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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 신속한 초동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7기동전단 강감찬함 김시원(왼쪽)·박동민 하사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박보훈 하사

칠흑같이 어두운 밤,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초동조치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한 해군 부사관의 군인정신이 귀감이 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해군7기동전단 4400톤급 구축함(DDH-Ⅱ) 강감찬함 김시원·박동민 하사. 이들은 지난 14일 밤 9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 너머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화재를 직감한 이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김 하사가 119에 신고를 하는 사이 박 하사는 소화기를 가져왔다. 이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화재가 난 집의 주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나섰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의 호스 이송을 지원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후배들 걸어갈 길 단단히 다질 것…항상 앞장서 NLL 절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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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 최초로 400톤급 전투함의 여군 함장으로 취임한 최정은(오른쪽) 소령이 이병철함 함교에서 조함능력 평가를 위한 입·출항 및 정박 실습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양동욱 기자

“선배님들이 개척한 길을, 후배들이 걸어갈 길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동해 군항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우리 해군 최초의 여군 전투함 지휘관 취임식이 열린 것. 주인공은 400톤급 유도탄고속함(PKG) 이병철함 함장으로 취임한 최정은 소령.

최전방 해역에서 필승해군·정예해군의 ‘창끝’ 임무를 수행할 최 소령은 2006년 소위로 임관한 뒤 1000톤급 초계함(PCC) 작전관, 4200톤급 군수지원함(AOE) 화천함 포술장, PKG 박동혁함 인수전투체계관, 해군사관학교 인성교육담당, 정보사령부 북한해군전술연구담당 등 해·육상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여군이 함정에 처음 배치된 것은 16년 전인 2001년 10월이다. 그동안 P-3 해상초계기 조종사, 150톤급 고속정(PKM) 정장 및 편대장, 소해함(MHS) 고령함 함장 등이 탄생했지만 400톤급 이상 전투함의 지휘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 타이틀의 영예를 안은 최 함장은 영광이라면서도 취임사에서 밝힌 ‘충용지정(忠勇知情)’을 바탕으로 필승해군·정예해군 전통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해상 지휘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최 함장은 “최첨단 장비·무기체계보다 중요한 것이 ‘전투의지’와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애국애족의 충성심(忠)과 항재전장의 정신무장을 기본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勇), 전투임무를 중심으로 터득한 전문지식(知), 사랑과 배려를 통한 전우애(情)를 강조 또 강조할 것”이라고 지휘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투함 함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부담감도 적지 않지만 승조원과 함께 수많은 선배님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동해를 수호하고, 북방한계선(NLL) 절대 사수를 위해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훌륭한 지휘관은 반드시 앞에 나간다. 더워도 가림막을 치지 않고, 추워도 옷을 껴입지 않으며, 갈증이 나도 부하보다 뒤에 마시고, 군이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며, 군이 취침한 뒤에 방에 들고, 고락을 반드시 부하와 함께한다”는 중국 병법서 ‘삼략(三略)’을 예로 들며 “언제·어느 상황에서도 동고동락하는 전우, 승조원들이 믿고 따르며 싸우는 함장, 승조원을 내 목숨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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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복지 향상을 위해 봉급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육군 논산훈련소 충성클럽에서 병사들이 간식을 구매해 데우고 있다. 국방일보DB

2018년에는 병장 월급이 40만5700원으로 크게 인상되고,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위한 다양한 국방정책이 시행된다. 또 부사관의 전문성과 야전 경험을 우대하고, 여군의 보직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2018년 우리 군의 달라지는 다양한 국방업무들을 소개한다.


>> 병사를 위해

● 병장 월급 87% 인상

2018년도에는 병장이 40만57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21만6000원에서 87%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병 봉급은 올해까지도 지속 인상됐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병사들은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각 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이뤄지는 병 봉급 인상은 병사들이 외부지원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봉급을 일부 저축해 전역 시 사회 진출 준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속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돼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병역이행 여부가 전산처리 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됐으나, 2013년부터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에게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전역 인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의 인원이 취업 등을 이유로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성실하게 국가 수호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병사의 군 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경력증명서가 병의 성실복무를 유도함은 물론,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병사 자기 개발에 연 5만 원 시범 지원

병사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군 복무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고 자기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시범 운영은 2018년 4월부터 10개 부대 2000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5만 원이다.

