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회의(8기 2차)에서 “간부들의 직무태만”을 질책했다.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이같은 '분노'를 그대로 공개했다. 직후 이병철 당 정치국 상임위원이 해임됐다.
간부 질책후 이병철 상임위원 해임 "비행장 찾았다가 시설 미흡 확인" 중국 지원 대비해 각종 설비 건설 방역 시설 늦어져 시간 걸릴 듯
정부 당국자는 13일 김 위원장의 질책과 이에 따른 이병철 해임의 배경은 의주 비행장(군공항)에 있는 방역 설비 미흡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하순 (평북) 의주 비행장을 방문했다”며 “북한이 중국과 교역 및 지원 물자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주 비행장에 각종 시설을 건설중인데, 방역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북중 국경 군사공항인 의주비행장. 지난 3월 촬영한 사진으로 활주로 양옆이 공사장으로 변해 있다. 기존에 격납고로 사용하던 곳엔 철로가 들어섰다. [구글어스 캡처]
2019년 12월 촬영 구글어스가 촬영한 북중 국경 군사공항인 의주비행장. 활주로 양 옆의 공간이 비어있다. [구글어스 캡처]
북한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국경을 봉쇄했고, 이로 인해 식량과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며 대북 지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제한적인 국경 개방을 통해 중국 등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의주 공군 기지에 모아 놓고 ‘확실한’ 방역을 한 뒤 반출하려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주 비행장은 북ㆍ중 국경에서 직선거리 2.5㎞, 국경 역인 신의주역에서 8㎞가량 떨어진 국경공항이다.
구글 인공위성 사진(지난 3월 17일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의주 비행장의 활주로 양 옆에 다양한 크기의 간이 건물을 지었다. 또 기존 공군기의 격납고로 사용하던 시설을 허물고 철로를 연결했다. 지난해 5월 촬영한 사진엔 없었던 건물이 활주로 옆 공터에 들어서거나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군기 2~3대씩 서 있던 격납고엔 철길도 생겼다.
북중 국경 군사공항인 의주비행장. 지난 3월 촬영한 사진으로 활주로 양옆이 공사장으로 변해 있다. 기존에 격납고로 사용하던 곳엔 철로가 들어섰다. [구글어스 캡처]
2019년 12월 촬영 구글어스가 촬영한 북중 국경 공군기지인 의주비행장. 격납고엔 철로가 아니라 비행기 모습이 보인다. . [구글어스 캡처]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건물을 지었지만 방역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외부 ‘수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책임자인 이병철(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병철을 해임하면서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안정에 엄중한 저해를 줬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병철 등이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해외 장비 수입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 11일과 12일 연일 각종 매체를 통해 미국의 ‘인도주의’를 비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치국 확대회의 직후 “(책임간부들이)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당의 전략적 구상실현을 저애했다”거나 “중대사건 발생”이라고 했을 뿐 이들의 해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북한 지역에 코로나 19가 발생했다거나 김 위원장이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던 군량미 부족 등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이번 '의주 비행장 공사'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내부 준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외무성은 11일 자로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ㆍ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상급연구사 강현철을 내세워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강 연구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난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ㆍ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 조항을 나열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ㆍ취소했던 전례를 들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식량 부족 고백, 국제사회의 대북 코로나19 백신 타진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이 개인 명의의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알리긴 했지만, 식량이나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조건을 달지 말라는 의사를 우회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 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 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범죄ㆍ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COVAX)에 다른 종류의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중국산 백신에 대해선 신뢰성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신 공동 구매ㆍ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백신 199만 2000회분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백신 170만 4000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54년, 일본 경찰예비대가 방위청(防衛庁)으로 재편되면서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陸上·海上·航空自衛隊)가 창설되었다. 자위대는 비록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에 의거해 "방어"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제한적인 성격의 군대였으나, 자위대의 태동 덕에 그간 금지되어 있던 방위 산업까지 부분적으로 풀리게 되었다. 미 극동 공군(Far East Air Force, FEAF)은 1955년 1월 6일부로 85대의 항공기를 항공자위대에 넘겨주기로 했으며, 항자대는 이를 토대로 일본의 첫 항공 전문 군으로 태어났다.
항공자위대 최초의 제트기였던 T-33 슈팅스타 <출처 : Rob Schleiffert>
항공자위대가 처음 인도받은 제트기는 록히드(Lockheed)의 T-33 슈팅스타(Shooting Star) 훈련기로, 항자대는 단계별로 추가 도입을 하면서 총 287대를 배치했다. 항자대의 첫 전투기는 F-86F 교코(京光: F-86 세이버[Sabre]) 전투기였으며, 이후 단계별로 F-86D '게코(月光)', F-104J '에이코(英光: F-104 스타파이터[Star Fighter])' 등이 도입됐다. 그 과정에서 항자대는 단계별로 국산 항공기 제작을 시도해 신메이와(新明和)가 1963년 연구용 항공기인 UF-XS를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비행 보트인 PS-1을 1971년에 도입했다. 일본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본격적인 첫 항공기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T-2 훈련기였다. 항공자위대가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용함에 따라, 이를 조종할 제트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고등 훈련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 소요가 잡혔다. 이에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인 T-X가 출범하였으며,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를 단좌형으로 개조하여 전투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게 됐다. 이는 수명 주기가 도래하기 시작한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훈련기를 별도로 개발/교체하면 비용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미쓰비스는 F-104J 에이코를 면허생산하여 항공자위대에 공급했다. <출처: 航空自衛隊>
방위청은 1967년 3대 방산 업체인 후지중공업, 가와사키(川崎)중공업,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1967년 9월 미쓰비시 중공업의 제안서를 채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1971년 4월 28일에 가칭 XT-2 시제기 1번기를 출고해 7월 20일 자로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곧이어 음속 돌파에도 성공해 일본이 개발한 항공기 사상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한 전투기가 되었다. 항공자위대는 1973년 8월부터 XT-2를 "T-2" 훈련기로 명명했다.
