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장 의 세계

작성자: 운영자 유용원

조회: 1582 추천: 1 

작성일: 2020-07-24 10:07:58

모두 발언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무능, 무책 임, 위선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유명무실한 연합훈 련은 망국적인 3대 안보대못입니다. 이 대못들을 빨리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국1 장관은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北 미사일 발사를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뜻으로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 각합니까?

★ 핵을 개발하지 않는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합법이지만, 불법적으로 핵 을 개발하는 북은 핵 운반수단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불법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1718, 1874, 2397호 등)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는데 장관

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까?

 참고 : 국회 대정부 질문 (‘19.9.27)

 참고 : 국회 국정감사 (‘19.10.2)

국2 지난주 비행금지구역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 무인기 감시제한 구역은 연합 정찰자산으로 보완돼 9.19 이전 감시수준 유지,

향후 중·고고도 UAV와 軍 정찰위성 전력화되면 감시능력 더 보강

∙ 2-1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5~10km이내 적정 감시 및 화력부대와 실시간 연동되는 데이터 링크시스템 통해 즉각 표적 정보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인데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까?

* 정찰기와 군사 위성 등은 한 장소를 3시간 내 다시 방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9일

합참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

∙ 2-2 美軍 정찰자산으로 우리 軍 정찰능력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까?

① PPT를 띄어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北 군사시설은 산 뒤(北)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남쪽에서 정찰하면 산 뒤쪽 감시 사각지대가 확대됩 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비행고도를 높이면 해상도가 떨어져 물체 식별이 어렵습니

다. 이런 딜레마를 2018년 국정감사 시 공군 총장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② 美전략정찰기와 정찰위성을 전선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허구입니다. 이들은 주로 北 후방지역의 핵·미사일 동향 등 전략정보를

수집합니다. 北 전방지역 감시까지 하려면 엄청난 정찰자산을 추가로 투

입해야 합니다. 미군이 중국/러시아/중동지역 등에 대한 감시는 소홀하면

서 한국군이 北 눈치 보느라 안 하는 전방감시를 대신해 주겠습니까?

∙ 2-3 우리 정찰자산을 보강하면 된다는 것도 현실성 있습니까?

* 이 역시 탁상공론입니다. 무인기 수 백 대 값이 7천여억 원인데 정찰기로

대체하려면 기체 값만 7배인 5조가 들어갑니다. 조종사 확보, 비행장 건설

등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조가 듭니다. 있는 무인기는 놀고 있으면

서 이런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국3 비행금지구역으로 사거리 20km 이내 정밀 유도폭탄 사용이 제한되자,

국방부는 50km 이상의 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

입니까?

∙ 3-1 50km 이상의 미사일로 대체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갱도를 파괴할 위력

을 가진 사거리가 긴 현무나 타우루스 미사일은 1발에 20~40억 원을 호가

합니다. 미사일을 탑재할 항공기 추가 소요까지 고려하면 최소 17조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장사정포 外 전선 지휘소 등 추가 군

사표적까지 포함하고 운영 유지비까지 계산하면 가히 천문학적 예산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보유한 1발당 약 7000만원 하는 근거리 정

밀폭탄은 쌓아두고 불필요한 몇 십 조를 달라고 하면 국민이 뭐라 하겠습

니까?

※ 핵을 제외하고도 북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우

리 군은 한미동맹으로 핵 균형을, 첨단 감시정찰 및 정밀 타격전력으로

재래식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재래식 균형마저 북으

로 기울게 하는 이적성 합의입니다. 이밖에도 9.19 군사합의는 NLL 무

실화, 전방 방어태세 약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이 많으나 시간 제약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3 한미동맹의 제1 목적이 北 전쟁 도발 억제에 있다는 데 동의합니까?

∙ 3-1 억제의 요체는 반격 의지와 역량에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 방어만 하면 北은 밑져야 본전 : 도발 유혹 강함

* 반격까지 하면 : 北은 정권 붕괴 공포 → 제2 6.25 전쟁 억제, 휴전

후 67년 긴 평화의 배경

∙ 3-2 그런데 왜 한미 연합 반격훈련을 안 합니까?

국4 그나마 방어훈련마저 Computer Simulation 위주 지휘소 연습과 대대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전쟁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4-1 앞으로 대규모 훈련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관련 예산

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국5 (7.2 한미동맹포럼에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훈련장 사용 제한으

로 주한미군이 충분히 훈련을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훈련과 연합훈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6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위한 한국군 능력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기

횝니다. 연합훈련 연기하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도 연기합니까?

연기돼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변동 없이 추진됩니까?

∙ 6-1 연합훈련도 안 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것은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우수한 학생 뽑았다는 것 이상으로

황당한 궤변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7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무엇입니까?

∙ 7-1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북 핵 문제와 美中 패권전쟁으로 안보환경

은 악화일로입니다. 그럼에도 전환 조건이 충족돼 간다는 평가의

근거는 뭡니까?

∙ 7-2 많은 국민은 겉으로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으로 포장해놓고,

실제로는 무조건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걸고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8 우리 미래통합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정치 논리가 아닌 안보 논리

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범국가적

전작권 전환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장관 입장은 뭡니까?

국무총리

총1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국가 차원의 전시 비상대비 연습을 재난대비 위

주로 변경했습니다. 훈련 총감인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 1-1 재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2 앞으론 이 땅에 영원히 전쟁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 1-3 만약 다시 전쟁이 난다면 누구의 침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 1-4 北核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나라는 어딥니까?

∙ 1-5 그렇다면 北은 우리의 주적이 맞죠?

총2 국민에게 가장 치명적 재난인 전쟁 대비 훈련을 민관군 통합으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총리께선 이를 적

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외1 작년에 종결되었어야 할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외2 동맹은 공동의 위협 인식을 기초로 안보를 분담하는 게 우선입니다.

6‧25 전쟁 동안 흘린 피의 대가로 탄생한 한‧미 동맹의 본질도 안보

분담입니다. 비용 분담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가 전통적인 안보 분담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2-1 건강한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중국에 약속한 3불을 철회할 의향은

없습니까?

∙ 2-2 동맹국인 미국과는 안보 주권 운운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

면서, 유사시 北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중국에겐 안보 주권을 헌납하는

3불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요?

외3 미 국방부가 3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했다는데

협상용 카드인가? 아니면 실제 감축안으로 봅니까?

* 7월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 美 국방부가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했다고 보도

외4 정부는 “한미 간에 논의된 적 없다”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외5 여성, 어머니로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 발언

◌ 9.19군사합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유명무실화...

문재인 정부의‘3대 안보 대못’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힘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는 평화는 허망한 가짜 평화입니다.

더 늦기 전에 3대 안보 대못!, 제거하십시오.

