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국방부에서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며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왜 NLL을 넘어 북한에 갔는지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은 “월북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강력 항의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사살된 ‘제2의 박왕자 사건’이 서해 NLL에서 발생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국방부에서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며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서해어업지도관리단
군과 해경에 따르면,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당직근무를 섰지만,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자 승조원들이 이를 신고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과 선내 수색 결과 어업지도선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군은 당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탄 점으로 미루어 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출처를 종합해 관련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 사업소 소속 석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 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때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군 선박은 이후 상부의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9시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에 무단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23일 오후 유엔사와 협의 하에 북측에 전통문을 발송해 이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북측의 답은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북한 상부지시로 실종자에 총격·시신 해상서 불태워"
송고시간2020-09-24 11:40
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유엔사 통해 대북통지문 발송했으나 '무응답'
군, 실종 공무원 북 피격사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수향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scaaet@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은 24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 선박에 탄 사람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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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어 "(같은 날)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방독면 착용, 방화복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지난 토요일 청년의 날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날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말을 37번이나 입에 담았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조국·추미애 사태 이후에도 태연히 ‘공정’을 말하다니, 어디 딴 세상에 사시는 분 같다. 유체이탈을 해 극성스런 지지자들 데리고 저 ‘달’나라로 이주를 가신 모양이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젊은 세대, 입시·병역·취업 둘러싼 ‘공정’ 이슈에 민감 평등주의 이념 586과 달리 능력주의 자연스럽게 여겨 자기들도 믿지 않는 평등 사회 약속, 절차의 공정 무시 공정 요구를 ‘평등사회 가로막는 수구세력 전쟁’ 여겨
이벤트에 무너진 공정
젊은 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 입시·병역·취업이 그것이다. 그중 조국 사태(입시)와 추미애 사태(병역)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는지, 대통령은 오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만 언급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선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시 행정이었다. 그저 카메라 앞에서 ‘비정규직을 챙기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연출할 생각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중요한 노동정책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노조와 노조가 부딪히고, 정규직 전환자와 취업준비생이 서로 반목하게 됐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애먼 일자리만 잃은 이들까지 생겼다.
아무리 생각 없는 말이라도 그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왔다면 지켜져야 한다. 그 뒤치다꺼리는 구본환 사장이 맡았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직고용은 불가능하니, 이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려면 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결국 그 책임은 구 사장이 혼자 뒤집어쓰고 말았다. 잘못은 청와대에서 저지르고 책임은 애먼 사람이 지게 된 셈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이다.
당시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공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취준생들을 크게 꾸짖었다. “조금 더 배우고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전형적인 586의 마인드다.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전통적인 평등주의의 반론.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취준생들의 분노를 가슴으로 느끼지도, 머리로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데에 있다.
과정만은 공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요즘 젊은 세대는 ‘공정’의 화두에 민감하다. 평등주의(egalitarianism) 이념을 가진 586세대와 달리 그들은 능력주의(meritocracy)를 자연스럽게 여긴다. 이대생들의 평생교육 단과 대학 반대 시위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사법시험 폐지 반대,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반대, 최근에 일어난 젊은 의사들의 공공의대 반대 파업의 바탕에는 이 능력주의 마인드가 깔려 있다.
그들은 누군가 선발시험을 보지 않고 이대생이 되고, 의대생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공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긴다. ‘조금 더 배우고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불공정’이 아니다. 성적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에게 불공정은 시험도 안 치른 이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평생단과대학을 허용하면 이대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진다. 공공의대를 허용하면 의사의 ‘퀄리티 컨트롤’이 망가진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이들의 특권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 특권과 별 관계 없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학교의 토론수업에서 이른바 ‘스카이 캐슬’의 부당한(?) 특권을 비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걔들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젊은 세대에게는 아예 평등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들에게 출발 조건의 불평등은 ‘운명’이다. 경쟁의 결과로 발생한 불평등은 ‘정의’다. 그러니 아직 통제 가능한 것은 오직 ‘과정’뿐. 그래서 그 과정의 공정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으로 쟁취한 특권은 맘껏 누려도 되는 보상이고, 공정한 경쟁에 져서 안게 된 차별은 군말 없이 치러야 할 죄과인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평등주의 대 능력주의
그것은 산업이후사회와 관련이 있다. 정보혁명의 시대에 들어와 ‘창조적 엘리트’의 경제적 역할이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아무 고정자본 없이 무형의 발상만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이들. 그 소수가 ‘살찐 고양이’가 되어 일반 노동자의 수백, 수천 배의 보수를 받아도, 그 불평등은 그들의 혁신 덕에 사회 전체가 누리게 된 혜택으로 간단히 상쇄된다. 이는 전통적인 진보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 새로운 욕망을 과거 산업혁명기에 형성된 평등주의 이념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가령 조국 전 장관은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젊은 능력주의 신봉자들에게 이런 말은 그저 ‘개천 환경을 개선할 테니 영원히 가붕개로 살라’는 저주로 들릴 뿐이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본인의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가 문서까지 위조해 가며 제 딸을 용 만들려고 한 것은 개천의 가붕개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리라. 결국 가붕개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이란 저 자신도 믿지 않는 구호였던 셈이다. 승천의 꿈을 포기한 대가로 주겠다던 그 알량한 평등마저 위조였으니 분노할 수밖에.
