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군_육군 작성자: 최현호

조회: 23 추천: 0    작성일: 2020-09-22 14:34:40

스스로 경로를 파악하고 위험을 회피한다.

과학기술은 늘 발전해왔다. 이동성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 기술은 기계 부문의 발전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융합 기술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자동차와 관련 첨단 기술은 대부분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국방 분야에도 적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국방 분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떠오르는 미래 기술 중 하나가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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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럭 7대로 시험 중인 미 육군의 AMAS 프로그램. [출처 : 미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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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Automatic Driving , 自律走行)이란 말 그대로 차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차가 스스로 운전하여 가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운전이라는 것에는 핸들 조작 외에 브레이크, 가속 페달, 기어 등의 조작까지 포함한다.

초기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위에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다양한 센서를 달고 있었다. 사진은 스텐포드 대학이 연구하던 자율운행 기술 연구차량. [출처 : flickr.com by Steve Jurvetson]

그런데, 자율주행차(autonomous cars)를 무인차(unmanned car)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말일까? 이 둘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른 개념이다. 무인차는 말 그대로 차 안에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한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에 관련 장비를 장착하는 것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 무인 분야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유인과 무인 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유인 차량(optionally-manned vehicle)도 자율주행이 적용된다. 다만, 선택적 유인 차량은 독립적인 자율주행 외에도 외부에서의 원격조종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동차의 미래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운전 차량이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업체가 무인화된 로봇 카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 적용된 자동차다.

자율주행에는 로봇, 컴퓨터공학, GPS, 정밀센서, 전자제어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도로 및 주변을 파악하는 감지 시스템, 감지 시스템으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조작을 결정하는 중앙제어장치, 결정된 조작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기계적 조작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자동차의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첨단 IT 기술이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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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에서 물자 보급과 부상자 운반까지...자율주행의 군사적 응용

선두의 무인 M-ATV를 뒤따르는 무인 테라맥스 트럭 2대와 맨 뒤의 유인 트럭. [출처 : 오시코시 디펜스]

민간의 자율주행은 이미 깔려있는 도로망, 발달된 내비게이션, 그리고 안정적인 GPS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군사용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길이 없는 곳, 길이 아닌 곳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군용 차량은 도로가 아닌 곳도 다니고 폭발물 등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더욱 높다.

자율주행을 위한 주변 환경 인식용 카메라 등을 갖추고 미 육군에서 평가 중인 분대 지원용 UGV [출처 : 미 육군]

군사 부문에서 먼저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은 물자 운반/호송 임무다. 미 국방부 연구기술차관은 2018년 의회 청문회에서 작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중 52%가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수송 차량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송 차량에 이어 적용될 분야로 군수 보급 및 구조용 무인 지상로봇(UGV)이 꼽힌다. 러시아는 전투용 UGV를 개발하여 시리아에서 시험하고 성능을 자랑했지만, 나중에 불완전한 통신망,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로봇과 무기의 고장, 광학장비 성능 미달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 업체들은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여 멀리 떨어진 분대에 보급품을 전달하거나, 분대를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군장과 탄약 등을 운반하거나, 전선에서 부상자를 후방으로 이송하는 등의 임무를 위한 다목적 UGV를 개발하고 있다.

군수지원 및 구조용 UGV는 원격으로도 조종이 가능하지만 통제실이 멀리 떨어질 경우 원격 조종이 어렵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적용해야 원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 전선에 있는 부대와 후방의 본부 사이를 오고 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율 호송차량과 같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정찰과 같은 저강도 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차량이 자율주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험 개발한 무인수색차량도 원격주행과 함께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의 최종적 적용 대상은 전차나 보병전투차와 같은 고강도 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차량들이 자율주행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차나 보병전투차 같은 전투 차량의 경우 단차 또는 제대 단위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단일 차량의 자율주행을 뛰어넘어 각 차량 간에 협력적인 자율주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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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개발에 마중물을 제공한 국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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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의 그랜드 챌린지 2005에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허머(험비) 자율주행차 [출처 : DA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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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 챌린지 2007 행사 하이라이트 영상(출처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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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주행은 민간 업체들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을 이끈 마중물은 국방 부문이었다. 민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 미 의회는 미 국방부에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예산을 허가했고, 개발은 미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담당하게 되었다.

DARPA는 자신들이 개발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민간의 기대되는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 역할도 한다. 2015년 우리나라 KAIST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개발한 휴보(Hubo)가 우승한 로보틱스 챌린지 결선대회도 DARPA가 주최한 행사였다.

DARPA는 민간의 자율주행 분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금을 내걸고 대회를 열게 된다. 첫 대회는 2004년 3월에 열린 DARPA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2004다. 당시 경주는 모하비 사막을 240km 정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참가 차량들 가운데 완주한 자량은 없었다.

2005년 10월에 열린 두 번째 대회는 터널과 급회전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더 높아졌지만, 23개 참가 차량 가운데 5개 차량이 완주에 성공했다.

2007년 11월에는 주행코스가 도심지로 옮겨졌고, 대회 제목도 어반 챌린지(Urban Challenge)로 바뀌었다. 대회 장소는 폐쇄되었던 공군기지로 96km 코스를 6시간 안에 완주해야 했다. 기지 안에 도심지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상황, 장애물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만들어 난이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연구원과 학생들이 현재 여러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나 센서 개발업체 등 관련 회사를 창업하거나 일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DARPA가 자율주행 시대를 개막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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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야 자율주행 개발 노력

오시코시 디펜스의 ExLF 사업용 시험차량 [출처 : 오시코시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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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이 록히드마틴과 개발하고 있는 AMAS 시험 영상 (출처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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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율주행 연구를 이끈 DARPA가 있는 미국은 군사용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다. 2018년 4월, 미 국방부 연구기술차관은 미 의회 정문회에서 "길 위에서 자율주행차를 보는 것보다 먼저 육군이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민간기업의 개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민간 기술의 활용을 예고했다.

미 육군은 2016년 7월에 미시간주 교통국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트럭-트레일러의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미 육군은 자율주행의 첫 번째 목표를 무인 지상 보급으로 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율지상재보급(AGR, Autonomous Ground Resupply)으로 이름 붙여졌고, 2016년부터 여러 주 정부 등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트럭-트레일러의 주행을 하고 있다. 차량은 오시코시 디펜스(Oshkosh Defense)가 개발한 테라맥스(TerraMax)를 사용했다.

