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 차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요직과 수장 자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차장은 노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으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비서관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선수 대법관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만 골라 뽑은 것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자기와 인연 있는 인사들로 사정기관 전체를 메운 사례는 거의 없다.
'문(文)의 사람들'이 사정기관을 장악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통령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춰 서 있다. 조 단위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펀드 사건들에서 여당 의원, 청와대 직원 등의 연루가 드러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윤미향 의원 정의연 회계 부정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전체가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문 대통령 딸, 사위와 관련이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혹도 덮으려고 한다. 검찰에 포진한 대통령의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며 이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忠犬)으로 만든 것이다.
경찰은 정권 행동대가 됐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얼마 뒤 집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썼다며 기어이 구속시켰다.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선 것 아닌가.
자기 사람들을 사정기관에 포진시킨 대통령은 정작 청와대 내부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은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위법인데도 그냥 깔아뭉갠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이라도 내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이 자리 역시 대통령의 사람들이 차지해 왔다. 현 민정수석뿐 아니라 김조원 전 수석도 과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아래에 있었다. 지금 청와대에 내부 감시와 견제는 전무하다. 역대에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제 조만간 공수처도 활동에 들어간다. 판사 검사 모두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방패막이를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밝혀지면 안 되는 죄(罪)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까닭이 무엇인가.
사망선고를 받은지 4시간 만에 장례식장 시체 가방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20세 여성 티메샤 뷰챔프(왼쪽)/트위터
미국 디트로이트 교외의 자택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여성이 4시간 만에 장례식장 시체 가방에서 눈을 뜨는 일이 발생했다.
25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사우스필드 소방서는 지난 23일 20세 여성 티메샤 뷰챔프의 집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뷰챔프는 당시 숨을 쉬지 않고, 무반응상태였다.
응급구조원들은 30분 동안 그를 되살리기 위해 CPR 등 응급 처치를 했지만, 뷰챔프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응급실의 의사는 “제공된 의료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사망사실을 알렸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시신을 조사하는 검시관(檢屍官)은 시신을 직접 가족에게 공개하고, 부검없이 인도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의 제임스 H 콜 장례식장에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뷰챔프가 여전히 눈을 뜨고 숨 쉬며 살아있었던 것이다. 사망선고를 받은 지 4시간 만이다. 장례식장 측은 “직원이 그가 숨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심장 박동수가 80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디트로이트의 제임스 H 콜 장례식장/페이스북
뷰챔프의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인 제프리 피거는 “(그가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의 시신을 방부처리 하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 시체 가방을 푸는데 눈을 뜨고 살아있는 뷰챔프를 보았다”고 전했다. 또 “(그가 눈을 뜨고 있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뷰챔프의 피를 빼내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뷰챔프는 이후 장례식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뷰챔프의 어머니 에리카 라티모어는 WDV-TV에 “누군가 내 아이를 죽었 다고 선언했는데, 딸은 아직 죽지 않았다”며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100％ 확실하게 죽었냐’고 물어봤고, 그들은 ‘그는 떠났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몇시간 후 장례식장에서 ‘딸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우스필드 정부 측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소방서와 경찰서는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밤사이 우리나라 상층고기압의 동쪽 이동으로 태풍은 북서진했고 이후 제주도 서쪽해상을 거쳐 가거도, 흑산도 인근을 지나 황해도로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기압계 변화에 미세한 진로변화 여지는 있으나 강풍반경이 커 우리나라 전역 영향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바비,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하며 북상中 우리나라 영향 주는 오늘 밤부터 강도 '매우 강'으로 발달 제주·전라 초속 40~60m 강풍.."진로 변해도 전국 영향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제8호 태풍 ‘바비’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북서진 하고 있다. 진로가 미세하게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강풍 반경이 커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변함없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자료=기상청 제공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바비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로 북북서진 하고 있다. 현재 바비의 중심기압은 960hPa,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9m, 강풍반경은 350km로 강도 ‘강’의 태풍으로 발달했다.