20대가 입시·병역·취업의 문제에 민감하다면, 바로 윗세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됐을 때 그 튼튼하던 30~40대의 대통령 지지율마저 흔들렸다. 다른 이슈들에서는 관대했던 그들도 집 사는 문제에 관련된 ‘공정’만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진보적이라는 30~40대도 이미 ‘집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믿지 않는다. 그들의 욕망은 ‘내 능력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에 있다.
청와대 수석부터 똘똘한 한 채는 포기 못 한다. 진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음을 대중은 안다. 믿을 것은 평등을 약속하는 정부의 말이 아니라 불패를 자랑하는 부동산의 신화. 30~40대에게 ‘집 없이도 행복한 세상’이라는 구호는 윗세대들의 기득권 굳히기일 뿐이다. 행복은 강남의 아파트에 있는데, 자기들은 일찌감치 강남에 행복을 마련해 놓고 우리만 못 사게 하니 화가 나는 것이다.
그놈의 공정
어느 진보 지식인의 말은 공정의 화두를 대하는 정권과 지지층의 멘탈리티를 잘 보여준다. “이게 왜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되는지, 왜 검란이나 의란을 제압하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놈의 ‘공정’의 문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정치가 어떻게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인지, 그 전쟁을 어떤 인간들이 일으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한 마디로 ‘어떤 인간들’이 평등이라는 신성한 대의에 대항해 ‘그놈의 공정’을 앞세워 ‘더러운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공정의 지배를 그는 ‘능력의 전제·횡포(the tyranny of merit)’로 규정한다. 근데 왜 평등을 위해 절차의 공정이 희생돼야 하나? 유력자의 딸이 시험 한번 없이 의사가 되는 게 평등인가? 수사 잘하는 검사 좌천시키고 아부 잘하는 검사가 승진하는 게 평등인가?
자기들도 믿지 않는 평등의 위선. 명분을 쥔 자신들이 정의라는 독선.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는 반칙과 특권. 이 못된 짓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공정의 요구란 평등사회를 가로막는 수구세력의 ‘더러운 전쟁’일 뿐. 이념적 착란과 군사주의 마인드가 겹쳐 공정에 관한 논의는 졸지에 ‘능력의 전제·횡포’에 맞서는 아마겟돈의 결전이 되었다.
그 모든 “불공평은 조국 후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조국백서)이란다. 그래서 입시제도를 바꾸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 서 일병의 휴가는 규정에 따랐단다. 그 덕에 여친의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게 국방개혁(?)도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들의 ‘개혁’이다. 허구의 평등으로 그들은 공정을 진압했다. 그 덕에 우리는 평등도, 공정도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용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력을 들면서다.
23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해찬이 싸지른 X덩어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으로 먹튀(먹고 튀었다) 후 이러고 있음”이란 내용 뒤엔 용 의원이 전날 추경안 표결 직전 반대토론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다는 추경안에 반대한다”고 말한 기사가 첨부돼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친문 성향 이용자가 대다수인 웹사이트 ‘루리웹’에도 전날 “이제 청년 정치인들은 다 안 믿겠다”며 “용혜인 때문에 더더욱 그럴 꺼고 말이야”란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용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 방침에 대해 따져 물었을 때도 한 이용자는 “용혜인은 민주당 표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니냐”는 항의성 글을 썼다.
친문 지지자의 표적이 된 건 용 의원뿐이 아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각종 의혹으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제명·고발된 양정숙 의원 등도 민주당 권리당원의 집중포화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시민당 출신이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김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한 지난 18일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시민당은 실패작품”이란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작성자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용혜인에 김홍걸, 윤미향. 지금 보니 시스템 공천 부적격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 14일엔 또 다른 당원이 “시민당 공천은 정말 더 이상 최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썼다.
