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장 의 세계

한국군 독자 정찰능력도 준비안되

왜?  전작권 전환에 목메는가.  무슨 목적으로 조기전환을 요구하는가?

美국방부 “시점보다 조건” 강조… 서욱 국방 “성과 낼것” 발언 다음날
조기전환에 부정적 인식 드러내… 2단계 검증평가 수용 안할 가능성
“한반도만큼 훈련 중요한 곳 없어”… 文 ‘北과 협의’에 우려 우회 표명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특정 시점’을 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위험성을 또다시 표명한 것은 한국군의 ‘전작권 조급증’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이어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서도 한미 간 ‘엇박자’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전작권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fully met)’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ABT(Anything But Trump)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을 뒤집겠다고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도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작권 전환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전작권 전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시기도 예사롭지 않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면서 전환 작업의 가속화 방침을 밝힌 직후에 미 국방부가 상반된 취지의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서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한국군의) 성급하고 무리한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의 섣부른 전환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한국군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채로 ‘특정 시점’을 정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병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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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쟁 주도 능력의 달성 여부가 아닌 (현 정부) 임기 내 전환(2022년 5월)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전환 작업에 (미국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보장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미 국방부 입장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앞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 직후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기류를 고려할 때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자는 한국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안에 FOC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시한을 정한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또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그 ‘징후’라는 얘기다. 3월 연합훈련에서 FOC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환은 무산이 불가피하다.

미 국방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년간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성격이 바뀐 점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여전히 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훈련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장기간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된 것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계승을 앞세워 연합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북이 두려워 한다고. ..  북은 이제 적화통일 시기가 왔다고 환호할것이다. !

조선일보

입력 2021.01.30 03:26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 이 문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불법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이 파일은 모두 ’60 pohjois’라는 폴더에 담겼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생소한 핀란드어와 약어 등을 사용해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비밀 파일을 만든 것이다. 이 문건들은 4·27 정상회담이 끝나고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5월 2~15일에 집중적으로 작성됐다.

문건을 보면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과 각종 전력 사업,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모델까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KEDO는 1995년 북핵 동결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는 사업을 담당한 기구다. 북한의 북핵 관련 약속 파기와 핵개발 재개로 사업은 중단됐다. 그런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다시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부터 검토한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 등을 건넸다.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때는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음성도 포착됐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전력 문제가 거론됐고, 이후 실제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을 검토했을 개연성이 크다. 당시 정부는 탈원전을 거세게 밀어붙이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고 했다. 그런데 체코에 가선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식으로 자랑했다. 위험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더니 아무리 해도 위험을 조작할 수 없자 나중엔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했다. 월성 1호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할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거의 한 달 전에 이미 정부는 청와대에 ‘폐쇄한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국민 세금 7000억원을 한 순간에 날려버렸다. 월성 1호기가 생산할 전기까지 합치면 손실이 1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도 붕괴되고 있다. 이 손실은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 놓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니 이 정신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북한 원전 지원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혹세무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실무 차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숨겼을 이유가 없다. 왜 일요일 야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파일을 모조리 삭제한 것인가. 이 문제를 파헤치면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문 정권이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찍어내려 한 이유도 짐작이 간다.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더니 탈원전 반대 단체의 동향 보고서도 만들었다. 북한의 ‘사기 비핵화’에 우리가 원전부터 지어준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정상회담 쇼를 위해 적을 도운 것 아닌가.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 국가 자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북 핵탑재 미사일"…icbm

한미 연합전술훈련

youtu.be/BgPdoSwjEKI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1-01-28 03:00수정 2021-01-28 04:12

2017년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의 칼빈슨 항공모함에 슈퍼호닛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군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임기 말이 가까워오자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조급증’의 발로라는 비판과 함께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가장 큰 부작용은 대북 방어태세의 공백 가능성이다. 2018년 이후 한미 양국은 비핵화 협상 등 대북관계를 고려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 증원전력이 빠진 채 대폭 축소해서 진행됐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장기간 ‘훈련다운 훈련’을 못 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도발 등 위기 시에 한미가 손발을 맞춰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대북 협상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해마다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방어용’임에도 북한이 매번 ‘북침전쟁연습’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면 한미는 이를 수용하는 전철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협상판을 깨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력 고도화에 사력을 다했음이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증명됐다. 진정성이 결여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연합훈련 중단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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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언한 가운데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군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의 중단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가 무산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을 최소한으로 실시해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작업도 진행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새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면 북한에 오판과 공세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축소된 훈련으로는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방어가 핵심 목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대북 흥정거리’나 ‘딜레마’로 치부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군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연합훈련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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