지원금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 취득·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각종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사들 80%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하므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강료 부담 등으로 병사들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 국가기술자격 검정과 관련해서는 83개를 국방부가 위탁받아 무료로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444개의 자격은 개인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응시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병사 본인의 자기 개발 분야와 학습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기 개발비용 지원을 2020년부터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장병 진로교육·취업상담 시행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이 단기 의무복무 간부는 물론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실시된다. 청년 군 장병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할 복무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

지금까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교육은 장병 준비 여건에 맞게 진로 탐색과 설계를 위한 ‘진로 지도반’과 전역 후 구직활동에 대비한 ‘취업 역량 강화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전문상담관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 청년 장병 대상 심층 1대 1 취업상담을 제공한다.

2018년에는 30여 개의 사·여단급 부대에서 청년 장병 5000명이 전역 전 1~2회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를 2022년까지 전 부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철갑탄 방호 가능 방탄복 보급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이 2018년 3월부터 보급된다.

우리 군은 기존까지 북한군 AK-74소총의 강심탄인 7N10을 방호할 수 있는 다목적 방탄복을 업체투자로 개발해, 201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보급해왔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이 강심탄보다 강한 관통력을 가진 철갑탄에 대한 방호 능력 부족을 지적한 이후, 국방부는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이 착용하는 철갑탄 방호 방탄복은 해외에서 구매해 보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2017년까지 1년간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조달을 위해 국내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방탄복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방탄성능시험결과 국내 복수업체가 군에서 요구하는 방호성능을 충족해, 철갑탄까지 방호가 가능한 방탄복을 경쟁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철갑탄 방호 방탄복은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에 한해 해외 구매·보급했으나, 2018년부터는 이를 국내 조달해 각군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직업군인을 위해

● 전문성·야전 경험 부사관 ‘우대’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야전부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이 장기복무와 진급 심사 시 우대받게 된다. 새로운 부사관 우대제도는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부터 적용된다.

특히 격오지 근무자는 그 경력 기간만큼 우대를 받게 되며, 격오지에서 근무하던 부사관이 학점과 자격증까지 취득한 경우 이를 통해 우대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까지 주어진다.

과거 부사관 장기심사와 진급심사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각군의 자체 규정으로 가점을 부여하면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했다. 또 직무 관련 군사 전문성 강화를 유도할 방책도 필요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과 같은 우대 정책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

국방부는 이와 같은 우대정책이 부사관의 자기 개발 촉진과 군사 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근무가 강조되는 기품이 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여군 제한 부대·직위 규정 모두 폐지

2018년 1월 1일부터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등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1단계로 이미 2017년 12월까지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우선 폐지했다. 2018년 3월까지는 2단계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을 추진해 양성 평등 여군 인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 구조 개편과 외국군 여군 인사정책 등을 종합 고려해 여군의 성장을 촉진·견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통해 GOP와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지상 근접 전투부대에도 여군 지휘관이 보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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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엄현성(왼쪽)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4월 명예 해군소령으로 위촉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임명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일보DB

군 발전 기여 민간인 명예군인 위촉 제도 마련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선택권 보장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자유롭게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공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직업군인에게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

이에 국방부는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신설 규정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 적용돼 최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수의 공상 직업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국민을 위해

● 예비군훈련 보상비 1만6000원으로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들의 보상비가 기존 1만 원에서 2018년부터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예비군훈련 교통비 역시 거리에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30㎞를 초과해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116.14원/㎞)를 적용해 인상된 교통비를 지급한다. 

새로운 보상비와 교통비는 예비군훈련이 시작되는 2018년 3월부터 적용된다. 


