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장 의 세계

작성일: 2020-05-12 16:48:25

주변국 해군력 증강과 우리의 대응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 김태현 부장

* 출렁이는 동북아 정세와 동북아 바다의 역대급 함정 건조 열기

* 건전한 기술경쟁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스마트 Navy 건설에 역량 집중할 때

동북아에서의 함정 건조 활동은 2차 세계대전 시기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941년 12월 17일 진주만에서, 일본제국해군 항공모함＇카가＇등에서 발진한 일본 제로기, 급강하폭격기, 뇌격기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미국이 태평양 제해권 확보와 반격을 위해 국가 생산력을 총동원하여 함정을 건조하던 때를 보는 듯 하다. 미국은 진주만 기습으로 8척의 전함 등 총 18척의 각종 함선이 침몰하거나 좌초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일본제국해군의 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2차 대전 중 항공모함 100여척, 전함 8척, 순양함 48척, 구축함 349척 등 마치 자동차를 생산하듯이 함정들을 생산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 정세변화와 함께 동북아의 바다는 함정 건조 열기로 다시 뜨거워 지고 있다. 

· 주변국의 함정 건조 활동

◆ 아시아 최대 구축함 Type 055(렌하이)급 1번함 난창함 취역

그림 1. 중국해군 선체번호 101, 난창함

 
지난 2020년 1월 12일 칭다오 남부 샤오코즈 해군기지에서 중국의 야심작 Type 055(렌하이)급 구축함의 1번함인 난창함이 취역하였다. 난창함은 선체 번호 101을 부여 받았고 이는 사실상 중국해군의 기함이라는 뜻이다. 난창함은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커, 사실상 순양함이다. 만재 배수량 1만3000톤, 전장 180m, 폭 19m로 미국 줌왈트급(Zumwalt class)를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이다. 난창함은 이지스급 위상배열 레이다인 Type 346 레이더를 장착하여 최대 400km 범위 내에서 16개의 표적과 동시교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심 무장으로 112개의 수직발사관에 초음속 대함미사일 YJ-18, 중국판 토마호크인 함대지 순항미사일 CJ-10, 함대공미사일 HHQ-9A를 탑재한다. 최대사거리 540km, 종말돌입속도 마하 3에 달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YJ-18과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중국판 토마호크 CJ-10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난창함은 최강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S-300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한 대공미사일인 HHQ-9A는 최대사거리 200km, 최대속도 마하 4.2, 레이다 유도 추력 편향 능력을 갖추어 함대방공능력을 제공한다. 지난 18개월간 5척의 055D 구축함을 진수시킨 중국은 4년 내에 8척을 취역시키고, 2020년대말까지 총 24척 이상 전력화할 계획이다.  렌하이급보단 작지만 만재 배수량 7,500톤인 Type 052 구축함을 작년까지 총 13척을 취역시켰고, 향후 총 24척을 확보하여 각 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Type 055 구축함과 Type 052 구축함은 미국과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다툴 중국의 핵심 해상세력으로 활동할 것이다.

◆ 중국의 함정건조 활동

중국의 함정건조 활동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수상전투함만 고려해도 매년 1만3천톤 055D급 구축함 2척, 7,500톤 052D급 구축함 3척, 4,000톤 054A급 호위함 3척, 1,500톤 056급 초계함 7척을 증강시키고 있다. 연간 전력화되는 중국의 해군력은 왠만한 중견 국가의 해군력을 능가한다. 이러한 대량의 함정을 안정적으로 건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군함 체급별로 양강 조선소를 육성하고 있다.  구축함은 지앙난 조선소와 대련 조선소에서, 호위함은 후동중화 조선소와 왕푸 조선소, 초계함은 후동중화 조선소와 우창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단, 전략무기인 핵잠수함은 보하이 조선소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에 뛰어든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이어질 것이고, 해군력 증강에 필요한 함정의 대량건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1. 중국의 주요 수상함 전력 현황 (Jane’s 연감 기준)

[척수 범례 : 전력화 + 건조중 + (건조계획)]

◆ 아시아 최고 성능의 구축함 취역

그림 2. 일본해상자위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마야(MAYA)
 

난창함의 취역 2 달 뒤인 2020년 3월 1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의 최신예 이지스함인 마야급 1번함이 취역하였다. 마야급은 전장 170m, 표준배수량 8,200톤으로 우리해군의 기함인 세종대왕급보다 전장은 5m 길고, 표준배수량은 427톤 더 크다. 마야급의 전투능력은 미국의 줌왈트급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하다.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allistic Missile Defence) 5.1을 탑재하여 적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야급에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와 SM-3 Block IIA가 탑재된다. 신형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 Block IIA는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비행속도 마하 15에 달하는 가공할 위력의 요격미사일로 일본 영해에서 북한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 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 마야급 2척이 모두 취역되면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 6척, 자체 위상배열레이다를 장착한 이지스급 구축함 8척, 총 14척의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 일본의 함정건조 활동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39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 강국이다. 한국해군이 보유중인 12척의 구축함 대비 3배 규모이고, 해외에서 호위함급으로 분류하는 4천톤 광개토대왕급 3척을 제외하면 4배 이상의 규모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군력은 질적/양적으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나,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하여 매년 최고 성능의 이지스급 구축함 1척, 사실상 구축함인 5,500톤급 호위함 1척, 4,200톤급 잠수함 1척을 전력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46척 구축함/호위함 체제에서 구형 함정을 퇴역시키고, 신형 함정 건조를 통해 52척의 구축함 체제로 해상자위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생산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수상함에서는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잠수함에서는 건조조선소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복수 조선소를 육성하였다. 일본의 대형전투함 시장에서는 Mitsubishi(Nagasaki), Japan Marine United(Yokohama), Mitsui(Tamano)로 대표되는 방산조선소 3사가 경쟁한다. 마야급 1번함은 Japan Marine United에서 건조했고, 2번함은 Mitsubishi에서 건조중이다. 일본의 최신예 5,000톤급 호위함인 30FFM의 1번함은 Mitsuibishi에서 건조하고, 2번함은 Mitsui에서 건조한다. 경항모인 Izumo class 2척은 Japan Marine United가 건조하였다. 일본의 최신예 잠수함인 4,200톤 소류(Souryu)급은 Mitsubishi(Kobe)와 Kawasaki(Kobe)가 완벽하게 교차 건조를 하고 있다. 3,000톤 Oyashio급 잠수함도 Mitsubishi와 Kawasaki가 교차 건조를 하였다. 특히, 일본은 잠수함 생산업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 취역한 2,750톤(dived) 하루시오(Harushio)급 잠수함 7척을 함령 20년이 되기전인 2009년부터 2014년사이에 모두 퇴역시켰다. 퇴역한 하루시오급 잠수함 3척은 훈련용 잠수함으로 사용중이고, 4척은 유사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표2. 일본의 주요 해군력 현황 (Jane’s 연감 기준)
[척수 범례 : 전력화 + 건조중 + (건조계획)]
 

