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진리와도 같은 말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일종의 계획 사회다. 모든 일정이 반기·분기·월간·주간·일간으로 사전에 구분, 계획되고 모든 부대 운영과 예산 집행은 철저히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군대 안에서 계획은 너무나도 자주 틀어지곤 한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2012년 시작된 3차 FX 사업을 통해 구매한 F-35A 전투기 40대는 사업 착수 만 10년이 되는 2021년에 획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한국군이 창군 이래 세운 군사력 건설 계획 가운데 가장 오래 끌면서 가장 많은 의사결정 변경이 있었던 사업은 단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미국의 F-15급 대형 쌍발 전투기 120대 획득을 목표로 1993년 소요가 제기된 이 사업은 사업 연기와 축소, 분할을 거듭한 끝에 1999년 사업 공개설명회를 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120대로 시작했다 1996년 80대, 1998년 40대로 줄어들었고, 이후 120대라는 목표치는 유지하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차수로 나눠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00년 시작된 40대 도입 사업은 9년이나 지난 2009년에 끝났으며, 20대를 추가 도입해 당초 계획한 120대의 딱 절반인 60대를 확보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후 나머지 60대를 확보하기 위한 3차 FX 사업은 2012년 1월 시작됐다. 문제는 군 당국이 전투기 가격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을 엉터리로 진행해 사업이 다시 40대 도입, 20대 차후 추진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2012년 시작된 3차 FX 사업을 통해 구매한 전투기 40대는 사업 착수 만 10년이 되는 2021년에 획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군 당국의 변덕으로 계획이 또 바뀌면서 나머지 20대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군은 8월 25일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F-35B 도입 추진 의사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F-35 구매 규모를 당초 20대 추가에서 40대 추가로 확대하되, 경항공모함에 실을 F-35B 20대를 우선 도입하고 공군이 요구한 F-35A 20대는 차후 도입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8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 F-35 전투기 가격은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6년 전 동일 대수 계약 가격인 7조4000억 원보다 6000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언론은 대부분 “수직이착륙 버전인 F-35B가 일반 공군용 버전인 F-35A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F-35B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F-35B 20대를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F-35A 전투기 40대를 7조4000억 원에 대외군사판매(FMS) 형식으로 계약했다. FMS는 미국 국방부가 계약 주체가 돼 전투기 제작사 록히드마틴과 가격 협상을 하고 연 단위로 일정 수량을 계약한 뒤, 전체 수량에서 미국 각 군과 해외 FMS 구매자들의 물량을 조금씩 떼어주는 형태로 계약 및 납품이 이뤄진다.
2014년 한국이 주문한 F-35A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제10차 저율초도생산(Low-Rate Initial Production?LRIP) 물량에 포함됐다.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계약 당시 한국은 LRIP 10번째 생산단위(LOT 10)에 6대, LOT 11에 10대, LOT 12에 12대, LOG 13에 12대 등 총 40대를 배정받았다. LRIP LOT 10 물량의 F-35A 플라이어웨이 가격(Flyaway Cost), 즉 기체와 엔진을 합한 가격은 대당 9460만 달러(약 1121억2940만 원)였다. 이후 F-35A 가격은 점점 하락했다. LOT 11에서는 8920만 달러, LOT 12에서는 7920만 달러, LOT 13에서는 779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가격과 유지비 가장 비싼 전투기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경항공모함과 F-35B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넘어 공군력을 말아먹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제 무기거래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절충 교역 조건을 내걸었던 한국은 제 꾀에 제가 걸려 F-35 해외 구매국 가운데 유일하게 고정가 계약을 체결해 전투기 가격 하락에 따른 환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F-35A 1대를 플라이어웨이 가격 기준 1123억 원, 프로그램 가격(전투기+엔진+스페어 파츠+무장+지원시설+교육용 시뮬레이터 등 제반 세트 포함 총 계약 가격) 기준 1850억 원에 구매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한국이 내년에 F-35A를 주문하면 이 물량은 2025년 이후 인도되는 본 양산 물량에 포함될 것이다. 이 생산분에서 F-35A의 플라이어웨이 가격은 1대에 7700만 달러, 약 914억 원 수준이다. 2014년 최초 계약할 당시보다 209억 원가량 싼 것이다.
