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인사가 양아치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나라가 기회주의자들의 땅이 됐다"며 "문통(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 업적"이라고 했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맡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대부분 교체 또는 좌천됐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챙기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특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수사를 진행해 온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되는 등 서울고검 감찰부 소속 검사 6명 중 5명이 지방 발령을 받았다.
◇ ‘정진웅 승진’에 “뎅 부장님, 몸 날린 투혼 보람”
진 전 교수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승진에 대해선 “뎅진웅 부장님 승진하셨대요”라며 “몸을 날리는 투혼을 발휘한 보람이 있네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역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해요”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음압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한 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전신 근육통과 혈압 급상승’을 이유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가수 신정환씨가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을 숨기려 필리핀 현지 입원 사진을 공개했던 ‘뎅기열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0명이 잇따라 발생해 아파트 집단 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는 모두 같은 동 주민이다.
먼저 A라인에서 5가구 8명이 확진된 데 이어 27일 바로 옆 B라인에서 추가로 2가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때 구로구에서는 A라인 환기구를 통한 바이러스 수직 전파 가능성을 크게 봤으나 B라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구로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환기구에서 채취한 검체 1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추가로 아파트 주민 2명이 확진됐으며 이들은 전날 확진된 주민들의 바로 옆 라인에 산다. 다만 위치는 고층과 저층으로 떨어져 있다. 구로구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두 집을 포함해 확진된 일곱 집은 모두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구조"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감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파트 한 동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은 50.1%였고, 수도권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50.7%였다. 해당 아파트는 1988년에 완공된 15층 복도식으로 20가구가 같은 층에 거주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동에는 268가구,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3일 A라인 주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튿날인 24일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그런데 같은 날 이 가족과 같은 라인에 사는 다른 주민이 확진됐으며 25~27일 같은 라인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27일 바로 옆 B라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주민 중 최초로 판정을 받은 주민이 다니는 금천구 육가공업체에서도 이날 추가로 확진자 2명이 나와 육가공업체 확진자는 총 2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32명이 됐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아파트와 회사에서 발생한 감염의 선후 관계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내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 터 내 감염을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튼에 항균필름을 붙이는 등의 방법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구리 성분으로 된 항균필름 위에서 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필름을 교체한 지 오래됐다면 더 지저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했다.
앤드리슨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인 아마존은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비디오 콘텐츠 업체인 넷플릭스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도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디즈니가 인수한 픽사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마케팅 플랫폼도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차지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 산업을 혁신하는 페이팔도 본질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심지어 오라클과 같은 기존의 IT 기업들도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에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앤드리슨은 이처럼 빼어난 통찰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했다는 면에서 더욱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는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며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가 공동 설립한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라는 벤처캐피털은 페이스북ㆍ슬랙ㆍ인스타그램ㆍ스카이프 등에 투자했고, 2018년에는 크립토 펀드를 설립해 리브라ㆍ코인베이스 등에 투자했습니다.
황은 칼럼에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의 전통적인 성능과 개발 방법론을 대체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머신러닝이 의학을 바꾸고, 자동차 산업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가 무어의 법칙(반도체 칩의 성능이 2년 마다 두 배씩 좋아질 것이라는 관찰에 의한 법칙)의 물리적 한계마저 보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황은 AI 혁명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커지고 있으며 딥러닝은 모든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AI가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AI is eating the world.” (AI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
이제 우리는 마크 앤드리슨과 젠슨 황의 예측을 결합해 ‘AI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우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AI가 먹어 치우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딥러닝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손쉽게 풀어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시간 자동 운전을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대승을 거둔 것이 오래되었지만, AI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만으로는 아직도 정상급의 바둑 기사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한편, AI는 점점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기능으로 탑재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인 ‘Power BI’에는 이미 AI 분석 버튼이 장착돼 있습니다. 복잡한 딥러닝의 기술을 몰라도 손쉽게 AI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워드ㆍ엑셀ㆍ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에도 AI 분석 버튼이 장착될 것입니다.