T-2 훈련기를 공격기로 개조하여 일본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개발한 것이 바로 F-1 이었다. <출처: 航空自衛隊>
하지만 최초 계획과 달리 당장 전투기 개조 계획은 시작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T-2 개발 사업이 예상과 달리 비용이 초과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증도 안된 국산 전투기 도입보다는 해외에서 검증된 기종을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T-2의 전투기 개조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결국 방위청은 단좌식 전투기 개발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앞서 방위청이 가와사키 P-2J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던 해상초계기인 P-XL 개발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다시 사업이 부활하게 됐다. 일단 P-XL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잉여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2를 공격기로 개조하는 FS-T2 '카이(改)' 사업을 1973년 부로 시작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1973년 F-1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전 배치가 되면 F-86과 교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F-1 개조 사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주 계약자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후지(富士)중공업(現 스바루)이 하도 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전기 계통은
미쓰비시 F-1 비행 장면 (출처: 유튜브 채널)
최초 항공자위대는 160대의 F-1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1972년 개발비 초과에 따른 예산 문제로 도입 수량을 96대로 축소했고, 1973년~1974년에 1차 양산에 들어가려 했으나 4차 중동전 발발에 따른 오일쇼크로 197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양산 1번기는 1977년 2월 25일에 출고되었으며, 양산기의 초도 비행은 1975년 6월에 성공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978년 4월부터 항공기를 인도받아 실전에 배치했다.
특징
미쓰비시 F-1은 전수방위원칙에 맞춰 도입한 3세대 전투기로, 적들이 일본 본토 지역에 상륙 작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해상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폭기 용도로 개발됐다. F-1의 우선 임무는 요격이지만, 일본 본토로 접근하는 적 해상 전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대함 임무나 대함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미사와(三沢) 항공자위대 기지에 착륙 중인 F-1. (출처: Rob Schleiffert / Wikimedia Commons)
기본적으로 F-1 전투기는 T-2 전투기와 기본 형상이나 설계 면에서 동일한 전투기에 가깝다. 하지만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한 소소한 설계 변형이 적용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T-2의 설계 자체는 거의 손대지 않았지만 후방석은 제거했으며, 그 자리에는 항전장비 장착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캐노피도 모노코크 설계로 개조했으며, 3조각으로 구성된 T-2와 달리 원피스 타입으로 변경했다.
T-2는 여러 장의 유리로 캐노피가 구성되어 있으나, F-1은 물방울 형태의 원피스 형태로 교체됐다. (출처: Maryu / Wikimedia Commons)
F-1은 후퇴익을 채택한 초음속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채택해 안전성을 높였다. 엔진은 영국 롤스로이스(Rolls-Royce)와 툴보메카(Turbomeca)의 아도어(Adour)엔진을 면허생산한 이시가와지마-하리마(現 IHI 중공업)의 TF-40-801A 엔진을 채택해 2단계 LP 5단계 HP 컴프레서를 장착했다. 각 엔진은 최대 5,100 파운드 출력을 냈으며 애프터버너 가동 시에는 최대 8,000 파운드까지 출력을 냈다. F-1의 전투 범위는 약 300 해리이며, 페리(ferry) 비행 범위는 1,550 해리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쓰기지 내 항공자위대 박물관에 전시 중인 F-1의 엔진 부분. (출처: Alan Wilson / Wikimedia Commons)
F-1은 기본 무장으로 전기식으로 발사되는 개틀링(gatling) 회전식 기관포인 20mm JM61A1 공랭식 6연장 발칸포를 장착했다. 하드포인트(hardpoint)는 동체 하부에 하나, 주익 하부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 발을 주익의 각각 끝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발사 레일(rail)이 설치됐다. 미사일로는 AIM-9L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AM-1, 80식 공대함 미사일, 93식 공대함 미사일/대함 미사일, JLAU-3A 70mm 로켓 포드, RL-7 70mm 로켓, RL-4 로켓, Mk.82 및 M117 폭탄 등이 통합됐다.
F-1 지원전투기는 Mk 82 범용 폭탄(좌)이나 ASM-1 대함유도탄(우)을 운용할 수 있었다. <출처: 航空自衛隊>
화력통제레이더는 T-2에 설치됐던 J/AWG-11을 업그레이드 한 J/AWG-12가 채택됐다. F-1은 대함 공격을 위해 ASM 모드가 추가되어 장거리 수색이 가능하며, 탐지 범위는 최대 72km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레이더 자체가 단순한 펄스 레이더이므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없어 실제 탐지 범위는 그보다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전 지원을 위해 F-4EJ에도 장착한 J/APR-2 기반의 J/APR-3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Radar Warning Receiver)가 장착됐으며, 이로 인한 수신 안테나가 기수와 수직 미익 끝단에 튀어나와 있어 T-2와 외양상으로 구분된다. 전자전 대응장비(ECM) 설치도 최초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ASM-1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미쓰비시 F-1 (출처: 유튜브 채널)
이후에 등장한 미쓰비시 F-2와 마찬가지로 T-2 역시 "지원전투기(支援戰鬪機)"로 분류했는데, 이는 군국주의 색채가 있는 용어 사용을 기피하는 자위대 특성에 따라 "전투기"라는 용어를 피하려고 쓴 일본만의 구분법이었다. T-2의 국산화 비율은 56.5%이며, 면허 생산 품목 비율은 41.8%, 해외 수입 품목은 1.7%를 차지했다.
운용 현황
F-1은 양산에 들어가면서 초도 물량 77대가 항공자위대 제3비행단(이바라키현 히모리)과 제8비행단 및 6비행단(후쿠오카현 츠키지)에 배치되었다. 1차 양산 분 기체는 1977년 2월 25일부터 임무를 시작했으며, 제3비행단 소속 F-1은 1979년 3월 30일부터 정찰 임무를 시작했고 첫 스크램블 임무는 같은 해 4월 4일에 소화했다.
항공자위대 제3비행단 소속 F-1. 미-일 연합연습인 "코프 노스(Cope North)" 간 촬영됐다. (출처: Staff Sgt. Lee Shading/US Air Force)
항공자위대는 1990년대에 한차례 F-1의 수명연장사업(SLEP: 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me)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동체 수명 주기를 3,500 시간에서 4,000 시간가량 연장했다. SLEP 사업의 일환으로 총 70대의 F-1이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오버홀(overhaul) 작업을 거쳤으며, 사격통제장치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고강도 프레임의 캐노피로 교체했으며, XGCS 유도식 폭탄을 통합했다.
항공자위대 코마키기지 활주로에 야외 전시 중인 미쓰비시 F-1. (출처: Maryu/Wikimedia Commons)
F-1은 운용 기간 중 단 한차례의 추락 사고가 있었다. 1998년 8월 25일, 야간 비행에 나선 제3비행단 소속 F-1 두 대가 비행 중 추락했다. 당시 중위였던 두 조종사의 시신은 이후에 수습되면서 대위 계급이 사후 추서되었다.