최근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혹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겨냥해 “편파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구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가 발간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던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친문 당원들로부터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라”(권리당원 게시판)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의원이 친문이 비토(veto)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오른쪽), 김홍걸 의원(왼쪽),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민주당 박주민·김용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포함된 저녁 술자리 사진이 공개됐을 때는 한 당원이 “대통령 아니었으면 국회 입성 꿈도 못 꿀 애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종착점은 지난 총선의 공천 책임자였던 이해찬 전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당 홍보에 주력했던 김어준씨로 향한다. 친문·친조국 성향의 당원들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는 이유다. 총선 뒤 용혜인·조정훈 의원이 각각 기본소득당·시대전환으로 복당하고,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이 본격화되자 권리당원 게시판엔 “시민당 비례대표 1~10번은 밀실공천” “검증도 하지 않은 민주당원도 아닌 자들에게 놀아난 비례공천”이란 글이 쏟아졌다.
휴가명령서는 사전 발급이 원칙, 서 씨 사전에 휴가 신청했다는데 사후 휴가명령서는 있을 수 없어… 엄마만 사태 파악 못한 듯 역겨운 정치드라마 되고 있어
송평인 논설위원
대학으로는 나와 같은 학번인 셈인 육사 43기 친구와 통화했다. 사병의 휴가 관리가 내가 군 복무하던 30여 년 전과 많이 달라졌나 궁금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는 휴가 복귀 당일 미귀(未歸) 보고를 집에서 하는 휴가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늦게 되면 귀대하면서 여기가 어디인데 여차여차한 이유로 늦는다고 보고를 한다. 게다가 요새 군대는 친절해져서 지휘관이 하루 이틀 전 전화를 걸어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예정에 없는 미복귀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사후에 휴가명령서가 작성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사병이 불가피하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 해도 사전에 해야 하고 사전에 휴가명령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를 끊었는데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중요한 걸 한 가지 잊었다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경우 사유가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반드시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고 했다.
혹시 카투사는 다른 걸까. 미국 국적으로 주한미군에서 장성급으로 일했던 지인과 통화했다. 그는 미군과 카투사의 관계를 미군이 카투사를 한국군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관계로 설명했다. 카투사 사병은 작전에서만 미군에 배속돼 미군의 지휘를 받을 뿐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말이다. 카투사에 복무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어서 새삼 거론한다는 게 창피할 정도다.
마침 조카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와 상당 기간 겹쳐서 같은 카투사 지역대(Area 1)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와도 통화했다. 서 씨는 2017년 6월 23일 금요일이 2차 병가로부터 복귀하도록 예정된 날이었으나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미귀 사실은 6월 25일 일요일 저녁 점호 때 가서야 당직사병에 의해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카투사 사병들이 대부분 외박을 나가는 금·토요일의 점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조카의 말은 다르다.
카투사 사병들이 한 숙소(barrack)에 9명 정도가 묵는다면 6, 7명 정도는 금요일 근무가 끝난 후 패스(외박허가)를 얻어 외박을 나갔다가 일요일 저녁 점호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 3명은 주말에도 남아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원 확인이 이뤄진다.
조카가 중요한 말을 하나 했다. 당직사병은 육군 인트라넷으로 전날 보고된 인원 상황을 확인하고 당일 점호 후의 인원 상황을 육군본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휴가인데도 당직사병이 모르는 휴가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육본 컴퓨터의 기록을 뒤져보면 금·토요일에 이미 서 씨 휴가가 연장 처리됐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니 일요일 당직사병이 미귀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카투사에서 지원반을 부사관이 맡을 때는 지원반장이라고 부르고 장교가 맡을 때는 지원대장이라고 부른다. 서 씨가 속한 지원반은 상사가 관리하지만 병가 중이어서 다른 지원반을 맡은 대위가 대신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6월 25일 당직사병이 서 씨의 미귀를 발견했을 때 뒤늦게 나타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사람은 지원반장도 지원대장도 아니고 지역대 본부와 육본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김모 대위였다.
서 씨 측은 6월 21일 2차 병가 관련 진단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때도 김 대위와 보좌관이 통화했다. 보좌관은 김 대위의 ‘개인 연가를 쓰라’는 말을 구두 승인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서 일병(추 장관 아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국가 기관이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휴가 승인은 지원반장(혹은 지원대장)-지역대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참모인 김 대위의 승인이 아니라 부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는 휴가명령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부대장의 승인이 있었다면 6월 21일에서 23일 사이 휴가명령서가 만들어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휴가명령서는 당직사병이 서 씨의 미귀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부랴부랴 만들어졌다. 부대장이 승인하지 않고 미적댔다는 뜻이다.
조카가 복무할 때 이미 서 씨 엄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서 씨 구하기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 엄마만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듯하다. 서 씨 구하기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멋진 액션 드라마가 아니라 역겨운 정치 드라마가 될 것이다.