오시코시 디펜스의 테라맥스는 DARPA가 개최한 2005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했던 것을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 무인 호송과 급조폭발물(IED) 탐지 차량으로도 적용 폭을 넓히고 있다.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한 오시코시 디펜스의 테라맥스. 오시코시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미 육군의 선도·추종 ExLF 사업용 차량도 개발하고 있다. [출처 : DARPA]

미 육군은 록히드마틴과도 자율기동 아플리케시스템(AMAS, Autonomous Mobility Applique System)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2017년 12월에 AMAS가 55,000 마일을 시험 주행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AMAS의 최종 목표가 호송 차량의 인력 부담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19년에 선두 차량 추적 호송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술은 선도·추종(ExLF, Expedient Leader Follower) 사업으로 불리며 선두 차량 뒤로 3~4대의 트럭-트레일러가 로봇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미 육군은 수송을 넘어서 정찰과 전투 지원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실시한 유무인 팀 전투 시험에 동원된 무인차량은 모두 원격 조정으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진 못했다. 그러나, 미 육군은 궁극적으로 유무인 팀을 전투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기술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2017년 7월 국방부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8X8 무인 호송 트럭 프로토타입이 장애물을 탐색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시범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2017년 7월 중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보급 트럭 시험 장면. [출처 : new.qq.com]

핀란드의 군용차량 제작사 파트리아는 AMV 8X8 차륜형 장갑차의 무인화를 발표했다. 파트리아의 무인 기술은 2018년 9월 벨기에서 열린 유럽지상로봇시험(ELROB)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시험에서 파트리아는 선두 차량 추적 기술을 선보였다.

이스라엘도 선두 차량 추적 기능을 갖춘 수송 트럭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원격조종/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지상차량을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원격주행과 자율주행으로 운용될 무인정찰차량. [출처 : 필자]

완전 무인 자율주행기술은 2020년대 중반이 목표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운전석도 없는 무인 운전 차량이다. 사진은 구글이 시험했던 무인차량 내부. [출처 :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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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며, 간략하게는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지는 주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 판단은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주행 전략을 짜는 것, 제어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는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ADAS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센서와 이를 처리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아직 인간의 뇌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의 3가지 요소 중 인지에 필요한 각종 센서류. [출처 : 미 육군 / Amanda Dunford]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자율화 수준은 다양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자율주행을 수준별로 0~4단계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국제자동차공학회(SAE)는 NHTSA보다 많은 0~5단계로 구분했다.

현재 세계 여러 업체들이 양산품으로 내놓은 것은 2~3단계 수준이다. 마지막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2020년대 중반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군사용 자율주행은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전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형 정찰용 UGV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 외국처럼 기존 군용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병력 부담을 덜기 위해 자율주행 군용 차량의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기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미타이거를 위해서도 다양한 차량에 자율주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과 군이 협력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을 개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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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현호 군사전문가 <육군 블로그 필진>

해병대 종한전술훈련

작성자: 붉은악마

조회: 3585 추천: 1  작성일: 2020-09-22 00:36:02

해병대 초임장교들이 마일즈 장비를 하고 야전 종합전술훈련을 하는 사진.

작성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회: 794 추천: 0    작성일: 2020-09-22 09:43:32

미 '핵무기 80기 사용' 논란의 진실과 대북 핵타격 극비계획

미 저명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가 지난 15일 출간해 '미, 대북 핵무기 사용 80기' 논란을 초래한 '분노'(RAGE)의 표지. /조선일보 DB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미국의 저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지난 15일 출간한 저서 ‘격노(Rage)’에서 미국이 북한과 갈등이 최고조였던 2017년 검토한 작전계획 5027에 북한에 대해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됐다고 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논란과 유사시 미국의 대북 핵공격 극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밥 우드워드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에 이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그리고 화성-15형 ICBM을 잇따라 쐈을 때 미군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작전계획(작계) 5027, 즉 핵무기 80기 사용을 포함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했다.’

☜ "대북 핵무기 80기 사용 너무 많다" 지적도

이를 두고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을 타격하는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석과,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무기 80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검토했다는 해석이 엇갈리면서 오역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핵무기 80기 사용을 포함할 수 있는’이 수식하는 대목이 ‘북한의 공격’(an attack)'이냐, 아니면 ‘미국의 대응’(U.S. response)'이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넓지 않은 북한 땅에 8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낙진이 적은 신형 B61-12전술핵폭탄 같은 저위력 핵무기라면 몰라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핵무기(15~20킬로톤급)가 80발 가량 북한 땅에 떨어진다면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방사능 낙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우드워드가 언급한 2017년은 B61-12 전술핵폭탄의 개발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 그는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 위협 때 북한에 대한 핵보복 계획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DB

기존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계획이 들어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작계 5027은 2015년 작계 5015에 의해 대체되기 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대표적인 작전계획이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1991년 이전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됐을 때는 작계 5027에 부록으로 극비 전술핵 사용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작계 5027의 핵부록입니다.

하지만 1991년 미 전술핵이 모두 철수하면서 5027에서 대북 핵무기 사용 계획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작계 5015가 5027을 대체한 뒤에도 핵사용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계 5015를 잘 아는 한 예비역 고위장성은 “5015에는 핵우산과 비슷한 상징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즉 우드워드 책에서 논란이 된 대북 핵타격 계획은 한미 연합 작전계획과는 무관한, 즉 우리는 모르는 미국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 2017년 북 ICBM 숫자 80기 훨씬 못미쳐

그러면 우드워드는 북한의 핵무기 80기 공격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는 더 분명하게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20~6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엔 20~30개 가량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해 핵공격을 하려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날려야 하는데 당시 북한의 ICBM 숫자는 20기 미만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우드워드는 저서 ‘격노’ 11장에서 북한이 이동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숫자를 ‘several dozen nuclear weapons’ 혹은 ‘several dozen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십기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보통 24~50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무기 숫자가 50개라 하더라도 ICBM 숫자가 20기라면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 핵무기 숫자는 20개, 즉 80개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논란의 팩트는 우드워드가 책에 쓴 내용과 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드워드는 지난 14일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해당 부분을 적었는지 밝혔습니다. NPR 진행자 메리 켈리와 우드워드의 질의 응답 일부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심각했던 대북 핵공격 고민

켈리: 당신이 보도한 걸 바탕으로 볼 때,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심각했나?

우드워드: 북한이 깡패국가라는 점에서 그들은 내가 보도한 것처럼, 아마도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잘 숨겨서 감춰 두고 있을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바로 그 걱정 때문에 운동복을 입은 채로 잠이 들 정도였다. 매티스 장관 욕실에 전등이 있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샤워 중에도 알 수 있도록...

