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장 의 세계

북제재위원회 보고서

뉴욕=정시행 특파원   입력 2020.09.30 03:00

북, 핵탄두 소형화 성공.. 실전배치 현실화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6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다탄두 시스템’ 단계로 진입했을 수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해왔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28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자국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 장치를 개발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한 회원국은 북한이 침투 지원 패키지(대륙간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가며 방공망을 뚫는 체계) 같은 기술적 향상이나 다탄두 시스템 개발을 위해 추가 소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탄두 시스템은 미사일 하나에 탄두 여러 개를 장착해 다중 목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유엔이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7년 9월 이후 추가 핵실험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핵 시설을 유지하고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해 왔다”고 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인력 물자 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엔과 미국 등의 고강도 제재로 각종 교역이 틀어막힌 상황에서도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부터 사치품 수입,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활발히 지속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패널의 200여 쪽 보고서를 읽어보면, 북한은 중국·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내다 팔 수 있는 것, 사오고 싶은 것을 거의 다 거래하고 있다. 미 NK뉴스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점점 창의적으로 첨단화됐다”고 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올 1~3월을 빼곤 중국 등으로 석탄 수출을 계속했다. 주로 서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는 방식이다.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한 북한의 석유 수입량이 한 달 만에 초과되는 등 “(북한이) 제재를 공격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은 또 유엔이 금지한 해역 조업권 판매에 나서, 중국에 온라인 광고까지 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22일부로 해외에서 외화벌이 중인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해킹·가상화폐 탈취 등을 하는 북 정보기술(IT) 노동자 수백명이 제3국 국적과 가명을 사용해 중국·러시아 등에 머물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벌어들인 돈은 120만달러(약 14억원) 이상이다.

북한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무기 금수 제재국인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시리아에서도 지대공 미사일 제조부 등 군사·건축 분야에 북한 근로자가 최소 800여 명 근무 중이다.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회화와 조각, 동상을 제작해 파는 만수대창작사도 아프리카 나미비아·베냉·기니 등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에서 활동하며 ‘북한 호날두’로 불렸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은 지난 1월 카타르 알두하일로 팀을 옮기면서 700만유로(약 96억원)의 이적료를 받았으며, 이 돈 또한 북핵 개발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은 밝혔다.

동유럽에선 북한 대사관들의 상업 영업이 유행이다. 불가리아 주재 북 대사관은 대사관 자리에 호텔인 ‘테라 레지던스’와 케이터링 업체 ‘파리 케이터러’를 운영하며 온라인에 광고 사진까지 싣고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상업용 연회장으로 영업 중인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북한이 제재를 피해 불법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산 아우디 차량이 마식령 리조트에서 촬영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최고위층용 사치품 수입도 여전하다. 북한은 2019년 이후 대당 50만달러에 달하는 방탄용 럭셔리카를 3대 이상 샀다. 위스키·코냑·보드카·와인 수입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편집국 국제부 기자

유용원의 군사세계]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보고 병력 증강
미국·일본·인도 등과 협력 강화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0.09.30 03:00

지난 3일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Land) 8116’ 자주포 획득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조원 규모의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김성규

앞서 한화디펜스는 지난 7월 말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호주 출정식을 열었다. 레드백은 호주 장갑차 사업의 최종 2개 후보에 올라 시제품 2대가 호주로 향하기 전 출정식을 가진 것이다.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사업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우리 국산 무기들이 호주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호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초 ’2020년 국방전략 갱신'(Defense Strategic Update)과 ’2020 국방구조계획'(2020 Force Structure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223조원)의 국방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10년간 매년 22조원대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호주는 우리와 달리 가까운 곳에 북한과 같은 현존 위협이 없는 나라다. 그렇다 보니 정규군 총병력도 약 6만명에 불과하다. 육군 2만9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1만4000여명이다. 예비군도 2만7400명 정도다. 한국군 총병력(56만명)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금년도 국방비는 32조원으로 우리 국방비(50조원)의 60여% 수준이다.

