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중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1.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같은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 그냥 일반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택시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2.기차 요금 할인혜택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3.능원.고궁./공립박물관 무료입장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박물관(.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경로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노령연금,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지급되는 급식배달혜택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

노인복지법 제26(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공립공원 및

·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 대상 : 60(55)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417,497)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 아시나요?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이 있네요~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6.320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4.000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6.112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4.160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옮 긴 글 =택~!!  




 1.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같은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 그냥 일반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택시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2.기차 요금 할인혜택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3.능원.고궁./공립박물관 무료입장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박물관(.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경로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노령연금,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지급되는 급식배달혜택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

노인복지법 제26(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공립공원 및

·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 대상 : 60(55)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417,497)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 아시나요?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이 있네요~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6.320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4.000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6.112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4.160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옮 긴 글 =

출처 : 숲속의 궁전(幸福安住)
글쓴이 : 자연사랑 원글보기
메모 :



연합뉴스   

軍, 적 미사일 교란 'DIRCM' 시험성공..

'참수작전' 활용가능

입력 2017.09.27. 09:18 수정 2017.09.27. 11:57


특수부대 침투 작전시 핵심 필요장비..항공기 보호
군, 침투작전용 수송기 개량·특수부대 편성도 준비중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유사시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포함한 특수부대 침투작전의 핵심 장비인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ectional Infrared Counter Measures: DIRCM)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시험장에서

지난 7월 DIRCM 시험을 했는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DIRCM은 주로 항공기에 장착하는 장비로,

 적이 발사한 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유도장치를 교란한다.

적이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쏜 유도미사일에

 '재밍'(jamming) 신호를 보내 방향을 틀어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하 기사생략>

[기사 더보기]http://v.media.daum.net/v/20170927091817209



항공기를 위협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응책, 'DIRCM'



항공기를 위협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응책
지향성 적외선 대응체계 DIRCM



최현호 군사커뮤니티 밀리돔 운영자/자유기고가




무기의 세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보병이 운용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PSAM)이 창이라면, 이를 막기 위한 적외선 대응체계는 방패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PSAM은 정규군을 넘어 반군조직과 테러조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확산은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 군용기는 물론이고 2003년 1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화물 운송업체 DHL의 수송기가 공격 받는 등 민간 항공기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PSAM을 막기 위한 적외선 대응체계는 플레어, IRCM을 거쳐 미사일 탐색기를 직접 교란시키는 DIRCM으로 발전했다. 빠른 반응성과 뛰어난 교란성능으로 중요한 항공기 방어 장비로 자리 잡기 시작한 DIRCM을 소개한다.






[사진 1] 노드롭 그루만의 AAQ-24(V) DIRCM 시스템 구성품들




• 확산되는 PSAM의 위협


  크기가 작고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Portable Surface-to-Air Missile’은 거의 모든 전장에서 등장하는 무기체계가 되었다. 1973년 중동전에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SA-7을 처음 사용하여 이스라엘 군용기에 피해를 준 이후, 베트남전, 1979년 소련 아프간 침공,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등에서 많은 항공기가 피해를 입었다.






[사진 2] PSAM의 발달에 따른 항공기 위협설명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군의 SA-7 미사일에 미국 등의 항공기 204대가 격추 또는 손상되었고, 소련 아프간 침공에서는 ‘무자헤딘Mujahadin’이 발사한 ‘스팅어Stinger’ 등에 소련군 항공기 269대가 격추당했다. 걸프전에서는 추락한 29대 가운데 12대가 PSAM에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전 당시부터 미군은 적외선 대응체계를 운용하기 시작했지만, 피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PSAM은 군용기 외에도 민간 항공기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PSAM은 테러 공격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1973년 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테러조직 ‘검은 9월단’이 SA-7 미사일 14발을 밀반입하여 이스라엘의 ‘메이르Meir’ 총리가 탄 비행기를 공격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것이 처음이다.
  이후 1983년 11월과 1984년 2월 앙골라, 1994년 9월 아프가니스탄, 1998년 10월 콩고민주공화국, 2002년 11월 케냐, 그리고 2003년 1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DHL 화물기가 공격받는 등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시도가 꾸준하게 이어졌다. 이러한 PSAM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적외선 대응체계가 개발, 운용되고 있다.