2005년, 개발 30주년 기념 도색을 한 F-1 최종 기체. (출처: Wikimedia Commons)
미쓰비시 F-1은 197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1987년까지 77대를 생산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단계적으로 도태에 들어가 2006년 3월까지 전량 퇴역했다. 퇴역 후에는 다수의 기체가 전시용으로 남겨졌는데, 일부 기체는 도쿄 후츄(府中)기지,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沢)기지, 후쿠오카 현 카스가(春日)기지, 후쿠오카현 츠이키(築城)기지, 가나가와현 일본 방위대학교 교정, 사이타마현 이루마(入間)기지 등 여러 곳에 전시 중이다. 미쓰비시 F-1은 미쓰비시중공업이 F-16C/D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요격기인 미쓰비시 F-2 및 F-4EJ 카이(改) 팬텀(Phantom) II와 교체됐다. 마지막으로 퇴역한 F-1은 후쿠오카현 츠이키 기지에 있던 6대였으며, 퇴역 당시 이들 기체는 동체 사용 시간 4,000 시간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후쿠오카현 츠이키기지에 주기 중인 미쓰비시 F-1. 미익의 도장은 항공자위대 창설 40주년 기념 도장이다. (출처: Rob Schleiffert / Wikimedia Commons)
파생형
FS-T2-카이(改): 시제기 1, 2번기.
F-1: 단좌식 근접항공지원(CAS), 지상공격 및 대함전투용 전투기.
제원
종류: 근접항공지원(CAS)/ 지상공격 및 대함전투용 전투기 제조사: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승무원: 1명 전장: 17.85m(피토관 포함) 전고: 4.48m 날개길이: 7.88m(윙팁의 미사일 레일 제외) 날개면적: 21.17㎡ 자체중량: 6,358kg 최대이륙중량: 13,674kg 탑재중량: 2,722kg 내부연료량: 3,054kg 추진체계: 5,100파운드(22.8kN)급 이시가와지마-하리마(石川島播磨, 現 IHI) TF40-801A 터보팬 엔진 x 2 최고속도: 마하 1.6(1,700km/h, 고도 10,972m) 실속속도: 217km/h 이륙거리: 853m(지상훈련) 착륙거리: 549m(공대공훈련) 전투범위: 556km(Hi-Lo-Hi, ASM-1 대함미사일 1발 장착 및 830L 증가 탱크 1개 장착 시) 페리범위: 2,870km 실용상승한도: 15,240m 고도도달시간: 11,000m까지 2분 날개하중: 645kg/㎡ 기본무장: 20mm JM61A1 벌칸(Vulcan) 6연장 개틀링 기관포 x 1 하드포인트: 주익 하부 x 4개, 동체 하부 x 1개, 날개 끝 윙팁에 미사일 장착용 레일 장착무장: ㄴAIM-9L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ㄴ미쓰비시 AAM-1 단거리 적외선 유도식 공대공 미사일 ㄴ미쓰비시 80식 공대함 미사일/93식 공대함 미사일 ㄴJLAU-3A 70mm 로켓포드 ㄴRL-7 70mm 로켓 ㄴLAU-69 로켓 포드 ㄴRL-4 125mm 로켓 ㄴMk.82 500 파운드 폭탄 ㄴM117 750 파운드 폭탄 ㄴGCS-1 ㄴIR-유도식 Mk-82/M117 폭탄 센서: J/AWG-12 레이더, 레이더경고수신기(RWR) 등 대당가격: 약 27억 엔(양산 기간 평균 가격)
저자 소개
윤상용 | 군사 칼럼니스트
예비역 대위로 현재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머서스버그 아카데미(Mercersburg Academy) 및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통역사관 2기로 임관하여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군사령관 전속 통역장교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성에서 수여하는 육군근무유공훈장(Army Achievement Medal)을 수훈했다. 주간 경제지인 《이코노믹 리뷰》에 칼럼 ‘밀리터리 노트’를 연재 중이며, 역서로는 『명장의 코드』, 『영화 속의 국제정치』(공역), 『아메리칸 스나이퍼』(공역), 『이런 전쟁』(공역)이 있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비접촉, 비직접충돌, 전력-대-전력 양상에서 중국형 민군 복합 방산업체(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MIC) 체계 구축, 민군겸용기술(dual technology) 이전 차단, 부품공급망(supply chain) 제외, 첨단 군사과학기술(advanced technology) 선도 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형 CMIC와 중국군 주도의 『군민융합(軍民融合: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미중 간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대만해협 등에서의 미중 해군과 공군력 간 동맹국 확보, 국제법 존수 여부 그리고 자유와 개방 등의 이념 정통성 등의 기싸움에만 관심을 두었지,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어떻게 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자는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된 각종 첨단 전력을 근거로 군사적 위협이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공중, 우주 그리고 전자기 스펙트럼에 어떻게 도전하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각종 대응조치들이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주로 2015년에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개념적으로 다루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개념과 사례 제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 CMIC와 MCF가 복잡한 과정으로 이어가는 변칙적으로 양상을 보여 이를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년 11월 12일 행정명령 13959호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6월 7일의 행정명령 14032호를 통해 44개 중국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의 투자 및 기술협력 제재조치를 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등한 경쟁국(peer competitor)로 지목하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항행의 자유작전(FONOP) 등 직접적 대결에 추가하여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재정의하고 중국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반도체, 백신공급, 부품공급 체계에서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전선(Anti-China United Front)』을 추진하면서,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끊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 요인을 ① 1990년부터 확산된 글로벌화(globalization)였으며, ② 첨단 과학기술 차원에서 상용과 군용 간 점차 차이점이 거의 없어져 MCF 추진이 용이해지고, ③ 당과 군이 지원하는 민간기업간 복합민군 방산협력 구조(CMIC)가 대형화되었으며, ④ 각종 다국적 사회기반 건설 기업들의 해외진출 등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에 따라 중국군이 방어적 무기와 장비가 아닌, 공세적이며 선제적인 무기와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초기 CMIC와 MCF 간 연계는 인민전쟁에서 탈피히기 위한 구소련 군사과학기술을 역설계하는 차원이었으나, 점차 종합국력(comprehenisve national power)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중국꿈(中國夢: China Dream)의 미래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는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走向: Go Out), 일대일로(一帶一路: OBOR), Made-in-China 2025 등에 편승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우려하였다.