호주군의 전력 증강 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뺨칠 정도다.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사이버 분야까지 방어용은 물론 장거리 공격용 무기도 망라돼 있다. 향후 10년간 45조5000억원의 돈이 투입되는 육군 전력 증강에는 우리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가 들어있는 신형 보병전투장갑차 사업과 자주포 사업, 미국제 에이브럼스 전차 개량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해군에는 6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12척의 신형 공격용 잠수함을 비롯, 캔버라급 강습상륙함(경항모) 2척, 호바트급 이지스함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도 53조8000억원을 투입, F-35A 스텔스기 72대, 스카이 가디언 무인정찰기, 전자전기 등을 도입한다. 호주가 도입 중인 F-35 숫자는 우리 공군이 내년까지 도입할 40대보다 32대나 많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는 호주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릴까? 호주판 국방백서인 ’2020년 국방전략 갱신'에 그 해답이 숨어 있다. 이 책엔 중국을 사실상의 잠재 적국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들어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들을 만든 것 등이 호주를 자극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호주의 정면 대응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중국이 호주의 최대 무역국이고 호주 수입 공산품의 25%가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自國)과 멀어지고 미국과 밀착하려는 호주를 길들이려고 집요한 유형, 무형의 압박을 가했지만 호주는 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호주 혼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호주는 미국은 물론 일본·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4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구축한 전략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 국가들이다. 이들은 수시로 연합 해상훈련 등 중국을 겨냥한 4국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호주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일원이기도 하다. 파이브 아이스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5국 정보협력체를 일컫는 말이다. 영화에도 등장한 호주 내륙 파인 갭의 미·호주 공동 운영 대규모 감청시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중국군 움직임 등을 감시한다.

이런 호주의 전략은 미·중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끼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과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는 ‘도광양회’(韜光養晦) 를 덕목으로 삼던 중국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전랑 외교는 중국의 인기 영화 제목인 ‘전랑’에 빗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 외교 전략을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대중 연합전선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의 대중 연합전선 참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지난 28일 국내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깡패(nuclear armed bully)’로 부상하는 걸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핵깡패’라고 언급한 것이다.

다음 달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할 전망이다. 과거엔 우리의 이른바 ‘모호성 전략’에 대해 두 나라가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에 서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을 판이다. 두 강대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호주의 생존 전략과 자세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때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1993년 이후 줄곧 27년간 국방부를 출입, 현역 최장수 군사전문기자입니다. 누적 방문자 4억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0만명), 페이스북(팔로워 5만7000여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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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가 북한에 의해 피살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논란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군이 정작 안보에 대해서 늑장대응한 것에 대한 2030세대의 분노가 크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31)는 군과 정부의 이번 사건에 대처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3년 전 카투사 병사 한 명이 휴가가 끝나도 집에 머물렀던 사건에 대해서는 군을 비롯해 당정청이 전부 달려들어 즉각 대응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이 심지어 21일 실종됐는데 24일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이 즉각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왜 정부는 의례 하던 대로 '사실은 이렇습니다'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지난 21일 낮 12시51분이다. A씨는 다음날인 22일 오후 9시40분 북한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로 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사살 첩보를 확인한 시간은 22일 오후 10시30분쯤으로, 정부는 약 36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에 나섰다. A씨의 실종 후 사살까지 34시간, 사살 후 정보 공개까지 36시간이 소요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씨는 "정작 국민은 북한군에 총을 맞아 사망했는데 북한에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셈이 됐다"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난 23일 오전 1시쯤 시작됐다. 정부가 A씨 사살 첩보를 입수하고 3시간 뒤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연설문은 지난 15일 날 녹화가 됐고, 18일에 이미 발송이 돼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군 관련 논란에 피곤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이제 관련 이슈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면서 "내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낮추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성 논란은 2030세대의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20대의 경우 긍정 평가 34%, 부정 평가 51%를 기록했다. 지난주 긍정 평가 50%, 부정 평가 37%에 비해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0.9.24/뉴스1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이슈 ·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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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입력 2020.09.27 22:43

브뤼셀 왕립육군사관학교에 입소했던 벨기에 엘리자베스(18) 공주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드디어 '블루 베레모'(왼쪽사진)를 썼다. 로이터·AFP=연합뉴스

벨기에 엘리자베스(18) 공주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드디어 '블루 베레모'(파란 모자)를 썼다. 블루 베레모는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한 사관생도들에게 수여되는 일종의 '교육 자격'이다.