● 민간인 명예 군인 위촉 규정 마련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 군인으로 위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위촉대상은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한 민간인이며,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2년 임기 내에서 명예 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 명예계급은 명예 하사부터 대령 사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군무에 종사할 권리나 의무는 없도록 했다. 

위촉된 명예 군인은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서 군복과 계급장 등을 착용할 수 있으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기존까지 해군은 친 해군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을 해군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명예계급을 수여하는 등 위촉제도를 통해 조직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왔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시비 소지와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가 민·군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한 달 전까지 송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30일로 규정됐다. 

과거 관련 규정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이 불명확해 병역 의무자들이 갑작스러운 통지에 당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은 30일, 병력동원훈련과 전시 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그 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전까지는 송달되게 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은 자신의 병역의무이행일을 더욱 빠르게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사회복무요원 입영대기 3년이면 ‘면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해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되는 대기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병무청은 이번 장기대기 면제 기간 단축을 통해 의무자들이 병역 이행 종료 시기를 예측하고 적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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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에서 외국군을 비롯한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일보DB

일반 민수기업에도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대한민국을 위해


●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2018년부터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는 누구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 중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 대상이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에서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직 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와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2018년 3월부터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도 국방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가 이뤄지게 된다. 

과거에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일반 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은 물론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방산 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도 인증업체로 지정되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지침을 개정해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 해석상 이견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사청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 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50%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 8만 원 늘어

● 2018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더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보훈처가 2018년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로 만든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이 대폭 인상되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선양사업도 추진된다.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소개한다. 



● 생활고 겪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신설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먼저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이 월 105만~155만 원에서 157만5000원~232만5000원으로 50% 인상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신설돼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일 경우 월 46만8000원, 70% 이하일 때는 월 33만5000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 원이 늘어 각각 30만 원, 36만~38만 원이 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가 인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되며,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물·순직군경 유족의 경우 2%가 추가돼 총 7%가 인상된다. 

4·19혁명 공로자에게는 월 17만 원 지급되던 것이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해 보훈정책을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이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주 1~3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와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월 16만~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이 60%에서 90%로 대폭 확대되며, 상이처 외 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월에 인천보훈병원이 건립되며, 같은 달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도 완공돼 의료품질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는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도 시범 시행된다.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신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까지 5만기 규모의 괴산호국원과 1만기 규모의 제주국립묘지를 조성하고,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 등 기존 묘지에 각각 5만기를 확충하는 사업이 지속된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5월 중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국내 각지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각 묘소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호국원 의전단을 신설하고,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안장식의 품격을 제고하게 된다. 

가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인력부터 고인용품과 빈소용품까지 200만 원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이 새롭게 이뤄진다.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기존에는 위패로만 안치가 가능했으나,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 형태로 안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주도 발굴도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과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이 추진된다. 또 군 거주표와 제적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베트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 확인과 생존자를 우선 찾아내는 노력도 전개한다.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해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98일간 10개국 10개 항 순항…지구 한 바퀴의 90%를 돌며 사관생도 138명 실무능력 배양

98일 동안 10개국 10개 항을 돌며 대한민국과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린 2017 해군순항훈련전단이 일본 요코스카를 끝으로 오는 18일 진해기지로 입항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구 한 바퀴의 90%에 달하는 약 3만6800㎞의 항해 거리만큼이나 길고도 보람찬 여정이었다. 순항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임관을 앞둔 해군사관생도들의 함정 실무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순항훈련은 방문국 우호관계 증진과 한류문화 전파 등 군사 및 문화외교 창구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생도교육용 전문적인 원양항해 교육함정 배치와 함께 순항훈련 목적 자체에 대한 외연 확대를 고민해 볼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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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군순항훈련전단이 아홉 번째 기항지인 미국령 괌 아프라항을 향해 이동 중인 가운데 지난달 30일 필리핀해역 동부 해상에서 한국형 구축함(DDH-II) 강감찬함과 군수지원함(AOE) 화천함이 해상 유류공수급을 위해 평행 기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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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일몰시각 태국 파타야 스리라차항에 정박 중인 강감찬함(앞쪽)과 군수지원함 화천함에서 각 배의 국기수들이 태극기 하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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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찾은 해군사관생도들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공군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견학하며 내부 무장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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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미국령 괌 아프라항에 정박 중인 강감찬함과 화천함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보은 및 군사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함상 리셉션이 열린 가운데 순항훈련전단 인사참모 오순근(오른쪽) 중령이 괌 해군기지장 제프리 그라임스 대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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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훈련전단 합동공연팀이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야야산 사바 공연장에서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한국문화예술공연을 펼친 가운데 군악대장 임종석(가운데) 대위와 군악대원들이 공연을 마친 뒤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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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19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태국 국제관함식 시가행진에 참가한 순항훈련전단의 해군·해병대 장병들이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해변도로를 걷고 있다.

