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전략포럼] 장상호기자 = 미 해군 HSM-75 헬기 해양 타격비행대 소속 MH-60R 씨호크 헬기와 HSC-8 헬기 해상 전투비행대 소속 MH-60S 씨호크 헬기가 1월 6일과 7일 태평양에서 작전중인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벙커힐l (CG 52)의 비행갑판에서 이착함 훈련을 실시했다.
두 헬기 비행대는 미 항모 데오도르 루즈벨트 함에 탑재되어 있으며 순양함 방커힐과 함께 루즈벨트 항모 타격군의 일원으로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 작전 지역에 걸친 미국 국익을 통해 해양 안보를 촉진하고 안정성을 증진하며 35 개의 다른 해양 국가 및 파트너와 함께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해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 7함대 관할해역에 배치됐다. (사진 미해군)
우리 해군 함정(고속함) 승조원(간부) 한 명이 지난 8일 오후 10시쯤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9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사실을 전파했으며, 해경함정·관공선과 함께 인근 해역에서 탐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사실을 전파했고, 북한 측에도 통보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바다는 강력한 해양력을 가진 강대국의 전유물이었으며, 바다 위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의 논리’가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역사적 진리는 반복되었으며, 초강대국 미국은 상대할 적이 없어진 전 세계의 바다에서 압도적인 해군력을 통해 해양통제권을 유지했다. ‘해양력Sea Power’의 중요성을 주창하며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를 이끌었던 마한Alfred T. Mahan의 사상에 충실했던 미국 해군은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기를 거치며 대함대Big Fleet 건설을 강조하는 마한주의Mahanism의 철저한 신봉자가 되었다.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 당시 해군성 장관이었던 레만John F. Lehman, Jr은 ‘600척 해군600-Ship Navy’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마한의 ‘제해권 Commmand of the Seas’ 개념을 현실로 구현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현대의 마한주의자Mahanist였다.
이러한 미국 해군의 마한주의에 대한 신뢰는 바다에서 그들에게 도전할 만한 상대가 마땅히 나타나지 않았던 2010년대에 이전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큰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중국의 해군력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마한주의적 논리Logic를 수용하여 해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한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개발하여 운용함으로써 동북아 해양에서 미국 해군이 역내 모든 국가에 보장해 왔던 해양 통제권과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반접근/지역거부(A2/AD)’라고 정의했으며, 중국 ASBM의 사정권 내에서의 자국 해군력 운용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 억제와 A2/AD 전략 무력화를 위해 미국 내에서는 소함대Small Fleet 중심의 해양전을 강조한 콜벳주의Corbettism적 전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 해군이 과거와 같이 공해에서의 해양 통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중국으로 향하는 해상 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연안전투함(LCS) 위주로 구성된 소함대를 배치함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콜벳주의자들은 동북아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러한 소함대의 역할을 분담하게끔 만들어 대양(大洋)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주요 해협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마한주의와 콜벳주의 간 논쟁과 강대국 경쟁Great-Power Competition, 그리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견국인 대한민국이 30년 후 미래에 직면할 해양전 양상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마한주의와 콜벳주의 중 그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해양 군사기술과 전투개념의 변화 속에서 30년 후 대한민국 해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지와 그 속에서 어떠한 기술이 창끝부대의 전투임무 수행을 위해 요구될 것인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서태평양에서의 중국 해군력 팽창으로 인해 해양패권국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미국은 기존의 유인 플랫폼에 대한 전력 현대화뿐만 아니라 미래 해양전의 총아(寵兒)가 될 해양무인체계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20년 10월 6일,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장관은 ‘해양무인체계 140~240척’을 포함한 ‘500척 함대’ 개념이 포함된 ‘2045년 전력계획Battle Force 2045’을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의 유인 함정 약 350척과 무인체계 약 150척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해양전Hybrid Maritime Warfare’ 시대의 개막을 천명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해양무인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미국은 주로 무인수상정과 무인잠수정에 대한 개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미국은 배수량 130톤, 쌍동선형Catamaran, 항속거리 10,000해리Nautical Mile, 약 70일 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무인수상정 씨헌터Sea Hunter를 2016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했다.