켈리: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했다는데...

우드워드: 맞다, 정확히 그렇다. 그러나...

켈리: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드워드: 그렇다. 만약 첫번째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말한 게 있다. 자신이 매티스 장관한테, 그런 경우에 스스로 판단해서 격추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만약 그걸(미국에 의해 격추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남은 미사일을 모두(all of his other weapons) 쏠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누구도 수백만명을 태워 죽일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문제를 마주해야 했다(고민해야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거라고 우려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믿었다.

미국의 최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2 전술핵폭탄. 지하시설 타격에 위력적이어서 유사시 미국의 대북 핵타격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결론적으로 ‘미 핵무기 80기 사용’ 논란의 팩트는 ‘북한의 공격’이 아닌 ‘미국의 대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선 너무 많아보이는 ‘핵무기 80기’라는 숫자가 과연 팩트냐는 것입니다. 우드워드는 그 바쁜 트럼프 대통령조차 18차례 인터뷰할 정도로, 저도 존경하는 대단한 대기자입니다.

☞ 미 독자 대북 핵타격 계획 대응해 한미 핵공유 협정 서둘러야

하지만 ‘80기’이라는 숫자를 들은 소스가 트럼프 대통령이냐, 아니면 매티스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냐에 따라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이든 실수든 숫자를 틀리게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숫자를 포함해서요. 우드워드가 군사전문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작계 5027와 5015를 혼동한 듯한 오류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핵타격(핵사용) 계획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검토 때도 초기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예비역 고위장성의 지적이 제 귓가를 울립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가 하루빨리 나토와 비슷한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작성자: 김희정

조회: 1073 추천: 1   작성일: 2020-09-17 10:12:10

코로나-19 사례로 본 신종 생물무기의 개발 및 생산 가능성

김희정 육군사관학교 화학 강사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COVID-19)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Pandemic) 질병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최초로 COVID-19가 발생한 뒤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발표(2020년 3월 11일)

COVID-19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호전되는 사람도 있지만 중증의 경우 림프구 감소증 및 중증 폐렴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COVID-19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질병으로서의 의학적 측면 이상으로, 사회·경제·정치적 측면 등 그 범위와 깊이를 한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실로 대단하다. 아직 정확한 치료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COVID-19의 영향력을 체감하게 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사실상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2002년 사망률 9.6%를 기록한 사스SARS 및 2012년 사망률 36%를 기록한 메르스MERS와 같이 과거 유행 질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를 자연 발생 바이러스가 아닌 인공적으로 개발된 생물무기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COVID-19 사태도 마찬가지로 수개 월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국제적 마비의 현 상황이 생물무기 및 생물학전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그에 대한 우려와 대비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 생명공학·분자생물학·유전공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차세대 생물학전에는 과거의 생물학전이나 생물테러에 사용되었던 고전적인 병원체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신종 병원체들이 이용될 것이라는 다수의 논문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왔다. 현재 유전자 변이와 조작을 통한 병원체 합성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 수준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역사적 사례와 우리 군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생물학전과 생물테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이유를 논의하고, 나아가 신종 생물무기의 개발 및 생산과 생물방어에 적용 가능한 현 생물 분야 공학 기술들을 살펴보겠다.

• 생물학전의 과거와 현재

◆ 과거의 생물학전 및 생물테러리즘 사례

기원전 1400년이라는 이른 시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 사례에서 오물, 시체, 동물 사체 등을 이용한 생물학전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세 시대 군의 수장들은 전염병의 희생자들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346년 타타르족(몽골군)이 카파 지역을 침입했을 때, 이들은 성을 포위하고 전염병에 감염된 시체들을 투석기로 성벽 내에 던져 넣는 공격을 시도했고 후에 이것은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의 시작이 된다.
1710년 러시아군과 스웨덴군이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도 전염병 희생자 시체를 사용하는 비슷한 전략이 사용되었고, 1763년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영토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 당시에는 영국군 장교 제프리 애머스트Jeffery Amherst가 천연두 바이러스에 오염된 담요를 원주민에게 제공하여 그들을 멸절시키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20세기 이후의 생물학전의 대표적 사례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비저균과 탄저균을 사용한 사실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페스트균, 탄저균, 파라티푸스균을 포함한 생물학작용제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생물학전을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 지속되어 오던 생물학전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와서 생물무기에 대한 역학적 통제수단의 부재, 예측불가능성과 그 위험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며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예방, 보호 및 기타 평화적 목적에 대한 정당성 없는 생물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축이 사실상 불법화되었다.
하지만 생물무기금지협약 준수에 대한 확고한 지침과 위반 시 처리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해당 법령을 집행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생물학전 사례 이후로는 생물테러 공격, 암살 시도 등의 사례들이 세계를 다시 한 번 공포에 떨게 했다. 1978년 구소련에서는 반체제인사이자 작가인 조지 마르코프Georgi Markov가 소련 정부의 테러조직에 의해 생물무기로 암살된 이른바 ‘우산 암살’과 더불어, 1970년 후반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역을 지나던 소련 및 위성 국가들의 비행기와 헬리콥터에 실려 있던 다양한 색상의 에어로졸이 사실상 독소를 포함하는 ‘황색 비(황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생물테러에 사용된 생물무기

1979년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군사 미생물 시설(Compound 19) 근처에 거주하던 민간인들 사이에서 탄저병이 발생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최초 오염된 육류 섭취로 인한 것으로 해명하였으나 1992년 해당 미생물 시설에서 생물무기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탄저균 포자의 우발적 방출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적, 군사적 생물무기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단체에 의한 생물무기의 개발 및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1984년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한 샐러드 바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중증 장염 환자가 45명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컬트의 한 구성원에 의한 고의적인 생물테러로 확인되었다.
1993년 일본의 옴진리교 단체는 도쿄 거리에 탄저균을 살포한 바 있으며, 2001년 미국에서는 우편물로 탄저균이 배달되는 등 현대에 와서도 생물무기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그림 2] 참조).

