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女중사 필사의 SOS, 여권 출신 센터장이 묵살했나

공군 여중사 자살 국민청원 가해자 신상

 

[이슈 PicK] 혼인신고날 목숨 끊은 공군 여중사, 부대 상관들은 회유와 2차 가해?

 

성일종 "공군 여중사 사건 핵심 정리?"..."국방부 장관은 직을 걸고 답해야할 것"

 

 

공군 이어 국정원까지! 박지원 큰일났다! 내일 국회 정보위 초비상! 문재인 충격! (진성호의 직설)

 

공군 이어 국정원까지···간부 2명, 집무실서 동일인 성추행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병영문화 개선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도 고위 간부 2명이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부서 여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B씨도 같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

이번엔 육군사관학교서 터졌다···후배 수차례 추행한 생도

 

육군사관학교 '후배 추행' 4학년 생도 퇴교 당해 8시간전 | 세계일보 | 다음뉴스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에서 성관련 문제가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후배 여자 생도를 교내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중장 계급인 육군사관학교 교장...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 • 공군중사 유족 측 "1년간 세 차례 강제추행"

 

 

[軍 성추행 파문]

원선우 기자

입력 2021.06.08 03:00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극단 선택을 앞둔 이모 중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사건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7일 제기됐다. 센터는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성평등센터 이모 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장은 이 중사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고충 상담’ 등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3월 24일 ‘성고충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며 “매뉴얼에 성고충 상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았다”고 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여권(與圈) 인사다. 이 센터장은 당시 문 후보 ‘대전 시민 캠프’ 여성행복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권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자 대전시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을 2017년까지 지냈다.

 

 

이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 1월,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센터장(군무원 3급)에 임용됐다. 당시 군은 “군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임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전문성을 외면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란 말이 나왔다. 이 센터장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장병들이 마음 놓고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직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본지 통화에서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며 “‘낙하산’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과거 캠프 활동 등에 대해 “현재 업무와 관련 짓지 말아 달라”며 “민주당에 한 번도 입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

 

 

女중사, 성추행 고통에 자해… 공군은 한달 넘게 외면했다

女중사, 자해 한달 후 극단 선택… 공군 양성평등센터도 사건 방치

원선우 기자

김민기 기자

입력 2021.06.08 03:00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상관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공군 여군 이모 중사는 극단 선택 한 달 전에 자해(自害)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알고도 한 달 넘게 이 중사를 방치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해자 조사 등 본격 조치를 하지 않자 4월 15일 자해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사실은 당시 제20 전투비행단 성 고충 상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해는 극단 선택의 대표적 위험 징후다. 이 중사는 당시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상담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군 해당 부대는 물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공군 양성평등센터 등도 이 중사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중사는 자해 한 달여 뒤인 지난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센터는 이 중사 성추행 사흘 뒤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센터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이모 센터장은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전 시민 캠프’에서 활동했던 여권(與圈) 성향 인물이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 중사에 대해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 추행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추행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유족은 이 중사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A 중위를 고소했다. A 중위는 지난 3월 이 중사 국선변호인에 지정됐지만 사망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법무실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군사경찰에서 넘겨받고도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4일 군사경찰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 수색을 하면서 공군 검찰을 제외한 것을 두고도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女중사 극단선택 내몬 2차가해… 軍만의 문제 아니다

전문가들은 성추행 피해 후 극단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뿐 아니라 정치권·기업·학교 등 사회 전반에 성추행 후 회유·은폐 시도와 2차 가해가 만연하다”며 “이런 구조적인 병폐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두고 주변에서 “누구냐”며 수군거리는 문화가 피해자의 고립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7일 본지 통화에서 "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추행 피해자들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의 변화”라고 했다. 허 조사관은 “주변 사람들이 성추행이 발생하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며 가해자 제재를 해야 한다”며 “지금 사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 이모 중사 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했다.

 

 

지난 1월 공군이 개최한 '이것은 성폭력이다' 특별전 - 올해 초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열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전시회에서 장병들이 삽화 등을 보며 성폭력 예방과 신고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 중사가 성추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공군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은폐·회유에 몰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군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는 “정치권, 기업, 학교 등 남성이 요직을 장악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성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가해자 역시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사과 형식을 빌어 압박을 한다”고 했다. 오히려 주변에선 성추행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與圈) 정치인들의 성 추문 때도 주요 정치인들에 의한 ‘2차 가해’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피해 호소인’ 등 각종 말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고 했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한 보좌진은 “영감(의원)의 말 한 마디면 잘릴 수 있는 곳이 국회”라며 “사건 발생 즉시 ‘이건 성폭력’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여성 하급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2016~2019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연 200~300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창원대 철학과 윤김지영 교수는 “군뿐 아니라 성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거의 모든 집단이 ‘조직 보위(保衛)’로 간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윤김 교수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업계 내 ‘블랙리스트’에 올라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평소 믿었던 친구, 동료, 선후배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무너진다는 것이다.

 

실제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하기 전까지 복수의 상관, 성고충 상담관 등에게 수십 차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중사 주변 사람들은 이 중사 편에 섰을 때 자신이 겪을 불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신의 무사 전역, 진급, 연금 등을 먼저 생각해 ‘방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중사는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그 여군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정치권은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회에 만연한 ‘2차 가해’ 근절은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중사 사태와 관련,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를, 국민의힘은 ‘군 성범죄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중사 사건을 군의 문제로만 보는 인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군 문제로 국한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피해자 탓하기’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사회 전 분야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아, 이번에도 반짝 법석만 떨다 끝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좋지 않은 학습 효과만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