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무인 공중급유기가 비행중인 전투기에 공중 급유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감시정찰은 물론 공중급유까지 무인기(드론)를 활용,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일명 ‘멈티’(MUM-T·Manned-Unmanned Teaming) 편대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멈티는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를 의미한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무인 드론(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가 미 해군의 F/A-18 E/F슈퍼호넷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MQ-25를 제작한 미 보잉사는 이로써 MQ-25가 다른 항공기에 공중 급유한 역사상 최초의 무인기가 됐다고 밝혔다.
◇첫 무인기 공중급유 성공...”천조국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
미 해군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무인 공중급유기의 활용은 항공기 재급유를 담당하는 해군 인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4일 미 보잉사의 MQ-25 T1 무인 시제 공중급유기(왼쪽)가 F/A-18 슈퍼 호넷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고 있다. 무인기에 의한 공중급유 성공은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보잉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MQ-25가 공중급유를 위해 급유관을 뒤로 쭉 뻗은 뒤 F/A-18 E/F ‘슈퍼호넷’ 전투기에 제트유를 급유하는 데 성공했다. 재급유에 앞서 F/A-18 E/F 조종사는 MQ-25 뒤쪽으로 다가 가 같은 속도와 일정 고도를 유지했고, 그 뒤 MQ-25가 급유관을 뻗어 공중급유를 했다.
공중급유는 기류 등의 영향을 받는 3차원 공간을 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숙련된 조작사가 눈으로 보면서 급유관 등을 조작해도 쉽지 않다. 그런 공중급유를 무인기로 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무인기 및 공중급유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스텔스 성능...F-35C 등과 합동 작전
MQ-25는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 무인 공중급유기다. 항모에 탑재되는 F/A-18 E/F ‘슈퍼호넷’, F-35C 스텔스기 등에 공중급유하는 게 주임무다. MQ-25는 미 해군 F/A-18, F-35C 등 함재기의 작전 반경을 현재의 640㎞에서 1280㎞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미 공군의 F-22 및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지난해 12월 무인전투기 '발키리'와 합동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MQ-25는 길이 16m, 날개 너비 23m(접으면 9.5m), 높이 3.4m로 제법 큰 무인기다. 항속거리는 최대 930km로,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 ‘트리톤’(해상형 글로벌호크)이 장착한 것과 같은 강력한 롤스로이스 터보팬 엔진 1기로 비행한다. 날개 아래에 무장 장착대(하드포인트) 2개가 있고, 왼쪽 날개 아래에 초밤 공중급유저장소(Cobham Aerial Refueling Store) 1기를 장착한다. 한번에 최대 1만5000파운드의 연료를 운반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임무 외에도 다른 드론처럼 정보, 감시, 정찰 임무도 맡을 수 있다.
MQ-25는 본격적인 스텔스 무인기는 아니다. 하지만 공기흡입구 등 기체 일부에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저피탐 설계가 적용돼 기존 공중급유기보다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 미 해군이 도입중인 F-35C 스텔스기와 함께 적 대공망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무인기 복합 운용은 미래전의 대세
미 해군은 항모 탑재 무인 공중급유기 72대를 최대 130억 달러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업체로 보잉과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이 경합 끝에 지난 2018년 보잉으로 결정됐다. 보잉은 1차 계약에 따라 시험용 비행기체 7대를 제작하고 있고, 지난 2019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멈티'(유무인 복합운용체계) 개념도./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가들은 MQ-25의 첫 무인 공중급유 성공은 미래전의 대세로 불려온 ‘멈티’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멈티는 하늘은 물론 지상, 수상, 수중에서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로봇)가 함께 작전하는 것이다.