이는 1999년 국방수권법(NDAA 1999), 2001년 미 국방부 제재조치, 2019년 9월 미 의회 보수적 의원들이 당시 마크 에스퍼 전(前) 장관에서 공개 합동서한 발송 등의 우려로 제기되었으며, 2020년에 이르려 중국 CMIC를 위한 MCF와 관련된 당과 군이 투자하는 국영방산기업, 산하 민간기업, 군 관련 과학기술을 다루는 민간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의 CMIC와 MCF 간 연계성은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미국의 과신이었다. 이들은 미국이 마오쩌둥 시절부터 MCF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며, 당시 4대 총부중 하나인 부패하고 비효율적 장비개발부 지도부와 예하 국영방위산업체의 구소련 또는 러시아 의존적 비즈니스와 전력 개발을 저평가하면서 CMIC와 MCF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식 이념, 규범, 표준과 체제를 배우는 모범국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오직 중국에 대한 투자-대-효과와 생산지 표시 무역거래에 따른 단가 절감에 집중하였으며, 일부 미군 장비가 중국산에 들어오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대테러전쟁에 집중하면서, 중국 MCF 전략과 성과 평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1999년에 경고가 나온 이후 20년이 지난 2020년에야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으나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화 편승이다. 1990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중국은 세계 글로벌화에 편승하여 막대한 미화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전략, 전방위적 일대일로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민군겸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국내 축적된 자금력을 해외직접투자(FDI)로 전환하여 건설, 통신 및 국가기반산업 노동집약적 사업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홍콩과 상하이 투자회사를 통해 각종 미국과 서방국가의 중소형 방위산업체들을 인수하여 첨단 민군겸용 기술을 합법적으로 입수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미국과 유럽 국가 내 자금동원이 취약한 중소형 기업들을 병합 또는 인수(M&A) 과정을 통해 경영권에 참여함으로써 민군겸용 첨단 과학기술들을 헐값에 도입하여 MCF 전략을 지원하였다.
이는 2020년 11월 17일 미 행정부가 중국 항공우주개발집단공사(AVIC) 산하 중국항공산업공사(CAIGA) 등 11개 각종 중소형 민간회사, 중국우주발사체기술연구소(CALT) 산하 중국우주위성(China’s SpaceSAT), 중국통신건설집단공사(CCCC) 산하 Grand Plaza, 중국철도집단공사(CRRC) 산하 CASC, 중국전자기술집단공사(CETC) 산하 중국위성항법기계공사(CSNEC) 산하 제36연구소와 제54연구소, 중국국영조선소(CSSC오 CSIC) 등 44개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이들 제재 기업 배후에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적 역할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군 현대화, Made-in-China 2025, 강군꿈으로 접목되는 CMIC와 MCF 간 연계 전략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한 각종 보고서에서 증명되었다.
셋째, 중국의 복잡한 메카니즘이다. 중국 CMIC와 MCF간 연계성은 미국과 서방 국가의 민간기업들과 투자협정, 파트너십 관계, 공동 연구개발과 학제 및 연구소간 협업 등을 통해 통신, 철도, 지하철, 항구, 우주항공, 선박 건조 및 운용, 핵발전, 인공위성 발사체, 클라우드 내투워크 체계, 제4차산업혁명 기술, 무인화, 자율화, 고에너지 개발, 데이터 처리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매우 복잡한 메카니즘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7일 미 『FDD』 연구보고서는 중국이 CMIC와 MCF 연계를 위한 중국 투자회사들의 미국과 유럽 내 일부 중소형 방위산업체 경영 개입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중국 중국항공우주집단공사(AVIC) 산하 투자기업들이 2011년 미 알라바마주 콘티넨탈 모터스사, 미시간주 넥스티어 오토모빌사, 2013년 텍사스주 서던 에이비오닉사, 플로리다주 유나이티트 터빈사와 유티 에로파트사를 인수하였고, 중국우주발사체기수연구소(CASC) 산하 차이나 스페이스세트(China SpaceSat)는 미국 내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미국 비디오 영상감시 장비 공급체인 힉비전(Hikvision)사를 인수하였으며, 당시 매체들은 이를 『항공 실크로드(Air Silk Road)』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인수 및 합병 또는 파트너십이 구축된 이들 업체들이 중소형이지만 미국 내 유수 방위산업체 첨단 무기와 장비 개발에 부분적인 핵심부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중국 투자기업이 경영에 참가하여 중국 내 방위산업공사 또는 대학과 연구소에 기술이전을 허락하여 중국군의 우주 개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무인차량과 무인기 개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서방의 민간 경험, 노하우 그리고 부품 획득이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국가기반산업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 노하우와 부품 입수 등은 중국 MCF 추진에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되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약 150여 국가의 전철, 철도와 도로망 건설에 참가한 중국통신건설집단공사(CCCC)는 2019년 로스엔젤레스 더 그랜드 플라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CCCC가 얻은 미국 전문가들의 경험, 노하우오 부품 공급 체계 등은 중국 방위산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약 100 국가와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철도집단공사(CRRC)사는 고속철도, 우주공학과 고에너지 관련 첨단 경험, 노하우와 부품공급 체계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였다.
다섯째, 이러한 혜택은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차세대 통신,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 『중국 국가정보화 공작보고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주 관련 과학기술 개발은 CMIC와 MCF 간 연계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지난해 6월 24일 미 『CNN』은 2020년 6월에 중국군이 완성한 중국형 전지구적 항법체계(GPS)인 『바이도우(北斗: Beidou)』 개발로 귀결되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CMIC와 MCF간 연계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보도하였다.
우선 ‘국영 방위산업체-민간 방위산업체-중국군 연구소’간 연계이다. 예를 들면 중국전자기술집단공사(CETC)는 군사통신, 위성항법, 위성위치 정착, 위성통제 및 관리, 위성정찰 및 감시, 광학전자 감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로부터 입수하였으며, 홍콩과 상하이에 본부를 둔 CETC 산하 반도체공정국제회사(Semin-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eporation: SMIC)를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소형 위성전문업체들로부터 바이도우 구축관련 위성관련 과학기술을 도입해 중국군 제54연구소에 제공한 사례였다.
또한 CETC 산하 인스퍼(Inspur)사가 미국 켈리포니아주 밀피타스(Milpitas)사와 프레몬트(Fremont)사, 시에틀주 뉴웍크(Newark)사 등을 인수 및 합병하여 관련 위성통신 과학기술과 핵심부품 그리고 운영 노하우와 경험 등을 중국군 제36연구소에 제공한 사례였다.
