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영돈·전한길 국회서 긴 기자회견
“사전 투표 도장 날인, 투표 관리관 것 찍어야”
이영돈 “100% 선거 조작 있었다고 확신한다
2022년 3월9일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 전 지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후보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비 사전 투표 득표율이 10%이상 낮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와 달리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없어 투표용지 위조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도장을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순번을 건건이 투표지에 추가하여 조작이 불가능하게끔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이영돈 PD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명·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특별 제안 발표의 핵심 쟁점을 이같이 봤다.
기자회견에서 전 강사는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2월1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47.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라며 “너무나도 중요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워윈회(선관위)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전 강사는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선거제도는 바로 사전투표제’라고 꼽았다. 전 강사는 “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없고 프린트해서 얼마든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의혹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사전 투표제 관련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158조에 어긋나는 해당 사항을 개인 도장을 선관위 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다는 규칙제정으로 가능하게끔 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전 강사는 “국정원은 보안점검 결과, 이 같은 투표를 바꿀 수 있다”라며 “투표용지도 충분히 위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 강사와 이 PD는 사전투표제의 불투명성과 부정 가능성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5가지 개선안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5가지 개선안은 △사전 투표 관리 시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할 것 △사전 투표함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경찰·선관위 직원·양당 참관인이 24시간 감시할 것 △투표장 입장 시 은행 대기표처럼 대기표 발행기로 투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것 △사전 투표함 봉인지는 잔류 타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장에서만 봉인을 해제할 것 △투표함 개시 순서를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한 후 당일 투표함을 개봉할 것 등이다.
전 강사는 “이 제안들은 법률 개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5월10일 이전까지 개정할 수 있다”라며 “만약 선관위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 국민 주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강사는 18일과 19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시위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20대 3.9 대선 당시에도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증언도 이날 이 PD의 육성을 통해 직접 증언됐다.
이 PD는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당선된 통계자료는 모두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 득표율을 비교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사전 득표율이 10% 이상 이재명보다 낮다”며 “보수 텃밭 강남구와 서초구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전 선거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것은) 전국에서 전라도 지방만 빼고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득표율이 10%가 낮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가 10%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이같이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낮을 가능성은 거의 10경 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작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통계가 나올 수 없다”며 “21대와 22대 선거 및 기타 선거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저는 100% 조작이 있었다는 생각 든다”고 덧붙였다.
전 강사와 마찬가지로 이 PD도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 투표자 수하고 비교 시에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한 시간마다 사전 투표자 수를 공개하던가, 대기자 표를 받아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