그것만이 국가수호와 국민보호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이순신 제독은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습니다. 선조는 무능하고 조정은

썩었지만, 이순신 제독은 묵묵히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고 결국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형편이 당시 조선 조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군 장병들께선 이순신 휘하 전라 좌수영 장졸의 심정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동훈 기자

입력 2020.07.26 05:49

[주간조선]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에서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 photo 뉴시스

부동산발(發) ‘조세저항’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필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시가 고지한 7월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만 1조4283억원에 달한다. 오는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의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갈 예정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서울 종로에 시민 500여명이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세부담 급증에 항의하는 뜻으로 허공에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급증한 재산세를 부과한 주체인 서울시는 막대한 세금을 각종 민간보조금 형태로 허투루 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구세(區稅)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때 인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시세로 바뀌었다. 자기가 낸 재산세가 자기 동네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박원순 시장 생전에 작성한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현황(민간보조)’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데 세금을 써도 되나’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2020년 2월 기준)에 책정된 예산은 213개 사업에 총 7081억원가량. 이 중 건당 예산이 5억원 이상씩 책정된 사업만도 모두 70개로 6816억원에 달했다. 7월분 주택분 재산세(1조4283억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타룡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7081억원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며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월드컵대교 총사업비가 3500억원인 만큼, 7081억원이면 한강 다리 2개를 놓을 수 있는 돈이다.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실 보조금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7081억원은 지난 1월 기준 집계다. 3차 추경을 거친 지난 6월 기준 집계로는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민간공모보조금은 2238억원”이라며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뒤 민간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와 비공모 등을 모두 합쳐 전액 시비로 나가는 서울시 전체 민간보조금은 1조2500억원”이라며 “이 중 대부분은 버스 등 운수업종 유가보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중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적인 기호가 다분히 반영된 ‘도시농업’과 관련한 보조금도 한두 푼이 아니다. 올해 서울시 도시농업과가 책정한 ‘도시농업’ 관련 민간보조금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5000만원(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사업 지원)과 2억원(도시농업 분야 공모사업 추진)이 책정된 것을 비롯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6억3000만원), 반려식물 보급(2억원) 등 4개 사업 10억8000만원 규모다.


이인영 후보자 부인, 도시농업 보조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농부시장 마르쉐’가 지원받아 논란이 된 서울시 보조금도 ‘도시농업’ 명목으로 책정된 보조금이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르쉐 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축제한마당’ ‘민간거래장터 공모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 1억95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보조금을 받은 몇몇 단체들을 보면 타당성 여부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예컨대 지난 2월 도시농업 보조금 1500만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환경정의’의 경우 희망제작소 출신으로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경희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고, 김대중 정부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이 명예회장으로 있다. ‘환경정의’에는 노무현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도 고문으로 있는데, 강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환경정의’는 2018년에도 비영리민간단체(NPO) 공익활동 지원명목으로 18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환경정의 사무처장 출신인 서왕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현재 서울시 싱크탱크 격인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역시 농업신기술시범(도시농업 기술) 분야에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보급(4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9822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5000만원) 등에 보조금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다.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에서 하는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1억2000만원) 보조금도 있다. 1차산업인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방 시군에서나 어울릴 법한 내역이다.

도시농업 분야에는 보조금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에는 인색했다.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민간지원 보조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14억여원)의 4%가 채 안 된다. 서울시 경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여의도에 입주하는 신설 금융기관에 책정된 보조금 총예산은 5000만원이 맞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청구금액을 결정한다”며 “올 상반기에도 3개사에 지급됐다”고 했다.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금과 서울시 투자창업과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명목으로 책정된 민간보조금(9억5875만원) 예산을 다 합쳐도 ‘도시농업’ 관련 예산에 못 미치는 셈이다.

이해찬 대표 고문 ‘통일맞이’ 1400만원

‘공익활동’ 등을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매년 쌈짓돈처럼 보조금을 쥐여주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에도 올해 22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족시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협치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150개가 넘는 시민단체마다 최대 3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역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이사 출신 오관영씨가 초대 위원장으로 있는데, 올해는 모두 164개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151개(2018년), 159개(2019년), 164개(2020년) 단체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올해 ‘서울 청소년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홍보활동’을 명목으로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통일맞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장영달 전 의원, 김희선 전 의원, 배우 문성근씨(문익환 목사의 3남), 황인성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친여(親與)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고문, 명예이사 등으로 적을 둔 단체다. 박원순 전 시장 역시 ‘통일맞이’ 초대 감사를 지냈다. ‘통일맞이’는 지난해에도 ‘보드게임을 활용한 통일체험교육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 2년 연속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해 간 것이다. 서울시 협치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전년도 실행점수만 좋으면 4회(4년)까지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미향·우상호 의원 관련 단체도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의 당사자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이끌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있다. 정대협은 올해 ‘잊혀진 기억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라는 사업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정대협은 2018년 정의기억재단과 통합 출범했으나 여전히 독립법인으로 존속해 있다.

한편 정대협이 2012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건립한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역시 지난 3월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총 10억5000만원) 명목으로 약 107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밖에 정의연의 자매단체 격인 대학생 일본군 위안부피해 운동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역시 ‘세대균형 프로젝트’(총 51억5000만원) 명목으로 책정된 보조금 1690만원을 지원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이사로 등재된 ‘이한열 기념사업회’ 역시 ‘이한열 페스티벌’ 공익활동 지원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이한열 기념관’이란 사립 박물관도 운영 중인데, ‘이한열 기념관’도 올해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시설개선 명목으로 225만원을 지원받았다.

친여 성향 출신들이 포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대거 보조금을 지급받기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장·정무보좌관 등을 지낸 천준호 민주당 의원,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의원) 등 박원순계 정치인들이 관계한 바 있는 ‘서울KYC-한국청년연합’은 지난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교육’ 명목으로 14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서울KYC는 앞서 2018년에도 ‘독립운동사 다시 배우기’ 사업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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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협치담당관실과 지역공동체담당관실은 ‘지역협치 활성화(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책정하고 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2억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3000만원) 등 각종 비영리 시민단체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1억5000만원) 등 아예 대놓고 노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항목도 있다. ‘공익’ ‘인권’ ‘노동’ 등 명분을 앞세워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세금 퍼주기’를 하는 셈이다.