씨헌터는 대잠수함전, 대기뢰전, 대수상전, 전자전, 정찰 및 감시작전 수행을 위한 모듈형 무장과 장비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미국은 무인잠수정에 대해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 들어서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보잉Boeing사에서 개발한 에코 보이저Echo Voyager는 배수량 약 50톤, 전장 약 15~25m, 항속거리 6,500해리, 그리고 약 3개월 간의 수중작전 지속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력 항해를 위한 부가적인 항해장비를 탑재하고 모듈형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무장을 운용할 예정이며, 대잠수함전, 대수상전, 대기뢰전, 전자전, 대지(對地) 핵심표적 타격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미 해군의 무인잠수정 에코 보이저(출처 : Boeing Co. photo, https://news.usni.org/2020/09/16/ esper-opens-door-to-boosting-navys-shipbuilding-budgetto-fund-new-force-structure)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미래 해양전에서 무인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장차 해양전에서 해양무인체계가 수행할 주요 임무를 ‘전장인식, 지휘통제 지원, 정밀타격, 정보작전, 작전지원’과 같이 세분화하여 미래 해양전 임무에 적합한 해양무인체계 개발 및 전력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개발중인 해양무인체계는 크게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해양 작전용 무인항공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10년대 초부터 해양조사·관측용 무인수상정을 상용화하였으며, 2016년에는 수상정찰 및 경량의 무장 탑재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했다. 2018년 이후에는 무인수상정 수십 척을 활용한 기동 훈련을 시행하고, 단거리 유도로켓 및 대함· 대공유도탄, 어뢰를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개발중인 대형 무인잠수정의 외형이 공개 되었으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장 5~7m, 폭 1m 정도인 이 무인잠수정은 자력 기동이 가능하며, 통신 및 전자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은 해양 작전용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주로 함정에 탑재하여 2010년 이후 작전 운용중이며, 최근 2019년에는 틸트로터Tilt-Rotor식 무인항공기를 운용 시험하고 있다.
매우 공세적인 비대칭적 해군전략을 추구했던 소련 해군의 전통을 계승한 러시아 해군은 2020년 현재도 매우 공세적인 ‘타격체계’ 중심의 해양 군사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2020년 10월 6일, 러시아 해군은 극초음속Hypersonic 대함(對艦) 유도탄 ‘치르콘Tsirkon’의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최고속도 마하 9(약 11,000km/h)에 육박하는 이 유도탄은 2011년 2월 이후 대함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핵추진 무인잠수정Nuclear-Powered UUV’ 포세이돈Poseidon 개발을 2018년 이후 본격화 하고 있다. 포세이돈은 일격에 대규모 해일(海溢) 및 핵폭발을 일으켜 적의 해군기지나 항모전투단을 무력화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해군력 발전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최첨단 기술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발전의 끝이 어딘지도 짐작하기 매우 어렵다. 이 난제에 대해 선진국의 전문가 및 관료들은 다음과 같은 예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국제안보 및 과학기술 전문가 세일러 Kelley M. Sayler는 미국 연방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인공지능(AI), 치명적 무인무기체계(LAWS), 극초음속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 생명공학, 양자 기술 등이 미래 전장에 적용될 핵심 군사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X-51 웨이브라이더. [사진 미 공군]
미국 국방부 국방연구공학국의 루이스Dr. Mark Lewis 국장은 2020년 태평양 국방과학기술학회에 참가하여 미국 국방부의 연구개발 우선순위 중 가장 최상위로 고려하는 세 가지를 ‘초미세 전자공학 Microelectronics’, ‘5G 통신5G Communications’, ‘극초음속 무기Hypersonic Weapons’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신소재에 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메타물질Metamaterial’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수백 나노미터에 불과한 크기의 복잡한 격자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파 및 음파 탐지에 대한 은밀성Stealth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타물질은 전자파, 적외선, 음파, 가시광선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파를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는 주로 함정이나 항공기 표면에 부착되어 은밀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지휘통신체계의 신뢰도 향상, 해상의 광학·적외선·전자파 탐지 및 피탐 능력 향상, 수중의 음파 탐지 및 차단 능력을 제고(提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과연 2050년의 해양에서 펼쳐진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각국의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 양상을 현재의 기술변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인도 해군의 칸나Montly Khanna 제독은 미래 바다에서의 군사혁신(RMA)과 관련된 논저를 통해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우주 기반 감시체계의 보편화로 인해 해양전 전투 현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해상의 대형표적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점차 일반적인 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의 해군들은 함정을 점차 ‘분산’ 해서 배치할 것이며,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함정들의 방어 취약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우주 기반 인공위성의 보편화와 정보 공유 속도의 증가로 인해 더욱 초연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해군의 정호섭 제독 역시 최근 미국 해군의 작전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 해군은 ‘다수의 소형 해양무인체계’, ‘차세대 소형 수상전투함’, ‘네트워크화 및 공통전투체계’라는 주요 수단을 활용하여 유·무인 플랫폼이 물리적으로는 분산되었지만 통합된 지휘통제체계 하에서 초연결된 ‘노드Nodes’로써 기능하는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을 미래에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50년의 미래 해양전은 기존의 유인 플랫폼과 새로 도입되는 해양무인체계 간의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내외적인 정치·경제·기술적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해양무인체계는 기존의 유인 플랫폼에 탑재되어 우선 정찰 및 감시 임무 중심의 보조적 목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양무인체계는 2050년의 미래 해양전에서 정찰 및 감시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결국 ‘조기경보-결심-공격’ 단계의 통합적 구현을 통해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래 해양전 양상은 기존 해군력의 주축인 ‘유인 플랫폼’과 첨단 과학기술의 집결체인 ‘해양무인 체계’ 간의 ‘하이브리드Hybrid’적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이브리드 해양전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작전·전술적 고려사항을 가지고 30년 후 바다
위에 등장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창끝부대 ‘함정’의 승조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인가? 다음을 통해 살펴보자.