이어 태풍은 이날 밤부터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통과해 26일 밤 목포 남서쪽 해상으로 북상할 전망이다.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27일 오전이고 같은 날 오후 황해도에 상륙한 뒤 28일 중국 하얼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밤사이 우리나라 상층고기압의 동쪽 이동으로 태풍은 북서진했고 이후 제주도 서쪽해상을 거쳐 가거도, 흑산도 인근을 지나 황해도로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기압계 변화에 미세한 진로변화 여지는 있으나 강풍반경이 커 우리나라 전역 영향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도 ‘강’의 태풍은 이날 밤부터 강도가 ‘매우 강’으로 발달해 26일 밤까지 세력이 유지되겠다. 이에 이 시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전라도는 초속 40~6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탑, 공사장. 가로수, 건물 부대시설 외에도 양식장, 대교. 전기시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닐하우스, 가건물, 높은 건물 등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윤 통보관은 “현재 태풍 눈이 보일 정도로 발달하며 고수온역인 제주도 인근까지 계속 발달해 매우 강하고 400km 넘는 반경으로 동쪽지방까지 포함될 정도로 발달한다”며 “이에 전국적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제주도. 남해안 서해도서와 서쪽지방은 막대한 강풍피해가 발생조건이 충분해 시설물 점검 필수적이며 안전사고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수는 태풍에 동반된 고온 다습한 남풍이 부딪치고 지형의 변화가 큰 제주도 지리산과 남해안지역이 다른 곳보다 더 많겠다. 이에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은 최대 300mm 이상(제주 산지 500mm 이상), 전라도 최대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30~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태풍 장미가 상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비가 상륙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인명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학도인 김대월 학예실장은 지금 광복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다. 그는 “70년대 배봉기 할머니, 80년대 노수복 할머니가 증언했지만 우리 사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광복 이후 할머니들을 방치한건 우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늦었지만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이 생겨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진구 논설위원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후원금을 전용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5년간 88억 원을 후원받고도 할머니들에게는 ‘연간’ 1인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것. 그런데 나눔의 집이 생긴 지 30년이 다 됐는데 관계기관은 뭘 했기에 이제야 드러난 걸까. 내부고발자인 김대월 학예실장(35)은 “관계기관과의 유착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에 생겼다. 그동안 숱한 감사가 있었을 텐데.
“2017년 이사회 영상을 찾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사장이 ‘후원금을 방만하게 관리해서 시설이 존폐 위기까지 갔는데 내가 (경기)광주시장도 만나 다 수습했다’는 장면이다. 우리가 국무총리실, 광주시, 경기도,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에 공익제보를 한 게 3월 10일이다. 우리는 제보만 하면 우리 역할은 다 한 거라 생각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할 텐데… 3월 말쯤에야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들이 정식 감사는 아니고 제보자 얘기나 한번 들어보겠다며 왔다. 그런데 광주시 공무원은 출근도 안 한 스님에게 월급이 나갔는데, ‘밖에서 일했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은 월급이 적어서 내부고발을 하는 거니 올려주면 해결된다고 하고.”
※ 김 학예실장은 2018년 나눔의 집에 입사했다. 내부고발자들은 1년간 안에서 싸웠으나 해결이 안 돼 3월 공익제보를 하게 됐다고 한다.
―공익제보자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후 4월 초 광주시가 경기도와 합동이라며 감사를 했는데 후원금 관리 미비로 과태료 350만 원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봤겠지만 과태료 350만 원이면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 그런데 5월 13∼15일 경기도에서 다시 감사를 나왔다. 그 자리에 월급 올려주고 해결하라던 그 경기도 공무원이 있더라.” (광주시와 합동으로 했다면서 경기도가 왜 또 나온 건가.)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폭로하면서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어이가 없는 게… 감사 나온 사람들이 ‘조사를 못 할 정도로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는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하더라.” (나눔의 집이 생긴 지 28년인데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내가 당신들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동안 감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냐고. 경기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두 달 후 왜 또 민관합동조사를 했겠나.”