성평등, 성폭력, 자살예방 보조금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박원순 시장 자살과 서울시의 잇따른 성비위 등으로 성평등 관련 민간보조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은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3억원),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2억8000만원),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사업(68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3억6000만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3억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2억2122만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3000만원), 데이트폭력 예방(2억3300만원) 등 각종 성평등 관련 보조금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부분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와 각종 성 인권 관련 기관으로 특정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평등, 성폭력 관련 보조금을 책정한 서울시가 시장의 성추행과 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을 내부적으로 쉬쉬 하며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도 약 9억5000만원의 민간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 프로그램’이 사업 내용으로,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대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대상이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 주체인 현직 서울시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2020년 연간 예산만 39조원에 달하는 서울시가 민간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배출가스 저감(2651억원)이나 전기차 보급(1354억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466억원) 같은 거대 사업도 적지 않다. 해당 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으로 인해 민관이 공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혜택은 서울시민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다. 게다가 이런 사업들은 대개 인건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형체가 남는 ‘자본사업보조’ 형태로 쓰인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수당’ 토론회에서 만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photo 뉴시스

제로페이, 화교학교에도 보조금

하지만 서울시의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중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30억원)이 대표적이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지난해 목표액(8조5300억원) 대비 실제 이용액(767억여원)은 1%를 밑돌았다. 게다가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 보급한 제로페이를 중국 최대 IT기업인 텅쉰(텐센트)의 결제플랫폼 ‘위챗페이’와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총 9891만원이 책정된 ‘비(非)OECD 국가 학교지원 육성’은 서울시에 소재한 한성화교(華僑)소학교,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등 4개 학교를 특정한 보조금 사업이다. 재한몽골학교 한 곳을 추가해 구색 맞추기를 했지만 사실상 화교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내 화교학교의 경우 그 뿌리와 교육과정이 중국이 아닌 대만(중화민국)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과연 보조금 지급 대상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만 못했을 뿐이지, 지난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 2만6514달러로 한국(3만2047달러)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혜계층이 특정 직업군에 국한된 보조금 사업도 적지 않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 부서를 망라해 각종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상제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개최 영화제 지원(15억원), 5·18 제40주년 기념 영화제 지원(2억9000만원), 서울국제공공광고제 지원(2억원) 등 총 3개 항목에 20억원 가까운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 밖에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20억200만원),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3억6000만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5억1500만원), 국악 활성화(9억1000만원),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3억646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21억6700만원) 등 방대한 사업에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재건축 막으며 집수리 보조 64억원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사업도 적지 않다. 53억원의 보조금이 책정된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예산이다. 이는 서울시가 법정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어 녹물이 나오는 4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조차 꽁꽁 묶고 있는 현실과 상충한다. 재개발, 재건축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자비로 해결할 것들을 서울 시민 세금을 갹출해 지원하는 셈이다. 이 밖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도 10억8000만원의 민간보조금이 책정됐다.

이 밖에 한시(漢詩) 대중화 지원사업(1억원), 사막화 방지 등 사업추진(2억9000만원) 등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이 맞느냐는 의문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다. 한시 대중화 지원은 ‘한시 창작, 활용, 체험, 교육 보급’ 등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에 어울리는 사업이고, ‘동북아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은 서울시보다는 환경부가 더 어울릴 법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아닌 동물에도 상당한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10억원)을 비롯해 동물교감 치유활동 사업(5억500만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3억2000만원),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센터 구축(1억5200만원),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1억205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9000만원) 등이다.

제타룡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사실 과거에는 민간을 믿을 수가 없어 공모 형태로 돈을 쓰지 않았다”며 “관계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들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눈먼 돈이 되기 쉬운 만큼 이중수혜나 수혜누락 등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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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01506.html

●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능력. ● 1. 진정한 자립과 행복의 주체로 서는 법. ‘소노 아야코’는 자립에 대하여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지혜로 생을 꾸려간다는 것’ 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런 자립은 ‘자율정신’을 바탕으로 성립됨을 강조한다. 누구나 노년이 되면 중년, 장년 때와는 생활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율은 시작된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나이에 걸맞은 건강을 지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수면, 시간, 평소 앓고 있는 질환 등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패턴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노년에 이르러 자립할 욕심이 없다면 자율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 2.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사는 법. ‘소노 아야코’는 정년 이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꿈같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한다. 이제 노인의 경제활동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노인이 되어도 인생은 목표를 요구한다. 그것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때문이다. 사람은 주는 것이 더 많아졌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어떤 도움을 받아낼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찾아내고 묵묵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노인 된 사람이 지녀야할 고귀한 정신이라고 전한다. 일상에 있어 요리와 청소, 세탁 같은 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죽을때까지 따라다닌다. 이러한 생활의 최전방에서 은퇴하지않으려는 자세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3. 늙어서도 배우자(配偶者)와 자녀(子女)와 잘 지내는 법. ‘소노 아야코’는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과 양보하려는 마음의 수위를 조절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전한다. 한마디로 어른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관계에 있어 하루뿐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저자(著者)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중요한 유산 중 하나를 깨끗한 이별이라고 말한다. 자녀를 가르쳐 최종적으로 독립할 때가 되었을 때, 자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듯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베푼 일에는 항상 감사 받고 싶고, 또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주었다면 상대방에게 꼭 확인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의 애정이란 사심 없는 사랑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기본은 역시 자립에 있다.

● 4. 돈 문제(問題)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법. ‘소노 아야코’는 인생에 있어 금전문제는 낮은 차원(次元)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런 것일수록 단순하고 명쾌한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분수껏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 그 안에 나를 가두는 규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돈이 없다면, 여행도 연극 관람도 포기하고, 관혼상제의 예(禮)를 다하려는 의리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전한다. 타고난 재능에 맞는 생활이 누구에게나 가장 행복한 법이다. ● 5. 고독(孤獨)과 사귀며 인생(人生)을 즐겁게 지내는 법. ‘소노 아야코’는 노년의 삶은 고독한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일과는 고독을 견디며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이가들수록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혼자 노는 습관을 키워둘 것을 권(勸)한다. 소노 아야코 자신은 매일 자기가 먹을 것을 요리하고, 가끔씩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두가지로 정신을 녹슬지 않게 단련한다고 말한다.

● 6. 늙음, 질병(疾病), 죽음과 친(親)해지는 법. 나이가 들어 습관처럼 몸에 배는 ‘노인성’으로 두 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인내심이 사라지는 것이다. ‘나이를 먹었다’의 특징, 또는 슬픔이라고해도 좋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망정, 이두가지 노인성은 노년에 접어든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노화를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젊게 유지하고싶다면 이기심을 경계하고 인내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몸의 최소 기능과 오감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건강한 것이다. 병(病)도 사람의 일부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찾아오는 게 인생이다.