[사진 3] 2003년 바그다드에서 PSAM 공격을 받고 불시착한 DHL 화물기.




• 적외선 유도 교란을 위한 기술 - 플레어와 IRCM


  PSAM의 발전은 대응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가장 먼저 사용된 적외선 탐색기 교란 수단은 ‘플레어Flare’다. 항공기가 발산하는 적외선 신호보다 강한 신호를 만들어 미사일의 탐색기를 교란시킨다. 레이더 교란을 위한 ‘채프Chaff’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항공기용 방어 장비다.






[사진 4] 적외선유도 미사일 교란책으로 사용되는 플레어



  플레어는 통에 마그네슘 등의 혼합물질이 담겨 있어 투하 즉시 강력한 열기와 함께 적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 탐지 대역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방출한다. 플레어는 장착된 항공기가 방출하는 적외선 신호와 가장 비슷한 신호를 내도록 만들어진다. 플레어도 다양한 영역의 적외선을 내기 위해 발전했지만,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영역을 함께 탐색하면서 플레어와 기체를 구분해낼 수 있는 2색 ‘탐색기Seeker’가 등장하면서 PSAM의 플레어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플레어는 ALE-47과 같은 ‘살포기Dispenser’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소모성 장비로 1회 비행당 사용량에 제한이 있다.
  미국은 1981년부터 플레어를 보완하기 위해 넓은 적외선 대역을 교란하는 ‘펄스 재밍Pulse Jamming’ 장비인 ‘IRCMInfrared Counter measures’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IRCM은 실리콘 탄화칼슘 블록을 가열하여 적외선을 방출하고, 대형 기계식 실린더 셔터를 사용하여 교란하고자 하는 미사일의 탐색기에 맞도록 적외선 신호를 방출한다. 적외선 ‘플래시 램프Flash ramp’를 비추기 때문에 ‘플래시’ IRCM이라고도 불리며, ‘디스코 볼Disco Ball’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다.






[사진 5] PSAM의 목표가 되는 항공기 엔진의 적외선 방출



  미 육군의 대표적인 IRCM인 AN/ALQ-144(V)는 SA-7 등 초기형 PSAM에만 대응할 수 있었지만, 1991년 걸프전을 앞두고 개량한 ALQ-144A는 SA-16과 같은 신형 미사일도 대응하게 되었다. 현재는 ALQ-144A(V)5로 발전하였고, 냉각능력과 필터링 능력이 향상된 ALQ-144C도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IRCM은 AN/ALQ-144, AN/ALQ-147, AN/ALQ-157, AN/ALQ-132 등이 있다. ‘에어포스Air Force 1’으로 알려진 미국 대통령 전용기도 주익에 대형 항공기용 IRCM인 AN/ALG-204 ‘마타도어Matador’를 장착하고 있다.






[사진 6] 미군의 대표적인 항공기용 IRCM인 ALQ-144



  동구권 국가들도 IRCM을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1980년대 중반 L166V1AE ‘리파Lipa’ IRCM을 개발하여 Mi-8, Mi-24 헬기에 장착하기 시작했다. 고정익 지상공격인 Su-25T도 동체 뒤쪽에 L166SI ‘수호그루즈Sukhogruz’ IRCM을 장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NPF ‘아드로스Adros’는 1990년 중반 Mi-8/17, Mi24/35 헬기용 KT-01AVE, 고정익기용 KT-03UE IRCM을 개발하여 우크라이나군 항공기에 장착, 운용하고 있으며, 체코, 폴란드, 조지아 등에도 수출했다.






[사진 7] 소련제 L166V1AE IRCM을 장착한 폴란드군 Mi-24 공격헬기



  IRCM은 플레어보다 넓은 대역을 교란할 수 있고,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적외선 신호를 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적외선 신호를 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적의 탐색기에 노출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열영상으로 목표를 탐색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플래시 방식 IRCM은 효과가 떨어지게 되었다.




• 미사일 탐색기를 직접 교란한다–DIRCM


  미사일 탐색기 기술이 형상을 인식하는 영상유도로 진화하면서 IRCM의 교란 효과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적외선 레이저나 양자 폭포 레이저로 탐색기를 직접 교란하는 방법이 등장했다. 이런 방식의 IRCM을 ‘지향성 적외선 대응체계 DIRCMDirectional Infrared Counter Measures’라고 부른다.






