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대응할 ‘카드’가 없다

다시 둘로 쪼개진 세계…한국, 중립 벗어던졌다

 

 

작성자 : 윤석준(203.255.xxx.xxx)

 

입력 2023-05-08 0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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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 윤석준 차밀>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대응할 ‘카드’가 없다

 

 

 

요약

지난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국의 전략적 명확성을 보인 행보였으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결정체였다.

이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pivot to US) 외교전략이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선호하던 중국과 러시아들의 반발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현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정부에 사용할 대응카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는 북한에게 큰 딜레마를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당황할 정도의 파격적 행보를 보였으며, 이후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도 균형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난 4월 26일 한미 양국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에 고착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보유국 미국과 비핵국가 한국 간 『핵협의체(Nuclear Consutative Group: NCG)』 창설에 합의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한국 윤석열 정부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견제할 대응카드 또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을까? 결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없다”이다.

 

 

우선 지금까지 한반도에 고착된 한미 동맹이 글로벌 이슈로 확대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미중 간 전략경쟁 범위가 가치와 체계 경쟁에서 군사력 경쟁으로, 반도체와 베터리 등 부품공급 경쟁과 첨단 과학기술 유지를 위한 자국 보조금 지원 등 경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시 진작에 나타났어야 할 조치였으며, 이 틈새를 파고들 중국과 러시아의 레버리지가 없다.

 

 

다음으로 전임 정부에서 전략적 실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가속화된 후유증을 떠받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의 한국 독자형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카드로 미국에 압박하여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추가하여 한미 간 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합의하였다. 지난 5월 2일 한국 『국방일보』 논단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미 간 NCG 운영 목적을 『한국형 확장억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의 미국 확장억제 제공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 국방부 군사지휘통신센터(NMCC)를 방문하여 미 해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42년만에 한반도 주변 배치할 작전계획을 보고받았고, 미 국방고등기술계획국(DARPA)과 나사(NASA)를 방문하여 한미 간 우주작전 발전과 관련한 우주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하지만 국내외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극열하게 상반된 평가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2일 미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이 “이번 방문 결과가 실질적이며, 환상적 결과였으나, 결국엔 빈손일 것이다”라는 이중적 평가를 보도하면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개편에 편입하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너무 미국에 치중하여 나중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반발이 예정되어 뒤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보도한 사례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우(杞憂)”일 것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을 비난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 2017년에 이어 2022년과 금년 4월까지 북한의 무자비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접한 유엔안보리가 대북한 추가 제재를 결의하고자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되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사회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유엔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 이념 또는 냉전적 시각에서 일방적 편을 든다는 비난을 하였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후유증이 심각하여 한반도까지 개입 여유가 없다. 그동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앞세우고 러시아는 저가 석유 제공을 근거로 미국과 전략경쟁에서의 틈새(niche) 지역인 서아시아, 중동, 중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와 북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이 무기력을 보임으로써 일부 지역 국가들의 러시아산 무기 구매가 감소하였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이던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열등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만해협 긴장에 대한 현행 현상유지 타파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답변에 대해 이를 마치 중국이 현상유지를 타파할 수 있다는 자격지심(自激之心)에 따라 윤대통령 발언을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였다. 한마디로 중국이 현상유지 타파를 않하면 그뿐인 것을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대부분 대만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현상유지를 가장 원하는 국가는 다름이 아닌 ‘중국’이라며, 이러한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드하고 한미 간 NCG 창설에 합의한 것에 대한 별다른 선택적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양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안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우선 중국 해군은 Type 002형 스키점프식(STOBAR) 산둥(山東) 함모타격단(CSG)을 지난 4월 4일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캘리포니아에서 케빈 매카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해협과 미야코 해협을 지나 4월 17일부터 대만 동부 필리핀해에서 대대적인 해상공중훈련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후 중국 해군은 산둥항모 CSG을 남중국해 훈련에 투입하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보였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중순까지 미 해군 니미츠 핵항모 타격단(CSG)이 남중국해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4월 24일부터 29일 간 태국으로 장병 휴식을 위해 입항을 하자. 그제서 중국 해군은 산둥항모 CSG를 대만해협 동남부 바시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시켜 해상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

 

 