한국은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지원시설과 교육용 시뮬레이터, 스페어 파츠 등도 샀기 때문에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한다면 프로그램 옵션 가격은 최초 계약 당시 적용된 대당 약 720억 원 수준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게 상식이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0대 추가 도입분 F-35A의 대당 프로그램 가격은 1630억 원을 넘기 어려우므로, 20대 도입 예산은 넉넉히 잡아도 3조3000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군은 F-35A 20대, F-35B 20대 구성으로 총 40대 구매 예산을 8조 원으로 추산했다. F-35B 전투기 20대 구매에 4조7000억 원, 즉 대당 2350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넣기 위해 통상형인 F-35A나 F-35C에 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한 버전이다. 엔진도 더 크고 복잡하며 비싼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전투행동반경도 A/C형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중력가속도(G) 한계치도 낮아 공중 기동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투기임에도 내장 기관포를 싣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유지비는 가장 비싸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추산한 F-35B 전투기 가격은 2350억 원가량이지만, 해외 계약 사례를 찾아보면 대당 3000억 원 정도로 생각해야 하며 이 금액은 얼마든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영국 매체들은 영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군이 F-35B 구매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F-35 개발 사업이던 JSF(Joint Strike Fighter) 프로그램 초기부터 파트너로 참가해 138대 구매 계획을 밝혔던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F-35B 구매국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영국은 11월 최대 90대의 F-35B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이 구매 계획 철회한 까닭
영국 국방부는 F-35B 구매를 대단히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미 계약돼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는 그대로 구매하지만, 나머지 90대 구매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국이 F-35B 구매를 대폭 줄이려는 것은 F-35B 전투기의 비싼 가격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개발 중인 로열 윙맨(Royal Wingman) 무인 전투기와 템페스트(Tempest) 전투기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영국 입장에서는 F-35 전투기와 연계해 동일한 무장을 투발할 수 있는 저렴한 무인 전투기가 곧 등장할 예정이고, 2035년이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가 양산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5세대 전투기인 F-35B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F-35B가 얼마나 비싸길래 영국이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은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의 F-35B 구매 금액으로 91억 파운드, 약 14조200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프로그램 가격 기준으로 대당 295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F-35B 프로그램 가격의 최대 상한선일까. 그렇지 않다. F-35B 전투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과 해군이 138대, 터키가 40대, 이탈리아가 30대, 일본이 42대 등 약 600대 물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미 해병대를 비롯해 주요 도입 예정국이 축소 또는 이탈하면서 물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우선 미 해병대는 최근 해병대 개혁 계획을 발표하며 전투공격비행대 편제를 기존 16대에서 10대로 줄인다고 했다. 모든 비행대의 편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스케줄에 기종 교체가 예정돼 있던 9개의 전투공격비행대가 축소되면서 여기서만 최소 54대 물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이 90대 도입 취소 의사를 밝혔고, 40대를 사려던 터키는 미국의 제재로 F-35 구매 자격이 박탈됐다. 이 3개 나라에서만 최소 180대 이상,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물량이 증발했다.
양산 수량 감소는 단가 상승,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근 영국의 F-35B 프로그램 가격 2958억 원을 적용해 20대 도입을 가정하면 5조9160억 원이 필요하고, 물량 감소에 의한 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6조 원을 넘어 7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경항공모함 계획의 총사업비는 선체 건조 비용과 전투기, 헬기 획득 예산까지 포함해 10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 돈이면 F-35C를 운용하는 정규 항모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은 경항공모함과 F-35B에 집착하고 있다.
