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9일 오전 서해 상공에서 작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군사위협을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를 보내며 재차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코브라볼은 서해상에 있는 상하이 비행정보구역(FIR) 안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추적용 정찰기로 적외선 센서와 고성능 광학·전자기기, 녹화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 공군만 3대 보유한 기종이다.
코브라볼의 출격으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서해 북부에 위치한 보하이(渤海)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25일 U-2 정찰기, 26일 코브라볼 정찰기를 연속으로 보하이와 남중국해 하이난섬 인근에 투입한 바 있다. 당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던 중국군은 지난달 26일 둥펑(東風·DF)-26 대함 탄도미사일과 DF-21 등 중거리 미사일 2발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9일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9일 논평(論評)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발전을 추구한다"면서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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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9일 주장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글로벌타임스는 9일 논평(論評)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발전을 추구한다"면서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인도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인도가 이를 과소평가하면서 여전히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못 할 것이라고 오판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이 인도와 치렀던 전쟁은 모두 상대의 오판과 중국의 투쟁 의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상황은 인도가 무거운 대가를 치렀던 1962년도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티베트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것이 두 나라 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됐다. 중국이 티베트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 인도 영토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인도가 중국에 항의하면서 국경 충돌이 빈번해졌다. .
결국 중국이 1962년 10월 히말라야산맥 동서에 걸친 국경 지역에 전격 공격을 개시하면서 중-인 전쟁이 일어난다. 인도군은 숫자와 무기에서 열세를 보이며 방어선이 무참히 무너졌다. 인도군은 약 3천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고 4천 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한편 글로벌타임스의 중문판인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도 이날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도군이 인민해방군을 향해 총을 쏜다면 그 결과는 인도군의 섬멸뿐"이라며 "인도군이 갈등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인도군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 편집인은 "우리는 평화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30년 넘게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세력은 평화를 원하는 중국의 바람을 약점으로 생각한다"면서 "인도가 실질통제선(LAC)을 반복적으로 넘어와 중국이 인도군을 공격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도군이 지난 7일 약 3300km 길이의 중국·인도 국경 서부 지역에 위치한 판공호의 남쪽 인근 선파오(Shenpao) 산악 지대에서 양국이 정한 실질통제선(LAC)을 불법적으로 넘어 위협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인민해방군 서부 전구 장수이리(張水利) 대변인은 7일 밤 성명을 내고 "인도군이 제멋대로 국경을 넘어와 대화를 하려던 중국군 국경부대 대원을 향해 위협 사격을 했다"며 "중국군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군은 즉각 "노골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건 중국군"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인도군 진지가 위치한 국경 전방 지역에 접근한 건은 중국군이었고, 인도군이 설득에 나서자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공중에 총을 몇차례 발사했다고 인도군은 밝혔다.
지난 6월 중국군과 인도군은 판공호에서 북쪽으로 150㎞ 떨어진 갈완 계곡에서 돌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지난 3일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는 ‘대통령은 대체 무엇하는 존재인가’란 기본적 질문을 국민에게 던졌다. 청와대는 그날 회의에 국내 금융권 대표 40여 명을 불렀다. 대통령은 거대 여당 대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청와대 비서진을 옆에 두고 “뉴딜 성공을 위해선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콩 증권사는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한국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나섰다”는 보고서를 냈다. 엄밀히 말하면 비유가 잘못됐다. 대통령은 펀드 자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가 아니라 펀드 자금을 모으는 관제 브로커 혹은 계주(契主)로 나선 것이다.
그날 그 자리엔 참석해도 문제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권력이든 조폭이든 시장에선 힘이 개입된 세일즈를 강매(强賣)라고 한다. 대통령을 위시한 경제의 권부(權府)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그 자리는 회의가 아니라 강매 현장이 됐다. 불려 나간 금융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금융사만 참석했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들 중 투자에 개입할 수 있는 대표가 있을 수 없다.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사 대표의 투자 개입은 허용 자체가 은행의 거대 리스크로 작용한다. 사채 회사가 아닌 웬만한 금융회사라면 대표와 분리된 전문 위원회를 따로 두고 투자를 결정한다. 관치 금융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착된 금융계의 원칙이다. 청와대만 모를 뿐이다. 대통령의 ‘적극적 뒷받침’ 발언은 그들에게 직권에도 없는 개입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그들 중 네 금융지주회사는 채용 비리 혐의로 대표가 문 정권의 사법 심판대에 오른 경험이 있다.
