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기념식 특별 연설에서 한 말이다. 항미원조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의용군을 파병해 북한을 도와 미국에 대항해 싸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이날 한국전쟁을 두 차례 언급하며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영고우피당(零敲牛皮糖)’이란 고사를 인용했다.

우피당은 중국 강남의 전통 과자를 뜻한다. ‘영고우피당’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잘게 잘라 먹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국전 당시 우세한 전력의 미군을 상대하자면 전면전 대신 소규모 작전을 펼쳐 작은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군사교리로 사용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예고된 민감한 시기에 나온 그의 발언을 두고는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불을 지피고 있는 ‘북한 문제 중국 책임론’에 중국 관영 언론도 역공을 퍼부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31일 시평(時評)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라며 “본말을 전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부 인사의 꿍꿍이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화통신의 날 선 반응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통신은 “한반도 핵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모순이며 본질은 안보 문제”라며 특히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시위 비행을 한 것을 두고는 “트럼프가 분풀이 대상을 헛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고수하는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재차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를 미·중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미국 내 분위기를 겨냥해 “중국은 수중에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양국(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않고 생업을 유지하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데도 미국 매체와 의회는 물론 관리들조차 중국을 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는 중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달려 있다”며 전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에 대한 대화는 끝났다”며 중국을 압박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워싱턴과 평양이 긴장 완화와 새로운 대화를 거부한다면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 경북 성주 주민들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추가 배치 반대 시위 상황을 현장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인민일보가 사드 관련 보도를 다시 내보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인민일보 보도까지 나오면서 지난해 선례에 비춰 사드 보복 조치가 범정부 차원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세무·소방안전·환경규제 등 각종 법 규정을 들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예영준·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자원 수 감소에 따라 올해 기준 61만7000여명의 상비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의무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복무기간 3개월 단축, 병력 3만3000여명 부족해져”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이 가능할지는 군 내에서도 여전히 의문이다. 숙련병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력 공백을 부사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신병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분야에 숙련되기 위해선 최소 9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도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 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지만 병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보류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000여명 부족해진다.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000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난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역시 성공할지 의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던 숙원 사업이다. 노태우 정권 때 바뀐 지휘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명박 정부는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 했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군 안팎의 반발과 국회의 공감대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해·공군은 육군 위주로 군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육군은 해·공군이 전체 군보다는 각군만을 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상부구조개편 계획은 유야무야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간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선제타격체계)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유하는 것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