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상황에 개입할 수 있나?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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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31 11:05:18
<윤석준의 차밀 2021년 5월 31일>
한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상황에 개입할 수 있나?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 회견과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동맹 진화 차원에서 한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여 논란이다.
이는 공동발표문 『한미 동맹: 새로운 길을 열다(Alliance: Opening a New Chpater)』의 마지막 두 번째 문장에서 “양국은 남중국해와 그 외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하고, 저해받지 않는 해상무역과 해양안전과 평화를 지향함에 공감하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에 공감한다”라고 밝힌 내용에서 시발되었다.
하지만 극히 원칙적이며, 기본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중국해과 대만문제에 소극적 입장만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들에 대하여 미국과 함께 노력한다고 공동문서에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어서 각종 후속상황들이 가정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① 국제법을 준중하고, ② 항행의 자유 권리가 보장하며, ③ 모든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당사국 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으며,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상기 3가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원칙적 수준의 언급이었다.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는 상황하에 특별하게 중국이 대만과의 임시적 외교권과 군사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크게 논란이 될 여지는 없었다.
단지 단교 이전에 있었던 각종 군사 교류와 협력이 문제이었는데 이는 양국 군부대 차원에서의 정보교류 및 군사대학에서의 학생장교를 보내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매우 기초적 국가간 군사교류 및 협력 단계로 그동안 중국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마저 한국군이 중국군(PLA)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자 대만과의 기초적 군사교류 및 협력은 점차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 한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동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러한 공동 발표문의 대만 관련 문귀를 중국 주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관련국가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마치 어른이 아이들의 철모르는 장난을 나무래는 모습을 보였고, 주한국 중국 대사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그리 유쾌하지 않게 공동기지 회견을 보았다”고 공개 석상에서 밝히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였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추가하여 지난 5월 21일에 양국 대통령은 1979년 10월에 한국의 미사일을 사거리 180㎞와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을 5월 21일부로 종료(end)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공동발표문 『한미 동맹: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협정을 준수함에 따른 여려가지 제한과 문제점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종료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라고 밝힌 문귀에서 식별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현무 계열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왔으며, 대부분 미사일의 사거리를 북한을 범위로 하는 800㎞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결정으로 한국은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개발에 있어 신축성을 갖게 되었으며,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 왔다라고 자평하였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페기에 후속조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고 논평하면서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무한정으로 한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만이 아닌, 중국 전역을 사거리 범위에 두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국이 대량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다”고 스스로 위협 가능성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공 발표문 내용은 지난 5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신임 주한 미군사령관 미 육군 폴 라카메러 대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라캐머러 대장은 부임하면 한미 연합사령부 전력에 대한 연합훈련, 통합연습, 최신 시스템과 전투 기량에 대한 전투준비 태세를 평가하여 이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① 조기경보와 미사일 방어 체계에 초점을 둔 연합방위태세 증강, ② 2017년부터 시행하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병력 확충, ③ 위기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국 본토에서 투입될 병력의 훈련과 전투준비태세의 지속적인 개선의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즉 전작권 전환 등의 기술적 문제 보다 위협에 기반을 둔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에 지휘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였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 국무부의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Fight Tonight’의 전투준비태세와 국무부의 외교정책 간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재래식 무기 위협이 엄청나고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 해군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전력폭격기와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등의 전략자산들을 간헐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여 이들 전략자산의 통합 운용 능력과 한국군과의 상호 작전 운용성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한반도에 전략 자산 운용으로 주한미군의 작전적이며 전술적 운용에 대해 신축성을 갖겠다는 의미였다.
또한 이례적으로 라캐머러 대장은 한국과 일본 군사 당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유엔군 사령관으로 주한미군(USFK) 주일미군(USFJ)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군사 당국 간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향후 한국, 일본과 미국 군사당국 간 안보협력을 독려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 강화에 있어 한국과 일본 군사 당국 간 협력 자체가 독특한 억지효과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라캐머러 대장의 발언은 세계 안보환경이 진화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면, 향후 한미 동맹의 적용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 기회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을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 역량만이 아닌, 한국군, 한미 연합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휘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내용들은 갑자기 도출된 합의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다시 말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남중국해, 대만 문제 언급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 등에 대해 정치적이며 전략적 협력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였다.
이제 한국이 국제법적이고, 군사적이며, 전술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목하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이슈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고 한국군이 군사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법적으로 개입이 불가능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해양관할권 문제이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한 당사국 간의 법적 문제이지, 해양주권과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즉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주권을 주장하는 국가와의 주권 문제이지, 제3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만일 한국이 개입하면 이는 당사국과의 전쟁 선포이다.