청와대 회의 직후 언론은 손실이 날 경우 결국 세금으로 원금을 보전하는 펀드의 설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사실 이 펀드는 국가 재정을 지렛대 삼아 거대 민간 자금을 끌어모으는 전대미문의 특혜 펀드이자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허물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괴물 펀드다. 국민 세금을 담보로 민간의 돈을 꿔서 창출해 내는 정권 펀드와 다름없다. 이전 정권도 관제 펀드를 유도한 일이 있다. 하지만 세금을 담보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았다. ‘돈 놓고 돈 먹기’지 이게 무슨 투자 상품인가. 손익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이런 펀드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본분(本分)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펀드 수금에 뛰어드는 모습은 과연 정상인가.
과거에도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수금에 직접 뛰어든 적이 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다. 나라가 거덜 나고 있을 때 고종은 황실 기능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웠다. 요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궁내부가 돈도 직접 찍고 홍삼도 직접 팔고 세금까지 직접 거뒀다. 해외 투자자도 직접 찾았다. 그 돈으로 탄광도 직접 개발하고 철도도 직접 깔았다. ‘도통(道統)과 치통(治統)을 겸비한 초월적 성인(聖人) 군주’라는 간판을 내세워 황제가 시장의 말단까지 지배하려 했지만 사실은 저물어가는 왕조의 열등감과 초조감이 만들어낸 허상의 권력에 불과했다. 결과는 한국 근대사가 보여준 그대로다.
군주가 직접 나서면 당연히 일반 백성을 상대로 한 무명 잡세까지 더 잘 걷힌다.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하는 데 황제 권력만큼 강력한 배경이 또 있을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세금은 물론 펀드 수금도 더 잘된다. 그럼에도 역대 군주나 대통령이 그런 일을 꺼린 것은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 사가(史家)들은 군주의 본분을 “영웅을 발탁하는 것과 민심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군주가 구구한 일에 나설 때 “도리의 본말(本末)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웅’을 ‘인재’로 바꾸면 현대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에게도 적용되는 직분의 정의일 것이다.
문 정권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철학이라니까. 그런데 5년짜리 정권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빚 400조원을 국민에게 물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곗돈 모으듯 펀드 수금에 나섰다. 이것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문 대통령도 고종처럼 자신을 ‘도통과 치통을 겸비한 초월적 성인 군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일까. “찍으면 무조건 대박 난다”는 족집게 도사의 경지까지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일까. 내 눈엔 재정을 거덜 낸 절대 권력이 국민의 호주머니로 눈을 돌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가 'K-9 천둥'의 구매 의사를 밝혔고, 세계적 골칫거리 IS로 인해 바로 옆동네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동 국가 터키도 'K-9 천둥'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략으로 그 주변 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는 긴장 상태에 빠졌다.
동유럽 국가 폴란드는 러시아의 탐욕을 방어하기 위해 'K-9 천둥'에 대한 구매 의사를 전했고, 북유럽의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도 'K-9 천둥'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국가들도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압력에 못이겨 고심끝에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맺고 한국의 자주포 'K-9 천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K-9 결함은 옛말, 이제는 1등 무기
한국의 자주포 'K-9'는 1문당 가격이 37억 원- 4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에 'K-9'가 실전 배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6문 중에 3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 이후부터는 'K-9'의 생산.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최신 자주포와 그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K-9 천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얻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자주포 'PzH2000'보다 한국의 자주포'K-9 천둥'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1. 분단 국가이며 휴전 국가인 한국은 북한의 '뜸금 도발'로 국방 예산에 매년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고, 꾸준한 기술 개발로 그 성능이 다른 국방 선진국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에서의 공식 성능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었다.
2. 자주포의 성능은 더 우수하면서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 즉, 가성비가 좋다.