등 뒤서 7발 발사… 중태 빠져 영상 퍼지며 경찰규탄 시위 확산 경찰 “주점서 총 겨눈 용의자” 해명
23일 제이컵 블레이크 씨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이 총을 겨누며 뒤쫓는 동영상 장면. 페이스북 캡처
미국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이 어린 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 뒤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미국 CBS방송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전날 오후 5시경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29)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길 건너편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블레이크 씨의 뒤를 경찰관 2명이 총을 겨눈 채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블레이크 씨가 차량 문을 열자 경찰관은 그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등 뒤에서 총을 발사한다. 총성은 7발이 울렸다.
이 동영상은 6시간 만에 1만9000회 이상 공유됐다. 블레이크 씨의 변호사는 “블레이크 씨가 총을 맞을 당시 차에는 그의 어린 세 아들이 타고 있었다”며 “경찰들이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 온라인 매체 글로벌디스커스는 목격자를 인용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블레이크 씨는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권총을 겨눈 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떠났다고 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뒤쫓았다.
노한 시민들은 23일 밤부터 사고 장소로 모여 거세게 항의했다. CBS에 따르면 수백 명의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맞섰다. 지역방송 WDJT-TV의 킴 샤인 기자는 트위터에 “최루탄이 최소 2발 살포됐으며 수많은 차량이 불탔다. 최루탄 살포 이후 시위가 다소 진정됐다”고 전했다. 커노샤 경찰은 24일 오전 7시까지 도시 전체에 통금을 선포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경찰 인명경시 흑인사살시위
트럼프 장남, '피격 흑인' 전과 들추고 BLM 조롱
김진욱입력 2020.08.25. 11:30 댓글 6개
자동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극우 성향 음모론자의 글을 인용해 위스콘신주(州)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흑인 남성의 과거를 들추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리트윗한 은고는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퍼트려온 극우 성향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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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트윗. 극우 인사인 앤디 은고를 인용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조롱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극우 성향 음모론자의 글을 인용해 위스콘신주(州)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흑인 남성의 과거를 들추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영혼이 관통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24일(현지시간)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인 앤디 은고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리트윗했다. 해당 트윗은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경찰의 총에 맞은 남자 제이컵 블레이크는 경찰을 공격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가정폭력과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적이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꾼들이 총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또 차량이 불타는 동영상을 리트윗하며 "평화로운 시위"라고 조롱하는 제목을 내걸기도 했다. 그가 리트윗한 은고는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퍼트려온 극우 성향의 인물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아침 과도한 공권력 때문에 또 다른 흑인이 희생됐다는 소식으로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면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투명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무장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가 세 자녀 앞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케노샤 시민들이 24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케노샤=EPA 연합뉴스
앞서 23일 흑인인 블레이크는 케노샤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관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현장 동영상에 따르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탑승하려던 블레이크에게 백인 경찰관 2명이 7발의 총격을 가했다. 당시 차량에는 블레이크의 3세, 5세, 8세 자녀가 탑승해 있었다.