AI가 세상을 먹어 치우는 것은 AI가 산업을 먹어 치우는 것을 뜻합니다. 즉, AI가 금융을 먹어 치우고, AI가 농업을 먹어 치우고, AI가 디자인을 먹어 치우고, AI가 교육을 먹어 치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의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을 마주한 교육은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은 CEO와 임직원들에게 AI 전문 지식을 빠르게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AI를 가르치는 기업과 가르치지 않는 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기업이 변하면 기업 현장과 맞닿아 있는 경영학의 연구와 교육 체계도 AI를 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변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모든 학생들은 AI를 상식 수준의 필수 지식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과목이 도입되는 것은 공식적인 신호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초반에는 과장된 사업가들이 판을 칩니다. 특정 기업들의 가치가 거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 버블 초반에 닷컴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블록체인 산업 태동 초반에 터무니없는 백서를 들고 나타나 새로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 앤드리슨은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칼럼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의 적정가치를 의심하는 대신, 그 시간에 새로운 세대의 기술 회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연구하고, 그들이 당신의 사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큰 기회이다. 나는 내가 투자하는 곳을 잘 알고 있다.’
조선 김수경 기자입력 2020.08.28 07:24 | 수정 2020.08.28 07:52
미국 위스콘신 케노샤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두 명을 살해한 17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CNN
경찰의 총에 맞은 비무장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발사해 2명을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CNN은 27일(현지 시각) 위스콘신 케노샤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17세 카일 리튼하우스의 소셜미디어에 '경찰 목숨도 소중하다' 문구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진 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목숨도 소중하다'는 지난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후 미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의 대표 구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에 반대하는 구호다. 비무장 흑인을 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냅챗과 틱톡 계정에는 지난 25일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범행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도 있었다. 소총 격발 연습과 소총을 분해, 조립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발견됐다.
흑인총격에 항의하는 시위대
올해초 아이오와에서 열린 공화당 예비선거 당시 영상도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다. 영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CNN에 따르면 리튼하우스는 케노샤에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일리노이 그레이스레이크에 살고 있고, 이 지역을 지키는 공공 안전 후보생 출신이다. 공공안전 후보생이란 청소년들이 경찰, 소방 등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종의 인턴 프로그램이다.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미국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에 적신호가 걸렸다. 지난 8월 18일『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아베 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패, 경제 침체기, 최장수 집권에 따른 아베 정부의 무능력 등에 직면하자, 갑자기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acquire weapons capable of striking missile sites in enemy) 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의도는 『일본 평화주의(Pacifist Japan)』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일본 국가정책과 전략 기조를 흔드는 것이지만, 아베 총리는 적이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징후(indication)가 농후(imminent)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위적 차원에서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일본 평화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73주년 기념행사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 연설과 달리 과거 교훈과 이에 따른 탈(脫) 전쟁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아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이번 아베 총리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 구비 언급에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이다. 2017년 북한이 일본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탄도 미사일 발사체를 낙하시키는 등으로 일본을 자극하였다. 현재 일본 내에는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인식이 팽배하다.
둘째, 중국의 미사일 위협 증가이다. 특히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에 중국이 일본 내 미군기지를 겨냥해 중장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이를 위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등의 공세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2개의 지상 배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계획을 기술적 이유로 전격 취소하고 이지스 구축함으로 전환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망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가 장거리 타격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미·일 동맹의 불안정이다. 지난 70여 년간 일본 방위의 주축이 되었던 미·일 동맹이 방위비분담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한 동맹국 역할론 요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 본토 방위 우선순위 부여 등으로 일본 정부의 불신을 받고 있다.