“탈영관림 자세로 교육·우호·문화3 가지 성과 달성”

[인터뷰] 양용모 순항훈련전단장

72기 해군사관생도 138명을 포함한 630여 명의 장병들로 구성된 순항훈련전단을 ‘탈영관림(脫影觀林 :나무 그늘을 벗어나 숲을 본다)’의 지휘철학으로 이끈 양용모(준장) 전단장을 만나 이번 순항훈련을 돌아봤다.

양 전단장은 순항훈련의 목적을 사관생도 교육, 방문국 우호관계 증진, 대한민국 문화교류 활동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양 전단장은 “순항훈련의 최우선 목표는 생도들의 실무 적응능력 배양”이라며 “3개월의 원양항해를 통해 분대장이나 부서장, 함장이 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이론으로 배운 것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경험해보는 것은 생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단장은 “순항훈련은 방문국 생도 및 장교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의 유대관계 강화와 함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해군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된다”며 방문국 우호관계 증진 효과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함상 리셉션에 참석했던 영국무관 단장의 ‘한국 소프트 파워 넘버원’이란 말처럼 순항훈련전단의 문화공연은 세계에 한류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친한국화를 이끄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연팀의 문화교류 활동이 공공외교의 큰 자산이 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순항훈련의 발전적 변화에 대해서도 양 전단장은 의견을 덧붙였다. “훈련 자체의 기본 줄거리는 유지하되 개인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부여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생도훈련을 돌아봤다.

이어 “화천함에 설치된 방산전시관에 대한 관심이 동남아와 중동에서 생각보다 훨씬 컸는데 방문객들이 한국의 방산기술이 좀 좋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다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함정이나 무기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돌아갔다”며 “앞으로 VR 등 우리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전시관을 구성하면 훨씬 큰 전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항지마다 큰 인기였던 문화공연과 관련해 “쿠웨이트에서 각국의 모든 대사들이 공연장을 찾아 관람했는데 우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향후 외교부 및 문체부와 연계해 외교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 전단장은 “일국의 장부로서 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때가 되면 놔야 한다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생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됐으면 한다”고 실무를 준비하게 될 생도들에게 조언했다.

국군 전체 부사관 비율 18%지만

해군 부사관은 약 42%에 달해

함정의 타격무기체계부터 적 레이더 감시 장비까지 두루 섭렵한 전문가

함정 정비·관리와 부대 떠받치는 실질적 리더

<34개 해군직별>

1 갑판 2 조타 3 무장 4 사통 5 전탐 6 음탐  7 정통 8 전자 9 전자전 10 보수

11 추기 12 전기 13 특전 14 특정 15 잠수 16 항공통제 17 항공조작 18 항공기관 19 항공기체 20 항공전자

21 항공무장 22 항공장비 23 정보 24 재무 25 통정 26 의무 27 조리 28 행정 29 정훈 30 군악

31 시설 32 운전 33 법무 34 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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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병기사가 대공 유도무기 미스트랄을 운용하고 있다. 해군제공