● 7. 신(神)의 잣대로 인생(人生)을 보는 법.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부자유스러워지면서, 아름다운 용모가 추해지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하면서 우리는 노년을 이해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한 번의 성장을 거듭한다. 하지만 인간의 시점만으로 인간의 세계를 통찰하기는 쉽지 않다. 지형의 전체 모습을 파악해야 할 때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 신(神)의 시점을 찾아냈을 때 심리적으로 복잡한 노년을 보다 쉽고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日本)을 배경으로 된 것이지만 우리도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느낍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이라도 참고(參考)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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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게 늙는 7가지 비결(秘訣)

01. 마음(생각)이 젊다. 02. 부족함을 한탄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산다. 03. 남과 더불어 잘 지내며 남을 시기하고, 욕하지 않는다. 04.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배어 있다. 05. 조급증에 빠지지 않고 느긋하다. 06. 자기 수양의 방법을 터득하여 실천한다. 07. 항상 책을 가까이 하여, 지혜의 숲을 키운다. - 좋은 글 중에서

 유용원의 군사세계   작성자: 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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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0 16:12:45

기존 폭격기 전력 개량과 신형 폭격기 개발까지
미·중·러의 폭격기 경쟁

최현호 군사커뮤니티 밀리돔 운영자/자유기고가

[사진 1] 미 공군의 첨단 스텔스 폭격기 B-2

미·중·러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3개국은 핵전력 삼각축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폭격기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적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폭격기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3대 강대국들의 폭격기 현대화 그리고 신형 폭격기 개발 경쟁을 소개한다.

• 핵전력 삼각축의 하나–폭격기

핵무기는 크게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로 나뉜다. 전술 핵무기는 전선과 비교적 가까운 지휘소 등 적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를 일컫는다. 전략 핵무기는 상대방의 산업, 경제, 군사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괴력이 매우 높은 핵무기다.
이 둘은 보통 파괴력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술 핵무기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에서 20kt 사이의 위력을, 전략 핵무기는 이보다 100배 이상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술 핵무기로도 전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파괴력에 따라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술 핵무기는 파괴력이 작은 만큼 크기도 작기 때문에 전투기, 야포 등을 이용하여 투발할 수 있다. 전략 핵무기는 사거리가 길고 크기도 큰 만큼 운반 수단의 제약을 받는다.
전략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3가지 수단을 핵전력 삼각축Nuclear Triad이라 부르는데,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그리고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ALCM) 탑재 폭격기를 말한다.

[사진 2] 핵 전력 삼각축을 이루는 ICBM, SSBN, 그리고 폭격기

핵전력 삼각축은 상대방의 공격에서도 생존하여 보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가운데 폭격기는 저공비행이나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적 대공방어망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과 복귀 후 재출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장으로는 전술 핵폭탄이나 핵 탑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핵무기 외에 재래식 순항미사일도 운용 가능하며, 폭탄도 일반 전투기의 몇 배를 실을 수 있어 재래전에서도 많이 동원된다. 미 공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폭격기를 근접지상지원(CAS)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공방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폭격기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뿐이다. 이들 3개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군비 경쟁에 폭격기도 한몫하고 있다.

• 미 국

◆ 기존 전력 성능 향상

미 공군은 2009년 8월에 창설된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서 B-52H, B-1B, 그리고 B-2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미 공군은 폭격기들의 준비태세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61년부터 배치된 B-52H는 2050년까지 운용하기 위해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미 공군은 2020년 5월 19일, 엔진 제작 3개사에 공식 제안요청(RFP)을 발송했다. 미 공군의 B-52H 폭격기의 TF33-PW-103 엔진을 교체하기 위해 여유분을 포함하여 680개의 상용 엔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 공군은 2021년 5월 계약을 체결하고, 17년에 걸쳐 엔진을 납품받을 예정이다.
2019년 7월에는 AN/APQ-166 기계식 레이다를 레이티온이 개발할 신형 AESA 레이다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신형 레이다는 AN/APG-79/82 레이다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2024년 저율초기생산(LRIP)을 시작할 예정이다.
무장 운용 능력도 변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는 재래식 스마트 무기 탑재 능력을 67% 향상시킬 수 있는 재래식 회전식 발사대(CRL)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에는 주익 아래 파일런들의 최대 탑재량을 현재 10,000파운드(4,536kg)에서 40,000파운드(18,144kg)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외장 파일런을 찾기 시작했다.

[사진 3] B-52H의 재래식 스마트 무기 탑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CRL

2019년 11월에는 재래식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CALCM)을 퇴역시켰고, 2020년 1월에는 승인된 무장 구성에서 B61-7과 B83-1 낙하식 핵폭탄Nuclear Gravity Bomb을 제거했다. 낙하식 핵폭탄 제거 결정은 더 이상 현대적인 대공방어를 뚫고 적의 영토에 낙하식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 4] 폭격기가 운용하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사진은 미 공군의 AGM-86B ALCM

현재 B-52H의 유일한 핵 옵션은 적의 대공방어가 닿지 않는 곳에서 발사할 수 있는 W80-1 핵탄두를 장착한 공중발사 핵 탑재 순항미사일(ALCM) AGM-86B이다. AGM-86B는 2020년 4월 레이티온이 개발 업체로 선정된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LRSO)로 교체될 예정이다. LRSO는 B-2와 현재 개발중인 B-21 폭격기에 통합될 예정이다.

[사진 5] 극초음속 활공무기 AGM-183A ARRW 아티스트 컨셉

극초음속 무기도 준비되고 있다. 2019년 6월, B-52H 폭격기는 AGM-183A 공중발사신속 대응무기(ARRW) 실물 크기 목업을 장착하고 비행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ARRW는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로 추진되는 극초음속 활강무기로 2021년 10월에 초기 비행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일한 초음속 폭격기 B-1B는 러시아와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 핵 운용 능력이 제거되었지만, 다양한 재래식 무장을 운용한다. 하지만, B-21 같은 미래 전력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61대 가운데 오래된 17대를 퇴역시킬 예정이다.
일부가 퇴역하지만, 나머지 기체들의 능력은 크게 향상된다. B-1B는 2007년 스나이퍼 XR 타겟팅 포드를 통합했는데, 2019년 3월에 형식명이 알려지지 않은 신형 타겟팅 포드 장착 계획이 발표되었다.
B-1B는 최근 AGM-158C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LRASM)을 통합했고, 미래에 더 큰 무장도 운용할 수 있도록 무장창을 개조할 예정이다. 현재 B-1B의 무장창은 전방, 중앙, 그리고 후방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전방과 중앙 무장창을 나누는 격벽을 이동시켜 현재보다 더 길고 무거운 무장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무장창 개량과 함께 동체에 AGM-183A ARRW를 장착할 수 있는 외부 파일런 8개를 장착할 예정이다. 미 공군은 최소 1개 비행대 분량(18대)의 기체에 파일런을 장착할 계획이다.

