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 및 국민적 실망이 '국민혁명당' 돌풍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혁명당'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하였으며, 탈원전 관련하여 담당자들을 고발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공판에 회부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전국 교회 예배를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느낀 기독교인들이 대거 당원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혁명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정부 부처에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민혁명당'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으며, 아스팔트에서 활동을 하던 보수시민들이 주로 모여 있고, 태극기집회에 참석을 했던 애국시민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정당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이 비슷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혀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저자세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민적 공분이 '국익우선', '국민우선'을 외치는 '국민혁명당'의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 캡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7년 12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공산당이 개최한 국제공산당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2019년 7월 10일 중국공산당의 유일한 공식 교육기관인 중국공산당 당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한나라당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은 2015년 11월 27일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민간연구단체 '차하얼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09년 11월 3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정권시절)은 중국공산당과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 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 를 체결한바 있다.
▲ (자료출처 :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캡쳐)
▲ 자료출처 = 조선일보 캡쳐
그러나, 성주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진하야'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런 기류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합세하여 탄핵을 시킨 바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의원(현재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고 하였다면 당시 새누리당이 탄핵을 못 막을 이유가 없었다.
이봉규TV가 주로 보수층들이 즐겨 보는 시사토크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층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보수가 집권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지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11만 명 중 무려 60%에 달하는 참여자가 ’지킬능력이 없다‘를 선택한 것이어서 보수층의 절반 이상은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민심의 흐름은 이봉규TV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 (유투브 '이봉규TV' 커뮤니티에서 캡쳐)
국민혁명당(전광훈당)의 돌풍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들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진 하야 시키려다가 힘에 붙이자 더불어민주당까지 끌어들여 탄핵을 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 및 불안감 등이 증폭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정식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기존 여론조사가 1,000명 내외의 인원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한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라고 발표하였기에 표본 수가 적어서 ‘전체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비판에 시달려 온 것을 감안한다면 12만명의 여론조사 참가자 중 무려 30%가 ‘국민혁명당(전광훈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 61%, 제2야당인 ‘국민의당(안철수당)’ 9%, 국민혁명당(전광훈당) 30% 이다.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국민혁명당'의 돌풍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유투브 '이봉규TV'는 ‘윤석렬·최재형, 어느 당으로 가야 할까요?’라고 여론조사 한 결과를 7월 15일 발표하였는데, 총 12만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에서 무료 30%가 ‘국민혁명당으로 가야 한다’를 선택한 것이다.
'北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영장실질심사 '北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영장실질심사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 kw@yna.co.k...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 소규모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가 포함돼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kw@yna.co.kr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뉴스1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대한 노골적인 ‘연합훈련 청구서’를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던졌다. “한미 연합훈련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 연기는 사실상 취소를 의미한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8월 연합훈련을 연기했을 때 남ㆍ북ㆍ미가 각기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지 따져봤다.
연합훈련 연기하면 남ㆍ북ㆍ미 누가 제일 이득?
韓, 관계 진전 기회 vs 동맹 리스크
한국의 손실은 비교적 명확하다. 연합훈련을 연기할 경우 임기 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가을이 되면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이미 국내정치적으로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정부 입장에선 대선이 임박할수록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를 도모하기엔 부담인 데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을 약 2개월 남겨놓고 성사된 2007년 10ㆍ4 정상회담처럼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회담에 그칠 우려도 있다. 남북 관계 진전을 추진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동맹 간 균열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지난 5월 21일 한ㆍ미 정상이 회담 뒤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한다”고 돼 있는데, 연합훈련은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가 북측과 통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무엇보다 연합훈련을 연기했을 경우 북한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일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고 했다. 연합훈련 연기를 ‘대화의 조건’으로 건 게 아니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잠시 대화가 열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북ㆍ미 대화 재개가 탄력을 받을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지휘소 훈련을 못 하면 실기동 훈련은 더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한ㆍ미간에, 특히 주한미군 실무 차원에서 불신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美 ‘할만큼 해’ 명분 vs 방위력 훼손 방치
미국의 경우 연합훈련 연기시 ‘모든 대북 정책은 동맹인 한국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존중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또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수차례 제안했다. 여기에 연합훈련까지 연기했는데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 운용에 더 방점을 찍을 명분이 커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에 연합훈련 연기 카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눈에 띄는 게 사실이다. 우선 ‘대화용 인센티브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어기는 게 된다. 협상 시작도 전에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특히 연합훈련을 북한과의 대화와 연계한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뒤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고, 이후 훈련은 계속 축소 실시됐다.
