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곡 추천 1 조회 5 20.09.03 09:47 댓글 0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않는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 할수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에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속에 오늘, 오늘 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 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달이 되고, 오늘이 365 번 모여 일년 이 되고, 오늘이 3만번 모여 일생이 된다. -토머스 칼라일-

<육군비전 2050 기획연재> 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원 체계

첨단과학기술군_육군 작성자: 운영자

조회: 526 추천: 0  

작성일: 2020-09-03 14:57:24

* 8대 게임 체인저 : ① 슈퍼 솔저, ② 자율 전투로봇, ③ 에너지 무기, ④ 극초음속 무기, ⑤ 비살상무기,

⑥ 지능형 자율 무기, ⑦ 초연결 네트워크(지휘 통제) 체계, ⑧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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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줄어드는 핸드폰 배터리 잔량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충전 없이 무한정 핸드폰을 사용할 순 없을까? 영화 '아이언 맨'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몸에 발전기(아크 원자로)를 달고 다닐 순 없을까? 이런 '꿈' 같은 상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보조배터리를 챙기고 전원 콘센트를 찾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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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을 찾고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경제, 안보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2050년 우리 육군의 화두 역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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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화 <아이언 맨 2>의 스틸컷. 출처: https://blog.naver.com/i_love_khnp/221322331490 / (아래) 아이언 맨의 동력원 '아크 원자로' 출처: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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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미누리'에 소개된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반드시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레이저무기와 레일건은 고출력의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슈퍼솔져나 로봇, 드론 등은 다양한 출력의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원도 미래에는 기존의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태양광 및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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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태양광 발전과 무선 전력전송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에도 태양전지를 장비나 시설 등에 패널 형태로 부착하여 전력을 획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미래에는 더욱 높은 효율의 태양전지로 대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우주에서의 활동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주 태양광 발전위성을 통한 전력 생산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우주에서 발전위성(태양전지)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전력을 마이크로파 또는 레이저 등으로 바꿔 지구의 전력 수신기 (전력 중계 위성, 지상 발전소, 장기체공 무인기) 등에 전송하는 체계이다. 태양전지와 위성, 무선 전력전송 기술이 민간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미래 우리 육군은 이러한 방법으로 적지나 격오지에서 활동하는 아군에게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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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 국가의 우주 태양광 발전 개념도. 출처: donga.com / (아래) 무선 전력전송 기술(레이저 활용) 출처: biz.chosun.com

- 에너지 하베스팅

원거리 작전이나 지하작전 등 에너지 송·수신이 어려울 때는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인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수확하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인 전투복이나 전투 장비 자체에서 태양광을 흡수하거나 체열을 이용하거나 도보 및 이동 간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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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캐나다 바이오닉 파워 社의 'PowerWalk M'. 출처:blog.naver.com/jjy0501 / (아래) CCDC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기. 출처: c5isr.ccdc.army.mil

실제 캐나다의 바이오닉 파워社는 미 육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걸으면서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기인 'PowerWalk M'을 개발 중이다.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와 DARPA(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는 0.9~3mW 발전에 가능한 전투화 시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미군에서도 압전, 광전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기를 개발 중이다. 미래에는 우리 육군도 전투원의 움직임만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고갈 없이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하며 지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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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최근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활용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수소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고 무공해이며 연료인 수소를 지속해서 공급하면 무한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 저장기술의 발달과 연료전지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와 드론 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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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넥쏘'.출처:enewstoday.co.kr /(아래) 2018로보유니버스&K드론 참가한 ASOA의 수소연료전지드론.출처:kjdro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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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의 짧은 체공 시간과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배터리보다 비교적 짧은 충전시간과 긴 비행시간의 이점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접목한 다양한 드론들이 생산되고 있다. 우리 육군도 민간에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를 소형화하여 무기체계에 탑재하려고 연구 중이다. 미래에는 소형화된 연료전지 파워팩을 에너지원으로 로봇과 드론, 전투차량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휘소 및 군 기지에서는 연료전지와 차세대 ESS(Energy Storage System,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기기에 공급해주는 등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를 결합한 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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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전지

원자력 전지(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는 일반전지와 다르게 긴 수명(10~20년 정도)을 가지고 있고,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최초에는 우주선 용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맨텍, 대구 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에서 Ni-63(니켈의 동위 원소 중에 하나로 반감기가 100.1년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붕괴 후 Cu-63이 생성됨)을 기반으로 한 베타 전지를 시제품으로 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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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Ni-63 기반 베타 전지 시제품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맨텍,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출처: clien.net

