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1.06.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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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X년 히말라야 자락. 인도 육군의 포병 진지로 포탄이 날아왔다. 국경분쟁이 격해지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기습한 것이다. 인도군은 자주포인 K9 바즈라를 긴급히 가동했다. 그리곤, 포탄을 먼저 쏜 중국군의 자주포인 PCL-181을 향해 반격을 날렸다.

이철재의 밀담

가상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에선 곧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히말라야에서 인도의 K9 바즈라와 중국의 PCL-181 사이 대결 말이다.

“인도 육군의 찬디 프라사드 모한티 참모차장이 라다크를 찾아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인도 육군이 지난달 라다크에 배치한 자주포 K9 바즈라. 인디언 디펜스 뉴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린 뉴스다. 사진엔 승무원이 자주포 앞에 서있다.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K9 바즈라가 보였다”고 덧붙였다.

히말라야에서 인도ㆍ중국의 무력 증강

라다크는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국경분쟁을 일으킨 곳이다. 양국군은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 자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두 나라 모두 입을 다물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인도군 20명, 중국군 45명이 사망했다.

한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K9의 기동과 사격. 국방부

군사 전문 자유 기고가인 최현호씨는 “최근 인도와 중국이 라다크 지역에 무기를 증강 배치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를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신장군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HQ-17A, 122㎜ 다연장 로켓인 PHL-11, 지뢰방호차량(MRAP)인 CSK181을 공개했다고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스가 보도했다. 신장은 라다크와 맞닿아 있다.

중국이 신장에서 군사력를 키우는 것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인도의 해석이다.

최현호씨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다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에 맞불을 놓기 위해 라다크에 가져다 놓은 비장의 무기가 K9 바즈라다.

K9 바즈라는 한국 한화디펜스가 만든 자주포 K9의 인도 수출형이다. 인도는 K9 100문을 도입했다. 바즈라(Vajra)는 K9의 별명인 천둥의 힌디어다.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쓰는 무기인 금강저란 뜻도 있다.

인도와 중국가 라다크에서 전면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인도 육군의 K9 바즈라는 인민해방군 육군의 PCL-181과 일합을 겨뤄야 한다.

무겁지만 단단한 K9, 가볍고 빠른 PCL-181

두 자주포를 비교해 보자. 가장 큰 차이점은 K9 바즈라는 탱크와 비슷한 궤도형이고, PCL-181은 트럭에 포대를 올린 차륜형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군구에 배치한 자주포인 PCL-181 기동과 사격., 유튜브 dd luciferdd 계정 캡처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다”며 “중국은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하기 위해 기동성을 높인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9 바즈라는 무게 47t에 길이 12m, 넓이 3.4m, 높이 2.73m다. 승무원은 6명. PCL-181은 무게 25t에 길이 6.5m, 넓이 2.66m, 높이 3.6m다. 승무원은 K9 바즈라보다 1명 더 많은 6명이다. 상대적으로 PCL-181이 작고 가볍다. 최대 속도는 PCL-181(시속 100㎞)이 K9 바즈라(67㎞)보다 훨씬 더 빠르다.

K9 바즈라와 PCL-181의 구경은 모두 155㎜다. 최대 사거리는 40㎞다. PCL-181이 사거리 연장탄을 쏠 경우 70㎞까지 날아간다고 제조사인 노린코(中國北方工業)가 주장하고 있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쏠 수 있고, 분당 6~8발을 사격할 수 있다. PCL-181은 분당 4~6발 사격이 가능하다.

K9 바즈라는 1문으로 일제사격(TOT)을 할 수 있다. 고각(高角)을 달리해 연속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다.

K9 바즈라는 인도는 물론 터키ㆍ폴란드ㆍ핀란드ㆍ노르웨이ㆍ에스토니아로 수출됐다. 파키스탄은 PCL-181을 SH-15라는 제식명으로 수입했다.

실전 기록에서 K9이 앞서

이 두 자주포가 실전에서 어떻게 싸울까. 물론 인도와 중국은 국경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실탄을 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암묵적으로 맺었다. 하지만, 사소한 충돌이 전쟁으로 불이 붙는 사례는 역사에서 많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해병대 K9 자주포가 북한군의 방사포 공격 속에서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스펙으로 보면 K9 바즈라가 PCL-181을 압도한다. 박찬준 위원은 “PCL-181이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바즈라가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TOT 사격으로 PCL-181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전 기록이 K9 바즈라의 우수성을 말해준다.