• ‘유·무인 융합 해군력’에 의해 수행될 ‘하이브리드 해양전’의 미래
‘하이브리드 해양전’ 양상이 나타날 미래 해양 영역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중견국 수준의 국력을 고려하여 어느 수준의 전략적 목표를 정해야 하는가? 아시아 문제 전문가 커치버거Sarah Kirchberger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단과 요구 능력에 따른 전 세계 해군의 위계 수준을 총 10등급으로 구분했다.
[표 1] 수단과 요구 능력에 따른 전 세계 해군의 위계(Hierarchy) 구분
커치버거가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한 바에 의하면 한국 해군은 약 4등급의 ‘단일지역 전력투사Regional Power-Projection’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현재 한국 해군력의 수준은 2013년 당시 커치버거의 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0년 후인 2050년경에는 현재의 해군력 발전계획 상 3등급의 ‘다지역 전력투사Multi-Regional Power-Projection’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양 군사기술 혁신의 물결 속에서 [표 1]에 나타났듯이 유인 플랫폼 중심적으로만 해양전을 구상하다 보면 급격히 발전해 나가는 해양 군사기술에 비해 작전술과 전술이 뒤처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전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망을 통해 한국 해군이 장차 하이브리드 해양전을 수행할 경우 함정 승조원들이 실제 어떠한 상황에 처할 지를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해군의 첨단(尖端)인 함정 승조원들이 어떤 형태의 미래 해양전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 해군이 어떠한 대외적 환경 속에 놓여 있을 것인가를 살펴봐야만 한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중국은 유·무인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해안 배치 대함탄도유도탄의 성능 개량을 통해 최소 서해(황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확실한 해양통제권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연합을 통해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상쇄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양 강대국의 틈 속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한반도 주변의 관할해역 모두가 중국의 위협적인 대함탄도유도탄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는 상황에 놓일 것이며, 또한 중국 해군력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서·남해에서의 해군 작전에 큰 제약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한국 해군이 직면할 2050년의 환경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 군사과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해군의 함정 승조원들은 어떠한 제약 속에서 해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서울=뉴시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1일 열린 신중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
첫 번째, 타격 무기체계의 고속화와 탐지 및 식별체계의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탐지-식별-추적-공격’의 주기와 단계별 소요 시간이 매우 단축될 것이다. 특히, 해군 성분작전(成分作戰. Component Operation) 중 가장 중요한 대공·대유도탄전,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함정 승조원들은 최단시간 내에 탐지-식별-추적-공격이라는 4가지 단계별 조치를 수행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앞서 설명한 ‘탐지-식별-추적-공격’의 4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식별’의 문제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스텔스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과거와 같이 레이다Radar나 소나Sonar에 탐지된 물체의 크기나 특성만을 가지고 탐지된 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특히, 이 물체가 자함을 공격하려는 위협적인 무기체계일 경우 식별의 문제는 바로 함 승조원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기존 무기대항체계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기체계가 등장함으로 인해 이는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2050년의 함정 승조원들이 직면할 미래 해양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무기체계의 성능과 위력이 함대(艦隊) 전체에 타격을 주는 ‘함대급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함대는 과거와 같이 맹목적인 집중을 추구할 수 없으며, 함대급 무기의 사정거리와 위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물리적 분산’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분산’ 속에서도 더 신속하고 유기적인 통합 작전 수행을 위해 미래의 함정 승조원들은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향상된 연합·합동·협동 작전 능력의 극대화가 요구될 것이다.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이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분산 강요’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30년 후의 한국 해군이 수행할 미래 해양전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그 양상을 세 가지로 간략화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표 2]에 명시된 ‘해군 전투 양상의 수준별 위계’를 참고할 것이다.
[표 2] 해군 전투(Naval Combat) 양상의 수준별 위계(Hierarchy)
이 위계는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작성한 것으로 해군 전투의 양상과 해양 군사기술의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위계표를 현재의 유인 플랫폼 중심 능력과 미래의 신기술이 통합되는 수준을 구분하는 척도로써 활용할 것이다.