특히 상하이 수곤(Sugon) 투자회사는 미국 등 유럽국가 내의 19개의 자회사를 운용하면서 중국 지휘통제연구소(CICC)와 긴밀히 기술적 협력을 하여 바이도우가 상용만이 아닌, 군용으로 중국군에게 지휘통신 수단으로 개발되도록 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년 6월의 바이도우 운용 성공이 당시 미국 산타 클라라에 자회사를 둔 화웨이, 켈리포니아주에 자회사를 둔 수곤와 인스퍼사들은 미국내 인공위성 관련 부품공급 체계에서 적지않은 위치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CMIC와 MCF 간 연계성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중국 내 44개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대응이다. 미국이 미국 방위산업과 연관을 갖고 있는 중국 투자기업, 중국군(PLA)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기업, 민군겸용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군 무기와 장비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취하였으나,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특허(patent)와 국가보조금(subsidiary) 지원 등의 다른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즉 중국 국영방위산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폐업 또는 병합하여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달리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방위산업체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위에 도달해 각종 합법적 대응와 강구책에 의해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당과 군이 다른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조인트벤쳐를 창설하며, 자금 투자회사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한 44개 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 명의로 특허를 받아 다시 접근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15일 『로이터(Reuters)』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을 사례로 들어 중국석유가스집단공사(CNOOC), 중국민용항공공사(COMAC)과 샤오미 통신사 등 9개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였으나, CNOOC의 경우 미국 DFS Energy Consultancy사와 계약하에 미국의 조치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명단에 오른 대부분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알려진 업체였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해방군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 폴리집단공사(China Poly Group)은 이미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MCF 전략 ‘밖’에 있었던 기업으로 제재에 따른 별 효과가 없었으며, MCF 전략 구현에서 역할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 폴리집단공사 산하 폴리테크놀로지스(Poly Technologies)사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탄도 미사일 기술 이전으로 제재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중복 제재였다. 예를 들면 1997년부터 핵과 고에너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던 중국 국방과학대학교와 기계물리연구소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0년 일부 산하 연구소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였다.
첫째,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다. 지금의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미국 회계연도 2021년 국방수권법은 MCF 정의를 “중국인민해방군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소유한 중국 방위산업체이다”라고 정의하나, 이로서는 역부족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의로 개선하여 미국과 유럽국가 내 단순한 민군겸용 기술이 중국군 첨단 전력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민군겸용 기술과 군 관련 기술 간 격차가 없어 더욱 철저히 구분을 해야 한다. 특히 MCF를 위해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들이 자회사 또는 투자한 회사들이 미국과 홍콩 등에 본부를 두는 우회적 수법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을 입수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탄도 미사일, 인공위성, 고에너지, 위성위치/항법/표적 지정(PNT) 관련 분야를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기술만이 아닌 데이터도 차단해야 한다. 대부분 데이터들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개발과 첨단 부품 개발을 위해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국이 방대한 인구를 이용하여 역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처리, 분석 및 평가와 활용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역추세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전장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얻어야 하는 상황이 가상이 아니다.
넷째, 부품공급의 우선순위 부여이다. 특히 우주 도메인 운용, 인공위성, 각종 센서와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이들 우선순위 부여에 따른 제한된 부품만 생산되어 여분이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관련 부품공급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표준화이다. 지금은 미국 주도의 첨단과학기술이 중국에서 활용되는 것에 기준이 없다. 따라서 표준화를 강화하여 미국 표준화와 따른 기술과 부품들이 중국 전력들이 미국식 표준화로 변경하지 않으면 접목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즉 군사과학기술적으로 2류급은 중국이 첨단 표준화를 미국이 제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하면 중국 당과 군이 소유한 국영방위산업체들이 입수를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들이 현장에 적용(operating)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방산 관련 기업과 연관된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조치가 중국내 비즈니스 자체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복잡하여 그 메카니즘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위한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설 중국에 부과한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CMIC와 MCF와 관련된 중국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보다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부처간(interagency) 협업과 제재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내 방위산업체(entities)와 이들의 중국군 강군꿈 또는 현대화 추진에 있어 역할(role)을 철저히 감시하여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우주, 감시센서, 부품공급망 구축, 사이버 도메인 장악,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화와 자율화 분야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명령 13959호와 14032호로는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말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재정상태와 기술개발 흐름과 영업과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CMIC와 MCF 간 연계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군이 방어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점차 공세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2020년부터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위축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방위산업체들이 중국에게 더 이상 엮이지 않도록 차세대 전력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후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형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요인과 특수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글로벌화 시대에 이어 COVID-19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제재보다,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제재를 해야 미국에 도전하는 ‘미래 유일 경쟁국’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출처: 중앙일보] [신경진의 서핑차이나]‘칼과 쟁기의 노래’…군민융합으로 '강군몽' 펴는 중국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적을 이기느냐에서 결정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이런 임무에 정찰기를 사용했지만, 현대전에서는 적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아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전장 감시통제 항공기가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중기 계획을 통해 도입할 전장 감시통제 항공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상 작전에 필수적인 전장 감시 통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화약 무기에서 일부 발전이 있었지만, 전쟁의 개념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19세기까지는 전장보다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거나, 열기구를 이용하여 관측하는 것에 그쳤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비행기가 정찰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항공 정보, 감시 및 정찰(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의 시대가 열렸다.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정찰기 덕분에 적의 배치를 파악하여 폭넓은 작전 계획을 짤 수 있었다.
초기 정찰기는 별다른 정찰 장비가 없었지만, 카메라를 장착하여 지상의 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영상정보(IMINT : Imagery Intelligence)라 부른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의 통신을 도청하는 통신정보(COMINT), 레이다 등 전자장비 정보를 탐지 하는 전자정보(ELINT), 그리고 여러 기기들이 내는 신호까지 탐지하는 신호정보(SIGINT)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정보 탐지의 목적은 벌어지는 전쟁의 승리에 있지만, 적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함으로써 적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전선 주변의 적의 병력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 전장을 살피던 정찰기와 다른 역할의 항공기가 요구되었다.
[사진 1] 1950년대 미 공군이 운용한 RF-101C 정찰기에 장착된 카메라들
6·25전쟁 당시 미국은 목표를 식별하고 폭격을 유도하기 위해 L-4, L-5, O-1과 같은 저속 프롭기를 관측기(Observation Aircraft)로 운용했다. 관측기는 베트남전쟁부터는 폭격 지원과 함께 필요시 근접항공지원(CAS : Close Air Support) 등으로 임무가 넓어지면서 전방항공통제기(FAC : Forward Air Controller)로 불리게 되었다.