그림 3. 주변국 해군력 연간 증강 현황

 
◆ 주변국의 함정건조 조선소 육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함정 체급별로 양강 조선소를 육성하여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해군력을 자랑하는 일본은 자국 수상함 시장에서는 경쟁구도, 잠수함 시장은 복수조선소 육성이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교적 건조기간이 짧고 건조물량이 충분한 대형수상함 시장에서는 3개사가 경쟁하는 구도이며, 건조물량이 많지 않은 잠수함시장에서는 2개사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1척씩 잠수함을 전력화하고 있다. 양국 모두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건조물량을 공급하여 방산조선소를 육성하였으며, 대량 생산을 위하여 함종별, 함정 체급별 복수 또는 다수의 조선소를 육성하고 있다. 정책적 육성으로 함정건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양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렁이는 동북아 정세

◆ 과거로 회귀하려는 주변국

우리의 이웃국가들은 미국이 구축한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서 탈피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를 고려시, 주변국의 해군 세력은 향후에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 19세기 이전으로 회귀를 꿈꾸는 중국 

19세기 서양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으로 이 지역의 패권을 상실하고, 세계무대의 변방에서 절치부심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으로 지난 40년간 연평균 9.5%의 GDP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림 4. 중국의 실질경제성장율(1979년 ~ 2018년, 백분율, IMF)
 

급격히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지난 200년간 서세동점의 치욕적 역사의 마무리를 지으려는 듯, 2013년 시진핑의 등장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신흥강국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대만 주권 문제, 자국 인권 문제 등에서만 미국과 대립하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할 때는 미국과의 마찰도 꺼리지 않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단선[그림 5]을 설정하고 구단선 내부 전체의 남중국해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도서인 스프래틀리(난사) 군도에는 인공섬을 만들었고 그 위에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만들어 역내 긴장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서태평양에서 해양세력인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동아시아에서 패권 확장과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Area-Denial) 전략을 채택하여 도서를 기반으로 한 방위라인인 도련선[그림6]을 설정하였다. 제 1도련선은 해상세력에 대한 중국의 절대 방어선으로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연결하는 선이고, 제 2도련선은 해상세력의 접근거부선으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선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외전략을 ‘아시아로의 회귀’로 전환하고 중국 주변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전통적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으로 봉쇄하고, 동남아에서는 과거 열전을 치룬 베트남과 군사적 협조를 강화하고, 필리핀에는 미군을 재배치하였다. 중국의 남중국해의 영해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핵항모전단을 동원하여 동맹국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난사군도 해역에 미국 군함 배치를 증강하고 주기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을 도련선 밖으로 밀어내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림 5. 남중국해와 구단선

그림 6. 중국의 도련선 전략
 

그림 7. 중국이 파라셀군도의 우디섬에 건설한 군사용 활주로

 
그림 8. 중국이 스프틀리 군도의 Fiery Cross 암초에 건설한 군사용 활주로

◆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회귀를 꿈꾸는 일본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야망이 만나면서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2014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보법 체계를 2015년 7월에 개편하였다. 더 나아가 아베 정권은 전쟁포기, 국가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탈바꿈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내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시켜 자국내 여론을 평화헌법 개정에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와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군위안부 존재의 부정 외에도 최근에는 해상초계기 도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 도발 범위를 군사적, 경제적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정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2월 독도 동북방 180km 떨어진 대화퇴어장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고 있던 3,9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150m 저공위협 비행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은 우리 해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수분간 지속적으로 일본 초계기에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양국간 갈등을 키웠고, 이후에도 총 3차례 우리 함정을 저공 위협 비행하며 양국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진행중이다. 일본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함께 일본 해상 자위대 ‘카가＇헬기항공모함을 방문하여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였다. 헬기항모 ‘카가‘는 갑판을 개조해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운영할 수 있는 정규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예정이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시, 일본 주력항공모함인 ‘카가’의 이름를 물려 받은 일본의 최신형 헬기호위함 ‘카가’를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의 의미는 남다르다. 일본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의 정치적 목적이 합치하여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진주만 공격의 선봉, 일본제국해군 항공모함 '카가'

그림 10. 트럼프대통령이 승선한 일본해상자위대 헬기항공모함 ‘카가’
 

· 지정학적 여건/해양의존도 고려시, 해군력 증강은 필수

◆ 대한민국의 생명선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평균인 25%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40%를 넘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은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동남아, 서남아, 중동, 유럽으로 가는 우리 수출의 생명선이다.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중국과 일본/동남아국가의 해양 영유권 분쟁으로 해상교통로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는 이 항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이 항로가 짧은 기간이라도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가정지 사태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해상교통로는 물론, 일본의 독도 도발,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7광구를 포함한 해양경계획정에서 국가 이익 보호,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생명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군사력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원양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파워집단이다.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우리 해군의 양적 증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규모 및 인구규모를 고려 시, 대한민국 해군의 양적 성장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규모에 필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양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 유일한 방안은 우리 해군력을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함정 생산역량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해군 창설 100주년의 비젼인 해군비젼 2045에서 미래해군력 규모를 3개의 해역함대와 1개의 기동함대를 제시하였다. 1개의 기동함대는 4개의 기동전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주권 보호를 담당할 기동함대는 경항모급 상륙 강습함(스텔스 수직이착륙 전투기 탑재), 이지스함, 구축함, 전략잠수함 등 최첨단 자산으로 형성된다. 대한민국에서 한번도 건조되지 않은 경항공모함, 전략잠수함등에는 최고도의 군사기술이 집적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은 해군 전략 자산의 무인화/자동화/스마트화/네트워크화를 요구한다. 미래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성능의 전략자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함정건조 기술과는 차별화되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수상함, 잠수함 등 모든 함종에서 다양한 경쟁자가 참여하는 기술 경쟁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술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형수상전투함, 잠수함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구도를 육성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복수의 함정체계업체 육성

표 3. 함정체계업체의 불균형한 사업구조(잠수함 vs 수상전투함)
 