[사진 8] DIRCM 작동 순서



  DIRCM은 PSAM 발사를 신속하게 탐지/추적하고 레이저와 같은 기만 광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준하는 ‘터렛Turret부’와 PSAM의 적외선 탐색기의 추적 성능을 상실시키기 위한 중적외선 대역의 고출력 기만광원을 생성하는 ‘광원부’로 구성된다. 터렛부는 적외선 영상 기반의 탐지·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열상 카메라, 적외선영상 추적장치, 고속 구동 및 고정밀 안정화장치로 구성된다. 광원부는 중적외선 대역의 레이저 생성 장치와 발진 장치로 구성된다.
  DIRCM은 목표가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탐지가 중요하다.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미사일 경보 시스템MWSMissile Warning Systems’이다. MWS는 기존의 ‘레이더 경보기RWR Radar Warning Receiver’가 잡아낼 수 없는 적외선 유도를 사용하는 미사일의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적외선을 감지했지만 최근에는 자외선을 탐지하는 장비가 개발되면서 태양과 미사일 화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9] 록히드마틴의 C-130용 DIRCM 시스템 구성도



  MWS는 미사일이 기체를 요격할 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 복잡한 ‘능동Active’형과 미사일이 발산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수동Passive’형이 있다. MWS는 단순 탐지에서 벗어나 주변 상황 인식까지 가능한 ‘전자광학 분산형 개구 시스템(EO DASElectro Optics Distributed Aperture System)’으로 발전하고 있다.
  DIRCM은 ➊ 항공기에 장착된 MWS부터 접근하는 PSAM의 방향정보를 전달, ➋ 전달된 방향으로 고속 터렛이 고속으로 구동, ➌ 열상카메라를 이용, 접근해 오는 PSAM을 탐지·추적해 기만 광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준, ➍ 기만 광원 장치는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광원을 발사해 PSAM의 적외선 탐색기를 기만하는 순서로 작동한다.
  세계 최초의 DIRCM은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1991년 노드롭 그루만Northrop Grumman이 DIRCM의 실제 미사일 교란 시험을 실시했다. 1995년 미특수전사령부(USSOCOM)와 AN/AAQ-24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1999년 양산에 들어갔다.
  2005년에는 호주 공군 A330 수송기용과 미 공군 CV-22용으로 AN/AAQ-24가 선정되면서 적용 기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에서 여러 회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고, 회전익기와 군용 수송기 외에 민간 항공기용 시스템까지 개발되기 시작했다.




• 세계 각국의 DIRCM 개발 현황



◆ 미 국


  DIRCM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은 2005년부터 미 공군 CV-22 방어를 위한 AN/AAQ-24 도입을 시작으로 회전익기와 수송기 등 고정익기용 DIRCM을 획득하는 미 육군의 ‘공통 적외선 대응체계CIRCMCom mon Infrared Countermeasures’ 프로그램 등 대규모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수요를 기반으로 여러 업체가 DIRCM을 개발, 발표하고 있다.
  노드롭 그루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 AN/AAQ-24 네메시스NEMESIS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개량형 AAQ-24(V)와 C-17 등 대형 항공기용 LAIRCM Larger Aircraft IRCM을 군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5년 8월에는 미 육군의 CIRCM 경쟁에서 승리했고, 2016년 10월에는 첫 시스템을 미 육군에 납품했다. 노드롭 그루만의 CIRCM은 축적된 DIRCM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업그레이드가 쉽고 수명주기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도록 제작되었다.






[사진 10] 미 육군에 납품이 시작된 노드롭 그루만의 CIRCM



  노드롭 그루만은 민간 항공기 방어를 위한 ‘가디언Guardian’ 시스템도 발표했다. 가디언은 승무원의 조작 없이도 발사 탐지 후 2~5초 안에 탐지에서 교란까지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가디언 시스템은 MWS과 DIRCM, 플레어 발사기가 하나의 포드Pod로 합쳐졌으며, 두께 45cm, 총중량 250kg의 일체형 시스템으로 기체의 공기역학적 설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노드롭 그루만은 F-35와 같은 고속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항력이 적은 형태의 레이저 재머를 개발하고 있다.
  BAE 시스템즈Systems는 2000년대 초반부터 AN/ALQ-212(V) DIRCM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4년 미 육군과 CH-47 수송헬기 방어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까지 제품을 납품했다. AN/ALQ-212(V)은 ‘ATIRCMAdvanced Threat Infrared Countermeasures’으로도 불리며, 미 육군의 ’공통 미사일 경보 시스템CMWSCommon Missile Warning System’인 AN/AAR-57과 함께 ‘적외선 대응체계 장비SIIRCMSuite of Infrared Countermeasures’로 불리기도 한다. BAE 시스템즈는 DIRCM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 항공기 방어를 위한 ‘제트아이JetEye’ 시스템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다. 제트아이는 MWS와 DIRCM이 하나의 포드가 아닌 분산 배치형으로 되어 있다.