이에 일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히 원하며 우선 타격(strike) 명목으로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점차 보통국가의 군사역량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으나, 찬반 논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부인(否認)이다. 예를 들면 일본 타로 고노 방위성 장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지난 기자회견 시에 밝혔다. 일본 도쿄의 국가정책연구소 나루시게 미차시타 소장은 그동안 전수방위 개념에 익숙한 일본 국민과 자위대에서 “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점차 증대되는 북한과 중국으로 위협을 고려 시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일본 NHK 여론 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동의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현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34%보다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안 그래함 박사는 “기존의 미일 동맹이 일본 방어를 위한 방패를 제공하였다면, 이제는 일본이 창을 보유하여 북한과 중국에 명확한 경고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궁극적으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그래함 박사는 일본만이 아닌, 호주와 한국 등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호주의 경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일본만이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 워싱턴 외교관계연구소(CFR) 미라 랍-호퍼 박사는 “그동안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각을 보면서 일본 나름대로의 미사일 타격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특유의 방어능력(its own defense by Japanese means)을 갖추는 것은 매우 자연적(natural) 현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본 내 논쟁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예를 들면 이치로 하토야마 전 수상은 “평화헌법이 일본 국민이 앉아서 죽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시게루 이시바 전 방위성 장관은 “조건만 형성되면 일본의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공격성이 아닌 방어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요지 고다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징후를 감지하고 불과 5분 간격을 두고 방어해야 하는 일본은 결국 타격용 탄도 미사일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면 아베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일본 내에 보편적이며 전폭적 지지를 얻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극보수 성향의 사사카와 평화연구소 스네오 와타나배 박사는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냥 미일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타격용 미사일 확보는 필요하다”라고 논평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의지해 왔던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보였으나, 아베 총리가 국내 문제에 대한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적 기지 타격 미사일 능력 확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하였다.
* 출처: Reuters, July 17, 2020; Japan Times, August 2, 2020; THe Diplomat, August 7,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8, 2020, p. 3.
③ 고등 비행임무수행 능력 목표… 2013년부터 T-50 투입 ④ 전술입문 TA-50 훈련기 통한 전투기 실전경험 다져
조종사 양성 최종단계서 초음속 제트기 운용하는 국가 한국·미국·중국·러시아뿐
공군, 전술입문과정 확대 계획 TA-50 Block-Ⅱ 항공기 도입 2024년까지 작전가능과정 통합
T-50 훈련기 개발 통한 국내 생산유발 효과 9조 원대 해외시장 변화 발맞춘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수출 경쟁력 갖춰야
t-50
우리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양성체계는 입문-기본-고등-전술입문 과정의 4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인 입문과정은 조종사 기본자질 및 비행적성 파악을 통해 공군 조종사 인원을 선별하는 단계다. 공군은 2016년부터 입문과정에 러시아 T-103 훈련기를 대체한 국산 KT-100 훈련기를 운영하고 있다. 2단계인 기본과정은 훈련조종사들이 비행기량 숙달, 기본지식 습득, 올바른 비행습관 관숙 등 전투기 조종사로서 기초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기본과정에는 미국산 T-37 훈련기를 대체한 국산 KT-1 훈련기가 사용되고 있다.
3단계인 고등과정은 훈련조종사들이 비행관리 능력을 부여받고, 일반 비행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과정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펠러 항공기가 아닌 제트항공기를 통한 훈련을 하게 된다. 2013년부터 고등과정에 국산 T-50 훈련기가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전투기임무전환과정은 고등과정을 수료한 조종사에게 안전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실전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술입문과정 또는 전투기 입문과정이라고도 부르는 이 과정에는 국산 TA-50 훈련기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조종사 양성의 모든 과정에 국산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다. 특히 최종 단계에서 초음속 제트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4곳뿐이다.
방위사업청은 “조종사 훈련체계가 국산 항공기로 일원화됨에 따라 학생 조종사의 훈련 기간 단축 등 훈련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제작업체의 신속한 후속 군수지원이 가능해져 이전 외국산 훈련기를 운용할 때보다 항공기 가동률은 높아지고 유지비용은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에 기념 이미지가 주기된 모습. T-50은 공군의 3단계 전투기 조종사 양성 과정인 고등 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조종원 기자
전술입문과정, 전투기 조종사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국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투기 조종사 훈련과정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4단계로 구성되며 각 과정에서 다양한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종사 양성의 비용절감 노력과 5세대 전투기의 등장으로 각 나라가 비슷하게 운영하던 훈련과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두드러진 변화는 3단계인 고등과정을 수료한 조종사에게 무장운용능력 등 전술임무에 대한 실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술입문과정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입문과정은 전투기로 실시하던 공대공·공대지 무장운용 등의 전술임무 훈련을 고등훈련기로 실시하기 위해 항공기를 개조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비용 대비 효과’를 꼽았다. 방사청은 “전투기는 훈련기에 비해 운용유지비용이 높아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M345 고등훈련기를 전술입문용 항공기로 개조해 운영유지비를 절감한 이탈리아와 전술입문과정에서 고등훈련기 T-38을 개조한 미국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T-50 고등훈련기와 동시에 무장능력 등을 추가한 TA-50 훈련기를 개발해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공군도 전술입문과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재 고등과정을 마친 뒤 F-5, KF-16 등 전투기로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을 거쳐 전투비행대대에 배치하는 작전가능과정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은 오는 2024년까지 TA-50 Block-Ⅱ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작전가능과정을 전술입문과정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 26일 계약이 체결된 TA-50 Block-Ⅱ 항공기는 경공격기인 FA-50의 형상을 기반으로 한 최신 항공기로 TA-50 훈련기에 비해 정밀유도폭탄 운용능력과 야간비행능력이 개선됐다. 공군에 따르면 KF-16으로 운용하던 작전운용과정을 TA-50 Block-Ⅱ로 변경할 경우 연간 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기 제작 20년 만에…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되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국산 훈련기로 조종사 훈련체계를 운영한 것은 아니다. 방사청 역시 “세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의 항공기 개발은 출발이 늦은 편”이라고 밝혔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현재 우리는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차세대 전투기인 KF-X를 개발하고 있고 FA-50 항공기 등을 수출하는 등 항공산업 선진국과 속도를 맞추고 있다.