[사진 6] B-1B 무장창을 개조한 후 무기 목업 장착한 모습

2019년 첫 비행 30주년을 맞았고 20대만 운용중인 B-2는 B-52H와 B-1B와 달리 개량 계획이 대폭 축소되었다. 미 공군은 이 폭격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방어관리체계 현대화(DMS-M)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2월에 예정보다 3년이나 지연된 DMS-M 프로그램 대신 첨단 그래픽 프로세서와 현대화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조종석 업그레이드로 방향을 틀었다.

◆ 신형 B-21 레이다 폭격기

미 공군은 2014년 7월부터 장거리 타격 폭격기(LRS-B)라고 불리는 신형 폭격기 개발을 위해 업체들에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2015년 10월, B-2 폭격기를 개발한 노드롭 그루만이 개발 업체로 선정 되었다.
미 공군은 2016년 3월, 신형 폭격기를 B-21로 명명했고, 2016년 9월에는 레이더Raid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레이더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를 공습한 두리틀 폭격대Doolittle Raiders에서 따왔다.
B-21은 2018년 12월 핵심설계검토(CDR)를 마친 후, 캘리포니아 팜데일의 노드롭 그루만 공장에서 첫 시험 기체가 제작되고 있다. 첫 비행은 2021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 공군은 B-21 개발과 관련하여 대당 5억 5,000만 달러에 도입할 예정이라고만 밝힐 정도로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 공군 관계자가 방어를 위해 AESA 레이다와 공대공 미사일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 7] 2020년 1월말 공개된 B-21 아티스트 컨셉

2020년 1월 말에야 B-21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이 공개되었다. 전체적인 외형은 B-2와 같은 삼각형 전익기지만, 크기는 약간 작아진 모습이다. 미 공군은 B-21을 100대 도입하여 B-1과 B-2를 대체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늘릴 예정이다.

• 러시아

◆ 기존 폭격기 개량

러시아는 200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신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와 주 수입원인 석유 가격 하락으로 신무기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기존 무기의 개량에 집중하고 있다.
폭격기도 기존 전력의 개량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원래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공군의 폭격기 전력은 Tu-22M(나토명 백파이어), Tu-95(나토명 베어), 그리고 Tu-160(나토명 블랙잭)으로 구성된다.
Tu-22M은 1972년부터 운용된 기체로 2020년 기준으로 67대만 운용되고 있다. 여러 개량형이 존재하지만, 현재 운용되는 것은 1989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Tu-22M3와 그 개량형인 Tu-22M3 SVP-24-22 그리고 Tu-22M3M이다.

[사진 8] 출고중인 Tu-22M3M 폭격기

Tu-22M3 SVP-24-22는 임무 컴퓨터와 무선 항법 시스템 등을 교체한 것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대가 배치되었다. Tu-22M3M은 2018년 초부터 개량 작업을 시작했고, 2018년 12월 첫 기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러시아 공군은 총 30대의 Tu-22M3를 Tu-22M3M 표준으로 개량할 예정이다.
Tu-22M3M은 SVP-24-22 조준기, NV-45 레이다, 글로나스GLONASS 기반 항법시스템, 디지털 글래스 콕핏, 전자전 장비 등으로 갖추었지만, 엔진은 교체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러시아 공군은 Tu-22M3M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다.
Tu-95는 1956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장거리 폭격기로 2020년 기준으로 46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가 운용하는 Tu-95는 1981년부터 배치된 Tu-95MS이며, Kh-55, Kh-101 순항미사일을 운용한다. 개발사인 투폴레프 항공기 회사는 2020년 3월에 Tu-95MS의 일부 기체에 대한 개량 사실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2018년 8월에 Tu-95MS를 개량한 Tu-95MSM 개발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에는 첫 비행을 2019년 말로 예상했지만, 2020년 5월까지 첫 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 9] Kh-101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Tu-95MS 폭격기

Tu-160은 1987년부터 운용을 시작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16대만 운용하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현대화된 Tu-160M을 도입하고 있지만, 엔진 제작사의 제작 능력 부족과 정부의 지불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량이 지연되었다.
Tu-160M 첫 기체는 2019년 11월 말에야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21년에 러시아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5년 4월 추가 생산 계획을 발표하고, 최소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생산을 위해 생산 설비도 새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생산될 기체는 Tu-160M2로 불리게 된다.

[사진 10] 2017년 11월 출고된 첫 Tu-160M2 폭격기

첫 Tu-160M2는 1992년 생산 라인이 닫힐 당시 조립이 끝나지 않았던 기체를 재조립하여 2017년 11월에 출고되었다. 새로 제작되는 첫 기체는 2018년 12월 말부터는 생산에 들어갔다.

◆ PAK DA와 무인 폭격기

러시아는 기존 폭격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폭격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장거리 미래 항공 복합체(PAK DA)로 불리는 신형 폭격기는 Tu-95와 Tu-22 폭격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PAK DA는 공기역학적 구조를 가진 날개와 스텔스 구조를 가진 아음속 폭격기이며, 극초음속 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투폴레프 설계국에서 개발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기초 설계가 시작되었고, 2018년 8월에 개념 설계가 끝났다.
2020년 5월, 러시아 언론은 PAK DA의 첫 기체가 시작되었고, 기체 조종석 제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PAK DA는 2027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사진 11] 기체 모양 등 어떤 정보도 알려지지 않은 PAK DA의 추정 모습

러시아는 유인 폭격기인 PAK DA 외에 2040년까지 6세대 무인 폭격기 개발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무인 폭격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중국–신형 H–20 개발에 집중

중국 공군의 폭격기는 1960년대 말부터 운용한 H-6로 소련제 Tu-16 배저를 복제한 것이다. 중국은 H-6를 여러 차례 개량했는데, 현재 운용되는 것은 2009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H-6K와 2019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H-6N이다.
H-6K는 기수를 재설계하고, 동체에 복합재를 사용했고, 러시아제 D-30KP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는 등 전면적인 재설계를 거쳤다. H-6K는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나 사거리 1,500km로 괌까지 공격할 수 있는 CJ-10A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무장하여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을 견제하고 있다.
H-6N은 동체 하부를 개조하여 DF-21D 대함탄도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DF-21 탑재 여부는 2019년 말, 중국 국영 매체가 실수로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하지만, H-6 계열 폭격기는 탑재량 등이 미국이나 러시아 폭격기보다 크게 뒤쳐진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H-6를 대체할 신형 폭격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형 폭격기에 대한 자료는 공개된 것이 없다.

[사진 12] 중국 CCTV가 내보낸 DF-21을 장착한 H-6N 그래픽

2016년 말, 중국군 매체는 그해 9월에 중국 공군 사령관이 신형 폭격기 개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군 사령관은 신형 폭격기에 대해서 미국의 B-2와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J-20과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얻은 스텔스 항공기 설계 경험과 지식을 응용할 때라고 밝혔다.