지난 2월엔 호주 공군과 미 보잉사가 공동 개발중인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Loyal Wingman)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로열 윙맨’은 말 그대로 ‘충성스런 호위기’라는 의미다. 유인 전투기의 지휘 아래 최전선 지역 정찰과 적 대공사격 흡수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전투기다. 유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가 탄 유인 전투기 대신 무인 전투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는 저가형 무인 전투기인 XQ-58A ‘발키리’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F-35 ‘라이트닝Ⅱ’와 함께 비행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발키리는 강력한 방공망 지역에 F-22 및 F-35보다 앞장서 들어가 정찰을 하거나 레이더 및 방공무기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러시아도 Su-57 스텔스 유인전투기와 스텔스 무인전투기 ‘헌터’의 합동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멈티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에서 정찰 및 타격용 무인기를 운용하는 멈티를 개발중이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무인 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은 이미 운용중인 멈티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9일 국회 국방위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당한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알았다고 9일 밝혔다. 사흘 뒤에야 진상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폭력 관련 사망 사건은 내용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방장관에게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중사의 비극도 가해자 분리 등 규정과 규율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가 ‘뒷북 수사’에 나서자 육·해·공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군대 모습이다.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나. 부실 급식과 조리병·조교 반발 등도 군기 문란의 결과다. 북한 선전 도구가 이날 성추행과 부실 급식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군의 고질적 병폐”라고 조롱하는 지경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軍)이 있나. 공군 법무관은 7개월간 19일밖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 허위 출장 등을 일삼다 적발됐다. 일부 군의관은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퇴근’을 해오다 들켰다. “엄마가 화나게 한다”는 핑계로 3년 새 124번이나 지각한 군의관도 있었다. 상병이 야전삽으로 여성 대위를 폭행하고,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를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장교들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원’과 싸우며 병사들 눈치를 본다고 한다. 병사 부모 수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엔 ‘부대 민원 넣는 법’ 등이 올라온다. ‘군부모’들은 자식 군 생활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간부들은 이런 부모 요구에 휘둘린다. 군대가 유치원인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기나. 싸우기나 할 수 있나.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명백한 적(敵)이 있다. 핵무장 등 중무장을 한 120만 군을 보유한 적이다. 합리성을 결여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집단, 범죄 집단이다. 수많은 도발을 자행해 해친 우리 국민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적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한다. 국방 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뺐다. 남북 평화 이벤트로 표 얻는 데만 골몰한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한미 연합 훈련도 안 한다. 이런 대통령에게 장군들은 아첨하며 진급할 욕심에 여념이 없다.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할 일이다. 눈앞의 적을 보지 않기로 한 군대, 훈련 안 하는 군대에 기강이 있을 리 없다. 지금 한국군이 그렇다.
수류탄 사고 한번 났다고 1년 이상 수류탄 투척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입대한 병사들은 수류탄을 던져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40㎞ 행군에 부대원 530명 중 230여 명이 아프다고 빠졌다고 한다. 연병장에 나온 300여 명 중 180여 명은 물통만 찼고 100여 명은 빈 군장을 들었다. 지휘관이 제대로 훈련하라고 지시하자 ‘병사에게 고통을 준다’며 해임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요즘 병사는 18개월이면 제대한다. 군인으로서 야전의 기본 능력을 갖출 만하면 전역한다. 병종(兵種) 간 호흡도 맞을 리 없다. 이젠 지휘관 명령도 먹히지 않는다. 보통 일이 아니다.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는다. 50만 군대가 1인당 1억씩 쓰는 막대한 액수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국방이 튼튼해졌나. 오합지졸 군대는 ‘국민 혈세 먹는 하마’일 뿐이다.