FAC의 대표적 기종으로 미 육군이 운용한 OV-10이 있다. 우리 공군도 전투기의 대지공격 유도, 작전중인 육군 부대 상황 전파, 통신 중계 등의 임무를 위해 KT-1 웅비 훈련기를 개량한 KO-1 전술통제기를 운용하다가, KA-1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FAC는 관측 범위가 전선의 좁은 영역에 그치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효용성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넓은 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위해서 첨단 레이다로 지상의 이동하는 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전장 감시통제 항공기라는 새로운 기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장 감시통제 항공기는 목표 지역의 장비 이동 등 지상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 정보를 담당하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함께 합성개구레이다(SAR)와 지상 이동표적 탐지(GMTI : Ground Moving Target Indication) 기능을 활용한다.
EO/IR 장비는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지만, 기상 문제로 인한 제약과 넓은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 파악은 어렵다. 그에 비해 SAR는 공중이나 우주에서 지상이나 바다 표면을 향해 레이다파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지면의 굴곡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탐지하여 표면의 지형을 파악하기 때문에 악천후나 야간에도 탐지가 가능하다.
[사진 2] 전투기에 장착되는 타겟팅 포드에 장착된 SAR. 사진은 이스라엘 라파엘의 라이트닝+SAR 포드
그러나 SAR는 지상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이동중인 물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R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상의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여 위치와 속도를 탐지할 수 있는 지상 이동표적 탐지(GMTI : Ground Moving Target Indication) 기능이 전장감시 통제기의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다.
[사진 3] 미 공군의 E-8C JSTARS의 GMTI 이미지
최근에는 영상 및 SAR/GMTI에 COMINT, ELINT, SIGINT 기능까지 더해진 다중 정보(MultiINT)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장비가 소형화 되었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의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전장 감시통제기는 대부분 비즈니스 제트기급의 유인 항공기지만, 무인항공기에 관련 장비를 탑재하여 유인 플랫폼을 보조하거나, 분산형 시스템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소수에 불과한 전장 감시통제기 보유국
전장 감시통제 항공기는 기체에 탑재되는 첨단 레이다 외에 지상의 부대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지상통제소와 통신과 데이터링크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중요성에 비해 높은 관련 비용으로 인해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4개국에 불과하다.
• JSTARS 퇴역을 준비하는 미국
가장 먼저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다. 1970년대 중반, 미 육군과 공군은 지상의 이동표적을 탐지하고 그 위치를 지상에 통보하는 목적의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1982년 미 의회가 개발 노력을 통합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E-8 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다체계(JSTARS : 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가 만들어졌다.
[사진 4] JSTARS 개념도
JSTARS 개발은 1985년 9월 당시 그루만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 시스템 개발용 기체 두 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따내면서 시작되었다. 시스템은 크게 공군의 항공기, 육군의 지상 스테이션으로 구성되며, 이들 체계는 데이터링크로 연결된다. 레이다 등 모든 장비를 장착한 첫 비행은 1988년 12월 22일에 실시되었다.
E-8A JSTARS는 미 공군 소속으로 육군은 소수의 지상통제요원만 탑승하는 육군과 공군 합동 지휘통제시스템이다. 주요 임무는 이동/고정 지상표적에 대한 근실시간 광역감시, 표적 선정 및 표적 정보 수집 제공, C4I 등을 통한 지휘통제 및 전장관리, 종심공격작전/후방차단작전 지원 등이다.
E-8A 개발 프로그램이 완료되기 전인 1991년 1월 12일, 곧 시작될 사막의 폭풍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체 두 대와 지상 스테이션 6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되어 많은 활약을 펼쳤다. 1995년 12월부터는 보스니아에 파견되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1996년부터는 양산형인 E-8C가 생산되어 많은 작전에 참가했다.
하지만, E-8C는 1979년 생산이 종료된 보잉 707-320 여객기를 플랫폼으로 하고 있어 기체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커졌다. 미 공군은 몇 차례 엔진 교체 등을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 임무 시스템과 센서에 대한 업그레이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 육군 작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체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4년 1월, 미 공군은 기체를 비즈니스 제트기급 항공기로 교체하기 위한 8년간의 개발 및 연구 계획을 공개했다. 2022년 초기운영능력(IOC)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은 JSTARS Recap(Recapitalisation)으로 불렸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기 개발, 항공기탑재 센서, 전투관리 지휘통제(BMC2) 시스템과 통신 서브 시스템이 각자 분리되어 계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 9월 미 국방부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이후 여러 차례 진행을 시도했지만, 2018년 7월 말 미 공군이 대안으로 검토되던 첨단 전장 관리 시스템(ABMS : 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대체 노력은 취소되었다.
[사진 5] JSTARS를 대체할 분산형 시스템인 ABMS
E-8C의 퇴역을 반대하던 미 의회는 ABMS 시스템 인크레멘트(Increment) 2가 작전 선언이 내려질 때까지 E-8C를 1대도 퇴역시킬 수 없으며, 만약 기체가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분석을 통해 퇴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 공군은 ABMS의 인크레멘트를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지만, 보안을 이유로 명확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ABMS는 하나의 기체로 운용되던 E-8C와 달리 RQ-4와 MQ-9 무인항공기, E-3 조기경보 통제기, KC-46A 공중급유기 등 항공 플랫폼과 센서는 물론이고 우주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역(Domain) 체계로 구성된 시스템 복합 체계(System of systems)로 만들어진다.
미 공군은 ABMS가 모든 미군의 센서와 슈터를 연결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JADC2 :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개념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1월, 미 공군 참모총장은 ABMS 프로그램을 현대화 우선순위의 두 번째로 꼽았다.
• 센티넬 R1 퇴역한 영국
E-8C JSTARS와 유사한 체계로 영국이 운용한 센티널(Sentinel) R1이 있다. 센티넬 R1은 1980년대 초반, 바르샤바 조약군의 강력한 지상군에 대한 정찰을 위해 고려되었던 군단급 항공 원거리 레이다(CASTOR : Corps Airborne Stand-Off Radar) 프로그램에서 출발한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미 공군의 E-8A JSTARS의 활약을 눈여겨 본 영국은 전장 감시 통제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도입하려 했으나, 냉전 종식 후 급격한 국방비 감축으로 실패했다.
1999년 12월, 정보, 감시, 표적획득 및 정찰(ISTAR : Intelligence, Surveillance, Target Acquisition and Reconnaissance) 임무를 위한 항공 원거리 레이다(ASTOR : Airborne STand-Off Rader)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의 레이시온과 센티넬(Sentinel) R1 항공기 5대, 지상 통제소 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체는 봄바르디아의 글로벌익스프레스 비즈니스 제트기 동체 하단에 듀얼모드 레이다 센서(SMRS : Dual Mode Radar Senseor)로 알려진 레이시온의 듀얼 모드 합성개구/이동표적지시(SAR/ MTI) 레이다를 장착했다.