Su-25는 소련 시절 개발된 동구권을 대표한 CAS 공격기다. < 출처 : Public Domain >
개발의 역사
날렵한 전투기가 벌이는 공중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폭격을 성공시키기 위한, 혹은 반대로 상대방이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행위다. 이처럼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상의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다. 폭격은 핵폭탄을 이용한 전략 폭격부터 경비행기로 은폐 중인 게릴라를 소탕하는 작전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종류가 다양하다. CAS(Close Air Support, 근접항공지원)도 그러한 여러 종류의 공격 작전 중 하나다.
제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지상군 근접 지원에 사용한 IL-10 공격기. 독일군 전차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렸다. < 출처 : Public Domain >
제2차 대전 중에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과 방법이 처음 등장했지만 지금도 하늘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지상군을 돕기 위해서다. 전쟁이나 전투가 결국 지상군이 적의 항복을 받아 내거나 목표를 점령해야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전선을 맞대고 혹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 중인 아군을 보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CAS는 공군이 등장한 이후 최초로 수행한 전투 행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제2차 대전이 발발한 후 대규모 기갑부대를 앞세운 기동전이 일상이 되자 전선에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지상군의 머리 위까지 내려와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로 날렵한 전술 작전기들이 사용되었는데, 제2차 대전 후반기에 전차 킬러로 명성을 얻은 독일의 Ju-87, 소련의 IL-2, 미국의 P-47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실전에 반복 투입되면서 CAS 기법을 터득했고 이에 맞춰 기체의 개량이 이루어지고 적합한 무장도 장착되었다.
Su-25 이전에 지상군 근접 지원에 투입된 Su-7. 저고도 공중전과 폭격에 특화된 전폭기였지만 CAS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대공 무기가 강력해지고 정확도도 높아지면서 피격 위험이 커졌다. 그렇다고 지상군 지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오히려 지상전의 승패가 항공 지원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결국 CAS에 특화된 전용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미 공군은 1966년 A-X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해 1977년부터 실전 배치된 걸작 CAS 전용기가 전차 킬러로 유명한 A-10이다.
그런데 미국의 행보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CAS 전용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던 소련을 자극했다. 소련은 기갑전투 경험이 미국보다 풍부했기에 근접항공지원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고 있었다. 공격기로 상대 공격기와 싸우는 것은 아니나 지상군 지원에서 밀리지 말아야 했다. 기존에 해당 임무를 수행 중인 Su-7, MiG-21 등은 저속 비행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결정적으로 방어력이 빈약했다.
1992년 에어쇼에 특별 도장을 하고 시범 비행 중인 체코 공군 소속 Su-25K. NATO 코드명이 ‘개구리 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직미익의 마킹이 흥미롭다.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이에 따라 1969년 소련은 야전에서 운용 능력이 뛰어나며 저공에서 저속으로 장시간 작전을 펼칠 수 있고 피격 시 생존 확률이 높은 CAS 전용기 사업을 시작했다. 야코블레프, 일류신, 미그 등이 참여한 치열한 경쟁에서 수호이(Sukhoi)가 제안한 T-8이 낙점되었다. 일사천리로 개발이 들어가 1975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각종 시험을 거쳐 제식명 Su-25를 부여받고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되었다.
Su-25의 개발 및 배치가 A-10에 불과 2~3년 정도 뒤졌을 만큼 CAS 전용기에 대한 양국의 경쟁은 치열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NATO는 Su-25에 ‘개구리 발(Frogfoot)’이라는 명칭(NATO Reporting Name)을 부여했다. 전술작전기여서 전투기를 의미하는 F로 시작하고 통신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이 쉬운 단어를 선정한 것이므로 굳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 Su-25. < 출처 : Public Domain >
사실 적성국 무기이므로 굳이 멋진 이름으로 명명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여타 소련 전술 작전기들에게 부여된 이름과 비교하면 개구리 발은 상당히 생경한 편이다. 그런데 관리를 위해 F로 구분했음에도 정작 Su-25는 미국의 A-10처럼 공격기다. K-13A, R-60, R-73E처럼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는 있으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무장일 뿐이지 사실 공대공 전투 능력은 없다시피 하다.
특징
Su-25는 방호력 향상을 위해 방탄능력이 우수한 티타늄 합금으로 동체를 만들었다. < 출처 : Public Domain >
Su-25는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작전을 펼쳐야 하므로 기체를 방탄 능력이 뛰어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다. 특히 조종석 부분은 20mm 기관포나 30mm 고폭탄의 공격을 견뎌낼 정도의 뛰어난 내탄성을 지녀 실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맨패드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자 피격 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프레온가스를 충전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어력 향상이 이루어졌다.