군대의 모든 계획은 틀어지라고 존재한다. 우리 국민은 이미 지난 3차 FX 사업 때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전투기의 가격 예측조차 못 해 사업 규모 자체를 줄여버린 촌극을, KF-16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품을 어떤 업자를 통해 통합 작업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1000억 원을 날리고 3000억 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한 군의 사업 관리 능력을 목도한 바 있다. F-35B라고 다를 바 없다.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주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군은 다른 전력 증강 사업들과 우선순위를 비교해 타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한다. 군이 F-35B 도입 기간으로 설정한 2025년을 전후해 3년간은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3조3000억 원), 조기경보기 추가 사업(1조3000억 원), KF-16 성능 개량 사업(2조979억 원), F-15K 성능 개량 사업(3조 원), 한국형 전투기 양산(8조 원) 등 많은 전력 사업이 잡혀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사업이 날아가거나 연기될지 모른다. 갑자기 끼어든 F-35B 도입 사업 때문에 2020년대 후반 공군력 건설 계획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말이다.
성능 부족으로 반쪽짜리 F-35
F-35B는 성능이 부족해 그 어떤 전략적 임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F-35’다. 이런 전투기를 고작 12대 싣는 경항공모함은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 발휘는커녕 그들의 먹음직스러운 표적함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10조 원이나 들이는 데도 이런 저질 무기가 나올 판인데, 정권은 안보 치적으로 삼을 수단으로, 해군은 사업을 편하게 가겠다고 미리 결론을 내놓은 채 경항공모함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항공모함과 F-35B의 조합은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을 넘어 2030년대 대한민국 공군력을 말아먹을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정부의 실정을 풍자한 30대 가장(家長)의 청와대 청원 글이 민초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청원은 필명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39세 가장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무(時務) 7조'라는 상소문 형식으로 올렸다.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내용이다. 27일 공개된 지 하루 만에 30만명 넘게 공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답변 요건(20만 동의)을 단번에 넘어버린 것이다. 애초 청와대는 이 글을 보름 동안 비공개했다. 비판이 일자 27일에야 뒤늦게 공식 게재했다.
'시무 7조'에 대한 반응은 청와대도 놀랄 정도로 뜨거웠다. 지난 12일 이후 알음알음으로 전해지던 이 글은 공식 게재된 후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 실패에 분노하면서도 표출하지 못했던 국민의 갑갑한 마음을 '시무 7조'가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조씨의 블로그 등에는 "답답하고 좌절한 마음을 대변해 줬다" "공감 가는 글"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관련법을 비판했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처럼 '시무 7조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초록우산 파란 하늘을 돌려 주세요
'시무 7조' 현상은 부동산 폭등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 등에 대한 분노와 피로감이 쌓이고 쌓였다가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의 이 청원은 예리한 비유와 풍자를 담아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양 극단의 목소리에 짓눌렸던 중도층이 '저 말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이라며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엔 대규모 집회나 정치인들의 거친 말에 반응했던 국민이 지금은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작은 목소리'에 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기력한 야당과 어용 지식인, '친여 언론'의 득세도 국민이 '시무 7조'에 공감하게 한 배경으로 꼽힌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시무 7조'는 국민 저항권 행사의 전조(前兆)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은산 한 사람의 비판이 아닌 국민적 분노의 표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시무 7조'에 대한 답변 시한을 당겨 다음 달 초에 수석급 참모가 직접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움이 당장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 해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배움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썩어버리는 씨앗도 있지만 꾸준히 씨앗을 뿌리면 극히 소수일지라도 과실을 맺는 씨앗이 생긴다.
2. 계획을 세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시간관리 고문이자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의 저자인 앨런 라킨은 시간관리의 핵심을 계획으로 봤다. "계획은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면 미래의 일을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좀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라. 그 미래가 100% 실현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3. 일찍 일어난다
"동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버릇은 건강과 부, 지혜를 얻게 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한 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아침형 인간'이란 책에서 한결 같이 강조하듯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 없다.
4. 친구를 쉽게 사귄다
별달리 특별한 것도 없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낯선 곳에서도 쉽게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 대단한 재능이다. 인생의 성공을 지위나 부로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 사귀는 재능은 자주 부와 성공으로 귀결된다.