한국 해병대의 K9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 인민군의 122㎜ 방사포 포격을 견뎌냈다.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대 K9은 6문이었다. 이 중 1문은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5문 가운데 2문이 방사포탄에 일부 피해를 입었다. 1문은 바로 수리를 끝내고 반격에 참여했다. 해병대는 K9 4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해 큰 손실을 입혔다.

2019년 인도는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 K9 바즈라를 동원해 파키스탄의 SH-15와 상대했다. SH-15는 PCL-181의 수출형이다. 정확한 전과는 불분명하다. 다만 인도는 K9 바즈라에 대해 만족해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SH-15를 더 사들인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진 않는다.

자주포 성능 제외 인도가 열세

하지만, 무기의 성능이 늘 전투의 승리를 이끄는 법이 아니다.

K9 바즈라에 올라 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인도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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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씨는 “인도의 K9 바즈라가 우수하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작전 체계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도입된 무기간의 데이터링크 문제, 현대 포병전략에 필수적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표적 확인 등에선 인도가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준 위원도 “히말라야와 같은 산악 지역에선 보급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보급에선 전반적으로 인도를 앞선다. 국경분쟁이 길어진다면 K9 바즈라의 우세가 바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中과 혈투' 인도 비장의 무기…한국산 K9 자주포 100문 샀다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를 통합하는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 아틀란틱 트라이던트 21

외부제공영상 작성자: 운영자

조회: 2110 추천: 0

작성일: 2021-05-30 07:42:36

5월 중순 프랑스에서 실시된 미국, 프랑스, 영국의 다국적 연합훈련 아틀란틱 트라이던트(Atlantic Trident 21) 영상입니다. 올해 아틀란틱 트라이던트는 4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통합 운영을 중점으로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팔 전투기 제원
- 종류: 다목적 전투기
- 제조사: 다쏘 항공(Dassault Aviation)
- 승무원: 1~2명
- 전장: 15.27m
- 전고: 5.34m
- 날개 길이: 10.8m
- 날개 면적: 45.7㎡
- 자체 중량: 10,300kg (B형)/9,850kg(C형)/10,600kg(M형)
- 탑재 중량: 15,000kg
- 최대 이륙 중량: 24,500kg
- 연료량: 4,700kg (단좌식 C형), 4,400kg (복좌식 B형)
- 추진체계: 스네크마(Snecma) M88-2 터보팬 엔진 (50.04kN 드라이, 75kN 애프터버너) X 2
- 최고 속도: 마하 1.8 (고고도) / 마하 1.1 (저고도)
- 항속거리: 3,700km (외장 연료탱크 x3 장착 시)
- 전투 범위: 1,852km (2,300리터 CFT 두 개 장착+5,700L 외장 연료 3개 장착 시)
- 실용 상승한도: 304.8m/s
- 날개 하중: 328kg/㎡
- 추력 대비 중량: 0.988
- 최대 중력 한계: +9/-3.6G (긴급 시 최대 +11G)
- 기본 무장: 30mm GIAT 30/M791 기관포 X1 (125발)
- 하드포인트: 14개(B/C 형), 13개(해상용 M형)
- 장착 가능 무장:
공대공 무장
ㄴ마트라(Matra) R.550 매직(Magic) II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ㄴ MBDA MICA(Missile d’interception, de combat et d’autodéfense) 중/단거리 공대공미사일
ㄴ MBDA 미티어(Meteor) 능동레이더 유도식 BVR(Beyond-Visual-Range) 공대공미사일(예정)
공대지 무장
ㄴ MBDA 아파치(Apache) 공중투발식 활주로 파괴용 순항미사일
ㄴ MBDA 스톰 섀도(Storm Shadow)/SCALP-EG 장거리 순항미사일
ㄴ SBU-38/54/64 AASM-해머(Hammer) 공대지미사일
ㄴ GBU-12 페이브웨이(Paveway)II, GBU-22/24 페이브웨이 III,GBU-49 향상형 페이브웨이 II 레이저 유도폭탄
ㄴ AS-30L 레이저 유도식 중단거리 공대지미사일
ㄴ 마크(Mark) 82 폭탄
공대함 무장
ㄴ MBDA AM 39-엑소세(Exocet) 대함미사일
핵억지무장
ㄴ ASMP-A 핵미사일
기타
ㄴ 탈레스 다모클레스(Damocles) 타게팅 포드
ㄴ 탈레스 AREOS (Airborne Recce Observation System) 정찰용 포드
ㄴ 탈레스 TALIOS 다기능 표적획득 포드 (F3R부터 통합 예정)
ㄴ 증가 연료탱크 최대 5개
ㄴ 버디-버디(Buddy-buddy) 공중급유용 포드
- 항전장비:
ㄴ 탈레스 RBE2-AA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AESA)
ㄴ 탈레스 SPECTRA 전자전체계
ㄴ 탈레스/SAGEM-OSF(Optronique Secteur) 전면 적외선 수색추적(IRST) 체계
- 대 당 가격: 약 9,360만 달러 추산
[네이버 지식백과] 라팔 전투기 - 홀로서기를 택한 프랑스의 날개 (무기백과사전,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유용원의 군사세계, 디지틀조선일보)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를 통합하는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 아틀란틱 트라이던트 21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1-06-05 10:19수정 2021-06-05 11:16