Su-25 콕피트의 모습. 저공 저속 비행을 해야 하므로 Su-25 동체는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뛰어난 방어력을 자랑한다. 특히 조종석의 장갑은 상당히 충실한 것으로 유명하다.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Su-25는 가장 흔한 항공역학적 구조를 가졌다. 주익이 고익에 단순한 사다리꼴이어서 실속 가능성이 적고 한쪽에만 5개의 하드포인트가 있어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세미 모노코크 골격에 응력 외피로 제작된 타원형 동체는 주익과 일체식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모습은 미국의 A-X 사업에서 A-10과 경쟁을 벌였던 YA-9 상당히 유사해서 한때 모방이나 기술 유출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Su-25는 총 11개의 하드포인트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 출처 : Public Domain >
소형이지만 강력한 2기의 R-195 터보팬 엔진(후기형) 덕분에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등유뿐 아니라 유사시 가솔린이나 경유도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는 Su-25뿐만 아니라 거친 야전에서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련제 무기의 흔한 특징 중 하나다. DISS-7 도플러 레이더가 기수에 장착되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비행이 가능하고 지상 목표물 공격을 위한 다양한 센서가 장비되어 있다.
운용 현황
사용 목적이 한정적인 전술기여서 Su-25는 아무래도 A-10과 비교되는데 성능상으로 그다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Su-25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0기 이상 만들어졌고 개량을 거쳐 계속 생산 중이다. 오로지 미국만 사용한 A-10과 달리 해외에 공급도 많이 이루어져 옛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을 제외하고도 20여 개국에서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다. 북한도 30여 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러시아 공군 소속 Su-25UB. 여전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 출처 : (cc) Aleksandr Markin at wikimedia.org >
실전 투입은 A-10보다 빨랐다. 1981년 5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역설적으로 대규모 기갑부대가 아니라 고산 지대를 배경으로 게릴라식 작전을 펼치던 무자헤딘 소탕이 목적이었다. 1989년까지 총 210기가 배치되어 60,000여 소티의 작전을 펼쳐 모두 23기가 손실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때부터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본격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Su-25는 1981년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투입되어 A-10보다 먼저 실전에서 활약했다. < 출처 : Public Domain >
이후 이란-이라크전쟁, 걸프전쟁은 물론 압하지아전쟁, 체첸전쟁처럼 국지전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엉뚱하게 붙여진 이름과 달리 Su-25는 지상군 근접 지원에서 탁월한 전과를 남겼다. 그러나 전투 환경이 바뀌고 고공에서도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Su-25가 앞으로도 계속 활약할지는 의문시된다. 이는 A-10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후계기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CAS 전용기가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
1991년 걸프전쟁 당시에 격파된 이라크 공군 소속 Su-25. 상당히 많은 실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 출처 : Public Domain >
변형 및 파생형
Su-25: 기본형
Su-25 < 출처 : (cc)Fedor Leukhin at wikimedia.org >
Su-25K: Su-25 수출형
Su-25K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Su-25UB: 복좌 훈련기
Su-25UB < 출처 : (cc) Vitaly V. Kuzmin at wikimedia.org >
Su-25UBK: Su-25UB 수출형
Su-25UBK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Su-25UBM: 공격기 겸용 복좌 훈련기
Su-25UBM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Su-25UTG: 함재기 요원 양성용 훈련기
Su-25UTG<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Su-25BM: 훈련용 표적기
Su-25BM < 출처 : (cc) Rob Schleiffert at wikimedia.org >
Su-25T: 대전차전 전용기
Su-25T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Su-25TK(Su-34): Su-25T 수출형
Su-34 < 출처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
Su-25TM(Su-39): Su-25T 개량형
Su-39 < 출처 : Public Domain >
Su-25SM: Su-25 현대화 개량형. GLONASS 항법장비를 장착하여 정밀타격능력을 갖추게 한 SM3 모델도 있다.
Su-25SM < 출처 : (cc) Vitaly V. Kuzmin at wikimedia.org >
Su-25KM: 조지아 TAM과 이스라엘 엘비트 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개량형.
Su-25KM < 출처 : Public Domain >
Su-28: Su-25UB 기반 고등훈련기. UB형에서 항전장비와 무장능력을 제거한 다운그레이드 형.
『히틀러의 장군들』, 『전쟁, 그리고』, 『2차대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등의 군사 관련 서적을 저술한 군사 저술가. 국방부 정책 블로그, 군사월간지 《국방과 기술》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무역대행 회사인 DHT AGENCY를 경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늘 발전해왔다. 이동성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 기술은 기계 부문의 발전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융합 기술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자동차와 관련 첨단 기술은 대부분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국방 분야에도 적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국방 분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떠오르는 미래 기술 중 하나가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트럭 7대로 시험 중인 미 육군의 AMAS 프로그램. [출처 : 미 육군]
자율주행(Automatic Driving , 自律走行)이란 말 그대로 차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차가 스스로 운전하여 가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운전이라는 것에는 핸들 조작 외에 브레이크, 가속 페달, 기어 등의 조작까지 포함한다.