[사진 11] 노드롭 그루만의 대형 항공기용 가디언 DIRCM 시스템



  이들 외에도 몇몇 업체가 DIRCM 개발에 나섰었다. 레이티온Raytheon은 2005년부터 AIM-9X 공대공 미사일의 탐색기를 응용한 저가형 DIRCM을 개발하기 위해 ‘스콜피언Scorpion’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0년 11월에는 미 공군과 ‘콰이어트 아이Quiet Eye’ DIRCM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콰이어트 아이는 노드롭 그루만의 ASALTT 양자 폭포 레이저Quantum Cascade Laser를 사용한 소형 DIRCM으로 개발되었다. 레이티온은 2011년 4월, 미 육군 CIRCM 프로그램에도 참가 신청을 했었지만, 탈락했다. 이 밖에도, ITT(현 엑셀리스 Exelis)사도 미 육군 CIRCM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탈락하면서 제품 개발을 이어가지 못했다.



◆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 계열사인 ‘엘롭ELOP’은 2008년부터 ‘MUSICMulti-Spectral Infrared Counter measures’ 시리즈 DIRCM을 개발했다. MUSIC은 소형 항공기용 J-MUSIC, 대형 항공기용 C-MUSIC, 소형 및 중형 헬기용 mini-MUSIC으로 나뉜다. C-MUSIC은 ‘스카이쉴드SkyShield’로도 불리며, MWS와 DIRCM이 하나의 포드로 합쳐진 형태로 큰 개조 없이 항공기 동체 아랫부분에 장착이 가능하다.






[사진 12] 엘롭의 J-MUSIC DIRCM



  MUSIC 시리즈 DIRCM은 이스라엘 공군 VIP 기체인 보잉 737-800에 장착된 후, 독일과 프랑스 공군의 에어버스DS A400M 수송기,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의 KC-390 급유/수송기 방어 시스템으로 선정되었다.
  항공기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업체인 ‘버드 에어로시스템즈BIRD Aerosystems’는 유럽 업체와 함께 ‘SPREOSSelf Protection Radar Electro-Optic System’ DIRCM을 개발하여 2016년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Eurosatory’에서 발표했다. SPREOS는 MWS가 적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면 이를 확인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13] 버드 에어로시스템즈의 SPREOS DIRCM



  회사는 2017년 6월 파리에어쇼에서 비지니스 제트기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SPREOS DIRCM, 미사일 발사 탐지 센서MILDSMissile Launch Detection Sensors, 플레어 발사기가 결합된 ‘에어로쉴드AeroShield’를 발표했다.
  제품 판매에 실패한 업체도 있다. 라파엘Rafael은 2000년대 초반, 강력한 적외선 램프를 이용하는 ‘잼-에어JAM-AIR’ DIRCM을 개발했고, 다양한 응용 제품을 연구했다. EADS(현 에어버스 그룹 Airbus Group)와는 AN/AAR-60 미사일 발사 탐지 시스템MILDSMissile Launch Detection System과 결합한 ‘헬리스타HeliStar’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체적으로도 ‘기타GUITAR-350’ MWS와 결합한 ‘에어로-잼AERO–GEM’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두 시스템 모두 실제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다. 라파엘은 대형 항공기용 레이저 기반 DIRCM인 ‘브라이트닝Britening’도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다.
  광섬유 레이저와 레이저 전자광학 시스템 개발 업체 ‘아리엘 포토닉스Ariel Photonics’는 여러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파이어플라이FireFly’ DIRCM을 2010년부터 홍보하고 있다. 회사는 파이어플라이가 PSAM은 물론이고 레이저 유도 대전차 미사일까지 교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 성과는 없다.