SM-6, 탄도탄 요격 실패! 한국 이지스함 어쩌나!!

美 실전 상황 가정 요격시험 실패… 한반도 전장 환경에도 부적합

미국 해군 구축함이 SM-6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미 해군]

5월 29일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은 SM-6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시험이 실패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미국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1발을 요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의 미사일 탐지·추적·교전·요격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해 SM-6 미사일 2발이 하나의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과거 세 차례 요격 시험이 성공했으므로 이번 요격도 별다른 문제없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요격미사일 2발 모두 표적을 맞히지 못한 채 허공에서 폭발했다. 미사일방어국과 미 해군은 이번 요격시험이 이뤄진 장소와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꺼리는 분위기다. 이번 시험은 왜 실패했을까.

함대공·함대함미사일 SM-6

SM-6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음속) 3.5로 SM-3, 사드(THAAD) 등 탄도미사일 요격 용 미사일체계에 비해 느리다. [사진 제공 · 미 해군]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어떤 나라보다 기술적 신뢰도가 높다. 전력화에 앞서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이다. 이번 요격 시험도 미국의 까다로운 검증 규정에 따라 실시됐다. 다만 이전과 달리 실전 상황을 가정해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요격 임무를 부여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은 단순한 비행 테스트부터 실전 상황을 가정한 요격 테스트까지 여러 시험 단계를 거친다. 초기 테스트에선 전술적 요소를 배제한다. 기술적 데이터만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타격 목표인 미사일의 표적·비행 정보를 요격 측 전투체계에 고스란히 제공한다. 즉 타깃이 언제, 어느 정도 속도와 고도, 코스로 날아올지 전부 파악한 상태에서 요격미사일이 표적을 맞힐 수 있는지 여부만 시험하는 것이다.

반면 실전 테스트에선 표적에 관한 그 어떤 데이터도 주어지지 않는다. 위성을 통해 미사일 발사 경보가 전파되면 이지스함은 목표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으로 레이더 빔을 집중 조사한다. 표적을 탐지·추적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실전과도 같은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 SM-6 요격 시험은 이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실전 상황에서는 아직 요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SM-6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잡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적 항공기가 공대함미사일을 날리기 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함대공미사일로 개발됐다. 함대의 방공구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사거리 167㎞급 SM-2 함대공미사일을 대폭 개량해 만들어졌다. SM-6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70㎞이며, 미사일을 발사한 군함의 목표 조준용 레이더 ‘일루미네이터(Illuminator)’의 지원 없이 스스로 목표를 타격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장치도 적용됐다. 그 덕분에 SM-6 미사일을 탑재한 군함은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미사일과 부스터, 유도장치 모두 기존 미사일 기종에서 하나씩 따온 검증된 부품이기에 신뢰성도 높다. 미 해군의 차세대 핵심 방공 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지나친 기대는 독이 됐다. 미 해군은 SM-6 미사일을 다목적 미사일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적 대함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대공 무기는 물론, 적 군함을 공격하는 함대함미사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400㎞ 거리에서 SM-6 미사일로 표적인 소형 보트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함대공·함대함미사일로 운용되는 SM-6 미사일에 대한 맹신은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도 사용해보자”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사거리가 길고 요격 고도가 높으니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SM-6 미사일의 최대 상승 고도는 34㎞이다. 저고도 종말 단계(탄도미사일의 비행 마지막 단계로 고도 40㎞ 이하)에 접어든 미사일 요격용 무기 패트리엇 PAC-3의 요격 고도와 비슷하다. 사거리의 경우 SM-6 미사일이 훨씬 길기 때문에 ‘SM-6 MD(미사일방어)체제 차출론’은 일견 그럴싸한 주장인 듯했다. 미 국방부는 SM-6 미사일을 이용한 중단거리탄도미사일 요격 시험도 세 차례 실시했다.