'블루 베레모'를 찍고 행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공주. EPA=연합뉴스

공주는 앞서 지난달 31일 브뤼셀 왕립육군사관학교에 입소했다. 여기서 '공주 대접'은 없었다. 160여 명의 동기생과 총을 들고 흙바닥을 기고, 달리고, 완전 군장한 채 행군을 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규율·존중·헌신·용기 등 국방의 가치와 함께 사격·행군·위장 기술 등을 배웠고, 식사배급과 청소 등도 규율에 따랐다.

벨기에 육군 캠프에서 엘리자베스 공주가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왕립육군사관학교에서 포복훈련을 하고 있는 벨기에 엘리자베스 공주. 로이터=연합뉴스

그의 군 훈련 모습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맞물려 국내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벨기에 필리프 국왕과 마틸드 왕비의 장녀인 엘리자베스는 1991년 장자상속 우선 원칙이 폐지되며 왕위 계승 1위가 됐다. 벨기에 왕은 육군 총사령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엘리자베스 공주는 군 훈련을 받게 됐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왼쪽은 그의 부친 필리프 국왕. 로이터=연합뉴스

공주는 앞으로 1년간 브뤼셀 왕립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학 등을 더 공부한다. 왕위 계승을 위한 것이어서 졸업장은 받지 않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軍서 흙바닥 구르던 벨기에 공주님 '블루 베레모' 쓰던날.

작성자: 슈트름게슈쯔

조회: 13671 추천: 1   작성일: 2020-06-27 18:24:05

한국 6.25 전쟁 당시 북한군 대공포의 사격에 기체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아군 공군 기지로

무사히 귀환한 미 공군 노스 아메리칸 모스키토 T-6 텍산 전투기 LTA-548 번 - 1952년

한국 6.25 전쟁 정전 협정 이후 비무장지대를 정찰하는 미 공군 노스 아메리칸 모스키토 T-6 텍산 전투기

LTA-582번과 LTA- 585 번 전투기 - 1953년 9월

배흘림 ・ 2020. 8. 23. 11:34

세상은 諸行無常(제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데 하물며 제사라는 관습과 문화도 이 범주를 못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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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잘못된 이해로 제사가 가족간 또는 결혼 당사자 와 양가 부모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갈라서기 까지 한다.

60년대에 미국 이민 간 사람

70년대 미국 이민 간 사람 그리고 80년대 간 사람들은

2020년인 지금도 대부분 60,70,80년대의 고국을 떠날 때 가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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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후손이 한국 와서 유교식 제사의 의식과 방법을 보고선 아직도 춘추전국시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서 놀란다 한다.

자기들은 벌써 새로운(편리하고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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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 사람들이 한국의 천주교를 보고 19세기 방식을 지키고 있다며 놀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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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원조는 벌써 각자의 편한 방법으로 진화했는데도 支流(지류)들은 고답적인 방법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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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는 무지와 主流가 아닌 지류로서의 자격지심, 열등감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본류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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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산업계에서 도입한 기술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도 자신감 결여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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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하면 복잡한 절차와 음식 준비 및 상차리기를 떠올린다.

불교식도 있고 기독교식도 있고 또 많은 家家戶戶(가가호호)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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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시대의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관혼성제의 제도를 만든 것은 따지고 보면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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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돈과 시간이 없는 상민 노예 계층들은 저런 법을 애초에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들 양반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또는 예를 벗어난 상놈으로 몰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점을 노린 것이 분명하다.

경주 월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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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평등의 시대, 발전의 시대, 개성의 시대, Fusion의 시대 그리고 가족간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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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자식과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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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도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고 젊은 세대들도 귀찮다. 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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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祭祀(제사)든 49齋(재)든 조상들 보다는 본인들의 福(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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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에 시대와 각자의 조건에 맞게 준비하고 정성을 우선 가치로 두면 제사상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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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발상의 전환과 가족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찰에선 둥근 떡 한 접시와 향, 촛불 그리고 술한잔으로 재를 치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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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사람들도 자식들이 성장하게 되면 후회한다.

부모 역시 복잡한 절차만 강조한다면 자식과 등지게 되고 조상님들에게도 죄짓는 마음이 들어 편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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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말 어떤 고을의 부자가 많은 쌀과 넉넉한 시줏돈과 함께 조상 천도재를 절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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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가 다가오자 노스님은 쌀로는 떡을 만들어 돈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사 준비는 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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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삿날 당일 후손들이 절에 와 보니 준비도 안되어 있고 법당에는 밥 한그릇, 냉수 한 사발 그리고 촛불 하나 달랑 켜 놓고 스님이 염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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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이 따지듯이 노스님에게 물었다.