[표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현재 한국 해군의 능력과 하드웨어 수준은 ‘6급’의 해군 전투양상까지 수행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해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7급’ 수준의 임무인 대지공격 임무 및 제한적 공중통제 임무 수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그 핵심능력과 하드웨어 수준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
2050년 미래 해양전은 한국 해군이 목표로 하는 전투 양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기술적용의 수준과 시나리오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해군이 2020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7급’ 수준의 해군 전투 양상 수행을 목표로 할 경우를 스펙트럼의 중간 지점으로 가정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그 목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 해군이 미래 해양전 수행의 목표를 현재의 수준과 같은 ‘6급’ 이하의 수준으로 삼을 경우이다. [표 2]에 제시된 해군 전투 양상 중 6급 이하의 임무들은 주로 ‘바다에서at the Sea’의 임무들이 주를 이루며, 해군의 전통적인 성분작전인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대공전, 기뢰전 등을 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존 한국 해군의 해역·기동함대에 소속된 단위 함정 내부의 전투지휘·손상통제·항해통신 체계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각 성분작전별 표적에 대한 ‘탐지-식별-추적-공격’의 순환주기의 신속화를 이뤄낼 것이며, 해양에서 초수평선 너머의 표적(OTH-T) 정보 획득을 위한 정찰 및 감시용 해양무인체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또한 6급 이하의 해군 전투 양상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수상-공중-수중 전력 간 협동 대잠작전 수행을 위해서 각 플랫폼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대잠작전 계획 수립체계’ 등을 발전시켜 미래 해양전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6급 이하의 해양전 수행을 목표로 삼을 경우 해양전의 전투 양상이 주로 해양 영역에 국한되며, 지휘통제 및 정찰 목적으로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뿐 지상이나 공중 영역에 대한 전력투사, 통합적인 대공·대유도탄 방어 능력의 확보가 제한될 것이므로 미래전의 주요 양상인 ‘다영역 횡단Cross Domain’ 작전 수행에는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한국 해군이 미래 해양전 수행 목표를 ‘8급’ 이상의 전투 양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이다. 8급 이상의 해양전 양상은 ‘바다에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from the Sea’ 해군이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한국 해군이 구비하려면 실시간 네트워크가 가능한 5G 통신 기반의 환경 속에서, 해상에서 비행하는 각종 유도무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타물질, 초미세전자공학기반의 기술 진보로 우수한 탐지 성능 및 은밀성을 보유하게 될 유·무인 플랫폼은 각 플랫폼의 능력을 상호 보완하여 점차 탐지가 어려워지고 ‘극초음속’의 단계로 치닫는 강력한 고속 무기체계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될 수 있다면 한국 해군은 진정한 대양해군으로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전의 핵심은 다영역 횡단 작전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견국으로서 가진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인 2050년에 한국 해군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해군에게 적합한 최적의 미래 해양전 수행 목표는 무엇일까? 중견국으로서의 현실적 제약과 진정한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이상향을 고려해볼 때 한국 해군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표 2]의 ‘7급’ 수준의 능력과 하드웨어일 것이다. 이는 강대국의 해군처럼 전 세계 각지에 대한 전력투사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범위와 목표 내에서 적성국에게 일정 수준의 대지 전력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현시(顯示)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억제 차원의 전력투사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항모전투단, 항공기 탑재함정, 탄도유도탄 탑재 잠수함과 같은 기존의 유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찰 및 감시, 제한적 소규모 공격이 가능한 해양무인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함정 승조원들은 유·무인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탐지, 감시/정찰 수단을 통해 적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2050년에 직면할 미래에는 각 유인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양무인체계, 기타 탐지 및 식별 센서의 자료를 통합하여 해양전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지휘관이 작전지휘를 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함정 승조원들은 복합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기반으로 정찰/감시체계, 탐지 및 식별체계, 지휘통제체계 간 통합적 운용과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무인 융합 해군력이 가진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50년 ‘7급’ 수준의 해양전 수행을 목표로 하는 한국 해군은 궁극적으로 현재 계획중인 유인 플랫폼을 핵심 전력으로 삼아, 이를 직접 운용하는 함정 승조원들의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작전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융합하기 위해 해양무인체계를 보조적 목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해양전을 대비함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단순히 무인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유·무인 해군력이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적시성 있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무인 해군력 운용의 효율성, 신속성, 적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능력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첫 번째, 2050년에도 유인 플랫폼이 해양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는 함정 승조원들과 플랫폼 자체의 생존성을 향상하기 위한 은밀성의 극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성국의 유·무인 플랫폼에 의해 피탐(被探)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만약에 피탐이 되더라도 적성국이 아측의 유·무인 플랫폼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도록 방해 및 기만하는 것이 2차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메타물질 기술이나 초미세 전자공학 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피탐 자체를 최소화하고 거부할 수 있는 선체 형상이나 부착물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상대방이 아측 플랫폼을 탐지하더라도 장기간동안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상대의 작전 템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식별 방해 및 기만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두 번째, 적성국의 물리적인 위협과 신기술 탑재 무기의 강력한 위력을 고려하여 광해역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는 유·무인 해군력의 통합된 지휘통제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보안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해양무인체계는 주로 유인 플랫폼에 탑재되어 무선·위성통신을 통해 원격 통제할 것인데, 이때 통신체계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은 빠른 통신의 신속성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5G 통신체계의 군 도입 및 전력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통신체계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래 해양전 수행을 위한 해군의 유·무인 플랫폼들은 점차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게 되며 해양 영역의 모든 플랫폼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의 상태가 될 것인데, 만약 적성국의 사이버전 세력들이 이 체계의 보안 취약성을 공격한다면 ‘초위험’의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수한 상용 통신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고도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세 번째, 첨단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경계하고 기존의 신뢰성 높은 장비에 대한 중복성Redundancy을 고려해야 한다. 21세기 들어 등장한 최첨단 기술의 발전과 편리함으로 인해 그 장점만이 강조되면서 실제 전투상황에서 첨단 기술이 어떠한 작전적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결여된 경우가 매우 많다.