작전 기체의 첫 비행은 2004년 5월 말에 이루어졌다. 센티넬 R1은 영국 공군 와딩턴 기지의 V(AC) 5 비행대에서 운용했다. 첫 작전 투입은 2008년 11월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리비아, 말리,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영국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합군 작전을 지원했다. 특히 2011년 리비아에 대한 영국군의 엘라미(Ellamy) 작전에서 센티널 R1은 영국에서 리비아까지 12시간 30분을 비행해 임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10년 전략 국방안보 검토(SDSR :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를 아프가니스탄 임무가 끝나면 퇴역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4년 높은 작전 효용성으로 인해 2018년 8월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고, 2015년에는 다시 2021년 3월 31일에 퇴역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영국 공군의 센티넬 R1은 2021년 2월 25일 마지막 임무 비행을 마치고, 3월 말에 부대가 해체되면서 공식 퇴역했다.
[사진 6] 2021년 3월 말, 센티넬 R1 퇴역과 함께 부대 해체식을 가진 영국 공군 V(AC) 비행대
영국 정부는 센티넬 R1의 ISTAR 임무를 직접 대체할 기체를 도입한다는 명확한 계획이 없다. 대신 ISTAR 임무 공백을 제너럴 아토믹스 프로젝터 무인항공기, 미국에서 중고로 도입한 RC-135W 신호정보 수집기, 그리고 비치크래프트 쉐도우 R.Mk1 정찰기를 통해 메우고 있다.
[사진 7] 센티넬 R1 퇴역의 공백을 일부 메울 RC-135W 신호정보 수집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IAI는 ELI-3150 MARS(Multi-mission Airborne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2 같은 전장 감시통제 임무와 함께 신호정보(SIGINT) 수집과 가시광선 및 적외선 대역을 포함한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다.
• 시리아에서 성능을 입증한 러시아
러시아는 냉전시기 통신정보와 신호정보 수집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했지만, 미국이 보유했던 E-8 JSTARS와 같은 전장 감시통제기는 보유하지 못했다. 소련 붕괴 후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장비의 유지보수도 어려웠지만,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11월 말, 러시아의 여러 항공기 업체를 통합한 국영 UAC(United Aircraft Corporation)과 전장 감시통제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 항공기를 개발하는 대신, 상용 항공기를 개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1996년 3월 첫 비행에 성공한 Tu-214 광동체 여객기가 선정되었다. Tu-214는 1990년대 초반 개발된 Tu-204 여객기의 개량형이며, 새로운 전장 감시통제기는 Tu-214R로 명명되었다.
[사진 8] 러시아가 최근 2대를 도입한 Tu-214R 전장감시통제기
UAC 산하 카잔 설계국(KAPO)이 개발을 담당했지만, 탑재 장비 개발 지연으로 2011년부터 러시아 공군의 시험 평가가 이루어졌고, 2012년 5월에서야 센서에 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기체인 2호기는 2014년 말에 만들어지면서 개발이 완료되었다.
Tu-214는 쌍발 제트기로 길이 46.14m, 날개폭 41.8m이며, 동체는 폭 3.8m, 높이 4.1m다. 최대이륙중량은 110.75톤, 탑재중량 25.2톤으로 E-8 JSTARS의 기반인 보잉 707-320와 유사한 체급의 여객기다. Tu-214R은 지상 이동 물체 탐지는 물론이고 신호정보(SIGINT), 전자정보(ELINT), 계기정보(MASINT)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기체 양측면에 장착된 주요 장비인 탐지 레이다는 지표면 아래까지 탐지가 가능한 지하탐사 레이다(GPR : Ground Penetrating Radar)로서, 땅속에 숨겨져 있거나 나무 등으로 위장한 장비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이 외에 가시광선과 적외선 대역을 담당하는 광학장비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통해 Tu-214R의 작전 능력을 확인했다. 2016년 2월부터 시리아 흐메이밈(Khmeimim)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반군과 국경을 맞댄 터키의 움직임도 감시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했다.
• 신형 다목적 정찰기 도입중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자체적으로 전장 감시통제 항공기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이스라엘은 2000년대 후반부터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에이탐(Eitam) 조기경보통제기(CAEW)와 샤빗(Shavit) SIGINT기를 운용하면서 제한적인 지상 전장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2021년 4월 초, 이스라엘 공군은 걸프스트림 G550 기반의 오론(Oron)이라는 새로운 항공기를 인수했다. 2023년부터 운용을 시작할 오론은 기존에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에이탐과 샤빗을 합친 형태로, 두 가지 기체를 대체할 예정이다.
[사진 9] 2021년 4월, 이스라엘 공군이 첫 기체를 인수한 오론 신형 다목적 정찰기
이상으로 지상의 전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작전에 필요한 전장 감시통제 항공기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우리나라도 전시 작권통제권 환수와 국방개혁 2.0을 위해 관련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10일, 국방부는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는 지상전을 위한 감시 통제 수단이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반차량을 탐지하여 처리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탐지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이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략무기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지, 산업시설 따위의 목표를 공격하는 데 쓰는 무기를 일컫는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은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분류되며, 영화 “크림슨 타이드” 속 명대사가 그러한 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잠수함 발사 핵탄도미사일에 의한 3차 대전 가능성을 다룬 이 작품에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3명의 최고 실권자는 미합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미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함장이다”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중에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 상대국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강대국의 핵잠수함이 있기에 인류 파멸적 수준의 핵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최선봉에 핵잠수함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다.
핵잠수함이 수중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면. 미국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1척에 탑재한 SLBM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1600발과 대등하다 | 자료사진
핵잠수함의 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잠수함들은 주로 수상 항해를 하다가 적함을 조우하면 수중으로 숨어서 공격하곤 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중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있을 만큼 축전지의 성능이 우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 위로 올라와 축전지를 충전하지 않고는 수중에서 겨우 2시간 남짓 견딜 수 있었다. 이런 빈약한 수중작전 능력 때문에 2차대전 말경 수상 항해를 하다가 항공기에 격침된 잠수함이 56% 정도였다.