“군함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상사들이 받쳐 들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 해군 함대사령관 윌리엄 핼시(William F. Halsey. Jr) 제독이 남긴 말이다. 그의 말처럼 해군 부사관은 함정 등 자신이 담당하는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1946년 2월 해군병과학교 수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부사관들을 배출해 왔다. 이들은 바다와 외딴 섬, 육지에서 늘 푸른 소나무처럼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고 있다. 대한해협해전,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등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 세계 구출작전 역사상 유례 없는 대성공을 거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도 현장에 투입된 검문검색 대원과 함정 요원의 70% 이상이 중·하사들이었다. 특히 각종 첨단무기체계와 기술이 집약된 해군에서 부사관의 역할과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열정과 헌신으로 장교와 수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수천 톤에 이르는 함정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관리한다. 해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해군 부사관! 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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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보수사가 보수공작실에서 함정의 수리부속을 정비하고 있다. 해군제공

복합무기체계인 함정을 운용하는 전투 전문가

 
해군 함정은 수많은 감시·기동·타격장비들로 이뤄진 복합무기체계다. 구축함을 예를 들면 감시장비만 하더라도 대함·대공·사격통제 레이더(이지스함은 여기에 탄도탄을 탐지·추적하는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가 추가된다)와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선체고정형 소나·선배열 소나, 적의 레이더파를 탐지하는 전자전 장비, 적외선 카메라, 적아식별기 등을 운용한다.

타격무기체계로는 함포, 대공·대함·대지 유도탄, 어뢰, 폭뢰, 소병기 등이 있고, 기동을 위해 가스터빈과 디젤엔진, 발전기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함정은 지원시설이 있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장병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하고, 전투를 비롯한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장비 손상도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함정은 적과 싸우는 무기체계인 동시에 한 척의 함정이 하나의 단위부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해군은 ‘나의 집은 배란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복잡한 함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승조원들이 있어야 한다. 해군 부사관은 전투전문가인 동시에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기술자들이다. 이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바로 각 함정의 전투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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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용접 훈련을 하고 있는 해난구조대원. 해군제공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맥가이버

해군 부사관들을 흔히 ‘기술 부사관’이라고 부른다. 육·공군은 장비의 관리운용자와 정비자가 구분돼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해군 부사관은 장비의 관리운용부터 정비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육·공군 부사관은 정비를 주 임무로 하는 별도의 부사관 직별이 있지만, 해군은 일반직별의 기능에 정비 임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고, 단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그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물론 해군도 정비를 주 임무로 하는 정비부대가 있다. 하지만 함정이 모항을 출항하면 일정 기간 해상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군 부사관은 자신이 운용하는 장비를 완벽히 정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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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전기사가 함내 배전 패널을 조작하고 있다. 해군제공

오늘의 해군을 있게 한 슈퍼맨

1950년 대한해협해전 시 백두산함의 전병익 상사와 김창학 중사는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냈다. 1967년 동해 경비작전 중이던 당포함이 북한 함정에 납치될 위기에 처한 50여 척의 우리 어선과 300여 명의 어민을 구출하다가 북한군 해안포에 피격돼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도 김경두 중사와 윤임석 하사는 부상한 채 기관실에서 발전기를 지켰다. 함장의 퇴함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상철 하사는 조타기를 지켰고, 암호사 김영석 하사는 침몰 직전까지 암호를 보호함으로써 부사관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해군 창설 초기 미국에서 인도받은 최초의 구축함 충무함을 포함한 다수의 함정을 미 해군조차도 놀랄 만큼 오랜 기간(35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부사관들이 묵묵히 흘린 땀과 노력 덕분이었다. 6·25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된 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대응할 때도 최일선에는 항상 부사관이 있었다.

해군 부사관 34개 직별로 세분화

해군은 창설 3년 뒤인 1948년 부사관 직별 28개를 제정했다. 이후 무기체계 발달에 따라 세분화 또는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는 34개 직별을 운영하고 있다.

34개 직별은 함정근무 여부에 따라 크게 3개 직군으로 구분한다. 해상(함정 및 항공기)과 육상에서 전투임무에 종사하는 1직군은 갑판, 조타, 무장(병기·유도 포함), 사통, 전탐, 음탐, 정통(통신·전공·전산 포함), 전자, 전자전, 보수, 추기(내기·내연 포함), 전기, 특전, 특정, 잠수, 항공통제, 항공조작,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전자, 항공무장, 항공장비 등 22개 직별이 해당된다.