현재 강조되는 최첨단 기술들은 해군의 유·무인 플랫폼들이 매우 정상적인 상황임을 가정하여 정격성능을 발휘할 것이나, 실제 적과의 전투에 직면하여 함정의 손상통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작전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미래 해양전에서도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비상 시 최첨단의 장비를 제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복성 있고 신뢰성이 높은 기존 장비의 정격성능유지 및 운용숙달에도 관심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간의 강대국 경쟁 구도는 점차 해양전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30년 후의 미래에 수행할 해양 전의 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과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해양전의 시대를 준비하며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해군은 『해군비전 2045』를 통해 미래에 창설될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가 ‘광해역 초계작전, 기동부대작전, 전력투사 등 다양한 해상항공작전 수행을 위해 무인항공기 부대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45년 미래 전력구조 발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해역함대 작전과 관련하여 ‘함대사령부용 무인 항공기, 항만방호용 무인수상정 등의 해양무인체계 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기뢰 탐색 및 소해작전 수행을 위한 무인소해체계 확보 및 유·무인 입체 기뢰전 전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해양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 계발에 대해서는 ‘해양무인체계 관련 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교육센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언급하며 해양무인체계 운용인력 양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30년 후 유·무인 융합 해군력에 의한 하이브리드 해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의 개념적 수준에 머무른 해양무인체계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해양무인체계의 등장은 과거 그 어느 해군력 혁신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해양전 양상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해군은 미래 해양전의 핵심이 될 해양무인체계에 대해서 단순한 관심 제고 차원을 넘어 제도적으로 이를 기존의 유인 플랫폼 중심의 해양전에 어떻게 융합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념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양무인체계와 관련된 유·무형적 자산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별도 조직의 창설이 요구될 것이며, 이를 통해 2050년 이후에도 해양무인체계의 작전 운용, 정비 및 군수지원, 운용 인력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유·무인 기반 플랫폼이 융합되어 해양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은 결코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하이브리드 해양전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현실로 치환해 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의 해군들이 온갖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국 해군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만 우리가 지금 제시한 ‘비전Vision’을 30년 후 맞이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2월 31일 차기호위함 2차 사업(울산급 Batch-II)의 두 번째 함정인 ‘경남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 Batch :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말하며, Batch-I⇒ II⇒ III로 갈수록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
❍ 경남함은 2016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교부, 해군, 기품원 및 조선소등 관련 기관과의 혼연일체로 연내 적기 인도하게 되었다.
❍ 울산급 Batch-II 사업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대체할 2,800톤급 최신 호위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게 되었으며,
* 호위함 : 항모ㆍ선단 호위, 경비 등의 임무를 하는 1,500~3,000톤급 전투함
* 초계함 : 연안 경비 및 초계 임무를 주로 하는 1,000톤 내외의 전투함
❍ 기존 호위함 및 초계함에 비해 수상함·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공격능력과 대공 방어능력을 크게 향상한 전투함으로 각종 탐지장비(탐지ㆍ추적레이더, 음파탐지기)와 주요 무장(대함ㆍ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함포), 그리고 탐지장비와 무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휘통제를 자동화한전투체계까지 국산화하여 탑재하였다.
❍ 특히, 울산급 Batch-II부터는 기존 기계식 추진체계(디젤엔진 + 가스터빈)방식에서 소음이 작은 복합식 추진체계(추진전동기 + 가스터빈)를 적용하였으며, 구축함에만 탑재해왔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와 장거리 대잠어뢰를탑재하는 등 울산급 Batch-I에 비해 대잠능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 예인선 배열 음탐기(TASS) : Towed Array Sonar System
❍ 정삼(해군 준장) 전투함사업부장은 “스텔스 설계 적용 및 대잠능력이 향상된 경남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이기대되며 각종 무장과 전투체계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밝혔다.
❍ 방위사업청은 현재 경남함에 이어 차기호위함 3~8번 함을 차질 없이건조 중이며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하게 될 8척의 차기호위함(울산급Batch-II)이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상 운영, 2035년까지 2급함 이상 함정(중령급 지휘함정)에 순차적 구축 예정
스마트 함정 구축체계 개념도
[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스마트한 함정에서는 어디서든 통(通)한다” 함정 스마트 체계 구축으로 승조원 간에 실시간 쌍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장병 안전은 물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해군은 함정 내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해 모든 승조원들에게 군용으로 별도 제작된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 함장 등 주요 직위자에게는 스마트 단말기와 워치(Watch)를, 그 외 승조원들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여 휴대하도록 한다.