국산 훈련기 개발은 1980년대 후반 시작됐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공군의 노후화된 고등훈련기를 대체하고 경공격용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개발을 건의했다. 그렇게 2000년 공군에 인도된 최초의 국산 훈련기인 KT-1 기본훈련기가 탄생했다.
세계 12번째 초음속기인 T-50 고등훈련기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여의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08년까지 초도 물량을, 2012년까지 후속 물량을 전력화했다. TA-50 전술입문용훈련기 역시 T-50 고등훈련기와 동시에 개발돼 2012년 전력화됐다. 경공격기인 FA-50 항공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해 2017년까지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2016년 입문과정 훈련기인 KT-100이 국산화되면서 공군은 4단계 조종사 양성과정 전 과정을 국산 훈련기로 대체했다.
공군이 2단계 전투기 조종사 양성 과정인 기본 과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KT-1 훈련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국방일보DB
국산 항공기, 세계 시장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훈련기를 국내 개발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출에도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T-50 훈련기 개발을 통한 국내 생산유발 효과는 총 9조3592억 원에 이르며, 고용창출 효과는 총 6만2428명으로 추산된다.
국산 훈련기에 대한 세계시장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KT-1 훈련기는 2001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뒤 2007년에는 터키, 2012년 페루에 진출했다. T-50 계열 훈련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 4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이라크·필리핀 등과도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미 공군이 T-50A 훈련기 8대를 임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재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t-50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해 온 방사청은 앞으로도 국산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외에서 도입하는 부품 중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은 지속적인 국산화를 추진해 운영 유지비를 절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을 방산협력업체로 육성, 내수시장의 기틀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사청은 부품 국산화를 위해 무기체계 핵심 부품 중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내수만으로는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방사청은 수출 확대를 통한 생산단가 절감과 항공기 품질·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지속적인 성능개량과 가격 절감 노력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훈련기보다는 경공격기의 형상을 요구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FA-50 항공기의 성능개량을 통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국가는 보츠와나,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등이다. 이런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공대지·공대공 무장능력 확장, 공중급유 확보, 연료탱크 용량 증대 등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서는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항공기 소요제기 단계부터 전력화까지 모든 획득 과정에서 수출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외 국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개발한 뒤 우리 공군에서 실제 운용한다면 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맹수열 기자/자료 제공=방위사업청
중국 대응을 목표로 작고 가벼운 군대 만들기 전차를 버리고 섬에서 싸우는 것을 택한 미 해병대
미 해병대가 2030년을 목표로 지상전을 대표하는 전차를 버리는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고생하는 동안 중국은 인공섬의 군사 기지화와 함께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접근거부/지역거부(A2/AD)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 해병대는 중국의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군대로 변화하려 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개혁 방안과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1] 2013년 쌍용훈련 당시 우리 해병대와 함께 상륙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 해병대
• 미 해병대의 초기 대응, 분산
미 해병대는 현역 189,000명, 예비군 38,500명으로 미 육군에 비해서 작은 규모지만, 신속 타격 전력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미 해병대는 크게 미국 캘리포니아의 캠프 팬들턴의 제1 해병원정군 (MEF), 노스캐롤라이나의 캠프 르준의 제2 해병원정군,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캠프 코트니의 제3 해병원정군으로 구성된다. 각 해병원정군은 산하에 해병 사단, 항공대 등을 거느리고 있다.
