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위기' 느낀다는 미국…왜 그런지 들어보니

 
 

작성자 : 윤석준(203.255.xxx.xxx)

 
입력 2024-01-22 0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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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차밀 2024년 1월 22일> 
 
중국 해군 소프트 파워가 미 해군 하드 파워보다 앞선 이유
 
 
 
 
최근 미중 간 군사경쟁을 대변하는 양국 해군력 현시가 하드웨어(hardware) 측면만이 아닌,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중 해군 간 병원함 건조 추세와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2008년에 건조한 Type 920형 다오산다오(岱山島: Peace Ark) 병원함 1척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 성과와 중국이 2013년부터 남태평양 전구에 대해 해양 실크로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in Maritime Silk Road) 사업 간 상호복합 효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독단적 영향력을 받던 남태평양의 일부 도서국가가 중국과 비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해외 매체들이 2023년 7월 11일 중국이 그동안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가 관리하던 남태평양 도서국 중 하나인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와 비밀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한 사례였으며,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남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남태평양에 대한 기득권을 흔드는 ‘신의 한수’를 보인 결정적 계기로 나타났다며 해군력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보다 앞섰다고 평가한 사례였다.  
 
실제 2011년 3월 호주 해군 시파워연구소(Sea Power Centre)는 미중 해군 간 동맹국가 해군 또는 파트너십 국가 해군과 연합체 해력군(coalition naval power) 등 하드 파워(Hard Power) 경쟁에서는 미 해군이 앞서 있지만, 동남아시아, 인도양, 남태평양 전구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경쟁에서 중국 해군이 은밀히 파고 들어 이를 감지한 미 해군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향후 남태평양 내 취약한 도서국가들에 대한 미중 해군 간 인도주의적 해군 원정 의무작전(navy expeditionary medical operation) 경쟁이 미중 간 경쟁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세머퍼(Semaphore)』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의 하드파워가 중국 해군의 소프트 파워에 밀리는 추세 원인에는 미 해군의 전략적 ‘실수’와 과도한 ‘자만감’이 다음과 같이 작용하였다고 지적한다. 
 
첫째,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의 도련(島連: Island-Chain) 전략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집중하다가 중국 해군의 소프트 파워에 당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이 1988년 발간한 『唐代中國海軍』 책자에서 제1∼2도련을 공개한 이후 중국 해군이 도련전략에 따라 제3도련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 이후 이를 저지하는 하드 파워에만 주력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2007년 미 국방부의 『중국군 군사력 보고서(China’s Miitary Report)』에서 처음으로 중국군이 DF-21D형과 DF-26형 지대지 및 지대함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 해군 하드웨어들의 중국 동부 인접 해역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우(愚)’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미 해군 핵항모 타격단(CSG), 원정타격단(ESG), 상륙준비군(ARG) 등의 전방배치 전략 구성과 지역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그 사이에 중국 해군이 2008년에 건조한 1만 4천톤 규모의 Type 920형 다오산다오(岱山島: Peace Ark) 병원함을 주로 해외 중국 해군 의무 지원작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2013년부터 추진된 해양 실크로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stitute in Maritime Silk Road) 사업 등의 소프트 파워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해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개도국 진출로 해당국가가 중국과의 『과대한 빚의 함정(Debt Trap)』에 빠진다는 우려와 해당 국가가 부채를 대신해 중국 해군에게 자국 항구 내에 전용부두를 허용하는 대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미국은 이를 거의 무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미 국방부의 요코스카, 괌, 디에고 가르시아 등의 소프트웨어적 군사지원 기반체계 미흡였다. 미 국방부는 전방에 배치한 해군력 하드 파워를 지원할 미 해군 괌과 하와이 기지 내 군수지원과 의무지원 등의 소프트 파워 구축을 위한 예선을 절감하면서 이들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철거하였으며 이는 미 해군 전투력 감소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1993년 10월 미 국방부의 『국방 기반체계 종합검토 보고서(Report of Bottom-Up Review)』에 의해 괌 기지 등 동아시아 내 미군의  해외 전방기지에 건설된 각종 해군 지원 시설들을 대폭 철거하였고, 이는 2020년 3월 24일 미 해군 핵항모 시어도르 루즈벨트 핵항모(CVN-71)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사건시 괌 부두에서의 장기간 COVID-19 감염 장병 치료 지체와 2021년 10월 8일 미 해군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 코넷티컷함(SSN-22)의 선수가 수중물체와 충돌한 사건시에 괌에 건선거가 없어 하와이를 경유하여 미 본토 모기지까지 손상된 상태로 항해를 한 사례로 증명되었다. 
 