(아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원자력 전지. 출처: knpnews.com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영국 원자력 연구소와 공동으로 아메리슘(Am-241)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전지를 개발 중이다. 육군도 민간 분야의 기술을 토대로 원자력 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해서 무기체계에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미래 육군은 고효율의 원자력 전지와 파워팩을 개발하여 극한 환경(오지, 성층권, 우주 등)의 감시·정찰기기 또는 무인 체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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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육군 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육군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8대 게임체인저’로 육군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육군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일류 육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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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으로 '육군 비전 2050' 연재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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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미래혁신연구센터 소령 안권성 >

작성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회: 2452 추천: 0  작성일: 2020-09-02 09:49:14

▲ 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8주년 여군창설일 기념 워크숍에 참석한 여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다변화하는 안보위협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병역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병역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김병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 ‘2020 미래병역 발전 포럼’ 세미나 환영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모 청장은 민감한 모병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안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징·모(징병·모병) 혼합제를 유지하면서 모병 성격이 강한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하는 안보위협을 고려한다면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현재의) 징·모집 혼합 제도하에서 모집병 비율을 현재의 50여%에서 60~70%로 확대하고 교육·병역·취업이 연계된 병역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군 인력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 청장은 기본적으로 모병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으로 가까운 시일 내 도입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은 중장기 대책이라도 이제부터 살펴봐야 제대로 심층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성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평등”

모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오는 2022년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더라도 현역 병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이다. 하지만 2022~2035년엔 22만~2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급감한다. 반면 현역병(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요는 올해의 경우 24만6522명에 달한다. 이 중 징집병은 11만4700여명, 모집병은 13만1800여명이다. 올해 현역병 중 각종 특기병 등 모집병 비율은 53.4%에 달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모집병 비율을 60~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현역 19만6200여명 중 모집병(특기병) 비율은 47%가량이다. 병무청은 특히 모집병 중 취업맞춤특기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3213명 중 절반이 넘는 1805명이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집병 비율 증가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현역 병력을 더 줄이거나 복무기간을 늘린다면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군 총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022년 36만5000명으로 줄어 북한 지상군 110만명의 33%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줄어들거나 남북한 간에 획기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 실현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병력감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복무기간 연장 또한 국민정서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성은 장교·부사관으로 모집하고 있지만 병사는 없는 상태다. 여성징병제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최근 국방부 여성 간부가 병역제도에 대한 책을 내면서 민감한 여성징병제 쟁점도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신숙 국방부 부이사관은 최근 발간한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에서 여성징병제 관련 쟁점을 소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세 가지다. 우선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으며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는 불평등하니 남성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가 적지 않은 것도 여성징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쿠바, 북한 등이 꼽힌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다.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여성징병제 찬반론자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려왔고, 병역자원 부족이 가시화함에 따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부이사관은 “국가는 남성들의 병역 부담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징병으로 남자들이 받는 손실에 대해 더 실효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모병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병역자원이 22만명대로 감소하는 2025~2026년과 2029년, 그리고 2033년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37년(18만3000명) 이후엔 병역자원이 20만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다. 2037년 이후 병역자원이 2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50만 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역 규모 감축과 함께 모병제 도입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모집병 체제인 해군의 경우 신형 함정 증가에 부합하는 병력 증원이 이뤄지지 못해 3700여명의 병력(간부+병사)이 부족해 육상 근무자들을 함상 근무로 전환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면 조기도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인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모병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야 전면적 시행에 들어간 대만을 비롯,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대부분의 국가가 한동안 모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다시 모병제나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더 늦기 전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병무청, 군·민간 전문가 등까지 참여해 모병제, 군복무기간 등 병역 문제 실태 및 발전방안을 심층 검토하는 국회 차원의 ‘병역제도 발전 TF’를 구성해 병역제도 백년대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623100014

작성자: 유용원의 군사세계

조회: 739 추천: 0 작성일: 2020-09-03 09:40:37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경남 사천)이「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계획되었던 최종 조립 기념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다.
❍ KF-X 시제기는 지난 ′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다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 정광선(고위공무원)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 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美월가 ‘바이든 대세론’에 신중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0-09-03 03:00수정 2020-09-03 03:00