[사진 13] 2017년 청두 인근에서 촬영된 H-20으로 추정되는 스텔스기 위성 사진

중국 관영 CCTV는 2018년 8월 방송을 통해 신형 폭격기를 H-20이라고 명명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 다. 그러나 기체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H-20을 실전 배치하면 미 본토에 은밀히 접근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미·중·러의 폭격기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충돌하는 곳이 우리나라 주변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는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종종 침입하면서 우리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있는 등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신형 스텔스 폭격기 등장에 대비하여 새로운 탐지 수단과 대응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문가_칼럼 작성자: 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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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3 09:43:42

원수(元帥)는 군에서 최고의 존경을 표상한다. 장군이나 대장과도 다르다. 독일군에서 폰 룬트슈테트, 폰 만슈타인 등은 대표적이다. 이름이 보이듯이 모두 귀족집안이다. 소련군에서는 주코프, 코네프, 말리노프스키 등이 있는데 집단군을 지휘했다. 일본군에서는 일로전쟁에서의 大山 嚴, 乃木希專, 東鄕平八朗 등이 있다. 전공을 세운 대장에 원수 칭호를 내리는데 초대 조선총독이 큰 전공이 없는데도 원수가 된 것은 장주번(長州藩)의 위세에 힘입은 것이다.

국군에는 원수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김홍일 장군을 주중대사로 보내며 우리 별 셋에 중국군 별 둘을 더해 오성장군(五星將軍)의 휘호를 내린 전례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625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원수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는 1990년 중동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낸 슈와르츠코프가 있지만 그를 맥아더나 아이젠하워와 같은 원수로 만들 생각은 없는 듯하다. 북한에는 625 당시 우리 백선엽 장군에 준하는 원로이며 군 원로가운데서 강력히 김정일의 승계를 지지한 오진우가 원수였다.

백선엽 대장은 1920년생으로 백수(百壽)를 맞았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술을 올려 백선엽 장군의 백세를 축하했다. 주한미군에 '제너럴 백'(GENERAL BAIK)은 맥아더와 같은 신화며 전설이다. 백선엽 장군을 명예 원수로 모시자는 제안에 친일군인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정 러시아의 장군이었으나 1938년 겨울 전쟁에서 핀란드의 독립을 지켜내어 대통령이 되고 국부가 되어 오늘날에도 추앙받고 있는 만넬하임에 비교하면 된다. 백선엽 장군이 운명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백선엽 장군을 원수로 추대해야 한다.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서 전투경험이 있든가 전사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백선엽 장군의 공로에 대해서는 두말이 필요 없다. 군의 역사는 선진국에서는 국사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의 모든 노력이 집약되어 발휘되는 현장이 전장이다. 영광이고 실패이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무인천대의 악습은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이다. 전쟁의 기억이 아스라한 지금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사들이 지도층에 오르는 것은 망조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존경이 국가의 기본 도리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정치인에 아들의 병역 미필 기록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추태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층이 같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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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집필한 글인데 이제 현실이 되었다. 고 백선엽 대장을 국무회의를 거쳐 명예 원수로

추서해야 된다는 말이 통합당에서 나오고 있다. 현충원에 모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있던 정부니 별로 기대는 않지만, 원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세대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위안이 된다.

한국에서 원수가 나온다는 것은 국가적 영예다. 백선엽 대장은 현대의 이순신이다.

 유용현의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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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0 09:59:36

<윤석준 차밀, 2020년 7월 20일>

중국 J-20과 미국 F-35

제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효과에 치중하는 것이 대세였으나, 군사 전문가와 공군 간에는 과연 스텔스 효과에 집중하여 얻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예를 들면 스텔스를 집중하자니, 탑재무장이 줄어 제한된 임무만 하게 되고, 스텔스를 버리자니 제4세대와 차이가 없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었다.

여기에 최근 중국 공군의 J-20 스텔스기와 미 공군 F-35 스텔스기 간 새로운 비교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J-20과 F-35 간 스텔스 효과 위주의 가상 전투 시나리오 보다, 기동성 위주의 공중전 시나리오가 중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5세대 전투기 대표인 미 공군 F-35기는 현재 “스텔스 모드(stealth mode)”와 “무장 모드(beast mode)” 구분해 실전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스텔스 효과에 집착함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공중작전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제가 중국 공군(PLAAF) J-20 스텔스기에도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 식별되었다. 지난 6월 초에 중국 공군은 미 공군 F-35에 대응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J-20에 여전히 존재하는 엔진, 출력 스러스트, 동체 코팅 및 탑재무장 제한 등의 문제로 더 이상 J-20에 스텔스 모드를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여 J-20 제작사인 중국 정두(成都)항공집단공사에 무장 모드 J-20B의 대량생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중국군(PLA)은 “미국 따라가기” 전략에 의해 중국 정두항공집단공사의 J-20과 선양(沈陽)항공집단공사의 FC-31 스텔스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 최종적으로 J-20을 제5세대 주력기종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종 결정된 주력기 J-20을 스텔스 모드에 맞추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면 2011년부터 동체코팅, 아프터번 없이 초음속 순항속력(supercrusie speeds)을 내기 위한 엔진 성능, 톱니모양의 엔진배출 노즐 내장화, 카나드(Canard) 날개 문제, 무장 내장화로 임무 수행 제한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하였으며, 특히 스텔스 효과 완전성 이외 비행통제체계와 J-20 운용 개념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공군은 최초 J-20 설계 당시 설정한 “공중우세를 위한 전투기(air superiority fighter)” 개발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J-20B 대량생산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사실 이는 미 공군에게도 같은 이슈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 공군 F-22와 F-35에 대응하는 스텔스기와 무인기를 개발하여 실제 스텔스 효과가 공중우세권 장악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 공군이 F-35 운용에 있어 스텔스 모드와 무장 모드로 구분하여 운영하자, 중국도 그동안 미 공군의 F-22와 F-35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이자,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자랑하던 J-20 스텔스기를 스텔스 효과의 완전성을 제6세대 전투기 개발로 넘기고 무장 모드 J-20B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J-20을 아시아 최초의 제5세대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면서 깨끗한 선형의 스텔스 모드만 공개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지난 6월 4일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는 중국내 웹사이트 eastday.com에 공개된 동양상을 통해 J-20의 양쪽 날개에 외장 무장패드(pylon adapter)를 갖춘 J-20B이 실전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그동안 중국 공군이 스텔스 모드만을 기다리다가 첨예한 미중 간 군사적 대립국면에서 미 공군 F-35에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공중우세권(air superiority) 장악에서 밀린다는 불만에 의해 “스텔스 모드”보다 “무장 모드”에 집중하여 대량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였다. 스텔스기 동체에 별도 외장형 무장패드를 탑재하는 것은 스텔스 효과에 치명적이며 더 이상 스텔스기가 아니다.