중국군이 정말 미군을 못따라가는 것은 ‘실전’ 경험 수준과 활용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군 능력을 ‘종이 호랑이(paper tiger)’로 폄하하고 중국 중앙매체에 보도되는 전투훈련 양상을 ‘과시적 홍보(conspicous performace)’으로 평가하였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2018년 11월 27일 미국 랜드 연구소 티모시 히스(Timothy Heath) 박사가 실전 경험이 부족한 중국군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한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 무엇이 문제일까(China’s Military Has No Combat Experience: Does It Matter?)』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미군 지휘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군 군사위협를 다시 평가하여 미중 간 군사경쟁 이슈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우선 2018년 랜드 연구소 티모시 박사는 그동안 중국군이 미군을 배우기 위해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배우고, 주지 않는 기술을 홈치고, 돈을 주어 사들이면서 미군에 맞대응할 수 있는 각종 첨단 전력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러시아 교리, 작전개념과 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기존의 전근대적 지휘통제 체계, 고질적 부패, 노후된 교육훈련 체계 등으로 ‘신교리-첨단 전력-새로운 전투력 발휘-전장에서의 승리 보장’ 간 연계가 되지 않았다며 이를 ‘종이 호랑이(paper tiger)’로 평가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티모시 박사는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이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단과 전구 사령관들이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경쟁적 전장(contested battlefield)’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떻게 신 교리를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 발전을 검증하며, 변화된 전장에 적합한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였고, 여전히 오직 당에 대한 충성과 직감적(intuitive)인 필승의 전투력 발휘만을 강조하였다면서, 일부 티베트와 신장 지치구 군사령부의 야외 합동훈련을 과시적 홍보로 평가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히스 박사는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군이 노후 전력을 현대화하고, 미래 전력을 개발하는 것을 미군을 추적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군이 중국군보다 한수 우위라며, 향후 미중 간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실수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군 통합사령부 전구 사령관들은 의회 인준 청문회와 각종 군 관련 세미나에서 미군이 여전히 중국군보다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앞서는 질적 수준를 갖고 있으며, 미군이 질적으로 우세하여 양적 팽창을 지향하는 중국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실질적 증거 없이 과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이러한 히스 박사의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군에 대한 평가가 일부 맞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8년 히스 박사의 연구보고서 발표 이후 각종 군사매체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과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중국군 간 비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군을 과소평가하면 아니된다고 지적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실전 경험의 단순 비교를 지적하였다. 그동안 미군은 해외 전구에서 다양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였으며,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은 질적으로 우세한 미군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미군과의 아시아-태평양 전구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미군은 전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베트남전쟁, 걸프전, 유고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 9/11테러 이후 대테러작전(War on Terror), 리비아 내전, 이슬람국가(IS)와 반군대응작전(Conterinsurgecy Operation: COIN) 테러 작전 등 전 세계 각 전구에서 디양한 전투를 치렸고 이들 실전교훈을 전투발전으로 승화하기 위해 1999년 대서양함대를 합동전력 사령부(US Joint Force Command)로 개칭하여 2002년부터 합공 기동부대 서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합동작전(Joint Military Operation) 개념, 전술 개발, 교리 정립 그리고 차세대 전력 개발 등의 과정을 거치며, 2003년 나토 군사변혁 사령부를 겸직하여 합동성과 연합성을 개발하였다.
반면, 중국군은 1950년 티베트 침공작전과 한국전쟁 개입과 1954년과 1958년 대만 금문(金門)과 마주(馬祖)열도 포격전, 1962년 인도와의 국경분쟁, 1969년 구소련과의 국경분쟁, 1979년 중국-베트남 간 폭격전, 1974년 서사군도에 이은 1988년 남사군도 분쟁, 2001년 미 해군 EP-3 해군 정찰기와 중국 해군 J-8 전투기간 충돌사건 등의 병력 집약형 국지전과 비정규전 상황만을 접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인도양 아덴만에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 참가와 2011년 리비아 내전시 자국민 보호작전과 2015년 남수단 최초로 보병대대의 평화유지작전 투입 등의 국지전과 비정규전 경험만을 보유하였으며, 이는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이런 가운데 비록 미군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미군이 USJFCOM 창설을 통해 각종 실전 경험을 교훈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전쟁의 애매모함을 해소시키는 미군의 전문성(competent)과 전장 관리 능력(battlefield management)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국군은 걸프전을 관찰한 이후 정보여전히 구태의연한 인민전쟁 전술을 벗어나기 위한 1993년의 『하이테크하의 국지전』, 2015년 『정보화된 국지전』 등의 자구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히스 박사를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군이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중국군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첫째, 지리적 격차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간 군사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간 분쟁에 미군이 개입하는 수준이 될 전쟁 양상으로 보면서 이 과정에서 미군이 과연 어떠한 승리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5월 5일 『폭스뉴스』에서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미 국방성이 18회 대만 위기시 미군의 개입을 검증하는 워케임에서 모두 미군 개입이 실패하였다며, 이유는 지리적 조건이었다고 지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1일 호주 칼 시이어(Carl Thyaer) 교수는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을 제압하기 보다, 현재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아세안이 불안해하고, 일본이 동중국해 조어대(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 이슈를 미일 안보협약 제3조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지적한 사례였다.