 
 
 
반면, 중국 해군은 2017년과 2020년에 약 4,000톤 규모의 Type 919형 난이(南依)급 병원함 2척을 건조해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전구 등에 투입하였고, 하이난성 내 산야(三亞) 및 류린(楡林) 해군기지 등을 구축하여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면서, 1만 4천톤 규모의 Type 920형 다오산다오(Peace Ark) 병원함을 남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외 원정 의무 지원작전을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 계획에 의해 해당 국가에 지원한 의료 인프라와 연계하여 장기적이며 정례적인 중국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친(親)중국적 반응을 얻었다.  
 
셋째, 미 해군 기존 병원함의 제한적 운영였다. 미 해군은 1986년과 1987년에 대형 유조선 2척을 개조하여 취역한 6만톤∼7만톤 메시함과 콘포트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중 간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해군 의무 지원작전 소요가 많아져 동아시아 전방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발생한 긴급 환자에 대한 초기 긴급 및 응급 원정 의무 지원작전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으며, 속력이 17노트라서 환자 발생 전구(theater)로 기동도 늦었다. 
 
또한, 너무 대형이고 흘수가 약 12m이라서 미 해군 메시함과 콘포트함은 태평양 도서국 지원을 위한 항구에 입항을 못하고 지원 국가 범위도 남태평양 만이 아닌, 미국 본토 자연재난 지원과 아프리카, 인도양, 중남미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으로 확대되어 남태평양 지역은 매우 단기적 지원 실적만 보였고 입항 자체를 못하다 보니 해당 국가 국민과의 연대감 형성이 낮았다. 
 
반면, 중국 해군의 흘수 9m, 1만 4,000톤 규모 Type 920형 다오산다오(Peace Ark) 병원함은 해당 국가 항구에 거의 입항을 할 수 있었고, 일대일로 사업에 의해 해당 국가에 구축된 중국 지원 병원, 중국 의료진과 의약품 기반지원 간 연계한 포괄적 해군 원정 의무작전을 하여 해당국가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받았다.
결국 미 해군은 기존 해군력 하드 파워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소프트 파워인 차세대 해군 원정 병원함(Expeditionary Medical Ship: EMS) 증강에 나섰다. 
 
첫째, 차세대 EMS 3척 건조 추진이다. 2023년 1월 미 해군은 베데스다(Bethesda)급 신형 원정 병원함(Expeditionary Medical Ship: EMS) 3척 건조를 약 8억 6천 7백만 불에 아스탈 유에스에이사(Austal USA)와 계약하였으며, 이는 1986년과 1987년에 취역한 약 6∼7만톤 규모 대형 병원함 메시함과 콘포트함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해군 원정 의무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신형 해군 병원함이었다. 
 
지난 1월 8일 미 해군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은 1번째 EMS 함명을 미 월터 리드 국군 통합병원이 위치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Bethesda) 도시 이름을 채택한 EMS-1 베데스다함(EMS-1 Bethesda)으로 명명하였으며, 신형 EMS-1 베네스다함은 미 해군과 해병대가 호주 해군이 호주 민간회사의 카타마란 선형과 알루미늄 선체 카페리(Car Ferry) 선박을 합동신속지원함(Joint High Speed Vessel: JHSV)으로 작전하던 것을 미 해군 원정작전 전구(theaters of expeditionary operation)간 연결하는 원정 신속수송함(Expeditinary Fast Transport: EFP)함으로 다시  변경해 202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척을 확보한 이후 2023년 1월에 EFP 15번째함을 EMS로 대폭 개량한 신형 병원함이 될 예정이다. 
 