초기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위에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다양한 센서를 달고 있었다. 사진은 스텐포드 대학이 연구하던 자율운행 기술 연구차량. [출처 : flickr.com by Steve Jurvetson]
그런데, 자율주행차(autonomous cars)를 무인차(unmanned car)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말일까? 이 둘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른 개념이다. 무인차는 말 그대로 차 안에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한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에 관련 장비를 장착하는 것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 무인 분야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유인과 무인 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유인 차량(optionally-manned vehicle)도 자율주행이 적용된다. 다만, 선택적 유인 차량은 독립적인 자율주행 외에도 외부에서의 원격조종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동차의 미래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운전 차량이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업체가 무인화된 로봇 카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 적용된 자동차다.
자율주행에는 로봇, 컴퓨터공학, GPS, 정밀센서, 전자제어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도로 및 주변을 파악하는 감지 시스템, 감지 시스템으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조작을 결정하는 중앙제어장치, 결정된 조작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기계적 조작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자동차의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첨단 IT 기술이 중심에 있다.
호송에서 물자 보급과 부상자 운반까지...자율주행의 군사적 응용
선두의 무인 M-ATV를 뒤따르는 무인 테라맥스 트럭 2대와 맨 뒤의 유인 트럭. [출처 : 오시코시 디펜스]
민간의 자율주행은 이미 깔려있는 도로망, 발달된 내비게이션, 그리고 안정적인 GPS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군사용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길이 없는 곳, 길이 아닌 곳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군용 차량은 도로가 아닌 곳도 다니고 폭발물 등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더욱 높다.
자율주행을 위한 주변 환경 인식용 카메라 등을 갖추고 미 육군에서 평가 중인 분대 지원용 UGV [출처 : 미 육군]
군사 부문에서 먼저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은 물자 운반/호송 임무다. 미 국방부 연구기술차관은 2018년 의회 청문회에서 작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중 52%가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수송 차량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송 차량에 이어 적용될 분야로 군수 보급 및 구조용 무인 지상로봇(UGV)이 꼽힌다. 러시아는 전투용 UGV를 개발하여 시리아에서 시험하고 성능을 자랑했지만, 나중에 불완전한 통신망,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로봇과 무기의 고장, 광학장비 성능 미달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 업체들은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여 멀리 떨어진 분대에 보급품을 전달하거나, 분대를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군장과 탄약 등을 운반하거나, 전선에서 부상자를 후방으로 이송하는 등의 임무를 위한 다목적 UGV를 개발하고 있다.
군수지원 및 구조용 UGV는 원격으로도 조종이 가능하지만 통제실이 멀리 떨어질 경우 원격 조종이 어렵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적용해야 원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 전선에 있는 부대와 후방의 본부 사이를 오고 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율 호송차량과 같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정찰과 같은 저강도 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차량이 자율주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험 개발한 무인수색차량도 원격주행과 함께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의 최종적 적용 대상은 전차나 보병전투차와 같은 고강도 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차량들이 자율주행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차나 보병전투차 같은 전투 차량의 경우 단차 또는 제대 단위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단일 차량의 자율주행을 뛰어넘어 각 차량 간에 협력적인 자율주행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개발에 마중물을 제공한 국방 부문
DARPA의 그랜드 챌린지 2005에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허머(험비) 자율주행차 [출처 : DARPA]
어반 챌린지 2007 행사 하이라이트 영상(출처 : youtube)
현재 자율주행은 민간 업체들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을 이끈 마중물은 국방 부문이었다. 민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 미 의회는 미 국방부에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예산을 허가했고, 개발은 미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담당하게 되었다.
DARPA는 자신들이 개발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민간의 기대되는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 역할도 한다. 2015년 우리나라 KAIST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개발한 휴보(Hubo)가 우승한 로보틱스 챌린지 결선대회도 DARPA가 주최한 행사였다.
DARPA는 민간의 자율주행 분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금을 내걸고 대회를 열게 된다. 첫 대회는 2004년 3월에 열린 DARPA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2004다. 당시 경주는 모하비 사막을 240km 정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참가 차량들 가운데 완주한 자량은 없었다.
2005년 10월에 열린 두 번째 대회는 터널과 급회전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더 높아졌지만, 23개 참가 차량 가운데 5개 차량이 완주에 성공했다.