사실 J-20은 중국 독자적 개발품이 아니었으며, 1990년 말부터 미 공군 F-35 JSF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여러 하청부품 공급업체가 개발한 다양한 스텔스 관련 첨단기술을 해킹하여 설계한 모방형이자, 러시아 엔진 탑재형이었다. 이는 중국군이 개발을 선언한 지 불과 2∼3년 만에 J-20 시제기를 선보인 이유였고, 2017년까지 시제기를 7대를 생산하여 각종 시험을 거쳐 2018년부터 실전에 배치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완제품은 아니었으며, 스텔스 효과 완전성을 위한 기술적 문제가 상존해 있어 J-20 운용에 있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3일 중국 『Global Times』는 “J-20B 대량생산 기념식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치량(許其亮) 상장 주관하에 실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 『포브스(Forbes)』는 “J-20B의 대량생산 결정이 미 공군이 F-35를 인도-태평양 최전선에 배치하여 노후된 F-15/15/18을 교체하는 상황 하에 J-20을 최초 개념과 같이 공중우세기(air superiority fighter)로 운용하기보다 요격기(interceptor) 또는 공중전투기(dogfighting)로서 운용해야 하는 전술적 국면이 도래되자, 급히 중국 공군이 J-20B를 강력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J-20 운용 논란이었다. 대부분 제5세대 스텔스기들은 공중전(dogfight)보다, 공중우세기(air superiority fighter)로 설계하여 주로 전략폭격, 전자전 그리고 함재기에 집중하였으나, 스텔스 효과 자체가 애매하였고, 경쟁국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자, 완전 스텔스기를 제6세대 전투기 개발로 넘켜, 무인기와의 동조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즉 스텔스 효과보다, 향후 주력기종인 무인기와의 유무인기 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공군은 기존의 J–20과 FC-31에 이어 JH-XX 제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엔진 문제였다. 초기 러시아 Saturn AL-31FM2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선양(沈陽)항공기계공사의 WS-10 타이항(太航)과 이를 개량한 시안(西安)항공집단공사의 WS-15를 탑재하였다. 하지만 스텔스기는 기본적으로 날개가 작아, 엔진이 180kN 스러스트 출력을 내야 양력이 생기며, 이마저 스텔스 효과를 위해 아프터번없이 초음속 순항속력을 내어야 하였으나, WS-10/15 모두 부적격이었다는 것이다. 즉 스텔스 효과를 유지하기에 투자가 너무 많이 요구되었고, 개발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중국 공군의 현행 공중작전 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평가이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WS-10/15 제작사들이 중국 공군에게 1∼2년 기간만 주면 엔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2016년 12월에 24대의 Su-35S 도입하면서까지 추력편향 노즐(thrust vectoring nozzle) 기능을 확보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중국 공군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무장이었다. J-20 내장 무장고에 4발의 중장거리 공대공 PL-9/12 또는 PL-15/21과 무장고 바로 옆에 각각 1발 단거리 공대공 PL-10 등 6발이었으나, 중국 공군에게는 이러한 제한된 무장으로 어떠한 공중작전에 투입할지가 의문이었다. 미 공군 F-22와 F-35와 같이 전략폭격에 투입하려면 전 세계적 공중우세권이 확보되어 정확한 표적정보와 전천후 공중 엄호가 갖추어진 이후에 실시해야 했으나, 중국 공군은 “아직도” 이었다.

더욱이 미 공군은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확장되자, F-35의 스텔스 효과보다 탑재무장에 비중을 두며 공중우세기 임무보다, 미중 간 군사경쟁에 의해 예상되는 동남중국해(ESCS)와 대만해협에서 중국 공군과의 공중전에 대비하며 무장 모드 F-35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약 100대의 F-35를 도입할 일본 자위대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기존의 J-10/11B 제4세대 전투기로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급히 미 공군과 동맹국들의 F-35에 대응할 무장 모드의 J-20B가 급히 요구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F-35와 달리 J-20은 기관포를 탑재하지 않고 있어 스텔스 모드를 집착하기 보다, 스텔스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탑재무장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이는 J–20이 돌출형(retracted) 공중급유 밸브를 갖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넷째, 근원적 스텔스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우선 동체 앞부분에 유로파이터인 3각 날개의 타이폰에서 사용하여 효과가 있었던 카나드(Canard) 보조날개이다, 이로서 J-20기는 기동성을 늘리었으나, 적에게 레이더 탐지면적(RCS)을 늘리는 단점으로 대두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스텔스기가 적의 레이더 탐지면적(RCS)을 줄이기 위해 날개를 가능한 작게 달고 있어 J-20의 경우는 2개의 엔진을 탑재하여 중량이 중형이어서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카나드 보조날개를 달아야 했으나, 한편 스텔스 효과를 위해서는 제거도 고려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기동성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엔진배출 스러스트 최소화이다. 스텔스기 중 유일하게 2개 엔진을 탑재한 J-20은 동체 무게와 탑재 무장을 고려할 시 높은 엔진출력이 요구되었으며, 엔진 성능도 스텔스 효과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는 J-20의 스텔스 효과에 치명적이었다. 2018년 5월 인도 공군참모총장은 인도공군 Su-33MKT가 원거리에서부터 J-20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J-20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세상에 한번만에 다 이루는 일은 없다”며, 이번 J-20 생산 경험과 기술축적이 다음 제6세대 JH-XX 전투기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스텔스 효과 개선, 1인승용 스텔스기 조종사 훈련, 스텔스기 전술 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 혁신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아시아 최초의 스텔스기 개발 성공이었다. 이는 미국 F-22/35 스텔스기에 이은 세계 3번째 사례였으며, 일부 국가들이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 도입에 가격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와 비교적 좁은 공역에서의 공중우세권 장악을 위해 스텔스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J-20이 주요 구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파키스탄 공군이 J-10기에 이어 J-20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건조되고 있는 Type 002형 민대머리식(flap-top) 항모 함재기 개발에 대한 도움이다. 기존 J-15 함재기는 스키점프식만에 적합하고 구형인바, 3번째 민대머리식 Type 002형 항모 비행갑판에는 J-20 또는 FC-31 스텔스기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J-20는 날개가 길고 중량이 무거워 Type 002형 항모 함재기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선양항공집단공사의 FC-31 스텔스기를 Type-002형 항모 함재기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가 2018년 5월에 J-20의 최초 해상 공중훈련 실시를 사례로 들어 중국 해군이 작전적 검증을 마친 J-20을 후보 함재기로 선호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나, 여전히 중량이 작고 가벼운 FC-31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J-20B 장점 강조이다. J-20은 내장된 4발의 미사일이외 내장형 무장고 바로 옆에 2발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0을 탑재하고 있어 F-35와의 근접 공중전을 할 상황에 비교적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즉 180발 규모의 25㎜ 기관총을 보유한 F-35와 비교할 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거리 PL-10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F-35보다 선제공격에 유리하며 중량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공군이 J-20과 F-35 간 스텔스 효과에서의 열세를 양적 우세로 대신하고자 하며, 기존 J-10/11B에 급낙하기동(jaw-dropping maneuvers)가 가능하도록 추력편향 노즐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공중전에서 구형이지만, 추력편향 노즐에 의해 기동성이 우수하여 F-35기의 뒤꼬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제 문제는 중국 공군이 J-20B에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에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기존 J-10/11B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 공역에서의 미 공군과의 공중전에 대비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각종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감시 및 정찰기 또는 전자전 항공기를 주요 표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J-20B가 미 공군 F-35와의 공중전 보다, 미 공군의 KC-135 공중급유기,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기, E-8 JSTART 지상표적정찰기 그리고 미 해군 항모타격단에서 출격한 E-2D 공중조기경보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나리오이다. 즉 중국 공군은 J-20 스텔스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기 보다. 미군의 공중우세권 장악을 위한 각종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공격에 투입하여 미군의 작전지속성을 저하시키는 비대칭적(asymmetric)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전망이며,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동안의 J-20과 F-35 간 스텔스 효과를 기반으로 한 대비는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중국 공군은 질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 공중전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이제는 중국 J-20과 미 F-35 간 비교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 등 미 공군 F-35를 도입하여 애매하게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이번 중국 공군 J-20B 운용 결정이 귀중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최종수정 2020.07.22 10:44 기사입력 2020.07.22 10:44