총격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블레이크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벌였고 토니 애버스 위스콘신주지사는 과격시위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우주가 미래전의 도메인이자, 미중 간 군사경쟁의 새로운 도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빠질리가 없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우주 도매인의 평화적 사용이 아닌, 군사적 전장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우주의 무기화(weaponization)와 군사화(militarization)를 우주꿈(宇宙夢)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를 “강군꿈(强軍夢)을 위한 가장 높은 지휘통제소(Commanding Heights of Future Military Conflict)이다”라며, 중국꿈(中國夢)의 최종 단계로 정의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중국 『국방군대개혁(國防軍隊改革)』에 따라 창설된 전략지원사령부(Strategic Support Force)와 로켓사령부(Rocket Force)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휘통제 하의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 주체로 운용하면서 우주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우주꿈 제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첫째, 우주 중요성 재인식이다. 1978년 이후 건설된 하드웨어적 플랫폼들이 정보화(informationization)되고 C4ISR와 연계되지 않으면 ‘빈깡통’인 것으로 인지하여 우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즉 마오쩌둥(毛澤東)의 민족주의적 우주개발이 아닌, 강대국 경쟁 차원에서 우주 중요성의 재인식이었으며, 최근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대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집권 합법화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우주력(Spacepower) 선점이다. 이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군이 직접 나서서 우주력을 장악하지 않는 경우 중국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는 지난해 달 탐사를 강행한 주된 이유였으며, 이를 “우주 실크로드”라고 해석하였다. 2018년 5월에는 달 뒷면과 중국 지상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해 취에치아오(瞗欀) 통신중개 위성을 올리고 이어 12월에 창아(鏛娥)-4 달 탐사로봇의 달탐사에 성공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셋째, 신시대 전력 필요성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은 우주 공간 활용이었으나, 주로 핵탄두와 로켓에만 집중되었지, 우주 공간 지배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 하에 시 주석의 신시대(New Era 또는 Age)와 접목될 전략무기로 우주전력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 『신시대 중국 국방정책』은 시 주석의 신시대 도래에 따라 우주공간(太空: outer space) 장악을 핵무기에 이은 2번째 전략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럼 중국의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19년 미 국방성 국방정보국(DIA)가 발행한 『2019년 중국군 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지상 공중과 우주공간 간 일체화(空天一致)이다. 이는 중국 로켓사령부가 운용하는 DF-21D 또는 DF-26을 전략지원사령부가 주도하는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화와 C4ISR 체계와 일체화시키는 것으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A2/AD 전략 수단이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항법-시간 및 표적(PNT)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어와 공세의 일체화(攻防兼備型)이다. 중국군은 우주를 방어망이자, 상대방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세적 영역으로서, 방어와 공격을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중국군은 2007년 중국군은 최초로 반위성(ASAT)체를 고장난 기상위성에 대해 시험함으로써 우주를 방어를 위한 도메인이 아닌, 공세적 도메인으로 발전시켰다.
셋째, 민군융합(CMI)이다. 우주 관련 과학기술은 대부분 민군 겸용(dual-technology)이다. 그동안 중국군이 우주개발을 주도하였으나, 이제는 민간 주도의 상업화와 중국군 주도의 정보전, 반위성전 및 사이버전 간 융합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중국은 민간기업들의 우주산업 참가를 허용해 민관융합 차원에서 연구와 개발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약 87개의 우주 관련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으며 홍콩에 본사를 둔 HCH Group, AsiaSat, CMMB Vision 등의 회사들은 중국을 대신하여 해외 우주과학기술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중국군 특유의 군사력이다. 현재 우주는 중국군 특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2015년 『중국 군사전략(2015)』이 해군의 해외 공해(open sea protection)에서의 중국 국가이익을 보호하면서 수행하는 적극적 방어전략(offshore waters defense) 개념과 같이 중국군은 우주에서 중국 특유(Chinese characteristics)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어 2019년도 『신시대 중국 국방정책』은 우주를 핵에 이은 중국 특유의 전투공간으로 정의하였다.
그럼 우주꿈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 『2019년 12월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연례 보고서』는 우주꿈을 구현하는 주체로 전략지원사령부와 로켓사령부를 들면서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새로운 핵전략 수행이다. 그동안 중국은 ‘제2타격능력’ 전략(Second Strike Strategy)를 채택하였으나, 최근엔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를 통해 제2타격 전략에서 선제타격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이는 열세한 국면에 접한 중국군이 반위성, 우주에서의 고에너지 무기 배치 등의 공세적 우주작전에 의해 미군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군이 제2타격능력 전략을 ‘포기’하였다고 보고 있다.