[표 1] 연도별로 살펴본 생물학전 및 생물테러의 사례

• 생물학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비단 전쟁과 테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겼다.
1350년 무렵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았던 흑사병(페스트·Pest)이 있었고, 15세기 말에는 매년 약 5천만 건의 발생률을 나타내며 20세기 동안 약 3~5억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두Smallpox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독감Spanish Flu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켜 20세기의 팬데믹 질병으로 평가되는데, 스페인 독감에 의해 사망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으로 이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사망한 인원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가장 최근 WHO에 의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팬데믹 질병으로 선언된 질병으로는 2009년 전 세계의 74개국, 3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4가지의 유형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대량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주범이다.
이처럼 세균은 역사상 모든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발원지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단순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도 손쉽게 전염되고 자가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경우 매우 치명적이다.
생물무기가 가지는 특성이 대량 살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국제적으로는 생물무기금지 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을 통해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대전에서도 사이버 공격이나 레이저 미사일과 함께 신개념 3대 전쟁 무기로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우리 군이 생물무기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북한이 총 13종의 생물무기용 병원체와 약 17개소의 생물무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화 또는 무기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 ▲둘째로는 생물무기가 핵무기와 더불어 전략적·전술적 으로 동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생물무기가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며 치명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특히 생물무기의 사용은 대량 살상자를 초래한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황과 교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COVID-19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2020년 4월 미 국무부는 ‘2020 군비통제·비확산 군축 협정·이행 보고서’에서 최소 1960년대 이후부터 북한은 지속적으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조항을 어기는 공격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1970년대에 송천군에는 대규모 세균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80년에는 중앙생물연구소(25호 공장)를 설립했다. 이미 국내외 다수의 보고서에 의해 북한이 1977년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종식을 알린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천연두의 군사무기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CSIS에서는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생물무기를 언제든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생명공학 인프라와 기술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고했고, ‘살아있는 무기’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시사된 바 있다.

[그림 3]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생물무기용 병원체

2016년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자료는 북한이 7종의 세균작용제(탄저균, 브루셀라, 야토균, 장티푸스 등), 1종의 리켓치아(발진티푸스), 3종의 바이러스(천연두, 황열병, 유행성 출혈열), 2종의 독소(보툴리눔, 황우) 등 총 13종의 생물무기용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그림 3] 참조).

[그림 4] 인민군 제810부대 산하 농약연구소인 평양생물기술연구원

동일 자료에서는 이 13종 중에서도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약 17개소 정도의 생물무기 생산 및 연구 시설을 운영중이라고 분석하였으며 미국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보고에 의하면 민간 시설도 이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표 2] 참조).

[표 2] 북한의 생물무기 관련시설 및 민간 생물연구기관 현황

◆ 생물무기의 사용 가능 시나리오

생물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생물무기의 보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직·간접적으로 정치 및 군사적 활용이 되는 경우, ▲전염병으로 위장이 가능한 은밀한 공격을 통해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물무기 또는 자체 기술을 외부에 제공·판매·양도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 핵무기를 통제 및 감시하는 것에 비해 생물무기에 대한 검증, 추적 및 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생물무기가 핵무기와 함께 이중 위협의 수단 및 차선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는 핵무기로 확전되기 이전의 수단으로써 경고를 위한 생물무기의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의 경우, 생물무기가 실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경로가 은밀하다면 발원지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생물테러에 활용된 것처럼 병원체가 담긴 우편물, 오염된 음식물 및 동·식물, 감염된 사람, UAV 등 소량으로도 ‘전염’이라는 경로를 통해 단기간에 병원체의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은밀한 사용 경로와 방법은 실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위협의 수단으로 생물무기가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병원체를 이용한 생물무기화를 시도했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생물무기 고유의 저비용 고효율 특성 때문에 많은 국가, 또는 비국가적 차원의 집단들에 의한 생물무기 개발 및 비축 욕구가 언제든 고조될 수 있다.
중동과 파키스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제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서화된 바 있으며,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 동부의 데이알조르Dair al-Zor 지역 알쿠바 핵시설을 공습으로 파괴시키기 전까지 북한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돕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생물무기의 은폐된 이동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이다.
생물무기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만큼 이미 무기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어떤 시나리오로든 생물무기가 활용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대규모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COVID-19 사태를 토대로 예측하는 생물무기의 잠재적 영향력

COVID-19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라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비말, 접촉을 통해 전염되어 각종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2020년 1월 30일, COVID-19를 두고 이미 WHO에서는 대규모 질병 중 국제적인 대응이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당시 전 세계적으로는 COVID-19 발생 국가가 22개국, 총 확진자 수는 7,812명, 사망자 수는 170명의 수준이었다.
이후 확진자 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불과 약 40여 일만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126,093명, 사망자 수는 4,630명으로 집계됨으로써, WHO가 COVID-19로 인한 현 상황이 팬데믹에 가깝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게 된 것이다. 4월 중순이 지나서는 총 확진자 수가 무려 약 260만 명에 달하였고, WHO의 보고서에서 밝힌 WHO 지역의 확진자 수 커브만 보더라도 최초 발생 시점과 비교하여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COVID-19 확진자 수 커브

SARS-CoV-2가 자연 발생 바이러스이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치사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혼란과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서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COVID-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 FDA에서는 올 겨울 COVID-19의 2차 유행을 예고했고 미국 CDC 또한 인플루엔자 시즌과 겹쳐 2차 유행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감염 질병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꽤나 장기적으로 인류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는 만일의 경우 생물무기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생물학 공격이 성공할 경우 한국이 이를 회복하는데 10년은 소요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국제 시장에서의 무역 및 회복 능력을 철저히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COVID-19처럼 명확한 발원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생물무기는 은밀하게 인체 내로 침투하여 자연 발생의 감염 질병과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더욱이 감염 질병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치사율로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가정이다.
특히 최근 뉴욕타임스는 1갤런(3.785L) 정도의 탄저균이면 지구상 인구 종말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핵무기에 비해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생물무기의 위력을 비유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 차세대 생물학전과 그에 대한 대응

과학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특히 생명공학·분자 생물학·유전공학 분야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응용 기술들의 적용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생물학전과 생물테러 및 생물방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학계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량의 병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기술 수준이 차세대 생물학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신종 생물무기 개발 및 생산의 측면과 ▲그에 대한 생물방어 기술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다.