[그림 2] 제3 해병원정군 조직도
이 가운데, 제1과 제3 해병원정군은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만큼 미 해병대에게 태평양은 중요한 지역이다. 제3 해병원정군은 병력 약 27,000명으로, 함정 18척, 병력 13,000명, 항공기 100대를 갖춘 태평양 사령부 소속 7함대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미 해병대도 여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2010년대 초반, 미 해병대가 선택한 전략은 분산이다. 해병대 병력을 분산하여 중국의 장거리 공격에 의한 타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1년 11월, 일본 언론이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의미 해병대의 사령부와 전투 거점을 괌과 오키나와에 분산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의 사령부에 남기고 괌과 오키나와 양쪽에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림 3] 미 해병대 분산 계획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은 2006년에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사령부 요원 8,000명을 괌으로 옮기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가 변경된 것이다. 몇 달 뒤인 2012년 3월에는 배치 지역에 호주 다윈도 포함되었다.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제3 해병원정군 사령부를 포함하여 약 10,000명의 병력을 오키나와에 잔류시키고, 3,300명은 미 본토와 하와이로 분산하기로 했다. 호주 다윈에는 미 본토에서 6개월 단위로 2,5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런 분산을 통해 오키나와의 해병대는 한반도와 동중국해 등 동북아시아를, 괌의 해병대는 서태평양 전체를, 다윈 주둔 해병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각각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호주와 2014년 8월에 25년 간 2,500명의 미 해병대와 공군을 배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12년에 이미 중대 규모 병력이 배치되었고, 2014년 4월부터는 1,150명의 병력과 장비가 훈련을 위해 호주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림 4] 2014년 4월, 호주군 장성의 환영을 받고 있는 미 해병대원
• 2030년을 목표로 한 혁신
하지만, 미 해병대는 중국에 대응하는데 전력 분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준비했다. 2020년 3월 말,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장군은 앞으로 10년 간 미 해병대를 혁신할 방법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력 18만 9,000명에서 17만 명으로 감축 • 전차대대, 도하중대, 시설대 및 치안 유지부대 폐지 • 보병대대 24개에서 21개로 감축 • 포병대대를 21개에서 5개로 감축 • 상륙장갑차 중대 6개에서 4개로 감축 • 틸트로터, 공격 및 대형수송 비행대 감축 • F-35B와 C 숫자를 비행대 당 16대에서 10대로 축소 • 다련장로켓 능력 300% 증강 및 대함미사일 도입 • 무인항공기 비행대 두 배로 증강 • 신형 경상륙함 투자
이 밖에 보병대대를 더 작게 만들고, 해상 원정 작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이 변화는 태평양의 섬 사이를 뛰어다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작전의 21세기 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해병대를 중국과 싸울 수 있도록 더 가볍고 민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병대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섬에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50~100명 사이의 원정부대를 편성하여 중국의 미사일과 다른 무기의 사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원정부대는 무인기와 무인함선으로 중국 해군 함정을 공격한 후 새로운 상륙함을 이용하여 72시간 이내에 다른 섬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게 된다. 미 해병대는 이번 개혁안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분석을 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해병대 전투 실험 실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과 함께 몇 차례의 워게임을 실시했다. 워게임 결과는 중국과 같은 대등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전차와 낡은 장비를 버리기로 한 해병대의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흩어진 섬에 대한 점령 작전도 이미 시험했다. 2019년 4월 일본 이지마 섬에 소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교두보 확보 전술을 실행하고 비행장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이 훈련이 베이징을 향한 공격적인 훈련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아시아의 힘에 대항하여 지배력을 보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 해병대의 개혁을 담은 ‘Force Design 203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먼저 쏘는 부대가 결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적의 장거리 정밀 사격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아군 전력은 교전 지역 밖에서 신속하게 기동하는 전력보다 작전적으로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차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전차를 가진 육군이 필요하다. 전차를 가진 해병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해병대는 걸프전 등 과거에 이미 육군에서 전차를 빌린 적이 있었다.