◆ 유 럽


  유럽은 합작 사업으로 DIRCM 개발을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EADS 자회사 ‘카시디안(CASSIDIAN, 현 에어버스 DS 커뮤니케이션스 Airbus DS Communications)’, 독일 ‘딜 BGT 디펜스Diehl BGT Defence’, 프랑스 ‘탈레스 옵트로니크Thales Optronique’와 ‘사젬Sagem’은 독불 합작으로 ‘FLASHFlying Laser self-defence system against Seeker Head missiles’라는 실험용 DIRCM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05년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
  FLASH에서 확인된 기술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유럽 합동무기획득협력기구OCCAROrganization for Joint Armament Cooperation’ 관리 아래 에어버스DS의 A400M 수송기에 2014년 장착을 목표로 DIRCM-CLClosed Loop을 개발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되지 못했다.
  FLASH 프로젝트와 별도로 ‘사젬Sagem’은 2006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옛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현 유럽연합 EU)의 ‘연구개발정보서비스CORDIS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와 공동으로 민간항공기용 프로젝트인 ‘CASAMCivil Aircraft Security Against Manpads’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레이저 기반 DIRCM 개발 방향을 잡았고, 2010년 6월 말 최종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합작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업체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4년 독일 국방부 장비기술지원부(BAAINBw)는 독일 공군 A400M 수송기 방어를 위해 딜 BGT 디펜스가 이스라엘 엘빗의 J-MUSIC을 기반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A00M 수송기의 360도 전방향 방어를 위해 3대의 DIRCM이 장착될 예정이다.
  스페인 인드라Indra는 독자적으로 DIRCM 개발에 나섰고, 2011년 10월 프랑스 병기국 DGA 시험장에서 실시된 ‘EMBOW XIII’ 훈련에서 ‘만타MantaMANpads Threat Avoidance’ DIRCM의 성능 시연에 성공했다.





[사진 14] 스페인 인드라의 인쉴드 DIRCM



  인드라는 만타 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인쉴드InShield’ DIRCM을 개발했고, 2014년 ‘EMBOW XIV’훈련에서 성능을 평가받았다. 인쉴드는 2016년 스페인 공군 A400M 수송기에 탑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계열사인 셀렉스Selex ES는 2013년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IDEX에서 ‘미시스Miysis’ DIRCM를 발표했다. 미시스 DIRCM은 2014년 ‘EMBOW XIV’ 훈련에서 C212 수송기에 탑재되어 성능을 평가받았다.





[사진 15] 셀렉스 ES의 미시스 DIRCM



◆ 러시아


  러시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DIRCM 개발에 착수했지만, 2010년 6월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Eurosatroy 2010에 러시아 국영 수출업체 ‘로스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가 L370-5의 수출형인 L370E-8 DIRCM을 전시하기 전까지는 비밀에 부쳐졌다.
  L370-5 DIRCM은 2011년 11월, 최종 국가 수락시험을 통과한 Ka-52 공격헬기에 장착되었다. Ka-52 공격헬기는 L150 ‘파스텔Pastel’ 레이더경보기, L140 오크리크Otklik 레이저경보기, L370-2-01 자외선 미사일경보기, L370-5 DIRCM 그리고 UV-26 채프/플레어 발사기 6개로 이루어진 ‘비테프스크(Vitebsk, 러시아어 Витебск)-52’라는 통합 방어시스템을 장착했다.





[사진 16] KA-52K 공격헬기 방어장비에 포함된 DIRCM



  개발사는 러시아 국영 Rostec 자회사로 군용 전자장비 제작회사 ‘KRET(Radio-Electronic Technologies Concern, 러시아어 КРЭТ)’이며, 통합작업은 FGUP NII ‘에크란Ekran’이 담당했다. KRET는 2015년 12월부터 Il-78, An-72, An-124, Il-112V와 같은 고정익 수송기, Mi-8, Mi-26 수송헬기와 Mi-24 등 다른 러시아 군용기용 비테프스크 시스템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시리아에서 작전중인 고정익 지상공격기 Su-25SM3도 비페프스트-25 시스템을 장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비페프스트의 간략형을 제작하여 ‘프레지덴트(Президент, 영어 President)’로 명명했고, 수출형은 ‘프레지덴트-S(Президент-С)’다. 프레지덴트 시스템은 2015년 제품이 인도되었고, 러시아 정부의 IL-96-300 VIP 수송기에 장착했다. 대형 항공기용 시스템에는 LSZ100-1 DIRCM이 장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17] 프레지덴트-S DIRCM