2007년 11월에는 주행코스가 도심지로 옮겨졌고, 대회 제목도 어반 챌린지(Urban Challenge)로 바뀌었다. 대회 장소는 폐쇄되었던 공군기지로 96km 코스를 6시간 안에 완주해야 했다. 기지 안에 도심지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상황, 장애물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만들어 난이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연구원과 학생들이 현재 여러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나 센서 개발업체 등 관련 회사를 창업하거나 일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DARPA가 자율주행 시대를 개막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군사 분야 자율주행 개발 노력
오시코시 디펜스의 ExLF 사업용 시험차량 [출처 : 오시코시 디펜스]
미 육군이 록히드마틴과 개발하고 있는 AMAS 시험 영상 (출처 : youtube)
민간의 자율주행 연구를 이끈 DARPA가 있는 미국은 군사용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다. 2018년 4월, 미 국방부 연구기술차관은 미 의회 정문회에서 "길 위에서 자율주행차를 보는 것보다 먼저 육군이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민간기업의 개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민간 기술의 활용을 예고했다.
미 육군은 2016년 7월에 미시간주 교통국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트럭-트레일러의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미 육군은 자율주행의 첫 번째 목표를 무인 지상 보급으로 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율지상재보급(AGR, Autonomous Ground Resupply)으로 이름 붙여졌고, 2016년부터 여러 주 정부 등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트럭-트레일러의 주행을 하고 있다. 차량은 오시코시 디펜스(Oshkosh Defense)가 개발한 테라맥스(TerraMax)를 사용했다.
오시코시 디펜스의 테라맥스는 DARPA가 개최한 2005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했던 것을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 무인 호송과 급조폭발물(IED) 탐지 차량으로도 적용 폭을 넓히고 있다.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한 오시코시 디펜스의 테라맥스. 오시코시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미 육군의 선도·추종 ExLF 사업용 차량도 개발하고 있다. [출처 : DARPA]
미 육군은 록히드마틴과도 자율기동 아플리케시스템(AMAS, Autonomous Mobility Applique System)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2017년 12월에 AMAS가 55,000 마일을 시험 주행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AMAS의 최종 목표가 호송 차량의 인력 부담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19년에 선두 차량 추적 호송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술은 선도·추종(ExLF, Expedient Leader Follower) 사업으로 불리며 선두 차량 뒤로 3~4대의 트럭-트레일러가 로봇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미 육군은 수송을 넘어서 정찰과 전투 지원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실시한 유무인 팀 전투 시험에 동원된 무인차량은 모두 원격 조정으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진 못했다. 그러나, 미 육군은 궁극적으로 유무인 팀을 전투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기술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2017년 7월 국방부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8X8 무인 호송 트럭 프로토타입이 장애물을 탐색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시범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2017년 7월 중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보급 트럭 시험 장면. [출처 : new.qq.com]
핀란드의 군용차량 제작사 파트리아는 AMV 8X8 차륜형 장갑차의 무인화를 발표했다. 파트리아의 무인 기술은 2018년 9월 벨기에서 열린 유럽지상로봇시험(ELROB)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시험에서 파트리아는 선두 차량 추적 기술을 선보였다.
이스라엘도 선두 차량 추적 기능을 갖춘 수송 트럭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원격조종/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지상차량을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원격주행과 자율주행으로 운용될 무인정찰차량. [출처 : 필자]
완전 무인 자율주행기술은 2020년대 중반이 목표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운전석도 없는 무인 운전 차량이다. 사진은 구글이 시험했던 무인차량 내부. [출처 : public domain]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며, 간략하게는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지는 주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 판단은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주행 전략을 짜는 것, 제어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는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ADAS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센서와 이를 처리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아직 인간의 뇌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의 3가지 요소 중 인지에 필요한 각종 센서류. [출처 : 미 육군 / Amanda Dunford]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자율화 수준은 다양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자율주행을 수준별로 0~4단계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국제자동차공학회(SAE)는 NHTSA보다 많은 0~5단계로 구분했다.
현재 세계 여러 업체들이 양산품으로 내놓은 것은 2~3단계 수준이다. 마지막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2020년대 중반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군사용 자율주행은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전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형 정찰용 UGV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 외국처럼 기존 군용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병력 부담을 덜기 위해 자율주행 군용 차량의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기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미타이거를 위해서도 다양한 차량에 자율주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과 군이 협력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을 개발하길 기대한다.
미 저명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가 지난 15일 출간해 '미, 대북 핵무기 사용 80기' 논란을 초래한 '분노'(RAGE)의 표지. /조선일보 DB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미국의 저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지난 15일 출간한 저서 ‘격노(Rage)’에서 미국이 북한과 갈등이 최고조였던 2017년 검토한 작전계획 5027에 북한에 대해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됐다고 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논란과 유사시 미국의 대북 핵공격 극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밥 우드워드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에 이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그리고 화성-15형 ICBM을 잇따라 쐈을 때 미군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작전계획(작계) 5027, 즉 핵무기 80기 사용을 포함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했다.’