둘째, 우주 기반의 정보전과 감시 및 정찰, 지휘통제(C4ISR)(Space-based C4ISR) 체계 구축이다. 중국군이 그동안 건설한 내륙, 해양 및 공중의 하드웨어들이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information)과 C4ISR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전제하에 우주를 통해 지상 플랫품과 네트워크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궤도에 안착시킨 위성들이 ①원거리 탐지센터에 의한 ISR 정보수집, ②지구항법위치체계 구축, ③위성통신 및 중개 기능구축. ④과학기술 및 기상관측 순(順)으로 분석된 결과에 간접적으로 식별된다. 지난 6월 말 중국군 주도의 베이도우(BeiDou) 제3 단계 전지구적항법체계(GNSS)가 구축되었으며, 지난 5월 5일 중국 『Global Times』는 Beidou가 미 GPS보다 더 정교하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우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 수행이다. 미래전 승패는 핵무기와 각종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등의 하드웨어에 의존한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만이 아닌, 우주 도메인을 통한 통신 밴드위스, 전자기파 스펙트럼 수집, 영상 정밀도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저지와 정보교란(information jamming) 등에 의해 좌우된다. 중국군은 이를 우주 A2/AD 전략으로 정의하면서 미래 단기속전속결전에서 상대방의 우주활용 능력을 거부하고 정보체계를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독자적 PNT 기능, 다양한 고에너지를 활용한 반위성 타격수단, 우주를 경유하는 다탄두 미사일(MRV) 방어체계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였다.
넷째, 미국의 취약점을 찌르는 급소전략 수행이다. 한마디로 핵탄두 및 극초음속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등을 우주를 통해 네트워크화시키어 적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주-대-지구의 타격수단을 동원하여 우세한 미군의 해외기지, 항모타격단, 본토 탄도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시키는 전략이다.
즉 중국군은 미군과의 하드웨어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군의 취약점(vulnerability)를 파고 들어 미군의 C4ISR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비대칭 공격에 의해 미국과의 군사경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주를 활용한 사이버전(Cyberwarfare) 수행이다. 우주력은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으로 투사(power projection)로 발휘될 수 있다. 이에 중국군은 우주공간을 사이버 공간으로 보아 힘을 발휘하는 사이버전(Cyberwarfare)을 지향하며, 이는 과거 총참모부 제3∼4참모부를 전략지원사령부로 통합하여 암호, 지리공간정보, 블록체인, 사이버공간을 관리하는 것에서 식별된다. 최근 미 국방성은 중국군 4명의 전략지원사령부 장교를 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여섯째, 미래 자원 확보이다. 예를 들면 우주 유인탐사체와 우주정거장을 활용한 우주 행성에서의 희토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달의 경우 2025년에 탐사과학기지를 구축하고, 2036년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며, 2050년에 우주기지를 설립하며, 2020년에 화성에 위성을 보내고, 2022년에 우주조종사를 탑재하며, 2029년에 목성에 임무를 띤 위성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위원회』 연례보고서는 중국이 달, 화성 및 목성에서 지구내 고갈되고 있는 희토석 등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지난 4월 미 『Global China 연구보고서』와 6월 23일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미중 간 군사경쟁이 우주(outer space: 太空) 도메인 장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군이 시 주석의 우주꿈 제시에 따라 국제우주협약을 무시하면서 우주를 무기화 및 군사화하여 미군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0일 육해공군해병대와 해양경비대에 이은 第六軍인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였고, 지난 8월 2일에 우주군 사령부는 기본교리(Capstone publication doctrine)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유가 되었다.
향후 이러한 미중 간 우주경쟁은 중국의 인접국인 한국에게도 적지 않은 안보적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국내외 매체 대부분의 중국 시 주석 우주꿈에 대한 보도들은 군사적 위협으로 평가하기 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주 진출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아야 한다. 지난 7월 2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미사일 지침(MG)』의 제4차 개정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에 획기적 발전, 우주 발사체 개선, 독자적 C4ISR 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한미 동맹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2019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합동발표문』 제11조에 양국 간 우주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우주 도메인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한국군은 최초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호』를 우주에 올렸다. 미국은 한국의 우주 도메인 인식 증대를 통해 한미 연합군 간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키며 미군 주도의 한미 동맹을 한국군 주도의 상호보완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향후 한미 간 우주협력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우주 도메인 활용도가 높아져서 러시아와 중국과 첨예한 우주전을 벌리는 미국을 도와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OPCON)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 한국군의 우주 진출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결정적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우주 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 하에 한국은 중국군의 우주 무기화 및 군사화 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만의 독자적 대응체계를 강구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를 마친 뒤 박한기 합참의장(왼쪽)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지난 5월 청와대에도 세부 평가목록 보고 임기내 전작권 전환, 또다른 복병 될 수도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복수의 군 소식통은 “한·미 연합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기준이 되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기존 90개에서 155개로 두배 가까이 늘렸다”며 “미군 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시작전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작년에 진행된 1단계 IOC 검증에는 모두 90개의 평가 목록을 검증했는데 이번에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진행될 2단계 FOC부터 155개 목록을 검증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연합훈련이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20-2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마저 축소 실시되는 상황에서 평가 목록의 대폭 증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또 다른 복병이 될 전망이다.