왜 천도재를 안지내고 시주한 쌀과 돈은 어떻게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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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천도재를 지내는 중이다 .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였으니 조상은 큰 공덕을 얻어 좋은 곳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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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강조하지만 제사 갈등은 무지에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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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본인들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온다.

얼마든지 식사 수준 정도에서 조금만 노력을 보태면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갈등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2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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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와 재 (齋) -지혜로운 며느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사상 그리고 인류들은 조상과 하늘에 대한 제사를 형식은 다르지만 지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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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지와 고집에 의한 제사 갈등 해결법|작성자 배흘림

작성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회: 13 추천: 0   작성일: 2020-09-29 09:30:03

북한은 왜 대형 잠수함 건조와 SLBM 개발에 집착할까?

북한이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 배수량이 3000t에 육박하며 함교에 북극성3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TV

안녕하세요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신형 잠수함 진수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 및 SLBM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기존 SLBM 잠수함들보다 훨씬 큰 신형 잠수함을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돼 주시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졌는데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기존 신포급 및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큰 신형 잠수함을 건조중인 정황들이 포착돼 한·미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중이라고 합니다.

☞ 북 신형 잠수함 SLBM 6발 가량 탑재, 우리 도산안창호함보다 클 가능성

신형 잠수함은 길이 90m 이상으로 배수량은 4000~5000t급, SLBM은 6발 가량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처음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은 길이 80m, 3200t급인 우리 도산안창호함은 길이 83.5m, 수중배수량 4200t급인 일본 소류급(재래식 실전배치 잠수함중 세계 최대급)은 길이 84m인데 북 신형 잠수함은 이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SLBM(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사용한 잠수함은 신포급(고래급)인데요, 길이 67m에 2000t급으로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작습니다. 로미오급 개량형은 북한이 올해 초까지 사실상 건조를 완료하고 진수 시기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 정보당국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함교에 SLBM 3발 가량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조중인 신형 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에 비해 2배 가량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시험함 성격이 강한 신포급은 SLBM을 단 한발만 실을 수 있습니다.

☞ 정경두 전 국방장관, 북 신형 잠수함 건조 사실 첫공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 문제는 사실 한달여 전쯤 정경두 전 국방장관에 의해 국회에서 '살짝' 공개가 됐었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기존 운용하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성능 개량하는 부분과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2가지가 있다”며 “지난번(지난해 7월)에 북한에서 언론에 공개한 사안은 로미오급을 성능 개량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로미오급 개량형과는 별개의 신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정 장관이 언급한 신형 잠수함은 소형 잠수함이나 작은 잠수정이 아니라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큰 신형 잠수함을 의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사실을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었는데 언론이 왜 주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하더군요.

북 신형 잠수함 건조 징후는 4년전쯤 처음으로 노출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인 38노스가 신포조선소 야적장에서 찍힌 직경 10m 가량의 잠수함 압력선체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 압력선체가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 건조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군 당국은 이보다 큰 신형 잠수함 건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미오급 개량형의 압력선체 직경은 7~7.6m로 10m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대형 조립건물. 길이 194m로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DB

☞ 다음달 노동당 창건 75주년 맞춰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 진수 등 주목

군 당국은 10월10일 북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로미오급 개량형 진수나 신형 SL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SLBM 발사를 강행한다면 지난해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을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에서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잠수함에서 수중발사 시험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북극성3형은 종전 북극성1형(최대 사거리 1300㎞)에 비해 크기도 커지고 사정거리도 2000㎞ 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현재까지 SLBM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북 SLBM 전략기지로 탈바꿈한 신포조선소

북한의 SLBM 관련 보도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인데요, 신포는 원래 수상 선박 및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8년 사이 SLBM과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속속 건설돼 ‘SLBM 전략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는 북 신포 조선소의 대변신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신포조선소와 인근 지역에 대형 조립건물과 대규모 잠수함 훈련센터, 신형 잠수함 수리용 쉘터(엄폐시설) 등을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형 잠수함 3척 동시건조 가능한 신포조선소 대형 조립건물