[그림 5] 미 해병대의 2030년 개혁에서 사라질 M1A1 전차
전차를 없애는 결정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중동 각지의 분쟁에서 전차와 기타 장갑차량들이 무인기와 정찰 시스템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자신들이 마주할 전장에서 전차를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미 해병대의 준비
미 해병대는 병력을 줄이고 전차를 없애는 등의 규모 축소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차량, 로봇, 무기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상륙장갑차 AAVP7을 대체할 상륙전투장갑차(ACV)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다. ACV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1단계는 상륙정과 해안 사이를 연결하는 상륙기동차량을 도입하는 1.1,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1.2, 이를 더 개량한 1.3으로 나뉜다. ACV 2.0은 1보다 수상 주행속도가 빠른 차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개발 및 도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CV 1단계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한 이유는 복잡한 연안 지형에서 더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며, 급조폭발물(IED) 방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연료 소비가 적고, 신뢰성이 높으며, 다양한 계열 차량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빨리 도입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언급되었다. 2018년 6월, 미 해병대는 이탈리아 이베코와 손잡은 BAE 시스템을 ACV 1.1 차량 공급 업체로 선정했다. 미 해병대는 ACV 1.1 장갑차에 콩스버그의 MCT-30 30mm 기관포탑을 장착하는 등 공격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림 6] AAVP7을 대체할 차륜형 ACV 상륙장갑차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LAV 장갑차도 첨단정찰차량 ARV Advanced Reconnaissance Vehicle로 대체될 예정이다. 미 해병대는 사막의 방패와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임무를 수행한 LAV가 러시아와 중국 등 현재의 대등한 적 위협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등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정찰과 정찰 대응이 필수적이라면서 새로운 차량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해병대는 2019년에 ARV 시제품 공급 업체로 제너럴다이나믹스와 SAIC를 선정했다. 무인 차량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로봇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9년 5월, 워싱턴주 야키마 훈련센터에서 열린 합동 전투원 평가Joint Warfighter Assessment 19에 무인차량으로 개조된 강습돌파차량ABV Assault Breacher Vehicle이 공개되었다. 지뢰밭을 통과하고 도로변 폭탄과 급조 폭발물을 없애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무인 ABV는 개조된 M577 장갑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운용되었다.
[그림 7] 무인 ABV 시험차량
미 해병대는 무인화된 ABV를 발전시켜 상륙작전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안 쇄파대Surf Zone대에서 지뢰 등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장애물 개척 장비를 갖춘 잠수형, 원격조종시스템인 원격운용 수륙양용 돌파차량 CRAB Crawling Remotely Operated Amphibious Breacher를 개발하고 있다. 상륙한 보병 분대의 전투 하중 경감을 위해서도 무인차량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집결지에서 목표지역까지 보병 분대와 함께 5.6km/h의 속도로 1,000파운드(453.6kg)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 차량을 찾고 있다. 무인차량은 원격조종이나 자율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미 해병대는 MUX Marine Air/Ground Task Force, Unmanned Aerial System, Expeditionary로 불리는 무인기 도입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MUX는 상륙준비그룹(ARG)의 조기경보 등을 위해 함정의 좁은 갑판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수직이착륙(VTOL) 무인기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연되었고, 2020년 3월에 상륙함의 F-35B와 항모전단의 E-2D를 사용하여 필요한 능력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상에서 운용하는 대형 무인기와 함정에서 운용할 소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미 해병대는 MUX 무인기를 2026 회계연도부터 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 해병대는 장거리 대함 공격 능력도 갖추게 된다. 미 해병대는 해상 통제 및 해상 거부 임무를 지원할 대함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대함 미사일 GBASM Ground-Based Anti-Ship Missile도 도입한다. GBASM은 미 해병대의 지상 현대화 최우선 순위다.
[그림 8] NSM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JLTV 로그 파이어의 아티스트 컨셉
미 해병대에서 해군-해병 원정 함정 차단 시스템(NMESIS)으로도 불리는 GBASM은 무인화된 합동경전술차량(JLTV) 로그 파이어Rogue Fires에 레이티온이 콩스버그와 협력하여 제작하는 해상타격미사일 NSM을 탑재하게 된다.