둘째, 미군이 중국군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이라크, 시리아와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작전(COIN)에 집중한 미군의 작전개념을 중국을 미래 동등한 군사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중국과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첨예하고 경쟁적인 군사 대결을 전제로 한 작전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첨단 전력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군이 중국군의 교리, 작전개념과 전술을 잘 모른다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즉 그동안 미군이 대적한 테러집단 등의 적(敵)과 중국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군이 접한 중국군의 작전양상은 지난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충돌하는 인도과의 국경분쟁과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미 해군과의 대치가 있었으나, 전자는 정규전이기보다, 국경에서의 도로와 경계선 고수를 위한 난타전 양상이었고 후자는 해상전투 양상이 아닌,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대응작전으로 단일함정 간 대립이어서 별 의미가 없었다.
특히 미국 각군은 중국과의 싸우는 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전장에서 구현하는 전투발전 개념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들이 남중국해에서의 회색지대(grey zone) 양상과 중국군이 구사하는 비정규적 심리전, 선동전과 법률전의 ‘3전(三戰)’과 같은 양상에 집중되고 있어 만일 중국과의 정규전에서 미군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4월 3일-4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미군이 아프간에서 지난 20년간의 끝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전략, 작전과 전술 실패가 아닌, 탈레반을 잘못 이해한 결론였다는 혹평을 내린 것과 같이, 지난 3월 10일과 4월 21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se Weekly)』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각 전구사령부가 미군과의 실전 경험 미흡, 군사과학기술 수준, 전투력 발휘 미흡 등을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2개 부적합성(兩個不相造應: Two Incompatibiles)’, 2013년 ‘2개 능력부족(兩個能力不够: Two Inabilities)’과 ‘2개 격차(兩個差距很大: Two Big Gaps)’, 2015년 ‘5개부적합(五個不會: Five Incapables)’과 2016년 ‘3개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三個能不能: Three Whethers)’ 등 자기 고백식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을 미군이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지난 3월 24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기지보도 자료를 통해 신임 사령관으로 지명된 존 아쿼리노(John Aquilino) 해군대장이 중국의 위협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과연 취임하여 어떻게 중국의 남중국해, 대만과 동중국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셋째, 그동안 미군이 개발한 새로운 작전개념이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양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2일 카네기 평화연구소 크리스티안 브로스(Christian Brose) 박사는 지상작전의 다영역임무전투단(Multi Domain Task Force: MDTF), 해군작전의 분산해군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DMO)와 해병대의 해병연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 MLR)와 해상원정기지(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EABO)와 공군작전의 차세대 공중우세(Next Gneration Air Domiance: NGAD) 개념 등이 과연 회색지대에서의 중국군 해상민병대 투입과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대량 물량전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반면, 중국군은 1950년 티베트 침공작전과 한국전쟁 개입과 1954년과 1958년 대만 금문(金門)과 마주(馬祖)열도 포격전, 1962년 인도와의 국경분쟁, 1969년 구소련과의 국경분쟁, 1979년 중국-베트남 간 폭격전, 1974년 서사군도에 이은 1988년 남사군도 분쟁, 2001년 미 해군 EP-3 해군 정찰기와 중국 해군 J-8 전투기간 충돌사건 등의 병력 집약형 국지전과 비정규전 상황만을 접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인도양 아덴만에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 참가와 2011년 리비아 내전시 자국민 보호작전과 2015년 남수단 최초로 보병대대의 평화유지작전 투입 등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군에 대응한 중국군만의 독자적 교리, 작전개념과 전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예로 3전과 같은 기만전, 해상민병대 투입과 미군이 포기한 전력의 개발 시도 등을 들었다. 