우리나라의 대형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생산한다. 핵심 기술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설계사업이 포함된 양사의 함정 건조물량을 비교해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III Batch-1 상세설계 및 선도함 2척, 장보고-III Batch-2 상세설계 및 선도함 1척, 잠수함구조함-II 상세설계 및 선도함 1척을 건조 중으로 잠수함 건조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와는 달리, 현대중공업은 최신 이지스함인 광개토대왕-III Batch-2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1척, 최신예 호위함 울산급 Batch-3 상세설계 및 함건조 1척, 경항모급인 대형수송함-II 개념설계를 진행 중으로 수상함 건조에 많이 치우쳐 있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대형전투함 사업의 부재로 울산급 Batch-2 선도함인 대구함을 성공적으로 연구개발한 수상함 기술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에서 일감 부족으로 잠수함 기술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대형전투함 사업에서 기술 기반 상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사업에서 기술 기반을 상실하여 유사시 필요한 함정을 필요한 물량만큼 생산하지 못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잠수함과 대형전투함을 연구·개발하여 선도함을 건조하는 데에는 대략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긴 시간 동안 기술인력이 수행해야하는 일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술인력의 도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고의 군사 기술이 집적되는 잠수함과 대형전투함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일감이 없어 이런 기술 인력이 사장될 경우, 필요시 다시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전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를 전문화/계열화 하여 한 개의 방산업체가 한 개의 방산물자의 생산을 추구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주변국의 해군력이 급격히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함정 생산이 가능토록 다수의 조선소가 대형전투함과 잠수함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나, 우리 실정에 맞게 최소한 복수 조선소를 육성하여야 한다.

◆ 스마트 네이비 건설을 위한 건전한 경쟁구도 유지

중국은 4척이상의 항공모함, 48척 이상의 구축함으로 서태평양 제해권을 확보할려고 할 것이며, 일본은 스텔스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탑재한 경항공모함과 54척의 구축함으로 자국의 해양이익 확보를 도모할 것이다. 이에 맞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양작전이 가능한 우리 해군의 대형함정을 대폭적으로 증강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규모와 인구규모로 인하여 주변국 대비 해군력에서 양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질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해군이 지향하는 스마트 네이비, 대양해군은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해군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형수상전투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업구도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기술인력 및 생산인력 유지 문제로 경쟁구도가 사라질 수 있다. 서방 선진국의 전유물인 구축함과 잠수함 등 대형전투함의 국내 독자 개발 능력 확보는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대양해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열정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술경쟁에 의해서 가능했다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아덴만 여명작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역사적인 아덴만 여명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청해부대(광개토대왕-II 6번함, 최영함)는 전속으로 달려 소말리아 해적의 소굴로 향하고 있던 삼호 주얼리호를 아덴만에서 따라 잡았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에 여명이 밝아올 무렵인 새벽 4시 58분에 아덴만 여명 작전은 개시되었다. 함상과 링스헬기의 기관총이 굉음을 내며 삼호 주얼리호의 조타실을 타격하였다. 이틈에 고속단정을 탄 우리 해군의 UDT/SEAL 특수부대 대원들이 선미로 삼호 주얼리호 진입에 성공하였다. 치열한 교전 끝에 해적 모두를 제압하고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였다. 한반도에서 남중국해, 인도양, 수에즈 운하에 이르는 수출입 항로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할 때, 유사시 신속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군이다. ‘해군비젼 2045’의 성공적인 완수를 기원하며, 이순신 장군께서 첫 승전보를 올린 옥포만에서 조그마한 힘을 보태기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생산 인력은 함정기술개발과 무결점의 함정을 생산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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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6 10:02:41

<윤석준 차밀 2020년 4월 16일>

중국의 미 루스벨트함 사건 반응

  최근 중국은 중국발 코로나비이러스(COVID-19)에 의해 미 해군 핵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항모의 작전임무 수행이 중단된 것에 대한 매우 차분하며 치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25일 자 『Global Times』는 3월 24일자 미 『The Hill』 기사를 근거로 COVID-19가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루스벨트항모가 무리하게 3월초에 베트남 다낭항을 방문하였고, 이에 3월 중순에 남중국해에서 대형 강습상륙함 미 해군 아메리카함과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루스벨트항모에 3명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조기에 이들을 격리하고, 함 전반에 대한 검역(qurantine)을 실시하지 않으면, 2020년 2월 3일의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서 발생된 다이야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 대형 유람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제2의 다이야몬드 프린세스’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하였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반응은 미 해군의 COVID-19 문제를 함정의 특수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수준이었으며, 아마도 이는 우한(武漢)에서의 COVID-19 검사, 방역 및 차단 실패에 따른 우려에서 나온 순수한 우려였을 것이다. 이는 최소한 『Global Times』 기사 내용 자체만으로의 객관적 평가였다.