SM-3라는 ‘뒷배’

미국이 SM-6 미사일을 미사일방어망에 투입하는 과감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성능 요격미사일 SM-3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SM-3 미사일로 고고도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되 실패할 경우 SM-6 미사일로 하층 방어를 재시도한다는 구상이다. 달리 말하면 SM-6는 어디까지나 SM-3의 실패에 대비한 보조 요격 수단이지 주력 무기는 아니다. SM-6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음속) 3.5에 불과하다. 일반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느리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마하 8.2 이상, SM-2 미사일의 경우 구형 블록(Block) IA/B는 마하 10 이상, 신형 블록 IIA는 마하 16~18에 달한다. SM-6와 같은 단거리 종말 단계 요격 무기인 PAC-3 MSE도 마하 4.1 수준이다.

미국이 속도가 느린 SM-6 미사일을 MD체제에서 운용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사일 기종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SM-6 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미사일을 탑재한 군함과 주변 함대를 지키는 포인트 디펜스(point defense: 한정된 지역·물체 방어) 수단이다. 미 해군은 함대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자 SM-6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적 미사일은 아군을 표적 삼아 비행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요격은 비교적 용이하다. 요격미사일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SM-6 미사일을 운용하는 함대 말고 다른 표적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어렵다. 미 해군은 사거리 2500㎞ 이상, 요격 고도 1500㎞ 이상인 SM-3를 이미 보유했기에 굳이 SM-6에 ‘광역 MD’ 능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한국이 SM-6 미사일을 광역 MD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 5월 중순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미사일방어 작전용 요격미사일로 SM-6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SM-3가 ‘오버스펙’인 데다 가격도 비싸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당초 도입을 검토한 SM-3 블록 1B 미사일은 1발에 250억 원에 달하지만 SM-6 1발은 50억 원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요격 고도가 낮은 SM-6 미사일이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런 판단엔 결정적 오류가 있다. 군 당국은 MD 자산으로서 SM-6 미사일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포인트 디펜스 임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北 미사일 서울 타격 후에야 도달

세종대왕함(사진) 등 한국 해군 이지스함은 중국의 반발, 전파 출력 문제 등으로 서해상에서 운용하기 어렵다. [사진 제공 · 현대중공업]

가령 북한이 황해북도 신계 미사일 기지에서 112㎞ 떨어진 서울로 KN-23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가정해보자. KN-23의 속도는 마하 7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을 타격하는 데 3분 남짓 소요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최대 고도에 도달한 뒤에야 예상 낙하 코스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이 채 안 된다.

한국의 대응 카드는 이지스함을 통한 요격이다. 강원 강릉 앞바다에 있는 이지스함이 미사일 요격 명령을 받고 마하 3.5 속도의 요격미사일을 수도권 상공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다. 요격미사일이 서울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분 30초 이상으로 북한 미사일이 서울을 타격한 후다. 게다가 이지스함은 강력한 전파를 내보내므로 주변의 피해를 막고자 동해 먼바다까지 나가 있어야 한다. 실제 요격미사일 도달 소요 시간은 3~4분 이상에 달할 것이다. SM-6 미사일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해에 MD 자산이 들어오면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것이다. 이지스함의 강력한 전파 출력 때문에 당장 인천국제공항 일대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를 내세워 SM-6 미사일을 주력 MD 무장으로 도입하려는 한국군 당국은 미국의 이번 요격시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 MD에서 SM-6 요격 시험 실패는 일개 전투함의 피해로만 이어진다. 반면 SM-6 미사일을 주력 요격 무기로 도입할 경우 그 실패는 곧 한국 대도시 파괴와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뜻한다. SM-6 미사일이 한반도 전장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다. 알면서도 도입하려 한다면 ‘직무유기’다. 우리 실정에 맞는 MD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외부제공영상

세계 최정상의 155밀리 자주포 PzH 2000의 급속사격

외부제공영상 작성자: 운영자

조회: 3209 추천: 2

작성일: 2021-06-02 16:09:41

지난 20일(현지시간) 독일 그리펜하우어 훈련장에서 진행된 다이나믹 프론트 21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급속사격 등 실사격 훈련을 하는 PzH 2000 자주포 영상입니다. PzH 2000은 155밀리 자주포 최초 40km 사거리 사격에 성공했으며 분당 최대 12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인데요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이지만 국방예산 감축으로 도입 수량이 줄어들었고 총 생산 대수가 300여문에 그치면서 고가의 자주포가 되면서 우수한 성능이 퇴색된 자주포이기도 합니다.