◆ 신종무기 개발 및 생산 기술

유전공학 및 합성 생물학의 발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원하는 유형의 미생물을 생산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2002년 백시니아바이러스Vaccinia Virus의 유전자 변이를 통해 현재는 공식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철통같은 보안이 지켜지는 실험실 내에서만 저장되어 있는 천연두의 유전자 서열로 변형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엘리트 과학자들로 구성된 미 정부 자문단체인 JASON에서는 신 유형의 생물 무기를 6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이항 생물 무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산된 새로운 질병 유발 유전자, 숙주 스와핑 질병 등이 있다.
유전공학 기반의 생물무기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이항 생물무기의 경우 병원성 숙주 균주와 플라스미드를 가지는 독성 유전자의 두 가지 성분이 배합되어 각각이 독자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유형의 무기로 탄저병과 같은 전염병을 유발하는 생체 병원균의 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러시아에서 연구된 바 있다. 게놈 서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데이터의 해독과 이용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현존하는 미생물계에 원하는 독성 성분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전자 생산이 실현 가능해졌다.
코로나 질병과 비슷하게 운반체 동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 자연적으로 해당 동물이 병원성 바이러스의 저장소가 되고, 특히 이러한 동물들이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가축이 될 경우 사람에게로의 전이가 쉽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 인간에게 보다 적합한 형태의 바이러스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이것을 숙주 스와핑 질병이라고 한다.
유전공학 뿐 아니라 합성 생물학을 통해 박테리아의 클론도 가능해졌다. 앞서 언급된 천연두 유전자의 생산처럼 과거부터 2010년에 걸쳐 꾸준히 감염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생산하는 연구에 합성 생물학이 일조해 왔다.
1918년의 스페인독감도 1997년에 8개의 RNA 조각의 합성을 통해 재구성된 바 있고, 2002년에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합성한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2005년과 2008년에는 사스를 유행시켰던 SARSCoV와 유사한 인간 적합 코로나바이러스도 합성에 성공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을 감염시키는 주요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의 게놈 지도가 꾸준히 해독되어 왔기에 그것들의 인공적 생산이 가능해지고 자연 발생의 미생물계에 원하는 성분을 배합해 맞춤식의 생물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며, 이것이 또 다른 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우려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 차세대 생물학전에 대비하는 생물방어 기술

신종 생물무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뿐 아니라 인간 게놈 지도에 대한 완전한 해독과 이해, 생물무기에 대한 빠른 식별 능력과 탐지 장비의 개발, 새로운 백신 및 항생제의 개발 및 다양한 보유 등 여러 가지 측면의 기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생물무기 탐지 및 식별을 위해서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기법, 차세대 시퀀싱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바이오센서 Biosensor, 생물검출기Biodetector 등 다양한 미생물 감지 기술이 발전되어 왔기에 차세대 생물학전 대비를 위해 적용 및 연구 가치가 높은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하겠다.
먼저, 코로나 감염여부를 밝혀내는 진단키트에도 적용되는 PCR 기법은 1985년에 개발된 이후 유기체의 특정 표적 DNA를 증폭하는 것으로 생명공학 대부분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술이다.
특히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CR, RT-PCR)은 PCR이 진행되는 동안 DNA 증폭량에 대한 정량적 관찰이 가능해 특히 COVID-19와 같은 감염성 질병 진단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RT-PCR은 인체 내에 침투한 생물무기용 병원체들에 대해 그것의 종류와 감염 여부를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그림 6] 참조).

[그림 6] RT-PCR 방식을 적용한 COVID-19 진단키트

2010년 이후로는 NGS 기술이 등장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병원체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생물학전 방어의 전략으로 부상하였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탄저균, 페스트균의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미국 분자병리학 협회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이 신종 바이러스와 균에 대한 성공적 연구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언급하였다.
현 시점에도 생물학전 개시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바이오센서 및 나노센서가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센서는 생물무기에 사용된 병원체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 반응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기술로 생체감지물질Bioreceptor과 신호변환기Signal Transducer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탐지기능만으로는 생물학전의 위협을 단순 감지할 뿐 해당 상황에 사용된 병원체의 성질과 유형에 대한 식별은 다소 제한된다.
반면 생체 인식을 통해 표적 분석물이 인체 내에서 일으키는 특이적 반응을 물리화학적 변화로서 측정해 내는 생물검출기를 함께 활용한다면 위협의 감지와 더불어 사용된 병원체의 성질을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다.
생물학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통제 조치의 즉각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술을 생물무기 탐지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검출기로는 공기 중 대기에 떠도는 미세한 생물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검출기BARDetBio-Aerosol Detector가 있다.
BARDet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다양한 파장의 스펙트럼에서 입자의 산란 신호 강도를 측정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내부에 장착된 컴퓨터와 SSD를 통해 원격으로 시스템 운영자에게 측정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림 7] 로봇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생물검출기

현재 개발된 BARDet는 그 크기가 42×30×25cm로 소형이고 원격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이러한 장점은 로봇에 검출기를 탑재하여 활용할 경우 생물무기가 사용된 현장에서 무인 정찰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그림 7] 참조).

• 맺 는 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정말 많은 의혹과 주장이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고 또 국제적 차원에서 해명되는 해프닝들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에 불러온 파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 상황을 둘러싼 주장들이 과연 현실적인 기술 수준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으며, 우리는 생물학전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들을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여 언급하였다.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사용 가능 시나리오, ▲과거 역사적 사례 및 현 COVID-19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생물무기의 막대한 영향력, 끝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신종 생물무기 등장의 가능성을 토대로 우리가 직면한 생물무기의 위협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세대 생물학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으로는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RTPCR 기법, ▲신종 생물무기를 탐지할 수 있는 NGS, ▲바이오센서와 함께 활용되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식별 및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Biodetector 및 로봇에 탑재해 원격 탐지가 가능한 BARDet가 있다.
현존하는 생물무기 탐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탐지 장비에 대한 개선 및 생물무기 노출 시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국제적 협약과 상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생물무기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 명확하고 효과적인 통제와 감시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과학 기술 성장의 관점에서 생물무기의 위협은 이전보다 증대되었다고 평가된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핵심 원료에 대한 접근이 쉬우면서도 그 효과까지 절대적인 생물 무기에 많은 국가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생물무기에 대한 위협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전 방어 프로그램 구축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조 및 협력을 위해 지금과 같이, 또 그 이상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 미사일 상승단계서 한국형 전투기서 요격 미사일 발사, 2단계 레이저 요격무기도 개발 계획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0.09.19 14:28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KF-X(한국형전투기)에서 발사된 고속 미사일(요격탄)로 요격하는 개념도. 무인정찰기가 북 미사일 발사정보를 한국형전투기에 제공하면 즉각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북 미사일을 요격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KF-X(한국형전투기) 등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요격탄)로 요격하는 무기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북한 땅 위에 떨어지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북한의 실제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요격이 어려운 북 신형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로 북 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형전투기에 맞춰 개발, 한미 공동개발도 추진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천궁2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북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토록 돼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돼왔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북 미사일 상승단계 요격용 고속 요격탄(미사일). KF-X(한국형전투기) 등에 장착돼 발사된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군 소식통은 19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KF-X등에서 발사되는 북 미사일 요격무기를 개발중”이라며 “미국과의 공동 개발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요격무기는 북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KF-X등에서 발사돼 상승단계에서 요격하게 된다. KF-X는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2020년대 말쯤까지 KF-X에 장착할 요격 미사일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일단 미사일 형태의 요격탄을 개발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투기 또는 무인기 탑재 레이저 무기를 개발, 레이저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 당국은 특히 미국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레이저 등 상승 단계 요격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미 공동 개발도 추진중이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미측에 상승단계 요격무기 공동개발 의사를 타진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 및 개념도 공개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탄(요격미사일)을 탑재한 KF-X 등에 표적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가늘고 긴 형태의 요격탄 그림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ICBM 등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솟구쳐 올라가는 상승 단계, 추진제 연소를 끝내고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중간 단계,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단계 등 3단계로 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중 상승단계 요격(BPI·Boost-Phase Intercept)이 북한의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지적해왔다.