  다음은 3월 27일 자 『Global Times』로 3월 25일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맥겜벌함이 대만해협을 통과(transit)하자, 이를 양안관계를 악화시키는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 해군은 루스벨트항모에 추가로 5명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COVID-19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미 해군의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작전을 비난하였다. 당시 미 국방성은 3월 25일 하루에만 53건의 COVID-19 환자가 발생하여 전체 미군에 227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또 다른 3월 27일 자 『Global Times』는 베이징대학교 건강보건학과 왕페이 교수의 의견을 들어 COVID-19가 좁은 공간에서 공중으로도 전파(aerosol)될 수 있다는 의견을 첨부하면서 루스벨트함모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였다. 여기까지 중국은 미 해군에게 루즈벨트항모 내 COVID-19 확산이 큰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중국을 겨냥하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작전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중국은 미 국방성이 60일 간 보직이동 금지 조치를 한 것을 보도하면서 향후 예정된 작전과 훈련이 어렵게 되며 심지어 함정 보수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함 승조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루스벨트항모에서 12명 이상의 COVID-19 확진자가 식별되었다면서 겨우 괌에 입항하였으나, 하선을 못하고 함내에서만 대기 중이라며, 이는 위험한 핵추진 기관과 첨단 장비 관리와 함재기 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서 아마도 미 해군은 함정이 승조원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베이징 주재 군사문제 전문가 쑹정핑 박사의 의견을 근거로 루스벨트함모는 항모타격단의 작전임무를 중단하고 괌으로 입항하여 확진자 격리와 병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와중에 3월 30일 동중국해 근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과 중국어선 간 해상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중국 어부가 부상을 당하고 일본 해자대 구축함에 1미터의 파공이 발생하는 해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3월 31일자 『Global Times』는 해상에서의 충돌 사고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실수라고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면서 일본은 COVID-19 상황하에 무슨 경비작전이며, 해상훈련인가하는 비난을 보도하였다. 이는 그날 루스벨트항모 함장의 메모가 공개된 날이었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이후 미 해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은 반응은 매우 강하게 변화되었다. 지난 3월 30일 루스벨트항모 함장 브랫 크로지어 해군대령이 다량의 메모를 이메일을 통해 미 해군 지휘부에 보내고 일부가 미국 내 지방언론 매체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3월 3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의 메모 전문 보도, 4월 2일의 함장의 전격 해임 결정, 해군성 토마스 모들리 장관 대행의 크로지어 함장의 지휘계통을 무시한 메모 발송을 매우 순진하며, 바보(too naive or stupid)라고 발언한 사건 그리고 미 의회로부터의 모들리 해군성 장관 대행에 대한 불신임 선언과 이어 4월 7일 모들리 장관 대행의 사임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지휘부를 패스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발동한 것으로 미 언론매체에 나타나면서 미 해군 지휘부의 리더십 훼손과 지휘계통 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루스벨트항모의 괌 계류 조치 이후 그 후속조치에 있어 미 해군의 COVID-19 검사 능력 부족, 추가 항모 배치 지연, 교육 및 훈련 지체, 인사이동 연체 등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9일 자 『미국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에 의하면 급히 임명된 전임 미 육군성 차관 제임스 맥퍼손의 해군성 장관 대행의 취임사 내용이 과거와 달리 해군작전 완전성 강조보다, COVID-19에 따른 미 해군과 해병대 장병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업으로 제시하고, 향후 영양을 우려한 것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COVID-19 팬더믹 상황에 미 해군의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전방전개가 무슨 의미이며, 남중국해에 중국을 겨냥한 항모타격단(CSG)를 전개시키는 것이 COVID-19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창궐하는 상황에 과연 올바른 작전개념인가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아직도 냉전적 시각(Cold War Mentality)에 억매여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1일 자 『Global Times』는 COVID-19는 적•아 구별이 없고 국경 개념이 없는 초국가적 새로운 위협이라면서 미군이 COVID-19에 선(先) 대응하고 장병의 건강과 보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루스벨트항모 함장 크로지어 해군대령의 메모 발송 결심을 함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금이 전시가 아닌 평시인데, COVID-19에 어려움을 겪는 루스벨트항모를 미 해군의 위상이자, 중국을 겨냥한 대표적 해군력이라고만 믿어 함장의 건의를 무시한 처사는 미 해군 지휘부가 여전히 냉전적 시각에 억매인 결과라고 비난하였다.

   더욱이 중국 해군연구소 소속 해군문제 전문가 장준시 박사는 미국의 국가안보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COVID-19 팬더믹에 직면한 미군 장병들의 건강과 보건을 보장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현재 미국은 적(敵)이 없으며, 지금이 중국과 전시 상황도 아닌데, 크로지어 함장을 해임하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해상작전보다는 장병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비난하면서 4월 2일 자 또 다른 『Global Times』는 3월 중순 미 해군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해상 훈련을 COVID-19 팬더믹 상황에 실시한 것이 해도 너무 했다는 비난의 기사를 내보냈다. 즉 중국은 미 해군 병원선을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에 보내기보다 루스벨트항모 COVID-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무작전에 투입했어야 했다면서, 루스벨트항모의 COVID-19 마저 정치적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비난하였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COVID-19 근원을 두고 기사를 쓴 상대방 언론기자를 추방시키는 등의 언론전을 갖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4월 3일자 『Global Times』는 중국 우한이 방위산업체와 연구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면서 3월 말부터 중앙정부의 COVID-19 대응으로 방위산업체와 연구소가 재가동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국영선박공사(CSSC) 산하 우한 제701선박연구소와 부품 공장들이 3월 27일부터 재가동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3월 26일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가 미국과 유럽내 방위산업체들이 COVID-19 영향을 전력 납입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보도를 낸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자평하였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질적 수준이 어찌하든 중국은 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방산업체 작업장이 재가동하고 있으며, COVID-19 초기 대응이 미숙하여 방산업체의 부품공급이 차질을 나타내는 서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 4월 11일 상하이 후동중화조선소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Type 075형 강습상륙함 1번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나, 4월 12일 자 『Global Times』는 COVID-19에 이어 작업장 재가동에 따른 용접기 화재사고이라며 이는 중국 내 각 방위산업 현장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문제는 상황과 시간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선 상황이다.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를 지원하는 TAIPEI 법에 서명하여 대만 편을 들었으며, 루스벨트항모 사건 발생 이전까지 대규모 해군력을 투입하여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였으나, 루스벨트항모에 이어 레이건항모와 니미츠항모에도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항모타격단의 작전투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루스벨트항모 사건 이후 새로이 수립된 『COVID-19 예방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할 니미츠항모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舊) COVID-19 차단에 의해 장병의 이동제한(ROM) 규정을 마친 니미츠항모 장병에 대해 다시 COVID-19 검사를 해야 하나 검사용 의료 장비가 부족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4월 11일 『Navy Times』는 “미 해군 지휘부가 니미츠항모가 “제2의 루스벨트항모 사례가 될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건강 일대일로(Health one Belt and one Road)』로 대변되는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전략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강성대응하는 베트남과 대만에 대해 거친(coercion) 군사적 공세를 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의료기구를 제공하면서, 지난 4월 4일 중국 해양경찰은 베트남 어선을 들어 받는 램(Ramming)에 의해 침몰시켜 베트남을 압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 국방성이 중국 해경의 이러한 행위가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지역 내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 성명을 내었다.

  또한 중국은 4월 10일 J-11B 전투기, KJ-500 공중조기경보기와 B-6H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공격공중기동단이 대만 해협을 순회하는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랴오닝 항모로 구성된 항모전투군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는 루스벨트항모가 괌에 계류되고 레이건항모가 요코스카에 COVID-19 치료차 억매여 있는 상황에 오직 중군 해군만이 유일하게 비록 구형이지만 항모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실력행사이었다.

  현재 루스벨트항모의 COVID-19와 유사한 문제가 유럽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4월 8일 프랑스 해군은 차알스 드골 항모에 COVID-19 확진자 발생으로 대서양 “Mission Foch” 임무를 중단하고 예정보다 일찍 프랑스 남부 모기지로 복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매력 공세와 거친 군사적 대응에 역대응하여 미국은 지난 4월 1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와 무인기가 활주로에서 단체로 기동하는 ‘코끼리 걸음(Elephant Walk)’ 훈련을 하여 중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하였다.