[그림 9] 대폭 증강될 HIMARS 다련장 로켓
이에 앞서, 미 해병대는 해군 상륙함에서 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했다. 2017년 10월, 미 해군 상륙함 USS 앵커리지(LPD-23) 갑판에서 미 해병대 소속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가 약 70km 떨어진 해안의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이 실험을 통해 해군 전투함의 도움 없이 해병대 전력만으로 해상에서 육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림 10] 2017년 10월, 상륙함 USS 앵커리지 갑판에서 발사되는 HIMARS
• 미 해군의 부담-상륙함
하지만, 미 해병대는 혼자 작전할 수 없다. 해안에서 작전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상륙함을 이용하여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괌, 오키나와, 그리고 호주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상황에서 상륙함의 역할이 커진다. 미 해병대는 앞으로 전통적인 임무인 섬과 교두보 장악이 중요한 작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군의 지원, 특히 상륙함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해병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대형 강습상륙함(LHA) 12척과 도크형 상륙함(LPD) 26척을 합쳐 38척의 상륙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 해군의 상륙함 숫자는 33척으로 해병대를 지원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미 회계감사국(GAO)은 미 해군이 제1 해병 원정군 상륙 훈련의 93%를 지원할 수 없고, 제2 해병원정군은 50%도 지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륙함의 부족은 해병대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할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 10월,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한 헤리티지 재단의 다코타 우드 연구원은 이런 문제는 미 해병대가 이라크, 아프간전 등에 동원되면서, 해군과의 연계를 통한 상륙이라는 고유 기능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해병대 사령관도 의견에 동의하면서, 무인 상륙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상륙정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림 11] 미 해군이 업계에 공개한 요구조건 중 일부
다코다 우드 연구원은 대형 상륙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해군의 대형 최신예 상륙함의 성능은 탁월하지만, 한반도 동해와 서해의 과밀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소수 대형 상륙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함정 유지에도 버거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경상륙함LAWLight Amphibious Warships을 도입할 계획이다. LAW는 기존의 대형 상륙함들보다 훨씬 작고 운용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최대 30척까지 도입하길 바라고 있다.
[그림 12] LAW로 검토되고 있는 선미 램프형 상륙함 컴퓨터 그래픽
미 해군은 이미 선미 램프가 있는 롤온 롤오프RollOn Roll-Off 유형을 포함하여 가능한 설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들 함정들은 미 해병대의 미래 원정 및 분산 작전을 지원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 해군은 2020년 4월, 업계에 일부 핵심적인 요구 조건을 공개했다. LAW는 길이 200피트(60.96m), 화물칸 면적 8,000제곱피트(743.2 제곱미터), 승조원 40명 이하, 최소 75명의 해병대원을 수용해야 한다. 기존 상륙함처럼 모래, 자갈, 셰일, 작은 돌, 인공 해양 경사로로 된 해안에 댈 수 있어야 한다. LAW는 모든 해병대 차량, 견인포 그리고 장비 트레일러 등을 최소 2.5% 경사가 있는 해안에 배치할 수 있거나, 42인치(1.06m) 또는 그 이하의 깊이로 차량을 진입시켜야 한다. LAW는 파고가 8~13피트(2.4~4m) 사이의 거친 바다로 정의되는 해상 상황 5까지의 조건에서 원양 작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4노트로 순항할 수 있어야 하고, 최대 항속거리는 3,500해리다. 몇 주간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숙박 시설과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 미 해군은 LAW를 저렴하게 도입 및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비용이 저렴하며, 성숙한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건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정도의 운영 수명을 가진 선박 설계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 해군은 빠르면, 2022년 말에 LAW 도입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최소 하나의 예비 설계 계약을 체결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LAW는 함정 건조 예산에서 대규모 감축을 제안한 미 해군에게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한 미 해병대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 해병대의 변화는 미 육군 현대화와 함께 미국이 대등한 적과의 전쟁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미 해병대가 추구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한미 연합 작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마스크 안 쓰고 오프라인 전대… 민주당 온라인 전대와 차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집권 공화당의 전당대회 첫날 대의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장에 등장하는 관례를 깨고 샬럿 공항에 내리자마자 행사장부터 찾은 후 지역 농가를 방문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열렸던 야당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차별화를 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샬럿=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대의원 만장일치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트럼프 2기’에 도전하는 그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11월 3일 대선에서 맞붙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재선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끔찍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공화당의 전당대회 첫날인 24일(현지 시간) ‘재선 시 해외 주둔 미군의 철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한국에 일자리 25만 개를 제공한 끔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는 자화자찬도 반복했다.