2018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군의 평가 목록 증가 요구와 관련,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다는 기한에 얽매이지 않는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미온적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 기고문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이 달라졌는데도 미군은 기존의 검증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은 “한국군의 물리적인 능력이 아닌 (한·미 연합군) 지휘능력 평가를 전작권 전환 조건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6월 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김 위원 주장의 요지는 당초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은 한국 합참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지원만 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미군의 역할과 군사 지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미군이 기존 계획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한 평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군 고위소식통은 “미군이 요구한 조건 중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을 늦출 것이라는 위기감이 군내에 있다”며 “청와대 역시 최근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뒤 전작권 전환 관련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좋아요 2501 입력 2020.08.23 20:01 | 수정 2020.08.24 08:46
"남을 비판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수용 안해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면 각종 법적 조치 벌여"
영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2일(현지 시각)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을 향한) 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방역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소송을 건다”며 “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거의 5분의1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것들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들을 열거했다. 먼저 “청와대가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온라인판 제목. 인쇄본에는 '민감한 서울(Sensitive Seoul)'이라는 제목이 달렸다./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우파 유튜버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했다. 월간조선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우종창씨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어 지난달 우씨가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된 일을 가리킨다. 지난 19일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 언론인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우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RSF는 “우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구속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일삼는 행태를 이코노미스트가 풍자한 일러스트/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민주당이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잇속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형사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에 대해 민주당 고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간에 취하한 일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구한 입장문 제목/국경없는 기자회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비판에 귀를 막으려는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을 쌓았으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버리지 않았다”며 “특정 언론들을 (상대편)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가진다”고 했다. 피포위 의식이란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강박 관념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기사에 소개된 세종대왕이 1425년 남겼다는 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고결하지도 않고, 다스리는 데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서 내가 질책에 응답하게 하시오.”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기사는 ‘Banyan(반얀트리)’이라는 아시아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고정 코너에 실렸다. 온라인상에는 필자 이름이 공개돼 있지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코너를 자사의 아 시아 전문 칼럼니스트 또는 특파원이 집필한다고 소개한다. 이 코너를 가장 주도적으로 집필하는 사람은 도미닉 지글러 기자로 알려져 있다. 지글러 기자는 이코노미스트의 중국특파원(1994~2000), 도쿄지국장(2005~2009)을 지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를 ‘민감한 서울(Sensitive Seoul)’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본으로도 펴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림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산지(山地)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산림청 규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태양광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산림청은 "보전 국유림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목과 같은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면서 산지 태양광 개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은 2018년 12월부터 산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토지 종류를 변경(임야→잡종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발전이 끝난 뒤에는 임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 보전산지(산림청장이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이유로 지정한 땅)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충북 청주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태양광 시설물 /신현종 기자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극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7년 1435㏊, 2018년 2443㏊, 2019년 1024㏊, 올해 5월까지 112ha로 최근 들어 급감하는 추세다. 산림청 관계자도 "(산지 태양광 규제를 신설한) 가장 큰 이유는 산림 훼손"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적된 산지 태양광 난개발로 이제는 더 파헤칠 산림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림만 여의도 17배에 달한다. 윤영석 의원은 "미신적인 '원전 공포'로 말미암아 소중한 숲이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면서 "우리 국토에 부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