북한이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포조선소의 대형 건물은 3척의 신형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 대형 건물은 길이 194m, 폭 36m로 나타났는데요, 북한은 미 정찰위성 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형 건물 내에서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신포조선소 인근 마양도는 북한 최대의 잠수함 기지로 잠수함 20~30척 가량이 배치돼 있다는데요, 이는 북한 전체 잠수함(정)(70여척)의 30~40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신형 북극성 3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1형에 비해 크기가 커지고 사거리도 길어져 최대 사거리는 2000여km인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 신포조선소와 마양도기지 묶어 대규모 SLBM 전략거점을 만드려는 듯

유엔 안보리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신포조선소의 지속적인 확장 움직임을 감안하면 북한은 신포조선소와 마양도 잠수함 기지 등을 묶어 대규모 SLBM 전략거점을 만드려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신포조선소에는 SLBM 잠수함 건조 및 시험, 보수, 잠수함 요원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모아놓고, 로미오급 개량형 및 현재 건조중인 신형 SLBM 잠수함 등은 한·미 양국군 공격을 피해 신포반도 바로 앞에 있는 마양도 기지 지하(암벽 터널) 시설에 배치, 운용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형 잠수함 건조와 SLBM 개발, 조립건물, 훈련센터, 수리용 쉘터, 지하 잠수함 기지 건설 등에는 최소 수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원 이상의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북한 입장에서 수억 달러는 매우 큰 돈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만3000㎞의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문학적인 돈을 또 투자해 신형 잠수함과 SLBM 개발에 열을 올릴까요?

☞ ICBM 무력화 대비, 대미 2격 능력 갖기 위해 SLBM 개발 주력

군 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의해 ICBM이 무력화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에 대한 2차(보복) 공격수단으로 SLBM과 신형 잠수함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2격(擊)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지만 미 정찰위성 등 감시수단에 포착돼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물속의 잠수함은 미국도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는 매우 효과적인 기습 타격무기입니다. 물론 북한의 SLBM은 우리나라에도 위협이 되고 이 때문에 군에서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를 추가 도입하고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등 대잠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 SLBM의 사거리가 3000~5000km급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보다는 괌과 하와이, 미 본토 등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현재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대 강국만이 SLBM ‘2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해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도 진행중이라는 설도 있고, 지금 건조중인 신형 잠수함이 핵추진 방식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가급적 미 본토에서 3000~4000km쯤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 SLBM으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 항속거리를 가진 대형 잠수함과 보다 긴 사정거리를 가진 신형 SLBM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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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09.28 05:00    수정 2020.09.28 08:12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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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질타를 쏟아냈다.

"친서 '핫라인' 있는데…안보라인 무능력하단 뜻"
"北, 다각도로 효용 극대화…남한 정세 흔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뉴스1

참여정부 당시 정보 당국에 있었던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27일 중앙일보에 "정부는 북측이 응답을 하든 안 하든 청와대, 국정원,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핫라인을 총동원해 생환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文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

특히 전직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전후해 남북 정상 간 친서와 북측 통일전선부 명의의 전통문이 오간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익명을 원한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대응한 게 여실히 드러난다"며 "실종되면 핫라인이 가동되든 안 되든 북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구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그래야 국민에게 일종의 면피가 되고, 남북대화를 여는 계기도 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 현재 안보라인이 무능력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또 다른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 B씨는 "친서만으로도 사건 이전에 핫라인이 살아있었다는 정황은 명백하다"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친서를 제3국 접촉으로 받긴 힘들었을 것이다. 친서 교환은 국정원 팩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서훈 실장에 대한 냉랭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을 통해 친서가 오갔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최근 남북관계가 안 좋아도 이런 핫라인을 통해 반드시 상황을 확인하고 조처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튿날 아침 '늑장보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B씨는 "새벽에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까지 열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을 중요하게 봤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보고했어야 한다. 안보실은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北의 치밀한 계획에 놀아났다"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북측의 대응을 놓고는 "북한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한 정황이 엿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 A씨는 "북한은 다각도로 이번 사건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을 것"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어려우면 국민도 못 지킨다는 메시지가 하나고, 문재인 정권엔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사후에 전통문을 보내 궁지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의 어려운 입장을 완화해줬다. 이는 북한이 '우리 태도에 따라 남한 정세를 바꿀 수 있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남북 정상간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또 "왜 하필 통전부 명의로 전통문을 보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마도 향후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카운터파트인 통전부를 활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당국자 C씨는 북한군이 사살 전 6시간 동안 대기한 것과 관련해 "현장 보고를 받은 북한 상부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소각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래야 코로나19 방역이란 정당화 명분을 내세우고 시신 훼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군의 비상식적 해명…정치적 판단 의심"