  더욱이 시간도 미국 편이 아니다. 지난 4월 10일 자 『USNI News』는 “이번 COVID-19에 의해 미 해군과 해병대의 모든 인사이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미 국방성은 다음달 24일 ‘재향군인의 날(Memorial Day)’부터 시작될 하계 전출(PCS) 집행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향후 미 해군의 작전준비태세를 재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상적으로 미군은 5월 24일 재향군인의 날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군의 전출, 전임 및 보직 이동을 하며 그에 따른 군 가족까지 고려시 대규모 인원이동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 국방성은 이에 따라 COVID-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7일 부임한 신임 제임스 맥퍼손 해군성 장관의 지휘서신은 작전 투입 보다, 루스벨트항모 사건 영향을 무마하기 위해 장병의 건강보장이 최우선 과업임을 선언한 상황으로 더욱 하계 인사이동에 따른 COVID-19 대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시카고에 있는 미 해군 신병훈련소(Boot Camp)에서 COVID-19 확진자가 식별되어 기존 신병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어 이후의 직무교육과 함정 배치에 영향을 주어 미 해군 함정의 작전준비태세와 작전템포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COVID-19에 대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던 루스벨트항모 COVID-19 사건을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함장 해임, 해군성 장관 대행의 사임 그리고 이후 함정의 출동 주기와 작전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이 COVID-19 팬더믹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시각으로 COVID-19 대응보다 중국을 위협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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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9 03:32

[방위비 역청구서 내자] [1] 원자력 추진 잠수함, 美에 요구할 3가지
①구매·임차 - 구형 LA급 값 1조원, 10년 빌리는데 4000억 추정
②원자로 기술 지원 - 소형 원자로 제조해도 잠수함 탑재기술 필요
③핵연료 제한 해제 - 독자 건조하려면 농축 우라늄부터 확보해야

작성일: 2020-04-06 11:21:31

<윤석준의 차밀, 2020년 4월 5일>

중국 COVID-19와 미 핵항모 함장 해임

  지난 1월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중국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적•아 구별이 없으며, 심지어 첨단 군사과학기술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난 4월 2일 미 해군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함정 내에서 약 100여 명에 이르는 COVID-19 확진자가 나오자, 문제의 심각성을 미 해군 지휘부에 메모(Memo)로 제기한 루스벨트함 함장 브렛 크로지어(Captain Brett Crozier) 해군대령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3월 26일 자 『미해군연구소(USNI) 뉴스레터』는 1월에 17일 모기지 루스벨트함이 샌디에고를 출항하여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던 도중에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괌(Guam)에 입항하였으며, 현재 미 해군 의무부대의 검역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 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은 3월 30일 크로지어 함장이 승조원들의 검사와 방역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모를 해군 지휘부에 보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루스벨트 핵항모로 구성된 항모타격단(TR CSG)의 동아시아 작전에만 신경을 쓰던 미 해군 지휘부가 당황하였으며, 급히 루스벨트 핵항모를 확진자를 괌 시내 주요 병원에 격리하며 함내를 방역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4월 2일 미 해군성은 메모의 언론 유출을 문제로 삼아 메모를 보고한 크로지어 함장을 해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루스벨트 핵항모의 COVID-19 확산은 미 해군 지휘부의 실수와 대응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난 3월 4일에 루스벨트 핵항모가 베트남 다낭에 입항 때가 이미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성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군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루스벨트 핵항모와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아퀼리노 해군대장(Admiral John Aquilino)의 베트남 다낭 방문을 강행하였다며 이는 실수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루스벨트함의 COVID-19 확산에 대해 미 해군 지휘부의 초기 대응도 미흡하였다고 지적한다. 루스벨트 핵항모의 베트남 다낭 방문 이후 약 2명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하함 조치만 하고 14일간 해상에서 격리기간을 거치도록 지시하였다며. 이 기간에 지난달 일본에서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 Cruise) 대형 유람선 확산 사례와 같이 밀집된 함정 내에서 확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미 해군성의 폐쇄성이었다. 지난 3월 31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미 해군성이 예하에 COVID-19의 해외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사태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며 미 질병예방본부(CDC)가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의 재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행정부를 단속한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ramification)이었다고 보았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COVID-19 확산에 직면한 루스벨트함 함장이 문제를 메모 형식으로 지휘부에 제기한 것에 대해 미 해군성이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것이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COVID-19 확산에 직면한 루스벨트함 함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식 메모를 여러 곳에 발송하였으나, 당시 미 국방성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를 해외 미군부대에서의 COVID-19 발생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하라는 행정지침에 반(反)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보도하였으며, 4월 3일 자 미 『CNN』은 “미 해군성이 이번 메모의 미국 지방언론으로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장을 해임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메모는 당시 루스벨트 핵 항모에서의 COVID-19 확산이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며, 또한 미 해군성이 COVID-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루스벨트 핵 항모에는 약 5,000명의 해군 장병과 제11 항모 전투비행단(Carrier Air Wing 11)이 탑재하여, 지난 3월 초에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림팩훈련과 동맹국 해군과의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통상 미 해군은 평시 상황의 전염병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 함장은 함장의 권한으로 약 90%의 승조원을 하함시킬 수 있으며, 약 10% 정도의 인원으로 함 안전과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번에 과거와 전혀 COVID-19 확산 위기를 접한 루스벨트함 함장의 판단은 건전한 조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 국내 언론들은 “루스벨트함 함장이 메모에서 확진자를 괌 병원에 격리하고 최소 승조원으로 나머지 작전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작전임무를 즉시 중지하고 방역을 하면서 핵추진체계와 기본적 작전을 수행하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미 해군성은 단지 루스벨트함 함장을 메모의 대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였다”라며 미 해군성을 비난하였다.

  당시 메모를 접수한 미 해군 지휘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3월 31일 미 해군성 토마스 모드리(Thomas Modly) 장관대리는 펜타곤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루스벨트 핵 항모 승조원의 24%인 1,273명의 장병에 대해 COVID-19 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93명이 양성으로 나왔으며, 86명은 증상이 있고 7명은 무증상이다”라고 발표하였으며, 미 해군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Admiral Michael Gilday) 해군대장은 “함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곧 약 2,700명의 루스벨트 핵 항모 승조원들이 하함시켜 괌에 있는 병원시설에 격리시킬 예정이며, 루스벨트 핵 항모를 방역 조치(quarantine)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하였다. 하지만 4월 2일 미 해군 지휘부가 전격적으로 COVID-19 확산 문제를 메모로 제기한 함장을 해임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괘씸죄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 국내 매체와 온라인에서 함장 해임에 대해 찬•반 양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이임하는 크로지어 해군대령에게 호의와 감사를 보내는 승조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하고 함장의 복귀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나타나고 있다.