이로써 해군이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정 무선네트워크체계 구축이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해군은 양만춘함(DDH‑Ⅰ, 3,200t)에 이 같은 스마트 무선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내년부터 정상 운용에 돌입하게 된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국방과제로 선정된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능정보기술 등 최신 ICT 기술을 함정에 적용하여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주)SK 텔레콤과 협업으로 함정 내에 여러 개의 LTE 기지국과 자체 코어 장비(서버, 사이버 방호 장비 등), 각종 IoT(사물인터넷)를 설치했다.
12월 11일 해군 1함대 양만춘함(구축함, DDH-I, 3,200톤급) 승조원이 한국형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XDX-Ⅰ)을 통해 도입된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 당직 개소의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먼저 LTE 기지국과 자체 코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함정이 하나의 해상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해군은 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전화망 번호를 부여받아 정식으로 기지국 수행 자격을 획득했다.
기존 함정 통신체계에서는 일방향 음성 정보전달만 가능했지만 이제 곳곳에 설치된 기지국 덕분에 음영구역을 최소화한 가운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음성, 영상, 문자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승조원들이 개인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재, 침수, 익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손상통제와 초동조치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승조원 심박수에 이상이 발생하면 스마트 워치의 긴급 알람이 작동해 당직자가 승조원의 안전과 건강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12월 11일 해군 1함대 양만춘함(구축함, DDH-I, 3,200톤급) 승조원들이 사관실에서 한국형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XDX-Ⅰ)을 통해 도입된 스마트워치ㆍ단말기를 이용해 전투배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스마트 함정은 해상에서 함정 간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향후 육상으로 LTE 통신망이 확대되면 함정 위치와 관계없이 육상부대와도 통신이 가능해 인명구조, 재난지원 등 다양한 국면에서 작전적 유용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배치, 출ㆍ입항, 항해 시에도 실시간 전투준비태세 점검이 가능하며, 함내 주요 장소마다 설치된 화재센서는 화재 발생 위치를 즉각적으로 알려 주게 된다.
해군은 앞으로 해상 작전 시 함정이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해상 상황을 육상 지휘부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돼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2월 11일 해군 1함대 양만춘함(구축함, DDH-I, 3,200톤급) 승조원들이 한국형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XDX-Ⅰ)을 통해 도입된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이와 함께 함정 무선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한 스마트 항만기지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함정은 부두 입항 시 별도의 작업 없이도 무선으로 국방망과 인터넷, 전장망 등의 체계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스마트 기기로 교육 훈련, 정비 및 각종 복지체계를 이용할 수 있어 승조원의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양만춘함 시범 운용 결과와 승조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함정 무선네트워크 체계를 개선중이며,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중이다. 아울러 체계 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해군은 2035년까지 2급함 이상 함정(중령급 지휘함정)에 무선네트워크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건조되는 2급함 이상 신형 함정에는 건조단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점진적인 기술 발전을 고려, 5G 기반의 AR/VR 기술 및 각종 행정/무기체계의 무선 기반망 운용 등도 함께 접목시켜 나가는 등 스마트 전투함(Smart Battleship)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11일 해군 1함대 양만춘함(구축함, DDH-I, 3,200톤급) 승조원들이 사관실에서 한국형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XDX-Ⅰ)을 통해 도입된 스마트워치ㆍ단말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중국은 서구 해양전략의 피해자이었으며, 경제적 힘이 커진 지금은 과거에 피해받은 만큼 되돌려 받아야겠다며, 세계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는 알프레드 마한 제독의 해양전략(Sea Power)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 이를 변형시키는 ‘실수’를 하였다.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해양환경과 친해양적 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전략 비전과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점차 무리한 역사적 권리, 국제법의 자의적 해석, 인공섬 조정과 강력한 해군력에 의한 물리적 개편 등으로 변질되었고, 2013년부터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꿈(中國夢)과 연계되는 해양전략 비전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시 주석이 지향하는 해양전략은 거침없이 과거에 서구가 중국에 가한 만큼 그대로 흉내 내면서, 마한이 해양전략을 확보하여 해양을 통한 ‘영향력(influence)’을 세계에 시현하여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벗어나, 갑자기 때늦은 영토확장에 주력하는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한은 해군력을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해외교역을 보호하는 항행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 해양력 핵심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국과는 함대 결전을 통해 책임 있는 국가 해양력 위상을 확보해 해양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정에 의해 세계 어느 연안국들도 공평한 국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느 국가도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형평성에 의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여 해양질서와 평화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국제법으로 발효된 이후 어느 국가도 마한의 해양전략 이론을 선호하지 않으며, 인류의 마지막 유산인 해양에서의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소하며, 이를 해양질서와 안전과 평화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일부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마한의 해양전략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오히려 마한 해양전략이 구(舊)제국주의 확장의 수단이 되었을 뿐이라며, 역사성보다, 시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은 마한의 해양전략을 받아들이면서, 시대성보다 역사성을 중시하는 모순을 보이는 ‘후진성’을 보이며 ‘죽은 마한’을 당시 마한과 다르게 부활시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유럽과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과 해양에서의 교통로 보호를 이유로 2012년에 미 해군을 모방하여 최초 구소련 항모를 재취역하였고, 2018년 8월 1일에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군 보장기지를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항모전투군과 잠수함 작전 지원을 위해 해역 함대 사령부가 아닌, ‘기동 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려 한다.
