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범…'초장기집권' 체제 문 열렸다
'집권 3기' 시진핑 주석 앞에 놓인 3가지 난제
<윤석준 차밀, 2022년 10월 24일>
시진핑의 중국(Xi’s China)이 대만을 침공 않을 이유
중국 시진핑(習近平)은 자신의 집권 3기를 확정지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黨大會)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당군(黨軍)이자 인민군대(人民軍隊)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선택항목을 갖고 있는바, 위기(危機)와 충돌(衝突)을 억제하고, 국지전(局部戰爭)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신시대(新時代)를 맞이한 중국군이 건군 100주년 기념년도인 2027년에 다시는 미군에 밀리지 않는다는 투쟁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에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며, 2049년에 세계 일류 군대를 전면 건설함으로써 국가 주권(主權), 통일(統一), 영토정리(完整), 중화민족(中華民族) 위대부흥(偉大復興)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즉 아직은 무력을 사용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많은 국내외 매체들은 이번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이 ‘시진핑의 중국(Xi’s China)’으로 변질되었다며, 자신감을 갖게 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난 8월 2일 미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재현시킨 내용들을 짜깁기식 기사 형태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많은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향후 10년 간 집권할 기간은 되돌이킬 수 없는 미중 간의 전략경쟁, 침체기에 집입한 경제문제 심각성,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국제성 등을 고려하면 3연임 기간 중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였다.
첫째, 미국이 아무리 원해도 중국은 하지 않는다. 중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월 24일 유럽 전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동안 분열된 나토를 단합하고, 나토 회원국 확대, 러시아군의 구조적 문제 확인 등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면서 인도-태평양 전구에서도 유사한 반사이익을 위해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대만 침공을 해 주길를 기대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보다 경제적이며,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우세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러시아와 같이 국력을 소진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올린 일대일로 사업을 실패로 귀결시키고, 군사력 팽창 역량을 감소시키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이를 통해 미국 내 산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잠재적 리더십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전망하였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마국이 중국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安全)’를 50회 이상 언급하였으나, 말미에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 위기와 충돌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대만카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 통상 중국에서의 반어법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나의 중국 개념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은 지리적 통합보다, 공산당 주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융합을 위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며, 민족운명공동체를 지향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주장해 왔다.
1954년에 창설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 당원 수보다 적은 다양한 정치단체, 소수민족, 홍콩, 마카오 등이 공산당에 정치자문을 하는 형식적 메카니즘이다. 서구적 민주주의와 같이 정권 교체가 어려운 점이 있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나, 지리적 방대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시 대만을 무력을 통한 강제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인 제도적 메카니즘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 간 차이점이자, 중국과 대만 간 양안협의 정부기구가 상존하는 상황하에 지방성 대만에 민진당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대만을 무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지일 것이다.
이점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로 대만의 안전 보장을 대신할 수 없다며, 중국이 대만의 자율성을 군사적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낮다.
셋째, 중화민족 위대부흥이다. 여기서 중화민족은 한(漢)족만 아닌, 전체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티벳, 신장 위그루, 내몽골, 홍콩, 마카오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 국가 개념이다. 지난 10월 14일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국제판은 “중화민족 위대부흥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북경 표준어 교육, 복지지원, 문화증진, 문명화 등을 통해 대동단결을 꾀하고 있는 상황하에 중국의 대만 무력 진압은 민족단결과 부흥 원칙과 반대되는 것으로 티벳, 신장 위구르, 내몽골 등에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고 보도하였다. 즉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은 미국과의 간접적 대결뿐만이 아닌, 한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집권에 들어가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국내 민족문제로 인해 소요와 치안불안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바, 장기 집권을 앞둔 시진핑 주석이 무리한 대만 침공으로 내부적 갈등과 대립을 더욱 유발시켜 중화민족의 위대부흥을 훼손시킬 이유가 없다.
넷째, 문화적 동질성이다. 중국은 1949년 신중국 건국이 이후 공산당 하부조직의 정착, 북경 표준어의 보편적 확대, 엘리트 중심 교육제도 구축, 중앙당 주도의 중국문화 문명화 등으로 구소련과 달리 소수민족 정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게 인권문제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난을 하는 주된 이유이자, 중국이 서방(West)과 동방(East)로 세계구도를 양분화하며, 마국과 중국의 각기 다른 역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또한, 미국이 백인과 흑인, 다수 민족과 소수민족 간 인권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티벳, 신장 위그루 소수민족의 문명화 혜택을 인권유린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는 주된 이유이다.