과거 '팀 스프리트' 훈련 모습. 한ㆍ미가 20년 가까이 진행해온 연합훈련이었지만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1993년 중단되며 폐지로 이어졌다. 중앙 포토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연합훈련에 손을 댄다면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이어받아 훼손된 연합 준비태세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 문제를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화의 기회가 왔는데 차버릴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원래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지 북한에 대한 유인책도, 처벌 수단도 될 수 없다”며 “애초에 이를 연계시킨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인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끊지 못하고 한ㆍ미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트럼프식 공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화 위한 ‘체면치레’ vs ‘+α 양보’ 난망
북한 입장에선 연합훈련 연기 요구 관철 시 이득은 크고, 실패해도 손실이 없는 ‘꽃놀이패’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1차 조선인민군 지휘관·정치일꾼 강습회를 주재했다고 같은달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뉴스1
우선 연합훈련 연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 양보다. 북한은 체면을 잃지 않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2019년 2월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적 여건에 더욱 많이 휘둘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연합훈련 연기는 대내용으로도 면을 살릴 수 있는 카드다. 앞서 김 위원장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한국의 남북 합의 역행 사례로 직접 규정(올 1월 8차 노동당 대회)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는 포장도 가능하다.
최근 남북관계 주요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또 ‘미국에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한국을 압박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공식이 또다시 들어맞는 게 될 수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요구는 한ㆍ미 연합훈련 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훈련 연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해도, 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따라줄 것이라는 자신감과 오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북한에 ‘동맹 갈라치기’라는 부수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나름의 딜레마도 있다. 현재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북ㆍ미 대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양보가 연합훈련 연기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은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선택은 북한의 몫이 된다.
일각에선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이 연합훈련 연기 이상의 ‘선물’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연합훈련으로 통 크게 양보한 미국으로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등을 쉽사리 대화 테이블에 올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y@joongang.co.kr
태평양 남서부 섬나라 바누아투의 이른바 '황금여권'(golden passport)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2000명 이상이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 중엔 북한의 고위 정치인 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입수한 바누아투 정부 내부 문서를 분석해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의 신원 등을 공개했다.
1.5억 투자하면 한달 안에 시민권 부여
바누아투 여권 이미지
英가디언 “지난해에만 2200명 시민권 획득” 중국인이 절반 이상…범죄자 신분세탁 가능
태평양 남서부 섬나라 바누아투의 이른바 ‘황금여권’(golden passport)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2000명 이상이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 중엔 북한의 고위 정치인 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바누아투는 13만 달러(약 1억 5000만원)를 내면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황금여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바누아투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돈만 내면 약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바누아투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3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1980년 영국 및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바누아투는 1인당 국민소득이 2780달러(약 317만원)에 불과한 빈국으로, 각종 자연 재해 등으로 국가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2017년 황금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바누아투 항구 마을. 픽사베이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입수한 바누아투 정부 내부 문서를 분석해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의 신원 등을 공개했다.
이들 중엔 북한의 고위 정치인은 물론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시리아 기업가, 바티칸을 상대로 횡령한 의혹을 받는 이탈리아 사업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만 2200명이 황금여권 제도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절반이 넘는 1200명이 중국 국적이었고, 나머지 중에선 나이지리아, 러시아, 레바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많았다.
미국과 호주 출신이 각각 20명과 6명이었고, 소수의 유럽국가 출신도 있었다.
가디언은 태평양이 마약 밀수 등의 허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누아투의 투자 시민권 제도가 이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범죄조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만큼 자금 세탁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바누아투는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
특히 범죄 전력 등으로 다른 나라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바누아투 시민권을 획득한 뒤 이름을 바꾸면 각 나라에서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바누아투 위치
바누아투 시민권을 얻은 이 중에는 유엔의 지지를 받는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파예즈 알사라즈 전 총리 등 각국 제재 대상과 관계가 없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터키에서 수백만 달러의 횡령 스캔들에 연루된 금융업계 거물, 36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강탈 의혹을 받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형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측근 기업가, 바티칸을 상대로 횡령을 한 의혹이 있는 이탈리아 기업가 등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들도 대거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특히 바누아투 시민권 획득자 중에는 북한 고위 정치인과 아내도 포함돼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들이 중국 여권을 이용해 지난해 바누아투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바누아투는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예멘, 북한 출신의 시민권 신청을 받지 않지만, 5년 이상 이들 나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해 바누아투 정부가 이같은 시민권 판매로 1억 1600만 달러(약 13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8일 북한 군부 동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군부 고위(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해임 및 강등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은 지난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상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당의 중요결정 집행을 태업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등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8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의 지위 변경이 확인됐다. 군 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