 방송은 이 사진을 걸어 놓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떠들어댔다. 오래전 사진이라 청와대도 바로 대응을 못 했다. 그러다가 사진 속 인물이 나타나자, 일주일 만에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다. 그는 다음 날 방송에서 정정과 사과를 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그가 검증에 소홀한 것은 틀림없지만 허위 사실인 줄 알고서 방송했던 것 같지는 않다. 공인(公人)에 대한 비난·비판은 비방의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용석이 진행하던 TV 프로에 나와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죠. 권력자를 비판해서 국민이 위안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기억하진 않을 것이다.

어쟀든 그날 나와 통화를 마친 뒤 그는 집에서 체포됐다. 영장에는 당초 고발장에 없는 혐의 사실들이 추가돼 있었다. 민주당이 던져준 고발장을 갖고 경찰이 열심히 충성심을 발휘했는지 모른다. 아니면 결코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물론 서너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환장이 왔을 때 그는 변호인 의견서를 두 번이나 제출했다.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고발이어서 의견서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해오면서 조국·오거돈·강기정 등 정권 실력자로부터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건을 빼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엔 예상이 빗나갔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체포됐다. 그는 씹다 만 식빵을 남겨둔 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끌려갔다.

사이버수사대 한 팀 7명이 번갈아 조사했다. 이만희 사진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체포했지만 정작 가로세로연구소의 조직 운영·인원·자금 등을 1시간 반 넘게 물었다.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자 본건 조사에 들어갔다. 고발된 해당 영상만 아니라, 그동안의 방송 내용 녹취록을 들고 와 캐물었다.

쉬는 시간에 그가 한 수사관에게 “이게 체포영장이 나올 만한 사건이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런 명예훼손죄를 수사하는 곳인가'라고 하자, ‘정치 사건을 안 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하필 이런 사건을 맡게 됐다. 우리 입장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장문의 진술 조서를 남기고 그는 7시간 만에 석방됐다. 당초 체포영장은 토요일인 5일에 발부됐다. 영장 집행을 월요일인 7일에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8일에 맞춰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된 뒤 민주당 의원들끼리 ‘강용석이 공수처법 통과의 X맨이 됐다’고 낄낄거렸다고 한다. 그날 포털 실검 1위가 ‘공수처 날치기’가 아니라 ‘강용석 체포’였다. 그냥 하늘 보고 웃어야 하나.

야당 "황제 대통령, 문제인

조선일보

입력 2020.12.08 03:26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자 뒤늦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송구”라는 한마디에 이어 붙인 말들을 보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온갖 법과 규범을 짓밟는 무리수를 거듭해온 이유는 한 가지다. 윤 총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권력 의혹들을 수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주도한 산업자원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진 시점에 허겁지겁 시작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감히'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윤석열 체제를 들어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정치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국민도 이런 사정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총장보다 추 장관에게 있으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추 장관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사이의 일인 양 딴청을 펴왔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도 추 장관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중성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정말 국민에게 송구하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애초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거둬들이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꺼내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의 말은 정반대였다. 윤석열 징계 사태가 “권력기관 개혁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말로만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해놓고 모든 잘못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떠민 것이다. 10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고 공수처장을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를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년 전 조국 사태 때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한마디를 한 뒤, 나머지는 검찰 탓, 언론 탓만 했었다.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어떤 생각으로 던지는 것인가.

youtu.be/HcrIpGYwUwo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정환 기자

입력 2020.12.08 10:39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기습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늦으면 10일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다.

앞서 여당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1명 등 4명이 찬성해 기습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안건 처리에 항의하는 도중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건조정위원장)이 통과시켰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래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게 돼있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지명하고, 최종 1인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등 당연직 3명, 여야가 각각 2명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 여당은 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추천위원 5명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이날 이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空輸)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며 “민주당 날치기의 승전고(勝戰鼓)가 국민에겐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어제는 야당 의원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오전에는 소위 회의를 취재하는 풀 기자 출입을 여당 소위원장이 막았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과 눈과 귀를 가리는가”라고 했다.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괴물기관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입력 2020.12.08 09:1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시무7조’ 상소문으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한 마디로 문통(문재인 대통령)은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순수를 지향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나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에 찬성하다”며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은산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란 뜻 공수처법 반대이유

조은산은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며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은산은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충분하다”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참에 헌법에까지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을 두어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검·경 스스로가 어우러져 서로를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은산은 “답은 하나일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 무한 반복이겠지. 개혁무새들.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라고 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이라며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 경배해야 하나? 슬플 뿐”이라고 했다.

◇ 진인 조은산의 블로그 글 전문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

‘순수를 지향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나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에 찬성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사법 정의의 구현이라는 결과물을 추앙한다.

또한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

한국 검찰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오죽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까지 규정했겠는가.

범죄의 인지와 수사, 기소와 공소의 유지, 구형과 항소 그리고 집행까지,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모든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검찰은 그 절정에 오른 권력을 거리낌 없이 휘두른다.

또한 구형과 항소를 통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 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수처 반대하는 참석자들

사실, 이 글은 제목부터 당황스럽다. 이게 무슨 일인가.

‘틀딱, 토착왜구’ 塵人 조은산이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니. 먼저 말하지만 나는 ‘틀딱’이 아니다.

그들이 일컫는 ‘토착 왜구’도 아니다. 나는 아직 젊다.

그리고 서울 모처에서 태어난 이래, 줄곧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틀니를 쓰는 게 뭐 잘못된 것인가?