미 미사일방어청(DMA)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가장 이상적인 방책이 상승단계”라며 “이 단계에서는 대응책이 동원되지 않는데다 미사일 탄두가 지정 표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무인기로 북 미사일 탐지후 상승단계 요격체계 개발중

미 해군연구소(USNI)가 발행하는 군사 전문지 ‘프로시딩스’도 지난 2017년 “상승하는 탄도미사일은 궤적이 분명한 단일 대형 표적인데다 대응책을 동원하지 않아 중간단계와 종말 단계보다 탐지와 요격이 훨씬 쉽다”고 밝혔다. 프로시딩스는 “BPI에 적합한 소형 요격체는 비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미 허드슨 연구소 아서 허먼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7년3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BPI는 요격 미사일과 첨단 적외선 감지장치를 탑재한 무인 비행체를 북한 외곽 350마일(560km) 지점 약 17km 상공에 띄워 24시간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격 미사일은 탄두중량 225kg으로 ICBM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 2016년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첫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에서 중고도 무인공격기 ‘리퍼’ 2대에 첨단 적외선 탐지장치를 장착,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탐지에 성공했었다. 미국은 하늘에 오래 머물수 있는 무인기로 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뒤 곧바로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발사, 상승 단계에서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패트리엇, 사드 등 종말단계 요격무기들의 한계

미국은 앞서 보잉 747(일명 점보기)에서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발사, 수백㎞ 밖에서 상승단계의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ABL(공중발사 레이저)를 개발하다 2011년 중단했다. 요격수단인 화학레이저(COIL)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승 단계 요격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개발이 늦어진 것은 미사일의 상승 단계 비행시간이 1~5분에 불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간 및 종말 단계 요격무기들이 집중적으로 개발, 배치됐다. 미국이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배치중인 GMD와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이 대표적인 중간단계 요격무기다. 하지만 중간 단계 요격은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분하기 어렵고 거리도 멀어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종말 단계 요격무기는 주한미군에도 배치된 사드(THAAD)와 패트리엇 PAC-3 등이 대표적인데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파편이 아군 지역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시간이 너무 짧아 실패 위험성이 있다는 게 한계다.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어려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 신형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장점이 많다. /조선중앙TV

◇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상승단계 요격시 장점 많아

현재 종말단계 요격무기로 한·미 양국군은 패트리엇 PAC-3 CRI(최대 요격고도 15~20㎞)를,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최신형인 PAC-3 MSE(최대 요격고도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은 올해 말부터 패트리엇 PAC-3와 비슷한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요격고도 15~20㎞) 수개 포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최대 요격고도가 150㎞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도 경북 성주에 배치했다.

북한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고도가 30~50㎞에 불과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요격고도 40~150㎞)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고, 기존 패트리엇 PAC-3 CRI나 천궁2 미사일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사일 상승단계 요격에 성공하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편집국 정치부 전문기자

1993년 이후 줄곧 27년간 국방부를 출입, 현역 최장수 군사전문기자입니다. 누적 방문자 4억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0만명), 페이스북(팔로워 5만7000여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기자

입력 2020.09.19 12:47 | 수정 2020.09.19 15:10

18일(현지 시가) 미국 버지니아 패어팩스에서 열린 조기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줄을 서 있다/신화통신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 버지니아,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州)에서 18일(현지 시각)부터 조기투표가 시작됐다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버지니아는 13명, 미네소타는 10명의 선거인단이, 와이오밍과 사우스다코타는 각 3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다.

미국의 대선 투표방법엔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 선거 당일 현장투표가 있는데, 조기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려 도입된 제도다. 주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서 조기투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선거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뒤 개표하게 된다. 우리나라 부재자 투표와 비슷한 방식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편투표가 선호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사전투표가 실시되자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로 몰려들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11월 3일 선거 당일 현장투표에 유권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미리 현장 투표를 하러 나온 것이다.

우편투표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줄곧 우편투표가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미 연방 우편국도 예산 부족으로 부재자 투표를 개표 시간에 맞춰 제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편투표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에 현장에 나온 사람 수가 예상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투표소에서는 오전부터 4시간에 걸려 기다린 사람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300명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최소 300명은 청사 밖 잔디밭에 서 있었고, 일부는 잔디 위 벤치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이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스테파니 심퍼씨는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누구든 흐름을 따랐지만 더이상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페어팩스 이웃인 로던 카운티에서는 오전 8시 30분 투표 시작 시간에 이미 200여명이 줄을 서 있었다. 스티브 사이먼 미네소타주 국무장관은 “조기투표에 대한 관심이 2016년보다 높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모두 이날 미네소타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미네소타에서 약 1.5%포인트 차로 패했다. 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평균 10.2%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김수경 기자 편집국 국제부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0.09.20 06: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말도 안 되는 상품이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

정부가 내놓은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명확하다. 펀드 투자처의 불분명한 사업성,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 등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내용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 펀드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의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의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이 쏠리는 건 정책형 뉴딜펀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7조원을 투입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에서 출자한 13조원과 매칭해 자(子)펀드를 구성·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정부는 후순위 출자를 맡으면서 펀드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뉴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직접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조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뉴딜펀드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건 해외에서부터다. 지난 9월 7일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전략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를 발표하며 뉴딜펀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작성한 다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문 정부의 뉴딜펀드가 해외에선 얼마나 이상한 정책으로 비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재정 지원 없이도 이미 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분야의 지지자들을 만들려 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당국은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딩 아웃 효과(국가가 시중의 돈을 흡수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로 민간투자 펀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뉴딜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업체들은 (정부의) 재원을 나눠 갖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산업, 금융에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대형 거품을 터뜨릴 것이며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뉴딜펀드는 이미 과열된 산업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내 기업들을 해당 산업에 집중시켜 시장의 거품만 만들어낼 거란 이야기다.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기업들이며 손해는 투자자 몫이 될 것이란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사실 해외 국가에서 추진하는 유사 정책 펀드는 대개 상품 수익률이 일반 시중 펀드보다 낮거나, 높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식이었다. 때문에 해외에선 한국 정부의 뉴딜펀드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국가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곳은 없다. 여기서 다수의 리스크가 생기는 걸 정부는 모르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금융연구원 소속 관계자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 생길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 연구원은 많으나 이에 대해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시행하니 문제 삼기 어려운 거다”라고 지적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가 내놓은 전략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