PzH 2000 자주포 제원
전장 10.6m / 전폭 3.5m / 전고 3.4m / 전투중량 55t / 발사속도 분당 8~10발 / 최대 사거리 56km / 탄약 155mm 포탄 60발, 장약 288개 / 승무원 3+2명 / 엔진 출력 986 hp, 736 kW / 항속거리 420km

러시아. 쿠즈네초프 - 러시아 자존심을 지키는 항공모함

쿠즈네초프 항모 대형 수직발사장치와 함내부모습

작성자: 무르만스크

조회: 6527 추천: 5

작성일: 2021-06-01 09:59:35

함교

리피터

조타기

기관 조종기... 예전 기어링급처럼 설마 기관 전령기는 아니겠지 ㅋ

중앙 작전실

비행 작전센터

격납고

비행 갑판의 얼음을 제거하는 TM-59MG, 미그 15의 제트엔진이

장착된 트렉터 입니다.

기관실, 기관 설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1053111011253055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발사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 4-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은 ‘현무 4-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 4-2 미사일은 3만t급 경항공모함에, 현무 4-4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님의 기사에서 자꾸 한국 경항모에 현무 4-2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한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분 오보했던적은 본적없는데,,, 믿기지가 않네요.

안그래도 공간 좁은 한국 경항모에 탄도미사일을 박는다는건 미친짓이죠,

쿠즈네초프도 수직발사 장치를 장비했었습니다.

비행갑판 한가운데에 12개의 대형 VSL을 박아놨죠

P-700 그라니트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쿠즈네초프의 비행갑판에서 발사되는 모습

그러나 하부격납고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함재기 운용효율성을 떨어트려

2015년 철거한 것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군 기강해이 다시 도마에..

[중앙일보] 입력 2021.06.04 00:12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군대 기강이 말이 아니다.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지더니 이젠 은폐한 군 내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 인권을 중시하라는 육군 지휘부 방침에 따라 훈련병이 조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동해에서 민통선이 연이어 뚫렸다. 군 곳곳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은 안보를 군에 맡기기에 앞서 분통부터 터진다. 아무리 좋은 첨단무기를 가져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희망이 없다.

은폐했던 군내 성추행 연이어 폭로
훈련 않고, 인기 위주 지휘가 문제

성추행을 당해 지난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는 1년 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당했던 사실이 어제 뒤늦게 공개됐다. 당시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지만 공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2명 이상의 간부를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그저께는 공군 모 부대의 하사가 여군 숙소를 무단 침입한 뒤 여군 속옷과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군인권센터가 공개했다. 하지만 공군은 현행범인 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보직만 바꾸는 수준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었다고 한다.

군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경계 실패→명령 불복종→군 급식 부실→성추행 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내용도 점차 악성으로 바뀌고 있다. 기강 해이가 군 전체로 깊이 확산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가장 큰 이유는 훈련하지 않아서다. 남북 9·19군사합의 이후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장병의 인권과 복지만 강조하다 보니 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군 전투력은 강도 높은 훈련과 기강, 그리고 무기에 의해 나온다. 그런데도 훈련하지 않고 기강이 무너지니 군이 군 같지 않은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장병 급식 문제만 해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국방부가 미리 조치했어야 했다. 격리되지 않은 장병들이 먼저 먹고 남은 음식을 격리 장병에게 가져다 주니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 한심한 일은 급식 문제가 발생한 지 한참 뒤까지도 국방부와 각 군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주요 지휘관들이 인기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며 인권만 강조했다. 그러니 일선 지휘관은 병사에게 엄격한 규율을 내세울 수 없었고, 유약해진 병사들은 지휘관을 만만하게 보는 풍조가 생겼다. 이래선 안 된다. 이제라도 군을 군답게 만들어야 한다. 엄정한 군기와 인권은 함께해야 한다. 군 수뇌부부터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청와대가 정치권의 군 인사 개입을 막아야 한다. 국민은 오합지졸의 군대를 원치 않는다.