트럼프, 흑인피격 지역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일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찾아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피해를 입은 카메라 판매점 주인 존 로드 씨(가운데)와 대화하고 있다. 커노샤에서는 지난달 23일 비무장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연일 부각시키며 11월 대선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커노샤=AP 뉴시스

미국 월가에서 ‘바이든 대세론’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될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전략가는 “트럼프는 바이든에 비해 한참 뒤졌었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거의 반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 5∼10%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분석했다.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표심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산운용사인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도 “현재 금융시장은 민주당이 대선과 의회 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쪽으로 걸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런 예상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된다”며 “대선 결과가 2016년처럼 뒤집어질 경우 바이든의 승리를 점친 투자자들은 많은 현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해 ‘질서의 수호자’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이곳은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 경찰의 총격을 받았던 곳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간담회에서 “이는 평화 시위가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테러 행위”라고 시위대의 폭력성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폭력을 멈추려면 이 폭력을 포함한 급진적 이데올로기와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레이크 씨의 가족들은 따로 만나지 않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붙잡았지만 그는 경찰에 심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났고, 그가 도주 중 떨어뜨린 꾸러미에서 권총이 발견되자 경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뉴스1 입력 2020-09-03 08:45수정 2020-09-03 08:49

© News1 DB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중국이 203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중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2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중국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미국을 제치고 10여 년 안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DRC는 중국 국가의 경제, 사회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 및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시장 성장을 위한 경제·기술 등 신개발 전략이 성공한다면, 2032년 중국은 미국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조6000억위안(약 626조29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경기부양책은 기업 세금을 줄이고, 대출을 쉽게 해줘 투자규모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중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9년 6.1%에서 향후 5년 내 5.5%대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인당 GDP가 1만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 규모는 2027년 유럽연합(EU) 경제 규모를 넘어서고, 2032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향후 5년 안에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DRC에서 거시경제 연구를 총괄하는 천창성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중국에 달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의 달러 결제를 금지하면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에게도 리스크가 크다.

이에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낮은 최후의 시나리오로 간주되고 있지만 DRC은 미국이 결국 이같은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그러나 중국 경제는 이같은 미국의 제재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19년 16.2%에서 2025년 18.1%로 높아지는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24.1%에서 21.9%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저스틴 린이푸 북경대 교수 역시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

기사입력 2020.09.03. 오전 8:35 최종수정 2020.09.03. 오전 8:38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우선공급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한화디펜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형 명품무기' K9 자주포가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호주에 수출될 예정이다.

호주 국방부는 3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Land 8116' 자주포 획득사업의 단독 우선공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한화디펜스의 K9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제안서 평가, 가격 협상 등 실무 절차를 거쳐 내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밝힌 '우선공급자'란 우선협상대상자와 유사한 의미라고 한화디펜스 측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기타 지원장비 등 약 1조원 가량의 물량을 수출하게 된다.

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40km에 달한다.

2001년 터키 수출에 이어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K9 자주포가 시장 점유율 1위로, 경쟁 제품인 독일산 자주포 Pzh2000을 뛰어넘은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세계일보신문A13면 1단 기사입력 2020.09.03. 오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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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재선거 공식 출마선언
“납치문제 해결 활로 개척 희망”
개헌·미일관계·아베노믹스 등
모든 이슈 아베정권 입장 반복
기자들 “아베 회견 듣는 것 같다”

차기 일본 총리로 확정적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무조건 정상회담을 희망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같은 입장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약 40분 동안 진행된 출마선언과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승계 의지를 반복해서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무조건 정상회담 외에도 △개헌 △미·일 관계 △아베노믹스(전반적인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한다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등 모든 이슈에서 아베 총리와 동일한 입장이었다. 취재 기자가 질문을 통해 “마치 아베 총리의 발언을 듣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베 총리의 단순한 연장인가”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스가 장관과 정례 브리핑 때마다 장시간 충돌해 유명한 모치즈키 이소코 도쿄신문 기자는 “총리가 되면 관료가 써준 것 같은 답변서가 아닌 총리로서의 생생한 입장을 밝힐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모치즈키 기자는 배우 심은경씨가 주연해 일본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은 일본 영화 ‘신문기자’의 실제 모델이다. 스가 장관은 이에 “한정된 시간에 정해진 룰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적인 질문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비꼬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모두 발언이나 질의·응답 중에 나오지 않았다.