특히, 신형 EMS-1 병원함은 장기간 입항 및 투묘하여 주로 해외 원정작전 미 해군과 해병대 장병과 일부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 의무 지원작전을 수행하던 기존 메시함과 콘포트함과 달리, 알루미늄 선체에 카타마란(쌍동체: Catamaran) 선체으로 크기는 만재톤수 2,000톤, 길이 103m, 폭 28m, 흘수 3.8m 제원에 약 300명의 왼전무장 전투병력과 약 20∼30대 신형 상륙전투차량(ACV)을 탑재하고 약 40노트로 태평양 전구 간을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해군/해병대 원정작전 역량을 EMS-1 베데스다함 역량으로 변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항속거리 5,000마일, 병상 침대 약 14개 중환자실, 34개 수술실 등 약 100개 병실을 갖추고 파고 2.5m∼4m의 해상상태 5 상황하에 VM-22형 수직이착륙 헬기와 SH-53형과 MH-60R 헬기가 함미 핼기 갑판에 내릴 수 있는 병원함으로의 개조이다. 
 
둘째, 남태평양에 대한 해군 원정 의무작전 지원 강화이다. 미 해군은 이번 베네스다급 EMS함 3척 건조에 따라 기존 메시함과 콘포트함 2척의 남태평양 순환 주기에 추가하여 신형 베데스다급 병원함을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해군 원정 의무직잔에 투입할 여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EMS-1 베네스다함은 약 1,000개 병상 침대를 갖춘 기존 병원함 메시함 및 콘포트함과 비교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해군 원정 의무작전 역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작지만 기동성과 항구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만일 경우에 대비하여 약 11m의 RIB 보트 2척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미 해군 새로운 해상작전 지원이다. 미 해군은 2015년부터 소위 태평양에서 해군력 화력(lethality)을 분산시키는 『분산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DMO)』 작전을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집중적 타격 표적이 되는 항모타격단, 원정타격단, 상륙준비군 구성전력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이들 분산된 전력에서의 해상 긴급 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 의무 조치를 위한 EMS 병원함 건조가 제기되었다. 
 
해군 전문가들은 EMS-1 베데스다함이 비록 약 2,000톤이지만, 가벼운 알류미늄 재질과 카타마란 선체를 이용하여 최대속력 약 40노트를 낸다면서, 해상상태 5수준에서도 베네스다함 함미 헬기갑판에 VM-22형 수직이착륙 틸티르드 헬기까지 착륙할 수 있어 미 해군 함상과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증상과 응급 의무조치가 요구되는 미 해군 Role 2E 원정 해상의무 지원 역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태평양 해당 전구 내에서 작전하는 수상함과 잠수함에서의 발생한 물리적이며 정신적 긴급 환자를 헬기로 EMS 헬기갑판을 통해 베네스다함으로 이송한 이후 베네스다함에서 긴급 및 응급 조치를 한 이후 40노트의 고속으로 인접 미 해군기지로 이송하여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원정 해군 의무작전을 실시하는 능력이다. 
 
궁극적으로 미중 간 군사경쟁이 하드 파워 측면에서 점차 소프트 파워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미 해군의 베네스다급 EMS 병원함 3척 건조 결정은 기존 병원함 운영개념을 뛰어 넘는 혁신적 조치로서 향후 상륙함정, 원정작전, 전구 해상작전 전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희망하건데 여기에 아직도 전통적 상륙작전 교리와 상륙전력에 집착하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상륙작전 증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 육군발전 명예자문위원,
 합참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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