이성용 공군총장, ‘성추행 사망’에 사의 표명 “무거운 책임 통감”

작년 취임 후 8개월여만
‘역대총장 중 최단기’ 불명예 퇴진

손덕호 기자

입력 2021.06.04 14:48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31일 경남 공군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공군 제14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또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물러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전역지원서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역지원서를 수리하면 이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된다. 각군 총장은 임면권자가 문 대통령이다.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초동 수사 부실과 늑장 보고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8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 총장의 재임 기간은 255일로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다.

K9 자주포 엔진 개발업체 STX로 선정

작성자: 무르만스크

조회: 6080 추천: 3

작성일: 2021-06-02 19:57:54

K-10 탄약보급장갑차

STX엔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개발 과제 공모에서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산화를 담당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31일 STX엔진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20년 9월 방위 사업 수출 활성화

및 지원을 목표로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첫 번째 과제로

5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하는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내화 개발 업체로 STX엔진을 최종 선정하고

이날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엔진이 라이선스 업체인 독일

MTU 제품을 국산화 생산해 약 1300대 공급했다. 또 터키·인도·노르웨이·폴란드 등 유럽·아시아 국가에

600여대를 수출했다.

그러나 최근 K9 자주포 수출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를 상대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이 제한되면서 추가 수주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 수출 시장이 요구하는

가혹한 운용 요구 조건과 기술 사양을 충족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 개발·생산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STX엔진의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수출 제한 해소 및 추가 해외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박기문 STX엔진 대표는 “이번 K9 자주포 디젤 엔진을 반드시 일정

안에 국산화 개발해 국내 저변 기술 향상 및 여러 국내 중소 협력 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9에 탑재되는 1000마력 엔진개발에 STX가 선정됐군요.

K2전차의 엔진을 개발한 두산인프라코어가 탈락했네요

찾아보니까 STX 엔진은 엔진전문 생산업체로 K9의 MTU엔진 라이센스외에

K1전차에 들어가는 1180마력 MB-871 엔진을 생산했었네요.

K2에서 속썩였던 엔진 변속기는 수입한다고 합니다.

인도육군의 K9 Vajra자주포

인도 K9바즈라 자주포 중국국경 전진배치

작성자: msjune81

조회: 7083 추천: 6

작성일: 2021-06-01 18:28:29

인도육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인도와의 분쟁구역인 라다크 고산지대에 PCL-181 155mm차량자주포와 PHL-03 300mm MLRS등 포병화력을 증강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기위해 K9 바즈라 자주포를 배치하여 다시 국경지대에 긴장이 증가되었다고합니다.

인도언론에서도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K9바즈라 자주포배치를 긴급뉴스로 보도될정도로 긴장감이 매우 강해보입니다.

중국과의 국경분쟁지역인 라다크 동부일대에 배치중인 인도육군의 K9 Vajra자주포

중국 인민해방군의 PCL-161 122mm차량자주포의 고산지대에서의 훈련모습

(중국 인민해장군은 최근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PCL-161,181 차량자주포와 PHL-03 MLRS를 배치하여 인도와의 국경대치긴장감이 다시 증가되었다.)

인도언론에서의 K9 바즈라 자주포의 중국국경지대에 배치되었다는 긴급뉴스장면.

중국포병화력에 대응하기위해 K9 바즈라 자주포를 고산지대에 배치되었다.

K9자주포 성능에 만족한 인도육군은 산악작전을 위해 2~3개연대 규모의 K9 바즈라 자주포를 추가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최대사거리 130~160km인 300mm 로켓 12발을 탑재한 PHL-03 MLRS

갈반계곡 분쟁후 인도와 중국군사이의 긴장이 증가했다.

양측은 수천명의 군인과 기갑차량등을 해당지역으로 이동배치되었다고합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한국형전투기 KF-21 미스터리, 출고식하고 나서 도로 분해됐다. "있을 수 없는일"

[중앙일보] 입력 2021.06.02 05:00

박용한 기자

김상진 기자

이철재 기자

지난해 9월 최종 조립에 착수할 당시의 시제 1호기. 사진 방위사업청

지난 4월 9일 ‘국산 전투기 시제 1호기 출고식’ 행사에 등장했던 KF-21(보라매) 시제 1호기가 출고식 한 달 만에 다시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시험 앞두고 조립 단계 역행
바퀴도 빼내 스스로 설 수 없어
“출고식 직후 해체는 비상식적”

당시 출고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1일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1호기는 엔진도 떼내 동체는 뼈대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다.