  러시아는 1km 거리에서 프레지덴트 시스템을 장착한 Mi-8 헬기를 향해 이글라Igla를 발사하여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담긴 홍보영상도 공개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홍보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DIRCM은 전자광학 선진국들은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계속 작아지고 있다.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출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탐색기 교란에서 더 나아가 완전한 하드킬Hard Kill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화된 하드킬 레이저의 개발은 전투기 생존 장비로도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육상차량, 해군함정의 생존장비로 응용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
  우리 군도 DIRCM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는 조기경보기 등 고가치 지원기에만 장착이 논의되고 있지만, 특수전 등 다양한 임무를 위한 침투자산의 생존력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DIRC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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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北, 서울에 핵무기 발사시 78만명 죽고 277만명 다쳐"

입력 : 2017.10.05 11:12 | 수정 : 2017.10.05 11:24

가상 핵공격 피해 보고서…도쿄 피해 합치면 148만명 사망, 525만명 부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서울을 조준해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 78만명이 사망하고 277만명이 다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4일(현지시각) '서울과 도쿄에 대한 가상 핵공격-인명 피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서울과 도쿄 중심부 상공에서 폭발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합계 사망자 148만명, 부상자 525만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따른 거리별 충격파 과압(blast overpressure)의 반경을 추산한 것. /38노스
38노스가 추산한 서울 인명피해는 사망자 78만명과 부상자 277만명, 도쿄의 인명피해는 69만명과 247만명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당 8800명)의 피해가 도쿄(㎢당 4440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융한스 막스빌 에디션 보러가기


38노스가 적용한 계산법은 핵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추산하는 방법 중 충격파 과압(blast overpressure)에 따른 사망률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는 핵 폭발시 중심 반경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충격파 과압이 12프사이(psi)이상인 지역에서는 98%, 5~12프사이에서는 50%, 2~5프사이 일때는 5%의 사망률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한다.

보고서를 낸 마이클 J. 자구렉 주니어는 폭탄의 위력을 핵탄두 1개당 위력의 범주를 15∼250kt(킬로톤)으로 나눠 7개의 시나리오별로 계산한 뒤 평균치를 도출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따른 거리별 충격파 과압(blast overpressure)의 반경을 추산한 것. /38노스
또 미사일의 실제 폭발 성공률이 100%에 달하기 어렵다는 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맞선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일본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5/2017100500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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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단속 강화… "평양 1주일 비운 주민 구속"

입력 : 2017.10.05 11:22

일본 도쿄신문, 북한 관계자 인용해 이 같이 보도

북한 평양 시내 혁신역 주변 모습. /조선일보DB=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일본 도코신문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은 지난 8월 평양 주민대상 강연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평양을 1주일 이상 비우는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주민 단속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동안 당국자들에 뇌물을 줄 경우, 무신고로 이동해도 묵인해줬지만 이마저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강연에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인민반 반장들이 참가했으며, 국가보위성은 이들에게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주민이 있으면 곧바로 당국에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도쿄신문은 “일주일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그 정도면 평양을 이탈해 한국으로 갔다가 반체제 교육을 받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국의 허가 없이 가게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사람은 평양 밖으로 추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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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000만弗 미사일 쏜 날… 南 "그래도 800만弗 지원"