스가 장관 출마선언 후에는 아베 총리가 소속한 최대 파벌과 아소 다로 부총리파 등 자민당 3대 파벌 영수가 스가 장관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무파벌인 스가 장관은 당내 7개 파벌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파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파를 제외한 5개 파벌과 무파벌 64명 중 20∼30명의 지지를 확보해 차기 총리 자리를 사실상 조기 예약했다. 무파벌 총리의 탄생은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이후 거의 20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눈엣가시인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보복하기 위해 스가 장관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 관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다자키 시로 정치평론가는 1일 니혼TV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 대해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는 이시바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이시바가 (총재·총리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응원할 것이라는 점에서 스가 장관이 급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정권과 아소 정권 내내 총리를 압박하고 비판했다”며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아베 총리가 간사장을 그만두고 방위상을 하라고 제안했으나 거부했다. 총리의 임명권, 인사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입력 2020-09-02 03:00수정 2020-09-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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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투표 생략 약식투표 선출 확정… 자민당 주요 파벌 지지 과반 유력
아베 잔여임기 1년여간 집권… 위기관리 내각 성격 강해
한일관계 급격한 변화 없을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총리로 결정됐다.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이 자민당 총재로 잇따라 ‘스가 지지’를 밝혔고 자민당이 당원 투표를 생략한 약식 투표로 총재를 선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관방장관을 맡으며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원래 총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인한 1년의 잔여 임기(내년 9월까지) 동안에만 총리를 맡는다. 대한(對韓) 외교를 포함한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침내 1인자가 되는 스가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1일 총무회를 열고 국회의원(394표)과 광역지자체 대표(141표)가 참여하는 중·참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새 총재를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반(268표)을 얻으면 총재가 된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30, 31일 자민당의 호소다파(98표), 아소파(54표), 니카이파(47표), 이시하라파(11표), 무파벌(약 30표)에서 약 240표를 확보했다. 여기에 1일 다케시타파(54표)도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스가 장관은 과반인 294표를 확보했다. 지자체 대표로부터 ‘0표’가 나오더라도 총재로 선출되는 것이다. 약식 투표를 실시한다는 총무회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민영방송 TBS는 “스가 총리 가능성이 99%”라면서 차기 내각의 하마평까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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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정치인이 즐비한 일본 정계 핵심부에서 스가 장관은 부모 배경, 파벌, 학벌이 없는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도쿄로 와 쓰키지 어시장 짐꾼, 경비원, 주방보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호세이대 정치학과 야간학부를 졸업했다. 중의원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 1996년 자민당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현재 8선이다.

그는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을 맡으며 행정부 2인자로서 아베 총리를 보좌하며 관가를 지휘했다. 2014년 내각관방 조직 아래 내각인사국을 설치해 간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었다. 그러자 일본 공무원들이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를 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 측면에서 아베 총리가 ‘공격형’이라면 그는 ‘수비형’이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서 질주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때 스가 장관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왜 문제냐”고 감정적으로 답변하자 스가 장관이 주의를 당부했다는 일화도 있다.

다만 한국 정책에 대해선 원칙주의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뒤집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고위 당국자는 “스가 장관이 의외로 한국에 무척 강경하다. 한국 관련 정책을 보고하면 ‘위안부 합의 때 봤잖아’라며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1년 임기의 과도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 소식통도 “근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을 잇는 ‘연장 정권’이기에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등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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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09.02 00:49 수정 2020.09.02 01:18 | 종합 24면 지면보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자칭 ‘촛불정부’의 변질을 외신에서도 주목하나 보다. 기사는 ‘더 개방적이고 반대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반대 의견을 참지 못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권의 ‘내면의 권위주의’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착각
민주 표방하며 권위주의적 통치
국민은 법 아래, 자신들은 법 위에
편의대로 반자유주의 법률 쏟아내

촛불정권의 권위주의 통치

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어조가 매우 권위주의적이다. 7년 전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었다. “왜 이리도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의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현대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레비츠키와 지블랫 은 그 일이 정권에서 법원·검찰·국세청 등 심판 역할을 하는 기관을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심판을 매수하는 방식인데, 이는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충신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하면 권력을 제어하는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 경우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사나 검열의 걱정 없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의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과 판사들이 정권의 타깃이 되었다. 검찰총장의 손발이 잘리고, 조직은 온통 장관 라인으로 채워졌다. 여당 의원이 대놓고 감사원장에게 정권의 코드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 심지어 총리가 8·15 집회를 허용했다고 판사를 공격한다.