5.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치고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도와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6. 절제의 미덕이 있다
섹스 스캔들이나 비리 혐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유명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절제가 부족한 탓이다. 음식과 섹스, 돈, 성공, 질투 등에 대해 절제만 할수 있어도 인생은 훨씬 더 평안해진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으면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7. 매일 매일 더 나아진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동료들보다 뛰어난 것에 고결한 것이라곤 없다. 진정한 고결함이란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남과 비교는 잘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은 잘 비교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과연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점점 더 나은 인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미국의 작가 너새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진정으로 빛나는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8. 인내할 수 있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순간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진정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9. 거절의 힘을 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선한 사람이 나쁜 일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십중팔구는 사람이 너무 좋아 누군가의 부탁이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위에 친구가 많은 것은 장점이지만 그 친구들에 휘둘리는 것은 단점이다. 성공하는 인생, 안정적인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은 원칙이다. 성공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를 향한 실천, 그리고 목표와 실천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주는 원칙이 있을 때 이뤄진다. 따분하게 들리지만 인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보편타당하게 선하다고 인정받는 원칙에 따라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제멋대로 흘러가게 된다.
호주 Land 400 Phase 3에 도전하는 한화디펜스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MT30 포탑을 장착한 영상입니다. 레드백은 한화디펜스 체계종합, 호주 EOS 포탑생산, 이스라엘 엘빗 포탑 기술지원으로 호주 장갑차 획득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군에서 이미 검증된 주력 장갑차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개발 기술,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 30mm 포탑,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의 기능을 갖춰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장갑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드백 제원 및 성능] 탑승인원 / 중량 : 승무원 3명, 보병 8명 / 42톤 기동 능력 : 최고속도 65kph / 항속거리 500km 주무장 : 30mm 기관포 방호 능력 : 총탄 / 지뢰 방호, 능동 방호시스템 기동 : K9 파워팩(엔진+변속기) 적용 1,000 마력급 동력장치 적용 기동성능 확보 고무궤도 적용으로 소음 및 진동 감소 ISU 구동 차체 중량 감소 및 기동성/공간 확보 주무장 : 이스라엘 엘빗(Elbit)社 MT30 하이브리드 포탑 적용 대전차미사일 적용 탐지 : 호주 EOS社 원격사격통제시스템(RCW) 적용 상황인식 : 한화시스템 개발 상황인식 카메라 부착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 남부전구가 다시 경고 목소리를 냈다.
남부전구는 28일 공식 웨이보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27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머스틴함은 중국 시사군도(파라셀 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영해에 무단 침입했다”면서 “남부전구는 해상, 공중 병력을 조직해 그 전 과정을 감시했고 식별 및 경고를 통해 떠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미국은 국제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항행의 자유’를 빌미로 해상패권주의를 행사했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며 남중국해의 국제항행 질서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이런 도발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해상 군사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선 병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 전구는 또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및 그 인근 해역에 대해 확실한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전구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권과 안보를 단호히 수호하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의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전날 중국 국방부는 최근 미군 정찰기가 중국군의 훈련구역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지만 끊임없는 도발을 제멋대로 하게 놔두지는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최근 도발 행위는 중국 주권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양군 관계를 엄중히 해치고 있다”면서 “중국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확고히 지켰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등 행동이 남중국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 성명’에서 ”국방부는 23~29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주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최근 중국의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인사가 양아치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나라가 기회주의자들의 땅이 됐다"며 "문통(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 업적"이라고 했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맡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대부분 교체 또는 좌천됐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챙기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특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수사를 진행해 온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되는 등 서울고검 감찰부 소속 검사 6명 중 5명이 지방 발령을 받았다.
◇ ‘정진웅 승진’에 “뎅 부장님, 몸 날린 투혼 보람”
진 전 교수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승진에 대해선 “뎅진웅 부장님 승진하셨대요”라며 “몸을 날리는 투혼을 발휘한 보람이 있네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역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해요”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음압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한 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전신 근육통과 혈압 급상승’을 이유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가수 신정환씨가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을 숨기려 필리핀 현지 입원 사진을 공개했던 ‘뎅기열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0명이 잇따라 발생해 아파트 집단 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는 모두 같은 동 주민이다.