특히 이에 추가하여 중국 주변 해양을 영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만 톤 규모의 해경 함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조하여 남중국해에서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시 전개하고 있으며, 해경 함정이 동중국해 조어대(중국명: 따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상시 전개되어 중국의 조어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2000년대 초반부터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를 운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나, 중국의 입장은 ‘머가 문제냐’며 요지부동이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해양전략의 ‘후진국형’ 모습이라고 본다. 이미 해군조차 유에해양법협약에 의해 경쟁국과의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며, 평시 해당 해역에 대한 연안국 국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양법 집행 능력만을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상황 하에 유독 중국만이 과거지향적 해상민병대를 노골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해상민병대는 주로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와 동중국해 조어대에서 역사적 해양주권을 행사하는데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중국이 중국 주변 해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질서의 중요성을 주창해 온 것과 상반되어 중국 주변국과 세계 각국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한 해양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라며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등의 각종 대응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국제법 집행도 아니고 군사적 작전도 아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용으로 해상민병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엔 불법어업(IUU)과 연계시켜 중국 주변해역은 물론 전 세계 해양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해군대학 부설 중국해양정책연구소 엔드류 에릭슨 교수는 이를 중국 해군 복장을 착용하나, 군복에 계급, 소속과 이름이 없는 준(準)해군이라며,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 민병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제3 해상세력’이라고 정의하여, 세계 각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중국 불법어선들이 바다물고기 맛에 매료된 중국인 소요에 맞추기 위해 연근해를 넘어, 한반도 동해와 쿠릴해, 남태평양,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해역으로 확산하자, 2∼3척 단위가 아닌, 100척∼300척을 단위로 재구성하고 해상민병대가 지휘하며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어업을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에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에과도르 4개국이 이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어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상황까지 악화되었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실수를 중국 학자들의 무지(無知)와 지도부의 어림수라고 본다.
우선 중국 학자들의 국가 해양력에 대한 몰이해이다. 마한은 국가 해양력이 매우 정형적이며, 모범적일 경우에만 진정한 해양강국(True Maritime Power)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국 내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중국 학자들의 해양전략 관련 책자들은 마한의 해양전략 이론을 시대성이 아닌 역사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과 군 지도층에게 여과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는 지방성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전략 구사로 연결되고 있다. 2013년 4월에 하이난성 정부의 주장에 의해 시 주석이 하이난성 예하 해상민병대 어선을 방문한 사례였으며, 당시 하이난성 지도부는 국제법 학자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해상민병대 방문을 주선하였으며, 당시 시 주석의 방문을 해양전략 성공이라고 자축하였다.
이는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힘으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지도부의 암수(暗數)로 이어졌다. 중국은 1949년 발행된 과거 국민당 정부의 지도 한 장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8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상민병대의 분쟁해역 상주를 통해 분쟁해역을 중국 영토로 합법화하는 물리적 증거와 관습적 국제법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 중국은 이를 심리전, 언론전 그리고 법률전의 3전(三戰) 중 하나라고 자축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해군력 열세를 메우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중국은 해군과 해경 이외 조직화된 해상민병대를 미 해군 항모타격단과 상륙준비단의 작전지역 근해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필자가 만난 중국계 학자는 중국 지방성 정부가 미 해군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 수백척 어선을 해상민병대로 전환하여 배치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항모가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해군 함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항모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실제 이러한 상황은 평시 항모 함정에게 중국 해상민병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항모 함장이 군함도 아니고, 어선도 아닌 비무장 해상민병대에 대한 물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를 ‘실수’였다며 중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이 되고자 한다면, 성숙된 해양전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중국이 해상민병대를 운용하여 얻는 효과가 지엽적이고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실질적 성과 없이 미국 엔드류 에릭슨과 코노르 게네디 교수의 주장과 같이 “이제는 무기도 갖추는 무장된 해상민병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중국의 군사 위협론만 부각시키는 역효과만 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력 증강에 이어 이제는 해상민병대 위협까지 거론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이다.