☜ "대북 핵무기 80기 사용 너무 많다" 지적도
이를 두고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을 타격하는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석과,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무기 80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검토했다는 해석이 엇갈리면서 오역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핵무기 80기 사용을 포함할 수 있는’이 수식하는 대목이 ‘북한의 공격’(an attack)'이냐, 아니면 ‘미국의 대응’(U.S. response)'이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넓지 않은 북한 땅에 8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낙진이 적은 신형 B61-12전술핵폭탄 같은 저위력 핵무기라면 몰라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핵무기(15~20킬로톤급)가 80발 가량 북한 땅에 떨어진다면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방사능 낙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우드워드가 언급한 2017년은 B61-12 전술핵폭탄의 개발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 그는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 위협 때 북한에 대한 핵보복 계획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DB
기존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계획이 들어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작계 5027은 2015년 작계 5015에 의해 대체되기 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대표적인 작전계획이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1991년 이전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됐을 때는 작계 5027에 부록으로 극비 전술핵 사용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작계 5027의 핵부록입니다.
하지만 1991년 미 전술핵이 모두 철수하면서 5027에서 대북 핵무기 사용 계획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작계 5015가 5027을 대체한 뒤에도 핵사용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계 5015를 잘 아는 한 예비역 고위장성은 “5015에는 핵우산과 비슷한 상징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즉 우드워드 책에서 논란이 된 대북 핵타격 계획은 한미 연합 작전계획과는 무관한, 즉 우리는 모르는 미국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 2017년 북 ICBM 숫자 80기 훨씬 못미쳐
그러면 우드워드는 북한의 핵무기 80기 공격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는 더 분명하게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20~6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엔 20~30개 가량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해 핵공격을 하려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날려야 하는데 당시 북한의 ICBM 숫자는 20기 미만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우드워드는 저서 ‘격노’ 11장에서 북한이 이동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숫자를 ‘several dozen nuclear weapons’ 혹은 ‘several dozen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십기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보통 24~50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무기 숫자가 50개라 하더라도 ICBM 숫자가 20기라면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 핵무기 숫자는 20개, 즉 80개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논란의 팩트는 우드워드가 책에 쓴 내용과 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드워드는 지난 14일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해당 부분을 적었는지 밝혔습니다. NPR 진행자 메리 켈리와 우드워드의 질의 응답 일부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심각했던 대북 핵공격 고민
켈리: 당신이 보도한 걸 바탕으로 볼 때,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심각했나?
우드워드: 북한이 깡패국가라는 점에서 그들은 내가 보도한 것처럼, 아마도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잘 숨겨서 감춰 두고 있을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바로 그 걱정 때문에 운동복을 입은 채로 잠이 들 정도였다. 매티스 장관 욕실에 전등이 있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샤워 중에도 알 수 있도록...
켈리: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했다는데...
우드워드: 맞다, 정확히 그렇다. 그러나...
켈리: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드워드: 그렇다. 만약 첫번째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말한 게 있다. 자신이 매티스 장관한테, 그런 경우에 스스로 판단해서 격추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만약 그걸(미국에 의해 격추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남은 미사일을 모두(all of his other weapons) 쏠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누구도 수백만명을 태워 죽일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문제를 마주해야 했다(고민해야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거라고 우려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믿었다.
미국의 최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2 전술핵폭탄. 지하시설 타격에 위력적이어서 유사시 미국의 대북 핵타격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결론적으로 ‘미 핵무기 80기 사용’ 논란의 팩트는 ‘북한의 공격’이 아닌 ‘미국의 대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선 너무 많아보이는 ‘핵무기 80기’라는 숫자가 과연 팩트냐는 것입니다. 우드워드는 그 바쁜 트럼프 대통령조차 18차례 인터뷰할 정도로, 저도 존경하는 대단한 대기자입니다.
☞ 미 독자 대북 핵타격 계획 대응해 한미 핵공유 협정 서둘러야
하지만 ‘80기’이라는 숫자를 들은 소스가 트럼프 대통령이냐, 아니면 매티스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냐에 따라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이든 실수든 숫자를 틀리게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숫자를 포함해서요. 우드워드가 군사전문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작계 5027와 5015를 혼동한 듯한 오류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핵타격(핵사용) 계획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검토 때도 초기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예비역 고위장성의 지적이 제 귓가를 울립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가 하루빨리 나토와 비슷한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