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가 본 尹탄핵 인용시 한반도 '주한미군=점령군' 표현한 이재명 언급 "철수후 전쟁땐 美 개입할 의무 사라져" 李·트럼프 집권시 예측 불가능성 지적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 후속으로 들어설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하고, 이 진보 정당은 대북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대부분의 동맹 체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동맹 약화·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 (한·미)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국의 진보 정권 5년이 불행히도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겹치고,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영구히 한국을 떠나 전쟁이 발발해도 개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불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이 최근 6~8개월 동안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많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진보 정부)이 떠나라 해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도박할 수 없고,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에 마음을 돌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철수한다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없게 되고, 이 경우 김정은이 핵 위협이나 벼랑 끝 전술로 한국에 일종의 양보를 강요할 때 한국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