오히려 중국 내 국제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으로써 국제법에 따른 해양평화와 안전을 지향하고, 국제규범에 의한 해양질서 체계를 준수하는 신사적 해양강국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문한다. 즉 신뢰성 있는 해양전략의 모습을 보여 주변국에게 중국의 강대국화를 긍정적으로 부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항모 2척을 건조하였고 수적으로 미 해군과 대응 가능한 규모로 가고 있으며, 세계 최대 크기의 해경 함정을 투입하는 등의 세계급 해양력을 갖추고 있는데, 과거지향적 게릴라식 해상민병대를 운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중국 주변국을 괴롭히고 있다는 논리를 합라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중국이 20세기 초반에 서방 제국주의에 당하였던 과거지향적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국형 해양전략을 구사하는 ‘실수’라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해양안보 전문가와 국제법 학자들은 중국이 성숙된 해양전략을 구사하여, 이를 통해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주변국에 시현함으로써 신뢰를 받아야 하고, 마한의 주장대로 해양전략의 목표는 영토확장이 아닌, ‘영향력’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해상민병대 운용와 같은 ‘실수’를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내년중 일본 등 동아시아에 파견될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6만5000t급) 전단이 우리나라도 방문하는 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방한이 성사되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항모가 된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방문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군이 추진중인 경항모 계획에 적극 참여하려는 영국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3만~4만t급의 경항모 건조를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어능력 등을 감안해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t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 항모 전단, 내년 하반기 동아시아 파견중 방한 희망
정부 소식통은 13일 “영국측이 내년 하반기쯤 아시아를 방문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파견 기간 중 한국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측의 요청을 수용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파견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중국측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아직 아는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최신 구축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하고 있다./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방문은 이달초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영국 해군이 이르면 내년초 일본 인근 해역에 최신예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가 포함된 항모 전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항모전단은 일본 난세이(南西)제도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연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본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 영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존슨 총리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내년도 첫 작전배치 계획을 승인했다”며 “항모 전단은 지중해와 인도양, 동아시아를 가게 될 것으로 안다”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파견 계획을 확인했다.
◇존슨 총리, 퀸 엘리자베스 전단 내년 동아시아 파견 계획 승인
하지만 그 시기는 일본 언론 보도처럼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통한 군 소식통은 “영국 항모 전단은 내년에 지중해와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하게 된다”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아시아 출동 시기는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항모 외에 이를 호위하는 9000t급 구축함, 대형 군수지원함 등 3~4척의 함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한국 방문에 적극적인 것은 우리 군의 경항모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해군은 2030년대 초반까지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는 만재배수량 4만t급의 경항모 건조를 추진중이다. 비록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현정부 내에선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 항모 건조기술 및 F-35B 스텔스기 운용기술 제공 의향
영국은 우리 경항모 사업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건조 기술과 F-35B 스텔스기 운용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취역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영국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은 6만5000t, 길이는 280m에 달한다.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비롯, 각종 헬기 등 4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 등 같은 형의 항모 2척을 보유중이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진. 런던 국회 의사당보다도 크다./영국 국방부
국내 일각에서도 경항모 건조에 대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 주변 잠재적국들의 항모 타격능력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말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세미나에서 이례적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 무관(준장)이 직접 참가해 발표를 하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 건조에 참여했던 영국 해군 대령이 건조과정을 설명하는 25분 분량의 영상 발표를 한 것도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F-35B 스텔스기의 항모 운용 노하우도 영국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곤 F-35B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헬기 항모를 경항모로 개조해 F-35B를 운용하려는 일본과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 중국 억제 미 노력 동참 위해 항모 아시아 파견
영국의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 특히 동북아 인근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은 왜 많은 돈을 들여 항모 전단을 동아시아까지 출동시킬까? 전문가들은 우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진행됨에 따라 유럽에서 한발짝 발을 뺀 영국이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8~2020년 함정 5척을 아시아로 보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폈다. 이에 따라 1967년 수에즈 운하 동쪽 지역에서 완전 철수했던 영국은 50여년만에 다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는 외교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 일본 적극 지원하며 ‘제2의 영일동맹' 추진?
이런 연장선상에서 영국이 일본과 적극적인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세계 정치의 변화는 영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제2의 영일동맹’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치 118년 전인 1902년 영국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이미 캐머런 내각 당시인 2015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해양국가와의 유대,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었다고 이박사는 지적했다. 2015년11월 발표된 영국 ‘국가안전보장전략’ 보고서는 “영국은 (영국의)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인 일본과의 방위·정치·외교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이륙훈련을 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
지난 2017년8월엔 일본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찾았다. 메이는 최신예 헬기 항모인 이즈모함에도 올랐다. 그녀를 영접한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지금의 이즈모함은 러일전쟁 때 일본제국 해군의 기함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던 군함과 이름이 같다”고 했다. 방위상은 “러일전쟁 당시 영국이 제조해준 이즈모함 덕분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즈모함은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기 위해 경항모로 개조중이다. 그러자 메이 총리는 “일본과 영국은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였으며, 방위 문제에 관해서도 두 나라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 방위상 “영일 항모 연합훈련 하자!” 3년전 제안 현실화
그로부터 4개월 뒤 오노데라 방위상이 영국 남부 포츠머스 해군 기지를 찾아 영국 신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함에 올랐다. 당시 퀸 엘리자베스함은 1주일 전에 취역한 최신 함정이었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에 승선한 최초의 장관급 외국인이 됐다.
퀸 엘리자베스를 시찰한 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가 아·태 지역에 전개될 경우 이즈모함과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노데라의 제안이 내년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북아 파견을 통해 약 4년만에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