당초 방위사업청과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9월부터 1호기의 부품 조립을 시작해 지난 4월 완성했다고 밝혔다. 시제기 6대 중 이번에 공개된 1호기는 올해 지상시험을 마친 뒤 내년에는 첫 시험비행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출고식 한 달 만인 지난달초 시제기에서 쌍발 엔진을 들어내면서 지상에서의 성능 시험 등 각종 점검과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4월 9일 출고식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 1호기. 연합뉴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출고식 당시 위장색으로 도색까지 마쳤던 1호기는 동체의 뼈대가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전면적인 분해 작업이 진행됐다.

공중 급유 장치는 물론 전투기 조종에서 핵심적인 장비들도 뜯어냈다. 또 ‘캐노피’로 불리는 조종석 덮개는 내부 점검을 위해 아예 분리했다. 항공기 바퀴인 랜딩기어도 탈거해 전투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다.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 중순쯤이 지나면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전면 분해는) 지상 시험 과정 중 계획된 절차”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라는 설명과는 달리 사업단 측은 1호기 상태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미 완성된 시제기를 봤던 국민들이 현재 분해된 기체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제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항공 전문가들은 1호기를 출고식 직후 다시 전면 분해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통상 시제기 공개는 최종 지상 시험과 시험 비행을 앞두고 하는 행사”라며 “출고식을 마치자마자 벌써 전면적인 해체까지 한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산업 관계자도 “성능 시험을 하면서 장비 점검을 위해 분해하는 경우는 있으나 출고식을 마친 직후 바로 떼어내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해외 전투기 개발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저 정도로 해체했다면 설계도상 계획과 달리 전반적인 기체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았던 때문일 수 있다”며 “이 절차까지 마쳐야 시제기 조립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9일 열린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8조 8000억원을 투입해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120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앞서 사업단은 출고식을 앞두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조립 과정마다 언론에 현장을 공개하거나 사진을 제공해 진척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하지만 출고식 이후엔 1호기를 분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번 전면 분해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출고식 일정에 맞춰 서둘러 조립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초하게 됐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최종 조립에 착수할 당시만 해도 올해 5월께 1호기를 완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다 지난 3월 한 달 가까이 출고를 앞당겨 4월로 완성 시기를 변경했다.

당시 군 안팎에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출고식에 참석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단 방사청은 이번 전면 분해가 KF-21 사업 진행이나 시제기 자체의 성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선호의_국방개혁_포커스

'미사일 지침 폐기' 완전한 성공을 위한 준비!

김선호의_국방개혁_포커스 작성자: 김선호

조회: 2900 추천: 0

작성일: 2021-05-31 15:26:39

들어가는 글

지난 5.21일 실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단언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사일 지침 폐기"이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천 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보도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반면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제재할 명분을 상실하게 하고, 주변국의 군비증강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안보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들을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무기개발에 족쇄가 되었던 미사일 지침을 전격적으로 폐기토록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군은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미사일 개발의 우선순위, 전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군사조직,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방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 지금부터 국방부와 합참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사일 지침 폐기' 완전한 성공을 위한 준비!

첫째, 제한전쟁에 대비한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미사일 지침의 폐기로 주목받고 있는 미사일 전력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1,000∼5,000km 내외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중국의 경우 DF-16, 17, 21, 26, 북한의 KN-15, 노동, 무수단 미사일 등이 해당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1987년 미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즉 '중거리핵전력조약(INF)'으로 사거리 500~5500km인 지상기반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였다.하지만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미국이 유럽 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공식화했다. 미국은 INF 탈퇴 후 보름 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이후 4개월 후인 12월에 두번째 시험발사를 했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연합뉴스>

2019.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

현재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중국이나 북한에 절대적으로 못미치는 실정이다. 2017년 사거리 800km 현무-2C를 개발하였고, 이후 지난 2020년에는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2t의 현무-4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미사일 지침 폐기와 연계하여 우리가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현무-4를 기반으로 탄두중량을 줄일 경우, 2~3000km 정도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미사일 기술수준을 고려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니다.