입력 : 2017.09.16 03:15

17일만에 1000㎞ 늘린 3700㎞, 日 상공 지나 北태평양 낙하
괌 타격 능력 과시… 핵실험 포함 文정부 들어 11번째 도발
NSC 주재 文대통령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9월 15일 오전 6시 57분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15일 오전 6시 57분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동쪽으로 중거리급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3일, 우리 정부가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도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쏜 미사일이 1기당 대략 3000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지원 결정에 그보다 3배가량 비싼 미사일로 답한 셈"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770여km, 비행 거리는 3700여km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이 쏜 탄도미사일 중 최장 거리다. 평양에서 괌까지 3400㎞인 점을 고려하면 북이 실질적인 괌 타격 능력을 미국에 과시하는 동시에 유엔의 새 대북 제재에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이날 미사일은 19분을 날아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2000㎞ 태평양에 떨어졌다. IRBM '화성-12형'을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한 것으로 군은 추정했다. 정상 각도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만에 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것은 북이 IRBM 양산 단계에 들어섰음을, 평양 시내 국제공항에서 발사한 것은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이 미사일을 쏜 지 6분 만에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2발 중 1발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해상에 추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전날(14일) 오전부터 포착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대통령은 북 도발 시 즉각 (현무-2 발사 등) 무력 대응하도록 사전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美는 즉각 성명 내고, 日은 두차례 NSC 열고
美는 즉각 성명 내고, 日은 두차례 NSC 열고 - 미국과 일본 정부는 15일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자 즉각 성명을 내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제임스 매티스(위쪽 사진 왼쪽에서 둘째) 미 국방장관은 북 미사일 도발 하루 전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둘러보고“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국이 이 점을 직시하고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은 15일 두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아래 사진은 오노데라 이쓰노리(오른쪽에서 둘째) 일본 방위상이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NSC에 참석하기 위해 총리 관저로 들어서는 모습. /미 국방부,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J얼러트)'을 작동하고 홋카 이도 등 열두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재차 이런 폭거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나라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엔은 16일 오전(한국 시각) 안보리를 열어 대북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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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6/2017091600169.html

출처 : 해군병기사동지회
글쓴이 : 自然林/한응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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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2


"미군 최고지휘관 잇단 방한..대북 군사옵션 준비단계"



http://v.media.daum.net/v/20170912063005346




[이코 인터뷰]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언론학 박사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국방전문연구위원, 언론학 박사/사진=홍봉진 기자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바라지 않지만, 만일 사용한다면 북한에는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전운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적 조치가

첫 번째 옵션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6차 핵실험 대응책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해제하고, 사드(THAAD) 4기의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6일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핵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동해상에

전개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30일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 국방장관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언론학 박사)은 최근 잇따라 방한한 미군 최고지휘관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이제 최후의 수단 아냐


"미국은 이제 군사력까지 총동원해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정보 자산,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해왔고, 군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조치가 전면으로 등장했다며, 최근 미군

최고지휘관들의 잇따른 방한은 실제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멸절(total annihilation)할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군사적 옵션이 이제 최후 수단이 아니라 다른 옵션들과

동일하게 실행가능한 대북 전략의 하나가 됐음을 분명히 했다.



◇미군 최고지휘관들의 잇따른 방한은 대북 군사옵션 준비를 위한 것


“미군의 최고 수뇌부들이 잇달아 한반도에 총출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대북 군사 행동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은 수준에 따라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핵심 군사시설

정밀 타격, 북폭 등을 포함한 전면전의 3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군사 조치를 실행에 옮기려면 먼저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설정돼야 하고, 전쟁 비용이나

출구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여기에 한미 연합전력의 실전 배치와 접경 지역 상황, 군수품 조달과 보급 등 실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 철저한 준비,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병력을 지휘하는 해리 해리스 미태평양사령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전략 폭격기 등 핵 전략무기를 지휘하는 존 하이텐 미전략사령관,

사드를 담당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미미사일방어청장 등 3명의 군 수뇌부가 동시에 방한한 점을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미군 서열 1위인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인 북중접경

지대 북부전구 사령부까지 방문했다.


이와같이 군사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군 최고지휘관이 최전선에 나와 동정을 살피고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는 필수단계라고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대북 군사적 조치를 위한 정당성 확보가 관건


“북한이 ICBM 장착용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한 것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자위권 발동을 위한 1단계 명분을 제공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돌입하려면 무엇보다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없이 독자적으로

무력행사를 하려면 유엔 헌장 51조에 의거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하려면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겨냥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미국의 자위권 발동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영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재래식(무기), 핵 능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중국의 반응이 중요…당대회 끝나는 10월까지 한반도 긴장 지속될 전망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의 최대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동의를 꼽았고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당대회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는 10월까지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현재 원유공급 중단이나 세컨더리 보이콧같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촉발된다면 이는 북한 뿐 아니라

모두에게 슬픈 일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만 오판을 하는게 아니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모두 오판을 할 수 있다"며 각국이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판단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skchoi77@



[이 글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공유키 위해 올린 글입니다 (글올림에 문제시 운영진 삭제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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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향기로운 세상
글쓴이 : 수정고드름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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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온지 며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인데, 정부는 시종일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8·2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다음 카드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주택 채권 입찰제 재도입 등 다양한 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여당은 보유세 강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7일엔 우원식 원내대표도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하기만 합니다.