그대도 나도, 언젠가는 늙는다. 다만, 나는 힘의 균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이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어야 국밥을 으깨고, 도가니 수육도 씹고, 잘 익은 깍뚜기마저 벨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쪽만 무성하면 제 잇몸만 다친다. 알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반대한다.

국민은 검찰의 개혁를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塵人 조은산이 묻는다. 객체는 모두이니 알아서 답하라.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빠 정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을 속이려 하는 것인가?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 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떤가?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충분하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참에 헌법에까지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을 두어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검,경 스스로가 어우러져 서로를 견제할 것이다. 깔끔하다. 내 말이 틀렸는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질문을 수천 개지만 답은 하나일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 무한 반복이겠지. 개혁무새들.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 이통 박통은 감방에서 썩든 말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는 혼자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가.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 경배해야 하나? 슬플 뿐이다.

조은산

미국 대선결과가 법정 심판으로 가고있다. 중국의 선거개입설과 가짜투표용지등 여러가지 방법의 부정선거가 들어나고있으나 우리언론들은 아직도 바이든 당선자기준의 뉴스만 보내고있다.

"사회주의, 닥쳐라" 트럼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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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수742 | 등록2020.12.06. 좋아요1 작성자: 운영자 유용원  조회: 1287 추천: 0

T-72 전차 차체에 30밀리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러시아 육군의 화력지원 장갑차 BMPT 터미네이터-2 영상입니다. BMPT 터미네이터-2는 전차부대와 같이 기동을 하며 화력지원을 하는 장갑차인데요 시가전에서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동시교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차보다 뛰어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7 11:26 수정 2020.12.07 11:33

이우림 기자

"법치주의 훼손 우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 10인이 “이번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 사회에선 “추·윤 대치 상황에서 사실상 최초의 시국선언을 내놓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7일 오전 10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는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異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자들과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을 말하며 견제 역할을 하는 건 여당 이외에 다른 정치 지형에 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상 회의 캡처]

조 교수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에서 총 10명이 뜻을 모았다"며 “아시다시피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실명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이 성명을 토대로 서울대 학내 교수들을 상대로 2차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을 때 다시 협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교육ㆍ문화 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교육 멘토로 활동했다.

[출처: 중앙일보] 서울대 교수 10인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첫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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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유재동 특파원 , 이건혁기자   입력 2020-12-07 03:00수정 2020-12-07 07:06

법에 명시 추진… 한국 부담 커질듯
美, 미군파견 연계 ‘국방수권법’ 파장

美 "미군 파견 시 화웨이 사용 여부 고려"..

미국 의회가 앞으로 해외에 미군 병력이나 주요 군사장비를 배치할 때 주둔 국가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화웨이 장비 퇴출을 요구받아 온 한국으로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최근 합동으로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대대급 이상 부대 또는 주요 군사장비를 해외에 장기간 배치할 때 해당국의 5G 네트워크가 미군 병력이나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체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 등 동맹국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한국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에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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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장비쓰는 한국기업 압박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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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화웨이나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런 방침은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장비쓰는 한국기업 압박감 커져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해외에 미군과 장비를 배치할 때 해당국의 화웨이 기술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화웨이 문제는 경제·외교를 넘어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보(미국)와 경제(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화웨이 여파 국방분야로 확대

최근 미 의회가 마련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미군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국이 중국 업체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삼을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할 때 생기는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국이나 미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도입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가 미군 주둔을 원한다면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회를 통과하고 차기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배제를 강하게 요구해온 미국은 최근 들어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회사들을 배제하자는 미국의 구상인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주문해왔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과 4G인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10월에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화상 대담에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단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지난달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정보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파트너십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화웨이 장비 교체하려면 수조 원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다 현실적으로 당장 화웨이 장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화웨이의 5G 장비는 LG유플러스 전체 5G 장비의 30%에 이르는 데다, 5G 장비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LTE 장비까지 동시에 교체해야 해 이 비용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화웨이와 계약을 파기하면 더 가격이 비싼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일단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검사를 강화했고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화웨이가 내년 상반기(1∼6월)에 항복 선언을 하고, 미국이 다시 화웨이 장비를 인정해주면 화웨이 이슈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

동아일보 입력 2020-12-07 00:00수정 2020-12-07 00:00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4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날인 일요일 밤늦게 사무실로 나와 관련 문건 파일 444개를 무더기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이다.

'월성원전 수사' 검찰.법원

그동안 여권은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부 중요 정책에까지 손을 대려는 심각한 검찰권 남용행위”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그러니 검찰개혁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하며, 검찰권 남용을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권의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한 탈원전정책을 이른바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의 구속 사유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중요 문서들을 함부로 파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문건 파기 행위 등을 수사 참고자료 송부 형식으로 사실상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시작됐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휴일 한밤에 서둘러 대량으로 문건을 파기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사해 확인하는 것은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실패

대통령 공약이든 중요 정책이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법치다. 대선 승리로 국민의 뜻이 실린 공약을 이행하는 정부 핵심 정책이니 불법행위가 있어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묵과하라는 인식이야말로 정치권력이 사법을 덮으려는 법치 훼손 행위다.

주요기사

• 檢,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 등 원전 폐쇄 자료 3600건 확보
• 文대통령 지지율 ‘뚝뚝’↓ 취임후 최저치…긍정·부정 격차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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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여권 일각에선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까지 ‘사법권 남용’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를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정권의 뜻에 거스르면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매도부터 하는 편 가르기식 진영논리다. 최근의 민심 이반은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여권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를 외면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꾸만 검찰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려 할 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불법행위를 구분할 줄 아는, 집권세력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료 내용-은닉 여부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