비록 대만 내성인 언어, 문화가 본토로부터 온 본성인 언어, 문화와 다소 다르나, 북경 표준어 사용, 대륙문화의 대만화, 대만 원어와 문화의 중국문화화로 융합되는 과정에 있는바, 중국이 한족 우월주의, 미국의 대만카드 사용, 대만 민진당의 자율화 주장 등에 의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는 너무 이슈 중심식 기사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반도체 혜택이다. 지난 10월 14일 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는 “2017년에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Taiwan Semiconduct Manufacturing Company: TSMC)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것은 중국과 대만 간 상경제적, 문화적 동질성에 따른 상호보완적 결정이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대만 TSMC가 중국에 준 반도체 수준이 28나노미터급이었다며, 이후 중국은 겨우 급히 짜맞추기(jury-rig)에 불과한 7〜14 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과 제조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은 기존 미중 간 플래폼-대-플렛폼 간 대결국면을 넘어 미국이 첨단 전력의 핵심인 반도체에서도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중국은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인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이 설정한 거대한 벽(barrier)을 허물기 위해 다양한 우회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TSMC가 여전히 핵심 부품공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7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 의지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즉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보다는 반도체 자력갱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었다.
여섯째, 중국군의 우크러이나 전쟁 평가이다. 중국군은 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리하여 러시아에 대적하는 ‘대리전’으로 평가하며,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며, 대만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한, 중국군은 미국과 동아시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군사적 갈등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미국과 전쟁을 치를 이슈는 없다고 평가하면서, 단지 누가 기존 또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주도하는가를 결정하는 미래 ‘힘 겨루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프리드만이 주장하는바 같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경쟁하는 현 상황하에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유럽 전구의 우크라이나 전쟁와 같은 전쟁을 불려 일으켜 ‘자살골’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중국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려 한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자극시키는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각종 스마트 하픈 미사일을 제공하고, AN/FPS-115 PAVE PAWS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 체게를 업그레이드시키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비록 내년 1월 3일 미의회 회기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낮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각 1명씩 2명의 의원이 입법한 『대만 정책 법안(Taiwan Policy Act: TPA)』을 입법화시키고 있다. 특히 TPA는 대만에 대한 2026년까지 45억 불의 군사지원을 2027년 65억 불로 증가시키고, 대만에게 비나토 동맹국(non-NATO ally) 지위를 보여하며, 기존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중국을 자극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의외로 냉정한 편이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29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 의회의 TPA 입법화 의도를 미국이 대만에게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을 괴롭혀 달라는 간접적 요구이자, TPA를 입법한 2명의 상하의원들이 4월에 대만을 방문한 이후 6월에 입법화한 것이라며, 이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제스처라고 평가하면서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절대 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시 주석이 읽은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현 중국군의 수준이 기계화, 정보화와 지능화가 융합되는 과정이라며, 2016년 초의 『國防與軍隊改革』 성과를 공고함으로써 2027년 건군 100주년 기념과 2049년의 세계 일류급 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여 아직은 때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현 중국군 수준이 미군보다 수십년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시진핑 주석의 주요 군맥인 동남(東南)을 대표하는 동부전구 사령부 조차 대만에 대해 기습특수작전, 전격전과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낮다며, 동부전구 사령부외 다른 전구 사령부가 포함될 가능성은 더 더욱 낮다고 전망하였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불과 중부전구 사령관 부임 5개월만인 지난 1월에 전격적으로 동부전구 사령관으로 이동한 린샹양(林向陽) 상장이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8월 4일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주도하였으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임과 대만해협 현실과는 별개로 보는 입장이 우세하며, 오히려 동부전구에 익숙한 린상양 상장이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점에서 일부 매체들은 유럽 전구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전략경쟁은 확연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TPA가 중국군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기사들을 보도하였다.
다행히 지난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다는 반어법과 위기와 충돌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군사적 위기와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미군과 중국군 간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서 지난 9월 15일 중국군 『온라인(www.chinamil.com.cn)』 매체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TPA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논평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서도 발견되는 대만 침공의 시기상조론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바이러스 제로 정책(COVID-19 Zero Policy)』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이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대규모 병력과 정부 인력이 동원되는 대만해협 군사작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설비 수출 제한 조치를 “동등한 전쟁 행위(tantamount to an act of war)”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은 무력보다, 미사일, 인공위성,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분야에 사용될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14억 인구에 대한 COVID-19 Zero Policy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라는 간접적으로 보인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지난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인 사례였으며,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바같이 러시아처럼 무리하게 대만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이 냉전을 선호하고 있어 당분간 열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