먼저 A라인에서 5가구 8명이 확진된 데 이어 27일 바로 옆 B라인에서 추가로 2가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때 구로구에서는 A라인 환기구를 통한 바이러스 수직 전파 가능성을 크게 봤으나 B라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구로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환기구에서 채취한 검체 1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추가로 아파트 주민 2명이 확진됐으며 이들은 전날 확진된 주민들의 바로 옆 라인에 산다. 다만 위치는 고층과 저층으로 떨어져 있다. 구로구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두 집을 포함해 확진된 일곱 집은 모두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구조"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감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파트 한 동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은 50.1%였고, 수도권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50.7%였다. 해당 아파트는 1988년에 완공된 15층 복도식으로 20가구가 같은 층에 거주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동에는 268가구,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3일 A라인 주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튿날인 24일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그런데 같은 날 이 가족과 같은 라인에 사는 다른 주민이 확진됐으며 25~27일 같은 라인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27일 바로 옆 B라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주민 중 최초로 판정을 받은 주민이 다니는 금천구 육가공업체에서도 이날 추가로 확진자 2명이 나와 육가공업체 확진자는 총 2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32명이 됐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아파트와 회사에서 발생한 감염의 선후 관계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내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 터 내 감염을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튼에 항균필름을 붙이는 등의 방법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구리 성분으로 된 항균필름 위에서 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필름을 교체한 지 오래됐다면 더 지저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했다.
앤드리슨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인 아마존은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비디오 콘텐츠 업체인 넷플릭스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도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디즈니가 인수한 픽사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마케팅 플랫폼도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차지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 산업을 혁신하는 페이팔도 본질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심지어 오라클과 같은 기존의 IT 기업들도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에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앤드리슨은 이처럼 빼어난 통찰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했다는 면에서 더욱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는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며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가 공동 설립한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라는 벤처캐피털은 페이스북ㆍ슬랙ㆍ인스타그램ㆍ스카이프 등에 투자했고, 2018년에는 크립토 펀드를 설립해 리브라ㆍ코인베이스 등에 투자했습니다.
황은 칼럼에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의 전통적인 성능과 개발 방법론을 대체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머신러닝이 의학을 바꾸고, 자동차 산업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가 무어의 법칙(반도체 칩의 성능이 2년 마다 두 배씩 좋아질 것이라는 관찰에 의한 법칙)의 물리적 한계마저 보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황은 AI 혁명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커지고 있으며 딥러닝은 모든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AI가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AI is eating the world.” (AI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
이제 우리는 마크 앤드리슨과 젠슨 황의 예측을 결합해 ‘AI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우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AI가 먹어 치우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딥러닝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손쉽게 풀어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시간 자동 운전을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대승을 거둔 것이 오래되었지만, AI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만으로는 아직도 정상급의 바둑 기사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한편, AI는 점점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기능으로 탑재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인 ‘Power BI’에는 이미 AI 분석 버튼이 장착돼 있습니다. 복잡한 딥러닝의 기술을 몰라도 손쉽게 AI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워드ㆍ엑셀ㆍ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에도 AI 분석 버튼이 장착될 것입니다.
AI가 세상을 먹어 치우는 것은 AI가 산업을 먹어 치우는 것을 뜻합니다. 즉, AI가 금융을 먹어 치우고, AI가 농업을 먹어 치우고, AI가 디자인을 먹어 치우고, AI가 교육을 먹어 치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의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을 마주한 교육은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은 CEO와 임직원들에게 AI 전문 지식을 빠르게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AI를 가르치는 기업과 가르치지 않는 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기업이 변하면 기업 현장과 맞닿아 있는 경영학의 연구와 교육 체계도 AI를 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변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모든 학생들은 AI를 상식 수준의 필수 지식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과목이 도입되는 것은 공식적인 신호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초반에는 과장된 사업가들이 판을 칩니다. 특정 기업들의 가치가 거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 버블 초반에 닷컴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블록체인 산업 태동 초반에 터무니없는 백서를 들고 나타나 새로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 앤드리슨은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칼럼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의 적정가치를 의심하는 대신, 그 시간에 새로운 세대의 기술 회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연구하고, 그들이 당신의 사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큰 기회이다. 나는 내가 투자하는 곳을 잘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