현재 중국군은 미군이 포기한 레일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의 대테러전쟁을 위해 전 세계 분쟁 전구 지역에 적용해 온 미군의 교리, 작전개념과 전술과 비교시 향후 미군이 중국군을 ‘추적하는 위협’으로 가정하여 어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며, 예상되는 전구에서의 전력 운용 개념은 무엇이며, 전구내 지휘통제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육군의 다영역임작전(Multi Domain Task Force), 해병대의 도서순회 전략(Island-hopping strategy) 그리고 공군 F-35의 정찰 및 감시임무(ISR) 수행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동맹국과 중국 간 분쟁시 미군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작전개념이라며, 『2018년 미 국방전략서』에서 지적한 중국과의 전면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전력 운용의 딜레마이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대한 ‘전통적 전력(legacy platform)’들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 전구에 배치된 주둔군 형태의 해외미군을 순환배치 및 신속기동군으로 재조정하는 글로벌 해외미군 검토(Global Force Posture)를 추진중에 있으나, 의회와 각국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중국군은 『2015년 국방 및 군대 개혁』을 통해 방어적 군구를 공세적 전구 형태로 개편하고, 동시에 미국 등 서방에 없는 『전략지원사령부(Strategic Support Force)』를 창설하여 비접촉전, 비충둘전과 체계 파괴전 등의 각종 비정형적 전술을 개발하여 미군의 전투와 지휘통제 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비록 지난 3월 8일의 바이든 행정부의 미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이 미군이 대부분 군사과학기술 수준에서 앞서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중국의 추적하는 위협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나, 중국군의 일부 파괴적인 혁신적 군사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지난 5월 1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는 미 국방정보본부장 스코트 베리아(Lt General Scott Berrier) 육군중장이 솔직히 2030년 이후부터 중국군이 파괴적 군사과학기술 발전이 상당한 수준이 이를 것이며, 이는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 위협으로 미군에게 대두되어 치명적인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섯째, 실전 부족은 현장 지휘관의 신중함과 무모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히스 박사는 이는 중국군 지휘관에게 전장환경 판단보다, 당의 명령에 충실하려는 무모함으로 귀결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첨단 무기와 장비에 대해 전문성이 미흡한 가운데 상황판단의 오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히스 박사는 많은 중국군 장성들이 중국군이 너무 오랜 ‘평화의 병(peace disease)’에 중국군이 익숙되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전역 이전에 한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인터뷰를 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 17일 싱가포르 안보협력회의에 참가한 중국군 허레이(硳蕾) 중장과의 대담을 들었다.
반면,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구 지휘관들은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지휘역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외교정책과 군사전략 간 배합에 두는 리다십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싸워서 반드시 이기라는 직설적 명령과 지침에 우선순위를 두는 리더십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미국은 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미 통합군 사령관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구동성으로 군 통수권자의 외교정책을 힘으로 지원하기 위해 책임작전구역에 대한 전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24시간 7일 365일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 외교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반면, 중국군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침에 따른 공산당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지휘관의 무모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디카터 구축함과 중국 해군 Type 052C형 뤼양(旅洋)급 란조우(蘭州) 구축함이 45야드까지 접근한 사건이었다.
미국 중국군사 문제 전문가 데니스 브라스코(Dennis Brasko) 박사는 중국군 장성급 지휘관들이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중국군에서 퇴역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임중 운용한 첨단 전력 성능, 교육훈련 효과과 전투기량을 실전에 적용하지 못해 향후 더욱 무리한 군사적 대응을 취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2018년 하스 박사 논문 발표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간 군사적 충돌시 초기에 미군이 유리한 것이 아닌, ‘중국군이 유리할 것이다(China could prevail in a first battle)’이라고 재평가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미군이 질적 우세로 양적 팽창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전략적 실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과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