주한미군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ㆍ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언듯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언의 방점이 미군 재배치에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지리적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ㆍ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아직 주한미군 축소 명령을 내린바 없지만 향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조야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으나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한국과 전세계에 주둔해있는 미군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에스퍼 장관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미 국방부도 거들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질문에 "전세계 병력 태세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검토 작업을 동맹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병력 태세 검토가 감축으로 이어질 것인지, 감축 문제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순환배치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병력을 아주 빈번히 순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군은 주한미군의 긴급 순환배치를 고민할 수 있지만 지상군은 배치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다만 미군의 새로운 순환배치 개념을 방위비 인상과 연계한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20.07.21 03:03

본토 병력 대규모 이동없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실시 유력

한·미 양국군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등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다음 달 10일쯤부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해 2주가량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축소 실시되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현 정부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한·미 양국은 미군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금주 중 다음 달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양국군 차원에선 미 본토 병력의 한반도 대규모 이동 없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예년보다 작은 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한 뒤 그다음 주부터 28일쯤까지 본격적인 훈련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훈련을 하는 기간은 2주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군 간엔 훈련 성격과 세부 계획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 측은 전시(戰時) 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미 본토에서 대규모 전문 검증단이 방한해야 하는데 미 측은 코로나 방역 절차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입국한 주한미군 관련자 4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있는가?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투기들 중에서 최강일 뿐 아니라, 배치된 전투기들 중에서 대적을 위해 비교할 만한 전투기가 존재하지도 않는 먼치킨 전투기, 농담으로는 외계인용 전투기라고 하는 [F-22랩터]를 소개 해보도록 하죠.

F-22랩터는 맹금류를 의미한다는 말 그대로, 공중전에서 최강의 존재로 간주되고 있으며 성능은 세계최고 이며 F-15전투기의 후계기로 록히드 마틴사와 보잉사가 공동 개발한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이며, 항공 지배기로 평가하고 있죠.

F-22랩터의 개당 가격은 4700억 원 정도로 195대 이상은 과잉전력이라 생각하여 미국이 생산을 중단한 전투기 이기도 하죠.

F-22전투기는 F-15의 후계기로서 세계최고의 전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F-22랩

터는 태평양 지역에 24대나(2010) 배치되 있다고 하죠.

랩터의 기동성은 애프터 버너를 키면 마하 2.5, 안켜도 마하 1.8의 속력을 낼 수 있고, 가속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비교할것이 없는 수준으로 괴물 같은 전투기라고 하죠.

미국의 스텥스 기술이 집대성된 전투기로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도료와 스텔스성을 유지한체 운용되며,스텔스 도료때문에 기체에 외형이 매우 매끈매끈 하다고 전해지죠.

또한 무장을 내부에 탐재하고 하고,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 했는데, 탐지능력과 탐지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F-22랩터는 탐지능력 뿐만 아니라 EA-6B 프라울러와 동급의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국의 레이더망을 먹통으로 만들수도 있다고 하죠.

F-22랩터는 스텔스성을 고려한 하나의 무기로서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창이 있는데 미사일을 날개에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아래 창고의 탑재해 공기저항 및 반사면적을 감소시킨다고 하죠.

F-22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더 많은 전투기로 일부 내용만으로도 모든 경쟁기들을 압도할 정도죠.

F-22는 실전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등장과 동시에 F-22는 현존 최강의 제공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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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10.

※원숭이 시체발견 시간의 의미

원숭이 시체는 어젯밤 10시경 발견이 정설이고..거의 모든 언론도 10시로 단정하거나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방송은 [10시 시체 발견]이라고 방송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확인해주지 않고 딴 소리만 했습니다.

눈치챈 100여명의 기자들은 이미 10시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무슨 지시를 기다리는 듯이.. 유족이니 뭐니하며 오히려 지들이 초조해 했지요.

그러다 날자가 10일로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활기를 띠더니 시체가 0시2분에 발견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서 원숭이는 9일 죽은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7월10일 사망한 것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졸개 여직원을 추행하다 들켜서 자살한 닝겐이 무에 기릴 일이 있다고..좌빨은 그런놈을 5일장을 한답니다. 말인즉 원숭이 빈소를 시청에 차려놓고 5일동안 개돼지들의 분향을 선동하는 등의 감성을 자극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원숭이는 9일날 10시에 죽으면 안됩니다.단 2분이 지나더라도 10일날 죽은게 되야만.. 개돼지들이 하루를 더 추모질하며 발광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인즉 문적류 등 좌빨은 이미 원숭이가 실종신고 됐을 때부터 원숭이가 죽는 것은 뒷전이고.. 어떡게하면 개돼지들을 하루 더 선동하는냐?는 것을 통박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전 언론이 시체 발견시간으로 오락가락하며 홀홀 뛰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좌빨은.. 아무리 볼륨있는 동지의 죽음이라도 쑈질과 선동의 소재일 뿐이란 말입니다.

* 신고에 의한 수색으로 발견 된 시체의 사망시간은? 시체의 발견시간입니다. 발견직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이지요.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