즉 중국 해군은 산둥항모 CSG가 미 니미츠핵항모 CSG와 같은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한국, 일본, 호주와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 산둥항모 CSG의 역량이 미 해군 니미츠핵항모 CSG보다 상대적 열등하다는 것이 노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 산둥항모 CSG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J-15형 함재기와 Z-18형 헬기의 이착륙 훈련을 약 140회 실시한 반면, 미 해군 니미츠핵함모 CSG는 취역 이후 이번 필리핀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까지 350,000횟수를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양국 항모 CSG 간 비교는 되는안는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런데 미 해군이 괌에 전개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할 경우 중국 해군은 어떤 대응전력을 전개해 미국으로 치중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취약한 해군력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보다는 미 해군 오하이오급 SSBN이 한반도 주변을 이탈한 뒤에 중국 관영 매체들의 형식적 항의와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에게는 한국보다 필리핀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이 더욱 심각하게 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부터 28일 간 미군과 필리핀군 간 바리카탄(Balikakan) 연합군사훈련이 필리핀 루손섬 북부에서 주로 실시되었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시 중국의 관심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의 전략적 명확성” 선언보다,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태에 대비해 필리핀을 중추적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심각한 이슈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특히 미 해군 대형 강습상륙함(LHD) 마킨 아슬랜드함이 기함(flag ship)인 마킨 아슬랜드 상륙준비군(Markin Island Amphibious Ready Group: ARG)이 4월 초 한국 동해안 포항에서의 쌍룡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한 이후 바로 필리핀해로 이동하여 바리카탄 미군-필리핀군 간 연합상륙훈련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번 미군-필리핀군 간 바리카탄 연합군사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4월 26일에 바리카탄 훈련에 참가한 미 육군이 고기동 로켓발사대(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S)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여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떠 있던 퇴역된 필리핀 해군 펜가시난 연안경비함(PS 31)을 격침시킨 함정격침훈련(SINKEX)이었다. 특히 이를 처음으로 페르드란드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참관하였다.

 

 

미군-필리핀군 간 바리카탄 연합군사훈련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실사격하여 퇴역 함정을 남중국해에서 명중시킨 SINKEX 훈련은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연합훈련으로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는 향후 중국 해군 함정, 해경함정 그리고 해상 민병대가 과도하게 필리핀 해양 관할권을 진입하면 필리핀 해군이 아닌 미군-필리핀군 간 연합작전팀이 지대함 미사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중국에게 시현한 것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필리핀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SINKEX를 참관하기 이전에 마닐라를 방문한 중국 진강(秦剛) 외교부장이 필리핀에게 미중 간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다양한 경제지원을 제시하였으나, 필리핀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를 간접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미군-필리핀군 간 바리카탄 연합군사훈련 이후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이에 대응한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이 없었다. 그나마 지난 4월 중순에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한 해상군사훈련은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 형태가 아닌, 별도의 단독 해군훈련 양상이었다.

 

 

이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3월 20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지 불과 20여일만인 4월 16일에 중국 국방장관 리상푸(李尙福) 상장이 모스코바를 방문하여 러시어 세르게이 소이지 국방장관과 “신시대 중러 간 포괄적 전략적 군사파트너십 관계 증진을 위해 유럽 전구와 인도-태평양 전구 간 중러 간 군사협력 확대(exp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aters)를 강조한다”고 선언한 것과 온도차이를 보인 것이었다.

 

 

즉 중국군이 우크라이나 전구를 지원하면 러시아군은 대만해협 등의 전구에 대해 중국을 지원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과 달리, 미국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양국 간 군사협력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지난 4월 25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nited State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4월 14일부터 21일 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약 25,000명 병력, 89대 군용기, 167척이 동원된 비계획의 러시아 해군 북태평양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 간 총 18척의 대형 수상함으로 구성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예하 기동수상전단이 일본 홋가이도섬과 러시아 사할린 열도 간 폭 42㎞, 수심 40-140m의 소야 해협을 지나 북태평양에서 해상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하는 것을 감시하였다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중국 간 중러 연합해상기동이 아닌, 단독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구도에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현 상황하에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대응하여 한국에 적용할 한한령(限韓令)이 이제 ’없다‘는 것이다. 일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광과 무역을 제한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응할 것이라고 우려하나, COVID-19 도래에 이은 세계 경제 침체기, 미국 주도의 부품공급 체계 개편과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시 과거 사드사태 시 중국의 한한령과 유사한 카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현재 중국은 『국내 소비 진작과 해외 수출 간 쌍순환하는 전략(Dual Circulation: 國內國際雙循環)』을 구사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만일 중국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한령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그 피해는 제재를 받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5월 7일에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의 한국방문에 이어 5월 19일∼21일 간 일본 G7 정상회담 참가에 따른 한미일 간 대면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난 4월 26일의 NCG 운영을 일본으로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시키어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할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은 한국에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미국 치중 외교전략 드라이브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가장 당황하는 국가는 북한일 것이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북중러 군사협력을 결성함으로써 한국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나, 이는 과거지사(過去之事)적 지정학적 구도에 따른 평가라는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략적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였고, 중국이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응하여 시진핑식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만로 생존하려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합종연횡(合從連橫)식 외교전략 행보에 대한 대안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전방위적이며 포괄적인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대해 대안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에 대해 답을 하여 중국과 러시아에게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줄 시기라고 전망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 발전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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