  갑자기 문제가 커지자, 4월 2일 해군소장 출신이자 외교관이었던 해군성 모드리 장관대리는 함장 해임 결정은 본인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조치였다면서 진화에 나서면서 해임 이유를 20∼30부의 메모를 상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이메일을 사용하였으며, 메모를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타격단(TR CSG) 전투기동사령관 스튜어트 버커 해군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메모가 일부 미국 지방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 것이었다고 변명하였다.

  현재 다음과 같은 루스벨트함 함장을 해임 조치에 대한 찬•반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함장과 핵항모에 승조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은 루스벨트함이 베트남 다낭을 방문할 시에 함장은 승조원들의 상륙을 허가하지 말아야 했으나, 당시 30여 명의 승조원을 상륙시킴으로써 COVID-19 확산의 지휘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함장은 통상 메모로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에 “관계자 외 열람금지(for official use only)” 형식을 갖추나, 이번에는 일반열람으로 처리하였다면서 이는 실수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또 다른 일부 전문가는 함장의 기본 임무는 작전임무와 승조원의 안전과 건강이라면서, 베트남 방문 이후 COVID-19가 루스벨트함 내에 확산되어 임무수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메모 행위를 하였다고 보면서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은 해임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COVID-19는 과거와 다른 상황이었으며, COVID-19의 루스벨트함 유입 차단에 실패한 미 해군 지휘부가 함장을 속죄양으로 삼았다는 평가이다. 남중국해 등에서 첨예한 미•중 간 군사경쟁을 벌리는 현 시국에 미 해군성이 너무 작전성과에만 집착하여 함장에 지휘책임을 물었다면서 평시 작전 수행 중에 발생한 COVID-19 확산 책임을 메모 유출을 명분으로 함장을 해임한 것은 미 해군 지휘부의 면피용 행위라는 지적을 하였다. 실제 크로지어 함장은 그의 메모에서 전시도 아닌데 평시 작전상황에 발생된 COVID-19 확산은 승조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실제 미 해군성 모드리 장관대리은 4월 2일자 미 해군성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성은 함장에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며, 메모 공개 이후 7함대사령관, 태평양 함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간 화상회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였다면서, 루스벨트함 크로지어 함장은 이를 저평가하여 승조원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COVID-19 확산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상황하에 미  해군 수뇌부가 루스벨트항모타격단(TR CSG)의 COVID-19 문제 제기에 따른 작전적 영향과 파장을 우려하여 함장이 제기한 루스벨트함 내 COVID-19 확산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일을 크게 확대되자 함장을 속죄양으로 삼았다고 비난하였다. 실제 모드리 장관대리는 4월 2일자 보도자료에서 ‘국가안보’, ‘항모타격단 작전능력 저하’, ‘빅스틱 역할’, ‘잠재적 적에게 유리한 국면 제공’, ‘즉각전투대응태세 유지’ 등의 각종 원론적 용어와 단어를 들어가면서 함장의 해임을 정당화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문제의 함장 메모가 “사실(fact)”이며, 상황을 “왜곡” 또는 “가짜”로 포장한 것도 아닌데, 미 해군 지휘부가 이를 문제 삼아 해임한 것은 지휘계통에 따른 지휘관의 책무를 다한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현재 미 행정부의 COVID-19 대응을 위한 정책결정이 COVID-19 확산 속도 보다 느린 상황으로 과연 미 해군성 지휘부가 적절하고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함장 해임이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 작전지휘관들은 통상적으로 해상에서 전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 직면할 시에 항상 임무수행과 승조원의 안전 간 고민을 하게 된다면서 이번 COVID-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시 크로지어 함장이 다음 계급인 제독으로의 진급을 앞두고 만든 메모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면서, 미 해군성은 COVID-19 사태 해결을 우선해야지, 메모의 지방 언론 유출부터 조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루스벨트함이 괌에서 방역조치된 이후 작전임무 수행이 재개된 이후에 함장을 해임 조치를 해야 했어야 할 사항을 너무 면피용으로 해임을 무리하게 취하였다는 평가이었다. 현재 부함장 단 킬러 해군대령이 함장 임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임(前任) 함장이었던 현(現) 칼로스 사르디에로 해군준장이 부임차 이동중에 있다고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을 일본에서 발생된 다이아몬드 프린스 대형 유람선 사건과 비교하면서 좁은 물리적 공간이 제한된 함정 내 업무 여건을 고려할 시 초기 2명의 확진자에서 약 100명에 이르는 확산은 이미 함장의 능력 밖의 위기였을 것이라면서, 이를 오직 전시 작전임무 수행 기준에서 접근하고, 루스벨트함 COVID-19 확산이 대외에 공개되는 것에만 민감해 하는 미 해군 지휘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극히 비(非)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실제 지난 3월 30일 자 『뉴욕타임스』는 『COVID-19에 대한 비(非)과학 접근이 미국을 팬더믹으로 만들었다(Hostility to science is crippling the US pandemic response)』라는 논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대응에 있어 오직 11월 재선만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사력의 대표적 상징이자, 미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집합체인 미 해군 핵항모가 COVID-19 확산을 피하지 못하고, 작전임무 중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위기(risk)에 직면하였다면서 이는 미 해군 역사상 획기적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3월 30일 현재 미 해군은 총 12척의 항모 중에 동아시아 일본 요코스카에 레이건, 괌에 루스벨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아이젠하워, 아덴만에 트루먼 그리고 미 동부에 제럴드 포드의 5척 항모를 배치하였으며, 다행히 루스벨트함 이외 레이건함에서 COVID-19 확진자 2명이 나타났다.