전후 잠수함 보유국들은 수상보다 수중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고, 드디어 1954년 미국이 물속에서 무제한 추진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2020년 현재 실전에서 운용되는 잠수함은 536척이며, 그중 150척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가 운용하는 핵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은 1942년 시작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매개체가 돼 세상에 등장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독일이 먼저 원자탄을 개발할까 걱정했던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이 먼저 원자탄을 개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이유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은 핵무기 제조에 있었다. 하지만 군 관계자 및 상당수의 과학자는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맨해튼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반영구적인 에너지 체계인 원자로를 개발하게 됐다.
개발 과정에서 말썽이 많았던 핵무기와는 다르게 원자로 개발은 상당히 성공이었다. 1945년이 지나기 전에 현대 잠수함 원자로의 기초 설계를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의 하이먼 조지 리코버 제독과 같은 선구자들이 주축을 이루어 1954년에 최초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됐으며, 쥘 베른의 ‘해저 2만리’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잠수함 ‘노틸러스’의 이름을 따 부르게 됐다. 드디어 물속에서 원하는 속도로 기동하며 필요시에만 올라오는 진짜 잠수함인 핵잠수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핵잠수함 확보 시도
북한은 이러한 핵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기에 일찍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 왔다. 2010년경 탈북단체 NK지식인연대의 첩보에 의하면 북한 수뇌부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성공하면 동상을 세워주겠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했다. 이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시도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며, 이를 방증하듯 2017년 9월 4일 자 일본의 세계일보는 북한이 남포조선소에서 35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24일 미국의 38 노스(North)’’에서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10M 직경의 원형구조물이 포착됐는데 이는 건조 중인 잠수함의 압력 선체로 보였으며, 이 정도의 직경이면 중국의 6500톤급 핵잠수함의 크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 대형잠수함의 건조 시기에 맞추어 2019년 10월 2일 동해의 바지선에서 북극성 3호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확보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이다. 북한은 급격한 체제 변동으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러시아에 접근해 대형 잠수함의 확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갑작스러운 소련체제의 붕괴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한 시기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구소련 체제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해외에 염가에 매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무기 중에는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들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 드디어 2021년 1월 이러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2021년 1월 9일 자 노동신문은 8차 조선로동당 대회 사업총화 결산보고에서 김정은이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발표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북한은 2016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제 핵잠수함을 건조해 탑재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무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2003년부터 18년간 핵잠수함 건조 시도 중
한국은 2003년부터 북한의 90여 척에 가까운 디젤 잠수함 위협에 우수한 성능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핵잠수함확보를 시도했다. 수적 열세를 성능으로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의지 부족,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 부재,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등의 사유로 건조 사업이 표류해오다가 북한이 2016년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여·야·정이 합의해 핵잠수함을 건조하자는 분위기로 전환됐으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당시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핵잠수함도입을 주장했던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SLBM을 개발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7년 4월 27일 대선후보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핵잠수함 필요성과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시사는 당시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했고 중도·보수층도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로 적중했다. 이는 보수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 공약으로 인식됐으며 보수층에서 문 후보에게 씌운 종북 프레임마저 벗어나게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은 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현행 한미원자력협정 제13조는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도 핵을 가지자고 하면 비핵화 명분이 약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가속화를 촉진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국가통수권자와 2인자가 핵잠수함의 필요성과 건조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할 정도면 법적, 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용원의 군사 세계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는 80~90%에 다다른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핵잠수함 건조에 장애가 될 수 있나
◇선진국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핵잠수함 운용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 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비용과 환경 문제가 주 쟁점이었지만, 스리마일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안전성 문제가 더 부각됐다. 원자로 사고 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형원자로 사고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원자로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했고 지금도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핵잠수함 운용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현재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이며 브라질이 2025년을 목표로 건조 중이고 북한도 건조 중에 있다. 핵잠수함 운용 국가가 점증하는 이유는 그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자국의 안보 정책은 에너지 정책에 항시 우선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가치 규범이므로 핵잠수함 보유국들은 탈 원전정책과는 상관없이 핵잠수함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핵잠수함 원자로, 원전 원자로보다 더 안정적
잠수함은 좁은 공간에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1954년 이후 핵잠수함을 운용해온 국가들은 수십 차례의 안전사고를 겪기도 했다. 그중 잠수함이 침몰당해 승조원 전원이 사망한 경우는 미국에서는 1963년 쓰레셔(Thresher)함과 1968년 스콜피온(Scorpion)함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2000년 쿠르스크(Kursk)함이 있었다.
하지만 쓰레셔함은 선체 파공으로 침수됐고 스콜피온함은 어뢰 폭발(추정) 그리고 크루스크함도 함내 어뢰 폭발 사고였지 원자로의 문제는 아니었다.
잠수함 전문가인 장준섭 해군 소령이 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100문 100답’에 의하면 1960년부터 2016년 중의 핵잠수함 사고 32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 항해 부주의, 화재 등 안전수칙 불이행에 의한 사고였고 원자로 관련 사고는 6건이었다. 원자로 관련 사고 6건 중에서도 방사능 누출에 의한 피폭은 3건에 불과했고, 침몰당한 잠수함의 원자로에 의한 해양 오염 등 환경문제도 아직 특별히 보고된 바가 없다.
핵잠수함의 원자로 관련사고가 빈발하지 않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 비해 함정의 원자로는 일체형 설계, 2중의 콘크리트 방사능 차단벽 설치 등 훨씬 강화된 안전장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와 별개
문재인 정부가 핵잠수함 보유는 추진하되 원자력발전소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함정의 원자로 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거니와, 안보의 가치가 에너지 정책의 가치보다는 앞서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난 60여 년간 핵잠수함 원자로 사고의 빈도나 규모는 지상의 교통사고나 원전의 원자로 사고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탈원전 정책에서 우려하는 원자로 안전 문제 범주에 포함하기도 부적절하다.
현재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와 SLBM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고 일본과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 등 군비증강을 가속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는 가장 강력한 유비무환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나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탈원전 정책은 안보 정책으로서의 핵잠수함 건조 정책보다 하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정책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막을 수 없다.
– 저자 문근식(文根植) 박사는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2012년 전역한 뒤 한국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 국장,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원,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2012년 말부터 2년여간 국방일보에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를 연재해 잠수함 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잠수함 전문 서적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 을 저술했다.
7일 우리 군에 최초로 도입 및 운용되는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영상입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은 HR-셰르파(HR-Sherpa)를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모델인데요 수색, 근접전투, 수송, 경계·정찰 등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 및 운용할 수 있는 원격 및 무인운용 차량입니다. 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를 장착해 원격으로 공격 및 방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200kg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적재함으로 환자 후송 및 각종 물자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이 육군에 납품한 2대의 무인차량은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