군 안팎에선 군의 6시간 무대응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전직 군 정보 관계자 D씨는 "합참이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목격한 이튿날까지도 해군과 해경은 엉뚱한 곳에서 수색하고 있었다"며 "해군과 정보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해군 초계정(고속정)의 임무인데, 2~3대만 주변에 보냈어도 확인했을 것"이라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사살 당시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군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한 군 관계자는 "당시 우리 군은 미군이 각종 정보자산을 통해 파악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배가 2척이나 떠 있었는데 위치를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며 "바깥에서 보면 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 발생한지 5일 뒤인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사망 전에 군이 첩보를 공유해 해군 초계정이 접근하는 등 빨리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4일 뒤늦게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볼 수 없는 원거리 해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양한 첩보를 종합 판단해 재구성한 것"이라며 "북한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장관   “북한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울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24일 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북한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울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다.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 B씨는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 "군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나사가 빠진 것"이라며 허탈해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김정은 손바닥서 놀아났다" 盧정보맨들이 본 '총살전 6시간'

연유를 발라? 들이부었을 것.한기호 의원의 말이 맞다.

작성자: 울프독

조회: 777 추천: 1   작성일: 2020-09-29 23:22:13

청 여당의 SIG 부인 발언에 군출신 한기호 의원이 연유를 바르고 어쩌고 하는

말은 다 멍멍히 소리고 옆에서 기름을 계속 퍼부어 화장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의 경험상 이 말이 맞다고 믿는다

현역시절 장교 한 명이 [우울증 환자]권총으로 이 세상을 하직해서

대대 장례식를 치르고 군 화장장으로 운구해가는데

대대 주임상사와 중사 한명 그리고 유족대표 두 명이 동행했다.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 운구한 트럭에 화장용 경유 한드럼을

싣고 출발했는데 안 가져가면 화장 거부를 당한단다.

유족들은 진상이었다.

장례식은 물론 화장장에서도 함부로 대해서 간부들이 무척 맘고생이 있었다고

경유를 계속 살포하는 화장 소각이 한시간 정도 걸린다는 말에

작은 애비라는 놈이 아비라는 인간에게 '우리 밥이나 먹고 옵시다.'' 하고

끌고 나가는데 애비도 별로 슬퍼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자식이 불에 타는데 밥이 넘어가냐구!

주임상사가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래서 사람 화장하는데 경유를 계속해서 뿌려야하고

다 탈 때까지 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북한군은 사체를 지탱해주는 부유물은 타지않게 조심하면서 사체에만 경유를

계속 뿌려주며 40분간 태우고 다 탄다음 부유물도 태웠을 것이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총살당한 시체가 우리쪽으로 표류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처리를 했을 것이다.

신규진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0-09-28 03:00수정 2020-09-28 09:24

[北, 우리 국민 사살]
대북감청 전문가 한철용 前소장 “北주장보다 軍발표가 신빙성”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피살 사실을 ‘늑장 공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에서는 “북한 관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군에 대한 청와대의 정보 통제나 ‘함구령’이 지나치다”는 내부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씨가 22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3일에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설명했다. 이 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23일 오후 이 씨의 피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윗선으로부터 이 씨 관련 정보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씨가 생존했을 당시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청와대의 정보 통제 탓에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늑장 공개’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현 상황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군이 이 씨 사살 경위에 대해 군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통지문보다 우리 군의 발표 내용이 신빙성이 커 보인다”면서 “군이 포착한 대북 감청 정보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뒤 기밀누설 등으로 중징계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와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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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이 24일 발표한 구체적 내용은 감청 정보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상부에 이를 보고한 무선 교신을 군이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감청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제2연평해전 때처럼 미 정찰기 등도 관련 SI(특수정보)를 포착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한미가 수집한 SI를 공개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감청 정보가 담긴 SI 공개가 보안을 저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그는 “북한은 이 씨 발견 당시 검문수색 차원에서 평문(平文)으로 상부와 교신했을 확률이 100%”라며 “암호가 아닌 평문 교신이 담긴 SI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