하지만 그 보다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발전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고도화되고,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A2/AD전략과 미국의 다영역작전개념의 충돌속에서 우리는 어떤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선택할 것인지,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또 어느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할 것인지 등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기획득이 전략의 不在로 인해 논쟁과 갈등에 빠지는 것을 교훈삼아 "先 전략/개념 정립, 後 무기개발"의 원칙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

우리 군이 우선 고려할 것은 한반도에서 발생가능한 시키는 것이다. 제한전쟁은 정치목적에 합치되도록 전쟁지역 ·전쟁수단 ·사용무기 ·병력 ·전쟁의 규모 등에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류인석박사(현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 원장)는 북한의 핵사용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저위력핵무기를 활용한 제한적 핵보복전략, 중국의 A2AD전략 등을 고려시 한반도에서의 군사전략은 "제한전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확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군의 전략과 작전개념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전면전쟁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 폐기를 계기로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과 개념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 .

둘째, '미사일+감시정찰+운용조직'이 결합된 '완전성'을 구비한 미사일시스템 구축 필요

언론의 관심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를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지하는 미사일 사거리에 집중하는 듯하다. 하지만 미사일이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시정찰"과 "지휘결심" 체계이다. 수 천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들 이를 볼 수 있는 눈(ISR)이 없다면, 또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시적인 결심체계가 구비되지 못한다면 멀리보내기만 하는 미사일은 상대방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연 " 군사위성체계"이다.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확보사업은 '425"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425사업은 2025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전력표적을 감시하는 EO/IR 위성과 SAR 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년인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우리 군은 'ANASIS-2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최초 군 독자 통신위성을 확보하였다.

국산 정찰위성 획득에는 1조원에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까지 5기가 전력화된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나시스-2호 발사장면

다른 한 가지는 미사일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조직", 즉 전략사령부와 같은 조직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된 핵심쟁점은 전략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에 왜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였다. 하지만 금번 미사일지침 폐기는 전략자산 확보다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토록 길이 열린 것이다. 지대지미사일 뿐만아니라, 함대지미사일, 잠대지미사일, 무인(공격)항공기 등 향후 우리 군의 전략자산은 더욱 확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사일+감시정찰자산 등의 무기체계 개발 뿐만아니라,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등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전략사령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합참 내 '핵WMD 대응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군의 자군 중심논리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사 창설'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미래 전략사에 기대하는 역할은 크다. 첫째는 '새로운 전쟁양상과 미래 전장영역 확장에 대비' 둘째는 '북한 핵 억제 및 대응에 주도적 역할 수행' 셋째는 '중국과 일본의 위협대비, 합동성에 기초한 억제능력 확보에 기여', 마지막으로 '한미동맹과 군사지휘구조의 균형자 역할수행' 등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전략사 창설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포럼MIRE>의 이슈브리핑에서 언급한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 '전략사령부 창설' 재조명과 기대하는 역할! > 바로가기

셋째, 과감한 기존 전력소요 축소를 통한 미사일시스템구축위한 국방재원 확보

'21년 국방예산은 약 52. 9조원이다.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약 17조원(약 32%)수준이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2.4% 증가에 머무른 반면, 전력운영비는 약 7% 증가하였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운영비로 인해 실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획득하기 위한 예산은 더 이상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후 미사일전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국방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은 약 27조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4.8%수준이다. '21년 국방 R&amp;D 예산은 '20년(3조 9,191억 원)대비 10.5% 증가한 약 4조 2,524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약 8% 수준이다. 이중에서도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은 약 6,300여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예산의 확보가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국방예산 중 R&D 예산 편성

하지만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사일과 같은 전략자산 획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소요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절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군의 기존 소요를 합동성의 관점에서 최적화하고 국방예산의 배분을 조정해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군 이기주의를 근절하고 미래를 위한 전력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과감한 국방재원 재배분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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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미사일 협정 폐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완전한 성공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전환, 완전성이 보장된 미사일시스템 구축, 미사일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방재원의 확보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주변의 의견을 단순한 기우로 받아드려서는 안될 것이다.

현 정부의 국방관련 최우선 아젠다였던 전작권 전환문제가 결국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의 국방리더십들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언급한 것이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였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 당 대표들과 자리에서 한 야당대표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운 부분이라 언급했다고 한다. 시대 상황이 여유치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미사일 지침 폐기는 우리 군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도전은 국방개혁의 최종상태가 될 전작권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공성이불거(功成而弗居)

공이 이루어져도 (그곳)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업적과 성공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임.

-노자 도덕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