  종국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전략경쟁을 수행하는 양국의 현장 작전 지휘관의 고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미 본토로부터 동아시아로 원정작전(expeditionary operation)을 해야 하는 미군과 중국 본토와 인접된 가까운 해상, 공중 그리고 남중국해 인공섬 등의 제한된 지상에서 현행작전(route operation)을 수행하는 중국군 간에는 COVID-19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루스벨트함은 전시를 전제로 해상작전을 하나, 중국군은 그저 대응을 위한 현행작전일 뿐이라서 부담이 크게 없다면서, 이번 크로지어 해군대령의 메모 사건은 이러한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인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모드리 장관대행은 보도자료에서 현 상황이 전시(war)는 아니나, 평시(peace)으로도 볼 수도 없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군 통수권자의 인식이다. COVID-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COVID-19 차단에 전력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이민자 방지를 위해 미군을 국경에 배치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에 차단벽 설치를 위해 국방비를 전용하는 등의 좌충우돌적 행보를 보이더니, COVID-19가 미국 내에 확산하자, 갑자기 냉전 시의 국방물자법을 부활시키고, 본인 스스로를 전시 대통령이라며 COVID-19 팬더믹 상황을 전시로 몰고 갔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크로지어 함장 해임을 미 해군 지휘부가 COVID-19 확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 어림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이러니하게 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중국이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전 세계로 확산하는 팬더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COVID-19가 오히려 중국이 두려워하던 미 해군 최신 핵항모를 일시에 무력화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미 해군 핵항모 함장이 전격적으로 해임하는 지휘계통 상의 문제를 미래 가상적인 중국에 보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를 보는 중국군 지휘부는 “역시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며 다음은 어느 함정, 전투기 또는 잠수함일까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판단과 COVID-19 팬더믹 상황에 직면한 미 군사력의 신뢰성에 대한 큰 의문이 들도록 하는 부분이며, 심지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역시 COVID-19 상황하에 제12차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 난항으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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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30 13:15:03

<윤석준 차밀, 2020년 3월 30일>

최근 남중국해 변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결 국면이 과거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해 구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을 주장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첨예한 해양영유권 분쟁하고 있으며, 이를 군사력을 통해 기정사실화(fait accompli)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은 주로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 적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상호 비접촉적 힘의 대결이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상대방을 가상적(敵)으로 간주하는 전술적 작전행위로는 보지는 않았다. 주된 이유는 국제법적 적용에 대한 잘•잘못을 서로 나타내는 일종의 “비접촉전(non-confrontation warfare)”이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무인 산호초 등을 인공(人工) 유인 섬(有人島)으로 만든 7개 도서에 해군 부두와 공군비행장을 구축하고 해군 함정, 공군 군용기와 해양경찰을 배치하면서 12마일 영해만이 아닌,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해양관할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였으며, 미국은 이들 도서의 12마일 이내로 미 해군 함정들을 통과(transit)시키면서 이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항행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에게는 남중국해 인공섬에서의 12마일 영해 선포가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국제법 ‘검증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점차 국제법 잘•잘못을 가리는 행위가 아닌, 상대방을 단정적 적(敵)으로 간주하는 전술적 행위를 남중국해와 인접 해역에서 실시하고 있어 동아시아 해양안보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해양안보 전문가들의 평가와 지난해 10월 15일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주관의 해양안보 워크숍 보고서와 최근 1월 28일 미 의회 연구소(CRS) 연구보고서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지난 3월 25일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5 구축함 전대 소속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USS Barry, DDG-52)함이 지난 3월 19일 필리핀 동쪽 남중국해 해상(통상 이를 필리핀해라고 함)에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SM-2 발사훈련을 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전대 소속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USS Shiloh, CG-67)에서 SM-2 미사일을 발사훈련을 동시에 하였다며, 이번 SM-2 미사일 발사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 간 작전 준비태세와 상호작전 운용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지난 3월 25일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매캠벨함(USS McCampbell, DDG-85)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이 반대하자, 이를 국제법에 따른 정례적 해군작전 임무 수행이라며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3월 15∼17일간 미 해군 핵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제9 항모타격단(CSG)과 강습상륙함 아메리카의 제7원정 타격 단(ESG)이 B-52, 해상초계기 및 공중급유기와 함께 대규모 남중국해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하였으며, 미 해군 EP-3 전자전 수집기는 남중국해에 전개된 중국군을 대상으로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공중작전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훈련이었으며, 단순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수준을 넘는 전술적 작전이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최근 중국 해군 기동부대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남부전구사령부 소속 Y-8/9의 대잠 초계기와 대잠전(ASW)과 대수상전(ASuW) 훈련하고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는 등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SM-2 미사일 발사훈련은 중국 해군이 2번째 항모 산둥함을 남부전구사령부에 배치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통제력을 증가시켜도 최근엔 남중국해 해양영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와 북나타우 해역에 대해서까지 해양분쟁을 일으키는 등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3월 19일 SM-2 미사일을 발사한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배리함은 이지스 체계 baseline 9 최첨단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번 SM-2 발사훈련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미 해군은 이지스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초창기 baseline 1부터 시작하여 현재 9단계까지 발전시켰으며, SM-3/SM-6 미사일은 미 항모 킬로로 알려진 중국군의 DF-21D와 미 해군 괌(Guam)을 목표로 한 DF-26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구축함 배리함과 순양함 샤일로함 모두 SM-3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상황이 변화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우선 중국의 위협 증가이다. 중국 해군은 지난해에 2번째 항모 산둥함을 하이난성(海南省) 산야(三亞)기지에 배치하면서 중국과보다 취약한 아세안 연안국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 해군은 기존 제7함대에 영구 배치한 로널드 레이건 핵 항모에 이어 제3함대에 배치한 시어도르 루스벨트 핵 항모를 제7함대 작전책임구역(AOR)으로 이동시켜 군사력 우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자연히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양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이 전혀 중국 해군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중국 해군이 이를 핑계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시키고 있어 미 해군은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은 더 항행의 자유작전만으로는 중국 군부의 태도를 변화(modify)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위협이 해상에서만이 아닌, 수중과 공중으로 대결 도매인이 확대되었다. 최근 중국 해군 뤄양-Ⅲ 구축함은 자신의 위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미 해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조종사에게 레이저 빔을 투사하는 등의 적대 행위를 하였다. 이에 미 해군은 이례적으로 비신사적이며 비전문적 작전행위라며, 외교적 항의를 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 자 『워싱턴 타임스』는 중국이 향후 더욱 강력한 전자파를 투사(electronic strikes)할 계획으로 보도하였다. 공중에 이어 수중 도메인은 이미 수중무인체계(UUV)를 경쟁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은 괌기지 근해에 대해 대대적인 수중탐사를 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해군 함정에 추가하여 해양경찰(CCG) 함정과 해상민병대(MM)로 불리는 동원어선을 동원하는 회색지대(grey zone) 또는 하이브리드 전술(hybrid warfare)을 구사하여 미 해군을 더욱 어렵게 만들자, 이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정형적 작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 해군은 더욱 공세적인 조치를 하여 중국군의 비정규전 양상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전술적 작전 훈련하는 경우 해당국은 훈련 해역에 대한 ‘항해금지고지’를 인접 연안국들에 미리하여 인접국 해경과 어선 등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훈련을 저지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연안국에 있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간의 대립 해역이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과 필리핀해 등으로 확대되고 양국 해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해 주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 라지라트람 국제문제연구원(RSIS) 콜린 고(Collin Koh) 박사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남중국해에서 밀어내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미 해군이 이번 SM-2 미사일 발사훈련을 남중국해와 인접한 필리핀해에서 실시한 것은 향후 미 해군이 남중국해 보다 필리핀해에 더 전략적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 해군이 남중국해보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거쳐 태평양과 인도양에 진출해야 하는 길목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대립이 정말로 물리적 충돌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지역 해양안보에 충격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정적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대표적으로 중국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周震鳴)과 이지에(李烋) 박사는 “지금까지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국제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만을 실시하였는데, 올해부터 항모와 강습상륙함을 동시에 투입하여 공격적인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하더니, 갑자기 SM-2 2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미사일 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권리와 이익만이 아닌, 중국 주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면서 향후 강(强)-대(對)-강(强) 대응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이러한 미·중 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대립이 지역 내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갈수록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미 국방성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를 공개하고 신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 적용된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에 적용받지 않았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호주, 필리핀, 일본과 한국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임을 발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2016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경제적 갈등을 겪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동맹국 배치 주장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역 안보 현안일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28일 자 미국의 방송(VOA)은 “2월 20일 미 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 연구보고서는 유럽 발틱지역과 남중국해를 비교 분석한 대응책을 제안하는 보고서 발행을 통해 사거리 확장 합동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ER)과 지상 배치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을 발틱지역과 동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술 구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라면서 이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대립이 더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며 향후 그 영향이 동아시아 국가에 그대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은 매우 소극적(low-profile)이며 개입을 자제하는(reluctant) 입장이었으며, 이는 ① 국제법 준수, ② 항행의 자유 보장 및 ③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3원칙으로 요약되었다. 하지만 최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대립 변화는 향후 한국 정부가 제시한 3원칙 중 어느 것도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충돌하는 곳이며, 지역 내 국가들은 이들 강대국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게 되는 안보 이슈이다. 아마도 남중국해는 미·중 간 군사적 대결만이 아닌,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북한 핵 이슈와 연계되면 더욱 난감한 안보 현안이 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향후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대결국면 변화를 잘 살피어 미리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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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8 22:54:00