법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픽=최종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검찰총장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이를 ‘반정부 투쟁 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법의 지배를 말했다고 반정부로 몰아가니, 이 정권은 법치에 반대하는 모양이다. 신정훈 의원이 호들갑을 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 위험하게 들린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꼬집고 나섰다. 혹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착각한 게 아니냐고. 원 지사의 말대로 ‘법의 지배’는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반칙이다. 교양 없는 의원이 이 둘을 혼동한 것이다.

이게 한 개인만의 문제일까?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정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착각하고 있다. ‘법에 의한 지배’란 (1) 통치자가 법 위에 서 있는 존재로서 (2) 제 편의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할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 두 요소가 문재인 정권에 고루 나타난다.

먼저, 그들은 법의 위에 있으려 한다. 조국 수사는 저항에 부딪혔다. 증권범죄 합수단은 해체됐다. 권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고, 비리에 칼을 댄 검사들은 좌천됐다. 이른바 ‘검찰개혁’은 철저히 법의 지배에 ‘예외’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 법 아래 놓고, 자기들은 법 위에서 그것의 지배를 피해 가려는 것이다.

법 위에 선 존재라는 그들의 특권의식은 시각적으로도 확인된다.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을 받다가 자리를 뜨려 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방자함은 자신들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정치적 무기로서 입법

‘법에 의한 지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번째 요소, 즉 법을 통치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에서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일련의 비(非)자유주의적 혹은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칭 ‘리버럴’ 정당의 의원들이 줄줄이 자유주의에 반하는 법률들만 쏟아낸다. 얼마나 해괴한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기한 정청래 의원의 법안이다. 이 법은 언론의 관심을 못 받는 일반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 동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권력자들뿐. 언론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이 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당론으로 채택된 역사 왜곡 처벌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을 사실로 확정하는 작업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하며, 확정된 사실도 반대 사실의 도전을 허용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 민족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악의적 날조자들은 굳이 이 법이 없어도 그동안 처벌을 받아왔다.

이수진 의원은 국립묘지에서 친일 인사의 묘를 파내는 ‘파묘법’을 발의했다. 우리의 굴곡진 역사에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 규정을 받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보훈을 어떻게 할지는 학계나 시민사회의 합의로 정할 일. 한쪽의 견해를 법으로 강요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안장과 파묘를 반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것이다.

이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에 정점을 찍은 것은 황운하 의원의 의사 강제동원법이다. 민간인 의사들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국가 재난시 강제 징발하겠다고 한다. 신현영 의원의 법안에는 심지어 징발한 의료인력을 유사시 북한에 파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간인을 군인 취급하는 셈인데,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군국주의적 발상이다.

사법부를 진압하라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근거로 자기들이 내세워 온 게 야당의 비토권인데, 그것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대놓고 정권 보위기관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의원입법이 통치자의 의지를 억지로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이름을 따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입법으로 사법부의 판결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판결이 문제라면 법 비판으로 풀 일. 법률이 문제라면 그 법에 따른 이를 ‘판새’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한다. 입법을, 방역실패의 책임을 판사에 떠넘기는 대중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우선적”이란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은 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국가보안법을 생각해 보라. 과거에 그들은 테러방지법 막겠다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었다. 그때는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통신의 자유를 앞세웠을까?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적을 닮아간다.

리걸 마인드와 운동 마인드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하나같이 해괴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 일관된 특징이 있다면, 반(反)자유주의적이며 심지어 전체주의적이라는 점. 그들은 자신을 법치의 예외로 놓고 입법을 통치의 무기로 휘두른다. 이것이 ‘법에 의한 지배’다. ‘민주’를 표방해 온 정부가 어느새 권위주의 정권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들이 만든 법은 하나같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입법을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아니라 ‘운동 마인드’로 하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공정하게 운영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개혁으로 본다. 반면 ‘운동 마인드’는 제 대의를 관철할 수 있다면 시스템 따위는 좀 망가뜨려도 된다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본다.

검찰·감사원·법원·언론 등 감시와 견제의 기관들은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그 잘난 ‘개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촛불을 들고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민주당은 리버럴하지 않다. ‘내면의 권위주의’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들은 이미 독재자, 이른바 ‘연성 독재자들’이다. 촛불은 배반당했다. 시민은 기만당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