3. 미국, 유럽과는 다른 차별화된 무기 판매 전략으로, 중고품 무기를 분해와 점검, 수리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처럼 만들어 판매하여 구입국들의 호응도가 높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 창정비 과정에서 부품을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없고, 대당 가격은 신제품에 비해 3분의 1 정도 낮아 구매국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1조원 규모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9 자주포가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량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는 6개국 590문, 2조원 어치에 달한다.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도 최종 선정될 경우 총 수출액은 3조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 국산 무기 중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K9이 진출한 나라는 터키(280문), 폴란드(120문), 인도(100문), 핀란드(48문), 노르웨이(24문), 에스토니아(18문) 등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HDA)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된다. 총 사업예산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에서 현지 시험평가를 위해 설원을 달리고 있는 K9 자주포/조선일보 DB
◇ 호주 수출 성공시 영국, 미국 등 파이브아이즈 국가 진출 유리
K9은 호주 사업 도전 10여년만에 수출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삼성테크윈이 K9을 만들던 때인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갑자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2012년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호주는 그뒤 자주포 대신 값싼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K9 자주포를 찾게 된 것이다.
호주 사업 성공에는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 한화디펜스는 멜버른에서 한 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질롱시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K9이 호주 수출에 성공하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수 한화디펜스 사장은 “호주는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내면서 한국 무기의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국에서 도입해 현지 생산한 K9 자주포에 직접 탑승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K9은 국방과학연구소(ADD)과 한화디펜스(구 삼성테크윈) 등이 90년대 말 개발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다. 1100여문이 실전배치됐고 연평도 포격도발 등 실전에도 투입됐다.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 포탄 이송 및 장전장치를 탑재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 길이는 12m, 중량은 47t, 최고속도는 시속 67㎞다. 길이 8m에 달하는 52구경장 155㎜포를 장착하고 있다. 1문당 가격은 40억~50억원이다.
K-9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6문 중 2문이 북한 포사격 충격으로 인한 전자회로 장애 등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량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 17년간 세계 자주포 시장 48% 석권, 2위 독일 자주포의 3배 넘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K9은 지난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돼 독일 PzH 2000(189문), 프랑스 카이사르(CAESAR·175문), 중국 PLZ-45(128문)를 크게 앞섰다.
독일 PzH 2000은 발사 속도 등 일부 성능에서 K9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아왔지만, 수출 실적에선 K9에 크게 뒤진 것이다. PzH 2000의 1문당 가격은 130억원으로 K9의 2배가 넘는다.
K10 탄약운반장갑차(사진 오른쪽)로부터 탄약을 공급받고 있는 K9 자주포./한화디펜스 제공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비결은 뭘까? 우선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핀란드 수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다. 중고 K9의 수출은 처음이었다.
우리 육군에서 사용한 지 12년이 지나 전면 정비를 해야 하는 자주포를 핀란드에 수출하고, 우리 육군에는 신형 자주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핀란드와 우리 육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윈-윈(Win-Win)’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 중고품 수출 모델은 핀란드 수출에도 활용됐다.
◇ 중고품 수출, 현지 생산 등 맞춤형 수출전략 주효
폴란드에는 차체만 수출되고 있다. 방산 강국인 폴란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폴란드는 K9 차체에 자체 생산한 포탑을 장착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맞서는 군사 강국인 인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K9 초기 인도분 10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됐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인근 탈레가온의 L&T 공장에서 한화디펜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 중이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서 조달된다. 인도에서 생산된 K9은 ‘바지라’(‘천둥’의 힌디어)로 불린다. K9 ‘바지라’는 K9 ‘천둥’(선더)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인도 방산전시회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K9 ‘바지라’에 직접 올라가 보며 관심을 표명해 화제가 됐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의 수출 점유 실태와 수출 대상 국가들./조선일보 DB
수출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현지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도움을 줬다. 육군은 해외 시험 평가 및 국제 전시회 마케팅에 필요한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빌려줬다. K9 자주포가 2017년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산전시회(AUSA)에 참가해 처음으로 미 본토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육군의 지원 덕택이었다. 제작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 빅데이터 활용한 품질 개선 등도 K9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 기술료 면제, 후속 개량형 조기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하지만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살아남고 추가 수출에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기술료를 없애거나 면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료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 무기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무기 가격의 2%를 지급해오다 지난해 1%로 낮춰졌다.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 지불이 유예되고 있는 상태다.