UH-1H

기체는 1960년대 생산된 기체로,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기체 피로도, 부식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M-60D 기관총과 7연장 2.75인치 로켓포드를 장착하고 해상감시에도 동원되며, 독도함에 전개하기도 한다.

채프 플레어 투사기 같은 기초적인 기체 보호장비는 없다.  2021년 전량 퇴역할 예정이다. 운용특성상 해상착수용 플로트를 장비한다.

UH-60P(S-70A-18)

회백색 기체 도색덕분에 미해군의 시호크 계열 대잠헬기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시호크와는 비교가 안되는 육군형 그대로다.

도입초기 몇년간은 육군의 기체와 동일한 도색을 사용한적도 있다. 육군용 모델을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수에 의한 염분인데, 이때문에 해상작전시 기체부식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한국해군은 90년대 10대를 도입, 2대는 사고로 손실하여 현재는 8대를 운용중에 있다.

제대로 된 해상작전 헬기는 아니나, UDT/SEAL의 대테러훈련등 다양한 임무에 쓰이고 있다.

채프·플레어 디스펜서와, IRCM등 최소한의 생존장비는 갖추고 있으며, 추가로 파일런을 증설하여 보조연료탱크 2기를 장착 할 수 있다.

국산 FLIR도 장착하고 있다.

슈퍼링스 MK-99/A

1980년대부터 알루엣3를 대체하기 위한 중고대잠헬기 도입과 차기 대잠헬기 구입 두가지 안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1990년대 초반 영국 웨스트랜드사제 슈퍼링스 MK-99를 선정하여 1차분 12대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3년에 사고로 1기를 손실하고 부족한 대잠헬기의 수요제기와 더불어 손실된 1기의 도입을 포함한 2차 도입사업을 벌여

 
1999년부터 손실된 1대까지 포함한 13대의 MK-99A를 들여왔다.

도입 후 해군 제6항공전단 623전대와 627전대에서 슈퍼링스 MK-99 11대와 MK-99A 13대, 총 24대의 슈퍼링스를 운용한다.

이후 2010년 4월 사고로 1대를 또다시 손실하였으며, 추가로 1대가 해상에 불시착 하여 23대를 보유중였다.
 
MK-99와 MK-99A를 따로 도입한것을 MK-99도 MK-99A사양으로 개량하였다, 동시기 국산 FLIR 장비를 장착하였다.

일부 기체는 함정격납이 불가능한 UH-60P를 대신하여, 내부 대잠관련장비를 제거한 후 K6 중기관총 1정을 탑재하여

청해부대에서도 사용 한다.

주 무장은 청상어 경어뢰와 시스쿠아 대함미사일이다.

현재 AW-159 와일드 캣 차기 대잠헬기 8대가 별도로 운용 되고 있다.

P-3C/CK 오라이언

8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된 S-2 대잠초계기의 대체를 위한 차기 대잠초계기 도입사업을 벌여

아틀란틱 브리깃과 P-3C를 후보로 삼아 도입을 추진하였다.

본래 16대 도입을 염두에 둔 사업 이었으며, 최종 승자는 P-3C가 되었다.

도입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으며 이후 도입대수가 16대에서 8대로 줄었다.

1995년 작전배치이래 현재도 꾸준히 영해를 수호중인 기체이다.

불과 8대밖에 없다는 기체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미 항공기 보관소에서 중고P-3B 8대를 골라 개량 후 P-3CK로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존의 P-3C 8대와 P-3CK 8대를 합하여 총 16대의 오라이언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P-3C도 P-3CK 사양으로 개량했으며, 주요 무장으로 AGM-84 하푼 대함미사일과 청상어 경어뢰를 장비한다.

제주국제공항 파견대에 배치되는 관계로 활주로 상에 주기된 P-3CK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CL-406(F-406) 캐러반

표적예인과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이던 S-2 트래커가 퇴역함에 따라 프랑스에서 도입했다. 5대를 도입하였다.

무장탑재능력은 전무하며, 14인승이기 때문에 표적예인과 조종사훈련 외에 VIP 수송에도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