특히 공동 발표문에서 지적한 자유, 개방, 민주, 인권과 투자의 투명성 등은 이념적 문제로서 이는 이와 관련된 국가들의 정치적 정체성 문제와는 다르며,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에서 이념적 문제를 두고 체제 경쟁을 하나, 이에 한국이 미국과 자유 민주 등의 핵심가치에 대해 공유는 가능해도 이를 두고 발생된 국가 간 갈등에 군사적 지원과 개입은 있을 수 없다기 때문이다.
즉 이는 한국이 지역내 주요 이행상관자로서의 역할과 위상 문제라는 것이며,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구사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서 증명되는 문제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국제법적 제한이 있다.
다음은 군사적으로도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해상교통로 봉쇄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이에 대응하여 한미 해군간 협력과 연합해양안보 태세를 강조하나, 이는 너무 앞서 나간 가정이다.
우선 통상 해상무역의 매체는 해운이 이동하는 항로로서 이들 항로의 경우 남중국해와 약 100마일이 이격되어 있어 이를 중국 해군이 제1-2차 세계 대전시 독일과 같이 대서양을 봉쇄하려면 모든 중국 해군력을 동원해도 어려운 여건이며, 이에 따른 국제적 비난과 전력 손실 그리고 봉쇄 효과는 매우 낮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중국의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안보 자체가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 중국이 무리하게 남중국해 근해를 봉쇄할 이유와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음으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 자체가 홍콩, 마카오, 티베트 그리고 신장 자치구 상황을 보더라고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대만 자체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시 중국이 오히려 현재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을 중국과의 분리된 현재의 현상유지 상태를 선호하는 국민당으로 교체되도록 각종 정치적 선거 등에서 사이버전 및 심리선동전을 동원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통일을 지향한다면,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개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1978년 포클랜두 해전 시처럼, 한국 해군이 한미 해군협력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입될 수 있으나. 이마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시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7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미국내 각 연구소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대만 사태 개입은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며, 다양한 워게임을 통해 불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렸다고 보도한 기사였다.
이에 따라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하나의 중국(One China)’ 존중 여부, 미 해군 항모 타격단의 개입 여부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 대응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현상유지를 선호하지 무리한 영토통일을 지향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다면서, 현재 중국과 대만 군 당국은 ‘서로 전쟁을 원하는 척할 뿐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문제는 일본의 대만에 대한 마지노선(Red Line)이라는 지리적 입장이며, 일본 내에 625 전쟁시의 후방기지 7개소가 유엔군사령관 관할하에 운용되고 있어 남중국해와 대만 사태시에 일본 내 유엔군사령부 내 군수지원 물자와 자산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마저 기우(杞憂)이다. 설사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국지적 군사분쟁(skirmish)로 악화되다 해도, 일본 내 유엔사령부 관할 군수물자들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나, 유엔군사령관 직책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 연합사령관과 함께 겸직되어 있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따라 한반도 정전체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관이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며, 유엔안보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을 일본의 국가안보 ‘래드라인(Red Line)’이라고 평가한 것은 동중국해에서의 조어대 해양분쟁을 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이자 외교적 제스쳐로 평가되며, 설사 실행이 되어도, 지역 내 각종 군사적 비상사태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주일미군만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제공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술적으로도 어렵다. 이점에서 일부 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이 한국과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폐기에 따라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 따라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대중국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전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중국의 동부전구사령부와 남부전구사령부가 대만 사태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만 사태를 접한 한국이 한미 동맹에 의해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동원하여 중국 북부전구 지역을 타격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작전상황이라는 논리이다. 오히려 북한의 대만 사태 역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각종 미사일이 북한을 겨냥할 것이라는 작전 시나리오가 비중을 받는다.
오히려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 오키나와와 괌에 배치될 극초음속 탄도 및 순항 미사일들이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 적용될 가능성과 억제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1주일 동안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외교부, 주한국 중국대사와 중국 관영 매체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수위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룰 한미 동맹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원 수단으로 하락시켰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쿼드 플러스 등 참가 요청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와 혼란이 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제도적이며, 군사적으로 어려운바, 이번 양국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내용들을 일종의 정치적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쿼드 플러스 참가, 현재 진행중인 사드 업그레이드와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냉정을 갖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과 The Diplomat 초빙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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