신속한 수출을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 기관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허가를 받는 데엔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2010년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해병대 K9 자주포가 북한 방사포 공격으로 생긴 화염을 뚫고 대응포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K9A2, K9A3 등 성능개량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군에는 K9을 개량한 K9A1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를 개량한 K9A2사업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 중반 시작될 영국 자주포 사업에는 K9A2가 제안될 예정이다.
K9A2는 포탑 자동화로 장전 및 사격이 자동화돼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에서 9발로 증가한다. 원격 무인화 및 자동화로 운용 인력도 현재의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다. 저출산 시대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2030년 이후 도입될 K9A3는 무인 자주포다. 올 연말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 응용연구가 시작된다. 포탑 및 기동을 무인화해 필요시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최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무역과 금융 등의 부문에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중이 ‘경제 독립’을 추진하고 나서면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노동절 휴일을 맞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국만큼 우리(미국)을 뜯어먹은 나라는 없었다”면서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미국을 세계의 제조업 슈퍼파워로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디커플링이든, 우리가 계속 해온 막대한 관세든 간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영원히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중국은 미국이 준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면서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계속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미 증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SMIC(중신궈지)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경제 관계 단절’ 압박에 비슷한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주말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 국채는 1조 달러(약 1200조원) 이상인데, 이를 8000억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보유국채를 내다팔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6일에도 “중국은 자국에 적대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리고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따라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과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간 디커플링에 나선 만큼 중국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밖에도 최근 미국이 중국 정보통신 기업들을 겨냥해 추진 중인 ‘청정 네트워크’ 전략에 맞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각국의 지지를 구할 예정이다.
미중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 대선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엄포용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현실이 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제조 공장이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중국도 많은 공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이미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본 마당에 이 상태가 두 나라의 본격적인 금융 전쟁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미중은 상대국에 타격을 주려다 오히려 자국 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 완전한 결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개미들의 투기성 매매 증가로 증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폭발한 가운데, 속으로 웃고 있는 곳간 주인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 얘기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1조원에 달했다. 거래소가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거래대금에 증권거래세율(0.25%)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꼬박꼬박 가져간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해를 봐도 무조건 정부가 과세하기에 비판이 많았던 세금이다. 물론 시장조성자 거래나 우정사업본부의 현선물 차익 거래는 거래세가 면제되므로 실질 세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지난 2006년 개봉된 영화 '타짜'를 떠올리는 여의도 증권맨들이 적지 않다. 영화 '타짜'는 도박판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다룬다. 하우스 설계자인 정마담(김혜수 역)은 도박판의 꽃이다.
9월에는 개미들의 증시 참여가 더욱 늘어나면서 1~7일 기준 양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1조7000억원에 달했다. 대략 정부가 하루 792억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하지만 나라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주는 건, 올해 급증한 동학개미들이다. 1~8월 기준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75.1%로, 최근 10년래 최고치다.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최근 10년 평균이 64% 정도다.
만약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광풍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정부가 손에 쥘 거래세는 역대급으로 늘어나서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2000억원에 그쳤으며, 2018년에는 8조원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면서 연간 6~8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최대 2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세율이 낮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 주식 매매가 크게 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가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다시끔 떠올리게 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아들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분, 조국하고 얼굴 두께 경쟁하려나보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자의 권한은 공적인 일(res publica)을 하라고 준 것”이라며 “그 권한 자기 딸하고 아들 편의 봐주는 데에 쓰라고 준 거 아니다”고 했다.
그는 “‘공적인 일‘, 그게 바로 ‘공화국’(republic)이라는 말의 의미”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다들 아시죠? 광화문에서 우리 촛불 들고 함께 불렀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세상에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부정하는 분이 법무부장관이래요. 이게 나라냐?”라고 썼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기사를 링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최근 국회에 나와 야당 의원들 의혹 제기에 대해 “아들이 울고 있다”고 한 데 대해 “근데 아드님은 아직도 울고 계시나. 그럼 산타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못 받는데”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