세금으로 손실 덮는데 어떻게 경쟁하나

CLSA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대목은 정부가 내세운 ‘사실상의 원금보장’ 방안이다. 결국 세금을 활용해 투자 손실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거니와 공정성 문제 등을 불러온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폴 최 CLSA 리서치센터장도 앞서의 전략보고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손실을 세금으로 덮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여기엔 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에 뛰어들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대납하며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도 녹아들어 있다. 이런 식의 세금 투입이 공공의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려우며, 펀드 투자자나 운용사 입장에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 차원에서 보면 ‘과도한 정부 보증’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은 참여정부 당시의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에 착안해 수립됐는데 이때 정부의 역할은 지금과 유사했다. 당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위해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을 활용한 민자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2004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소요되는 재원의 많은 부분을 민간자본 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도한 ‘정부 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업적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이를 간과했고 ‘큰 정부’만을 표방하는 형국이다. 앞서의 금융연구원은 “투자는 투자대상의 가치와 전망에 따라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참여정부의 뉴딜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끝났다”라고 말했다.

뉴딜펀드 손실보전 방안을 두고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건 근본적으로 정부의 펀드 투자처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나 친환경 산업만 보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건 손에 꼽힐 정도다. 오히려 사업 추진에 각종 제동이 걸리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더 많았다. 풍력·태양광발전 사업은 주민수용성 문제와 국내 입지조건 악화로 확대되지 못했고, 수소경제는 폭발 위험성과 보급화 어려움 등으로 가시화되기까진 수년이 소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익이 높은 사업은 이미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사업전망이 뚜렷하지 않고 수익률이 낮은 분야를 끌어안겠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업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데, 손실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불완전 판매 조장

정부가 이야기하는 펀드 투자처와 내용이 시중 펀드와 달리 불분명한 점은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투자처, 투자 위험성 등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없다. 손실 보장도 당초 35%로 공언했다가 지금은 10%로 줄였다.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다. 오히려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형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뉴딜펀드는 ‘펀드’라기보다는 사실상 국가의 ‘부채’ ‘빚’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을 부채로 돌리지 않기 위해 펀드를 조성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엔 당청이 당초 뉴딜펀드와 관련해 ‘3%+α’ 수익률을 거론한 것도 한몫한다. 보통의 수익률은 펀드가 아닌 채권 상품에서만 언급할 수 있는 지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정부의 이런 방침하에 ‘KRX BBIG K-뉴딜지수’를 조성했지만 시장에선 지수 구성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역효과를 불러올 거란 비판부터 제기하는 분위기다. K-뉴딜지수는 한국판 뉴딜산업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분야에서 10개의 주요 종목을 선별해 구성한 지수다. 여기엔 LG화학, 삼성SDI,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이미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수 분포돼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수를 만들 때 보통은 기업의 성장성과 안전성, 재무, 수익성, 활동성 등의 지표를 보고 만드는데 이번 지수는 사실상 시가총액만 보고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만든 지수는 시장에서 박살나기 마련이다.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기업 재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도 포함했어야 한다. 이미 모두 덩치가 커진 기업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선정 이전부터 시가가 약 50%씩 올랐는데 향후 이는 거품으로 전락,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해당 지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들여다봐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목표하는 뉴딜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 육성도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문 투자자는 “대다수가 상장사다. 유상증자 가능성이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아닌 거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해도 기업 운영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적다”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뉴딜 인프라 펀드는 투자금 회수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금융권에선 이 자체만으로도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친환경 사업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자체가 단기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묵혀둬야 수익을 볼 수 있다. 문제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 노출은 커진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 기간이 5~7년인 짧은 공모 펀드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가 내세운 세제 혜택, 즉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결국 중산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펀드가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정부의 세제 혜택은 곧 한 해 이자·배당으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이들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통으로 잘 알려진 한 전직 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이광재 의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걸로 아는데,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만들었다. 만나는 금융권 인사들마다 고개를 젓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런 비판은 펀드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지금의 뉴딜펀드는 과거와 달리 참여제한이 없고 투자 방식도 다양하다. SOC에 투자하는 맥쿼리인프라펀드가 20년 이상 지속됐듯 뉴딜펀드도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여당 내에서도 펀드 지속성 등 우려

정부의 이런 정책 펀드 출시는 역대 정부에서도 적지 않게 시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대표적인데, 이들 펀드는 출범 당시엔 흥행에 성공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고꾸라졌다. 녹색펀드의 경우 2009년 평균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다 2014년 수익률 부진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는 대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간 상황이다. 당시 50개 이상이었던 펀드는 10여개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익률이 급락했고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정책 펀드들이 많았다. 단기적으론 좋은 수익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나같이 잘 버티지 못했다. 법을 개정해서 만든 리츠펀드 정도가 그나마 성과를 보인 정책 펀드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뉴딜펀드 또한 그 이후 수익성 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뉴딜펀드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투자재원 조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 뉴딜정책 재원 마련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한 기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외부경제효과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뉴딜펀드 등의 별개 투자 시스템을 설계하기보다 사회책임투자채권(ESG채권) 등 기존 채권 시스템 등을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뉴딜펀드가 과거 사례처럼 ‘관제 펀드’로 나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1~2년은 자금이 몰리겠지만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는 이미 과거에 수차례 학습한 경험이기도 하다. 전문가 집단을 조직해 해당 펀드를 롱텀으로 기획,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내에선 찬성보다는 반대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와야 해당 펀드도 견고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뉴딜펀드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를 넘어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데 그 취지와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면 과거 펀드와 동일한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짜서 정책금융기관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효과를 목표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시대 흐름에 맞춰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평했다.

작성자: 붉은악마

조회: 965 추천: 0   작성일: 2020-09-20 01:05:29

이스라엘 공군의 RPAV 사진.