○ 대북외교 성과 강조한 트럼프
이날 트럼프 재선 캠프가 발표한 ‘집권 2기 어젠다’는 일자리 창출을 필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대중(對中) 의존 감소, 외교안보 공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교안보 분야의 최상위 항목은 해외 주둔 미군의 복귀, 동맹들의 공평한 분담금 확보였다. 집권 1기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트럼프 재선 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캠프 측은 이날 전당대회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를 소개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사례로 들었다. 대통령의 ‘강한 협상가’ 면모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및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북한 회의 장면이 등장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미국인 3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맞이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찬조 연설에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을 공격했다. 그는 “오바마와 바이든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게 놔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약함을 거부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 되찾기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연방정부 계약 금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 묻기 등이 2기 어젠다에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10개월 안에 1000만 개 일자리 창출, 100만 개의 신규 중소기업 창출, 세금 감면 등을 내세웠다. 세계 최고의 5세대(5G) 통신망 인프라 구축, 우주군 창설 등도 포함됐다.
○ 지지자들은 “12년 더” 연호
이날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다른 장소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던 일정을 무시하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행사장인 샬럿컨벤션센터로 이동했다.
깜짝 등장한 그를 보고 지지자들이 “4년 더”를 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을 미치게 만들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12년 더’를 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12년 더”라고 외쳤다. 미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 8년임을 알면서도 4선(選)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뜻을 농반진반으로 흘린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칼럼에서 ‘12년 더’ 발언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를 미치게 할’뿐 아니라 정적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는 독재자들과의 공통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코로나19를 이용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우편투표 확대에 대해선 “공정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캠프 측은 거의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역력히 드러냈다. 코로나19에도 336명의 대의원이 행사장에 참석했다. 이들과 주요 연사의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연설자로 나선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그의 애인이자 트럼프 캠프의 정치자금 모금 최고책임자인 방송인 킴벌리 길포일,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 팀 코튼 등은 민주당을 급진 좌파, 미국에 대한 위협 등으로 공격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는 바이든 후보를 두고 “‘네스호 괴물’ 같다. 반세기 동안 어슬렁거리며 대통령이 되려고 머리를 쳐들다가 사라지곤 했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제프 플레이크 전 상원의원 등 24명 이상의 전직 공화당 의원은 이날 바이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RNC)’를 ‘공화당의 전국적 혼돈(Republican National Chaos)’으로 비하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맞불을 놓았다.
집권 4년 차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요직과 수장 자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차장은 노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으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비서관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선수 대법관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만 골라 뽑은 것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자기와 인연 있는 인사들로 사정기관 전체를 메운 사례는 거의 없다.
'문(文)의 사람들'이 사정기관을 장악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통령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춰 서 있다. 조 단위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펀드 사건들에서 여당 의원, 청와대 직원 등의 연루가 드러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윤미향 의원 정의연 회계 부정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전체가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문 대통령 딸, 사위와 관련이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혹도 덮으려고 한다. 검찰에 포진한 대통령의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며 이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忠犬)으로 만든 것이다.
경찰은 정권 행동대가 됐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얼마 뒤 집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썼다며 기어이 구속시켰다.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선 것 아닌가.
자기 사람들을 사정기관에 포진시킨 대통령은 정작 청와대 내부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은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위법인데도 그냥 깔아뭉갠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이라도 내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이 자리 역시 대통령의 사람들이 차지해 왔다. 현 민정수석뿐 아니라 김조원 전 수석도 과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아래에 있었다. 지금 청와대에 내부 감시와 견제는 전무하다. 역대에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제 조만간 공수처도 활동에 들어간다. 판사 검사 모두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방패막이를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밝혀지면 안 되는 죄(罪)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까닭이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