전투지원 분야 중 해상과 육상근무를 하는 2직군은 정보(통기·기정·해정 포함), 재무(보급·경리 포함), 통정, 의무, 조리 직별이 해당된다. 전투지원 분야 가운데 육상근무를 하는 3직군은 행정, 정훈, 군악, 시설, 운전, 법무, 헌병 직별이다. 이중 행정 직별은 3급함(소령이 지휘하는 함정) 이상 함정에서 해상근무를 한다. 또한 운전 직별은 기본적으로 해상근무를 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에는 지게차 운용을 위해 일부 운전 직별이 승함한다.

해군 부사관, 누구나 될 수 있을까?

고졸 이상의 만 18세~만 27세 누구나 지원 가능

해군 부사관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단, 예비역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지원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현역병은 입영일 기준 5개월 이상 군 복무 중인 일병·상병·병장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수병과 마찬가지로 제1군사교육단에서 9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해군 부사관의 계급은?

전문성과 경륜 모두 갖춘 원·상사 ‘함정의 기둥’

 
해군의 원·상사(CPO: Chief Petty Officer)는 타군 원·상사와 차별화된다. 국군 전체 병력에서 부사관 비율은 약 18%에 불과하지만, 해군은 절반에 가까운 약 42%가 부사관으로 구성된 기술군이다. 특히 함정의 경우 부사관 비율은 손원일급 잠수함 80%, 이지스구축함(DDG) 56%, 차기호위함(FFG) 66%, 유도탄고속함(PKG) 68% 등으로 승조원 중 대다수가 부사관이다. 원·상사는 이러한 부사관 계급의 정점이다.

해군의 원·상사는 함정과 부대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실질적인 리더이며,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 운영에 필수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특별참모다. 또한 부사관·수병의 선도자이자 대변자다. 해군에서 원·상사(CPO)가 된다는 것은 전문성과 경륜을 인정받았고, 그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하사는 전투력 발휘 및 유지와 관련해 경험 많은 원·상사(직별장)를 보좌하고, 예하 대원의 전투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주특기 교육과 훈련을 주도하면서 부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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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은 해군1함대 소속 초계함 광명함의 사격 모습. 해군본부 제공

광명함이 ‘2017 바다의 탑건(TOP GUN)’의 영예를 안았다. 해군은 19일 ‘2017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동해 바다를 수호하는 1함대 소속 초계함 광명함(PCC·1000톤급)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9월 11~25일 함대별 자체 경합을 통해 선발된 함대 대표 구축함(DDH)·호위함(FFG)·초계함(PCC)·유도탄고속함(PKG)·참수리 고속정(PKM) 등 16척의 함정을 대상으로 작전사령부 주관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평가’를 열었다.

광명함은 1988년 건조된 함정임에도 완벽한 장비 정비와 함포 요원의 숙련을 통해 대공·대함 사격 평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초계함으로서는 2013년 이후 4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해군은 올해 대회에서 포술 우수 전투함으로 2함대 경기함(FFG·2500톤급), 포술 우수 고속함으로 1함대 이병철함(PKG·400톤급), 포술 우수 고속정편대로 3함대 332편대, 포술 최우수 잠수함으로 장보고함(1200톤급), 최우수 비행대대로 해상초계기 P-3를 운용하는 611대대를 각각 선발했다.

해군 전투함정의 함포사격은 승조원들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만드는 종합예술과 같다. 파도와 너울 등 까다로운 해상조건 속에서 20~25노트 속도로 고속기동하며 공기 밀도·풍향·풍속 등의 조건을 계산해 표적을 탐색·추적·격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1함대 정동명(중령) 광명함장은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는 광명함 승조원 총원이 일치단결해 최고도의 전투력을 발휘한 결과”라며 “광명함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발필중으로 적함을 박살내며 동해 수호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