지난 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 신중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당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에 나섰다가 여론이 악화됐던 것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12년전과 비교해 집값이 크게 올라 조세저항 역시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집값 안정에 열을 올리는 만큼 과열 현상이 이어질 땐 결국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카드로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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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核소형화 성공 선언… '재진입' 능력 과시할 ICBM 또 쏠듯

입력 : 2017.09.04 03:05

[北 6차 핵실험] 北 "ICBM 장착용 수소탄 성공"

- 軍, 北미사일 개발 속도에 당혹
사거리 2000㎞ 북극성-2형 이후 5개월만에 ICBM 화성-14형 발사
지금도 핵탄두로 韓·日 타격 가능

- 9·9절 신형 ICBM 등 시험 가능성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 日 머리 위 태평양 향해 쏠 수도

북한은 3일 단행한 6차 핵실험을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시험 발사한 화성-14형(사거리 1만2000㎞)에 탑재할 탄두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국·일본·괌 등을 타격할 중·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는 진작에 완성해 실전 배치했음을 의미한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일정 크기와 무게 이하로 소형화·경량화하는 게 관건인데 1만㎞ 이상 날아가야 하는 ICBM용 탄두의 소형화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선언함에 따라 조만간 'ICBM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재진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사일 기술 올해 들어 급진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북한이 올해 들어 급진전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2월 중거리미사일 북극성-2형(사거리 2000㎞)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 5000㎞), 7월에는 ICBM인 화성-14형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다. 작년 8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2500㎞)도 시험 발사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의 '능력' 못지않게 '개발 속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말 그대로 '미사일 속도전'을 벌인다는 게 실감 난다"고 했다.

이 회의서 ‘수소탄 실험’ 결정 - 북한 조선중앙TV가 3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모습. 김정은(가운데)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진행할 데 대하여’ 안건이 채택됐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이 회의서 ‘수소탄 실험’ 결정 - 북한 조선중앙TV가 3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모습. 김정은(가운데)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진행할 데 대하여’ 안건이 채택됐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집권 이후 가시화한 북한의 '미사일 속도전'은 지난 3월 18일 김정은 참관하에 실시한 신형 고출력 엔진(일명 백두산 엔진)의 연소 시험 성공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당시 김정은은 '3·18 혁명'이란 언급까지 하며 엔진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업고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북한은 한 달 후 김일성 생일(4월 15일) 기념 열병식에서 이 엔진을 채택한 신형 미사일들을 선보인 뒤 차례로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있다. 이 미사일들에 이날 실험한 핵탄두만 탑재하면 핵미사일이 된다.

북한은 이미 한국 타격용인 사거리 300~1000㎞의 스커드미사일, 일본 타격용인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은 도합 1000발 이상을 양산해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은 수년 전에 끝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재진입 능력 과시 위해 ICBM 쏠 듯

안보 당국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도발에 주목한다. 북이 중시하는 공화국 창건일(9월 9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북한은 작년 9·9절엔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과시하기 위해 화성-14형이나 신형 ICBM을 정상 궤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ICBM 완성의 관건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미는 미완성이라고 평가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과시하면 미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대접해 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비교표

북한이 쏘게 될 미사일 기종과 관련, 군 관계자는 "화성-14형을 다시 쏠 수도 있지만, 신형 ICBM인 화성-13형이나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3일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며 화성-13형과 북극성-3형의 구조도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북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성-13형은 3단 미사일로 1단 추진체에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은 것으로 추정된다. 2단 미사일로, 1단 추진체엔 백두산 엔진 1개만 쓴 화성-14형보다 추력이 큰 만큼 사거리도 길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정은이 지난주 화성-12형을 정상 궤도로 발사하며 '태평양을 목표로 삼아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에도 화성-13형 또는 화성-14형을 일본 상공을 관통해 동태평양상에 탄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노동당의 결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점에도 주목한다. 이날 핵실험 에 앞서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ICBM용 수소탄 시험 진행 문제'를 토의했다. 핵실험 이유도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략적 도발을 김정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노동당 차원의 결정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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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00276.html

출처 : 해군병기사동지회
글쓴이 : 自然林/한응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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