.카메라를 장착한 헤론은 최대 52시간 동안 공중에 머무르며,

지상 목표물을 정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IAI사의 중고도 장시간 체공(MALE) 무인 정찰기.

헤론은 200 km 떨어진 지상통제소와 실시간 데이터송수신이 가능

https://youtu.be/iB8o1zv4zWw

이보시게~

이 세상 바보 천치들아 자식농사 자랑말소

인생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인걸,

이제껏 몰랐던가?

집 팔고 땅 팔아서,

아들따라 서울간 노인은 아파트에 징역산다네.

자식 내외 출근할때 강아지 밥은 챙겼으되

시부모 밥은 안 챙기더라,

배 곯고 등 휘면서 석사 박사 시켜봐야

며느리가 더 높더라.

인생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인걸,

왜? 진작 몰랐던가?

품안에서 자식이지 결혼하면 남일세라,

처자식 밖에 안전에 없고 부모는 여섯번째라.

내외간에 자식 하나건만 어찌 시부모는

여섯 번째인고, 그 가운덴 파출부 아줌마

말고도 개(犬)와 고양이가 더 있더라.

황혼빛 고개너머로 여섯 번째는 울며 가노니

애야! 며늘 아기야! 너희도 등이 휠날 생각해

미리 챙기고 명심하거라.

이보시게 벗님네들

"왜 사느냐?"고 "어떻게 살아 가느냐?"고

굳이 묻지 마시게

사람 사는 일에 무슨 법칙이 있고

삶에 무슨 공식이라도 있다던가?

그냥, 세상이 좋으니

순응하며 사는 것이지.

보이시는가.

저기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한 조각 흰 구름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 얼마나 여유롭고 아름다운가.

진정 여유 있는 삶이란 나 가진 만큼으로

만족하고 남의 것 탐내지도 보지도 아니하고

누구하나 마음 아프게 아니하고

누구 눈에 슬픈 눈물 흐르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슴에 담고

물 흐르듯 구름 가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네.

남들은 저리 사는데' 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게.

깊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의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 있는 법이라네.

보게, 12조 4천억원 이상을 갖고있는

국내 굴지의 모 최고 재벌이

심장에 고장이 생겨 입원해 있다지 않은가?

옥에도 티가 있듯 이 세상엔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네.

우리같이 가진것 별로이지만 아직 건강하니

그저 비우고 고요히 즐겁게 사세나.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헤며

반딧불 벗삼아 마시는 막걸리 한잔

소쩍새 울음소리 자장가 삼아 잠이 들어도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휘황찬란한 불 빛 아래 값비싼 술과

멋진 풍류에 취해 흥청거리며

기회만 있으면 더 가지려 눈 부릅뜨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면 무얼 하겠나.

가진 것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 많은 사람이나

옷 입고, 잠자고, 깨고, 술마시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늙고 병들어 북망산 갈 때

빈손 쥐고 가는 것도 똑 같지 않던가..

우리가 100년을 살겠나,

1000년을 살겠나?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 발버둥쳐 가져 본들

한 치라도 더 높이 오르려 안간 힘을 써서

올라 본들 인생은 일장춘몽

들여 마신 숨마져도 다 내 뱉지도 못하고

눈 감고 가는 길

마지막 입고 갈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는데

그렇게 모두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름은 남지 않더라도 가는 길 뒤편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나 없도록

허망한 욕심 모두 버리고

베풀고 비우고 양보하고 덕을 쌓으며

그저 고요하게 살다가

조용히 떠나세나.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세 그려....

꽃다운 젊은 날들 ..

돌아보면 굽이굽이 눈물겨운 가시밭길

그 길고도 험난했던 고난(苦難)의 세월(歲月)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

지금은 무심한 세월의 파도 때문에 밀려

육신은 이미 여기저기 성한곳 하나없고

주변의 아까운 지인들은

하나 둘씩 불귀의 객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때

정신은 자꾸만 혼미해가는 황혼길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힘든 세월 잘 견디며

자식들 잘길러 부모의 의무 다하고

무거운 발걸음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얽매인 삶 다 풀어놓고

잃어 버렸던 내인생 다시찾아 남은 세월

후회없이 살다 가세.

인생 나이 70을 넘으면 이성의 벽이 허물어지고

가진자 못가진자 아무 위세 떨게 없으며

지난 부귀영화 벼슬 자랑할게 무슨 소용이며

잘난 자식 돈하고 벼슬 자랑이 무슨 쓸모 있을까

가는 시간 가는 순서 다 없으니

남녀 구분없이 부담없는 좋은 친구만나 산이 부르면 산으로 가고

바다가 손짓하면 바다로 ..

하고싶은 취미생활 즐기면서

남은 인생 후회없이 즐겁게 살다 가소.

한많은 이세상 어느날 갑자기 소리없이 훌쩍 떠날 적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가저갈것 하나없는 빈손이요

동행해줄 사람하나 없으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 쓰고 쥐꼬리 만큼 남은돈 있으면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다 쓰고

행여라도 사랑 때문에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남아 있다면

미련없이 다 떨처 버리고 살세.

이보시게

당신이 있어 나는 참 행복하오

라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만나

남은 인생 역사탐방 하면서 건강하게 후회없이 살다 가오.

때론 소주 한잔에 서로 오장육부에 염장도 지르면서...

[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 딸아이 결혼식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감에 흰머리가 늘어감에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중앙일보] 입력 2020.09.17 00:02   | 종합 10면 지면보기  서승욱 기자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적극적인(갈등)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 ‘한미클럽’이 17일 발행한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인터뷰에서다. 직전 국회의장인 문 전 의장을 비롯, 임채정·김형오·정의화 등 역대 의장 4명의 서면 인터뷰다. 한·일관계와 관련, 문 전 의장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며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공하는 소위 ‘문희상안’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인터뷰에서 문 전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양국 의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회의장 4인, 정부에 쓴소리

김 전 의장은 “우리가 피해를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알량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점은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한·일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도 이성과 냉정을 찾을 것이고, 정치권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의장은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본을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복수”라고 했다. 반면 임 전 의장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정치·경제적 약한 고리를 적당히 이용해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려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일본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임 전 의장은 현재의 등록 정당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김·정 전 의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출신이다.

대미·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미·중,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속할 수 없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주외교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임채정)와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은 자해행위다. 동맹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에 의존해야 한다”(김형오)로 갈렸다. 김 전 의장은 특히 “전문가·경륜가 대신 정권 옹호자만 등용하는 것이 이 정권의 문제점”이라며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외교안보 정책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일관계 방치, 양국에 백해무익”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손 내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